주택가격 안정은 이재명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최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고가주택 수요를 줄이고 주택소유자의 매도를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의 효과와 비용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은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상승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유동성 증가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철강, 시멘트 등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건축단가도 올랐다. 여기에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우월한 서울 주택 수요 증가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보유세 인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보유세율을 높이더라도 감면과 공제제도라는 게 있다. 미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주택 관련 과세제도 뒤에 감면과 공제제도가 있다. 아무리 명목세율을 높여도 감면과 공제제도를 통해 세금을 낮추면 세율 인상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실제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대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최대 80%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1주택의 경우 10년 보유와 거주 시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2008년 이전에 최대 45% 공제해 주던 것을 현재는 80%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목 보유세율을 올려도 감면과 공제제도 때문에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낮아 고가 1주택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값 안정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내수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세율을 높일 경우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세수마저 감소할 수 있다.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자본이탈 우려도 늘어날 수 있다. 보유세율이 선진국의 1%대와 비교해 낮다고 하지만 최고 5%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것은 아니다. 세율 인상의 득실을 비교하면 정책당국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도심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은 1주택 제도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제제도에 있다. 공정 과세는 보유주택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투자수익률이 높은 고가 1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도심 지역 집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대체 관계에 있는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파급된다. 정책당국은 과세기준을 변경해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공제와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해법이다. 주택은 교통인프라와 결합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지어봤자 서울 출퇴근이 어려우니 다시 수요를 늘려 서울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 정책당국이 신도시 주택공급보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다. 저출산과 저성장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책당국은 보유세 인상보다 감면 및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수도권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폐쇄경제에서는 금리가,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자본 유출 우려가 큰 나라에서는 급격한 환율 상승을 경계한다.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10원선을 넘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인하로 다른 나라 환율은 낮아지는 추세인데 한국만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외국인 주식매도가 늘어나면서 종합주가지수(KOSPI)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환율이 오르는 배경을 보면,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직접투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자본 유출도 더욱 늘어나면서 환율이 급속히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또 다른 배경은 내국인의 미국 주식투자 증대로 미국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호황을 보이고 반면 한국과 중국경제가 저성장으로 침체되면서 국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역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부품과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완성품으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던 구조는 미국에서 완성품을 직접 조립하는 형태로 변경되면서 대중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200억달러대에 있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556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는 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과 환투기 공격으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유연한 협상력으로 통상협상을 타결해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내수가 부양될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수출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내수 회복은 필요하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재정 여력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타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고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교통, 유통, 교육 인프라 확대에 재정투입을 늘릴 경우 내수 진작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개혁으로 기업투자를 늘리고 외국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늘어나면 외환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 완화는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동, 조세 등 각종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디지털화로 투자와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외국보다 과도한 정부 규제나 과세제도와 불합리한 노동제도는 외환을 유출시키고 유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정책당국은 달라진 무역과 투자환경을 인식해 제도개혁으로 외국 투자를 유치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금융부실 확산 충격에 대외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환율 상승 충격에 노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통상협상 타결을 통한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신중한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난 데도 있고, 재건축 지연으로 인프라가 좋은 서울 주택공급이 감소한 데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명목세율만 중요시하고 실효세율을 등한시한 주택 과세정책에 있다. 주택은 거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대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하락이 심한 경우 실물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 이는 한국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0%로 미국과 일본의 20~3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주택이 투자의 대상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세후 투자수익률이며 이는 정부의 과세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명목세율을 크게 높이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미국과 일본의 양도소득세율이 20% 내외인 데 비해 한국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5%,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82%의 높은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공제나 감면제도로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와 감면을 고려한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도 명목세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높지만 공제나 감면제도로 1주택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낮다. 1주택자 경우 10년 보유와 거주 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에는 장기보유공제제도가 없다.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비슷해 매우 높다. 그러나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80%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2~7%로 미국의 20%대, 일본의 15%대에 비해 크게 낮다. 실효세율이 낮아 세후 투자수익률이 높고 또한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막대한 세후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이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해 명목세율만 올리고 실효세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공정성도 훼손한다. 공정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가 주택소유자라도 1주택자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게 된다. 장기보유공제제도가 주택의 단기적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권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행 공제제도의 개선 없이는 집값 양극화를 막기는 쉽지 않다. 높은 투자수익률로 서울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경제팀 앞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내수경기 진작 등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거비용 상승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저출산의 배경이 된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사다리의 붕괴로 생산성을 낮출 것이 우려된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큰 정부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 1주택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과도한 양도차익에는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에 대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세정책을 전환해 똘똘한 한 채가 주도하는 집값 상승과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올해 성장률은 0.8%로 전망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1%대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데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낮아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년층은 조기퇴직으로, 고령층은 노후소득 부족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과 정책과제는 신성장동력 확충에 두어야 한다. 대통령도 잠재성장률 3% 진입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AI 기술의 발달로 기존 산업구조는 급속히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신기술 개발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과 더불어 기술주도성장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술주도성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핵심정책브랜드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전망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 경제전망이 밝을수록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소비 또한 증가해 내수가 진작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기술주도성장을 핵심정책브랜드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술과 산업의 전환기에 기술혁신으로 신산업경쟁력을 높일 경우 한국경제는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주도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핵심정책브랜드만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은 새 정부 임기 초반부터 기술주도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로 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술인력 양성과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물론 기존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연구소를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신산업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제도는 기술개발과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MIT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역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도개혁을 들고 있다. 실제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소유권 제도, 금융 및 조세제도, 교육제도, 기업투자제도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권이 보장되고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될 때 신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위험 때문에 산업의 육성단계에서는 정부지원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는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화폐전쟁이 격화될 것이 전망되며 중국의 저성장으로 우리 수출여건 또한 불확실하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내수침체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와 건설업의 부실 위험도 커질 것이 우려된다. 새 정부 경제팀은 기술주도 성장전략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만만치 않다. 그동안의 고금리와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또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게 전망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예상보다 더 빨리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정부 경제팀 앞에는 많은 정책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먼저 저성장 탈피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으로 그동안 성장률을 높였듯이 산업구조의 전환기인 지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지금은 신산업에 대한 재정과 조세 지원, 우수한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경제팀이 신산업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 비전을 만들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개혁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나 기술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과 제도에 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요인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개혁할 때 기술진보가 빨라지고 생산성 또한 높아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이재명정부는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동제도, 조세제도 등 불합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존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신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로는 주식투자는 물론 기업투자 또한 탈한국 추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제도의 개혁에는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팀은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를 높여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제도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생활물가와 주택가격 안정도 필요하다,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이 높아질 경우 이는 결국 임금인상을 초래해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저출산으로 저성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제팀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하며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수입확대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가격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직장이 있는 도심 진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주택공급 전문가보다 교통인프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를 만들수록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오르게 된다. 경제팀은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서울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은 필수재이며 교통인프라가 결합될 때 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전환기에 들어가고 있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경제환경에 맞게 구축된 제도를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 역시 교통인프라 확충 없이 신도시만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재명정부 경제팀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으로 원화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간 협상으로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위안화와 동조화 추이를 보이는 원화 가치 또한 절상될 것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표면적으로는 관세 인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대미 무역 흑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시키는 데에 있다.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물가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환율 조정은 무역상대국의 수출업자가 부담을 지고 미국 물가 또한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보다 환율 조정을 더 선호한다. 미국의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원화의 평가절상, 즉 저환율이 전망되는 것이다. 저금리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 우려되고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 역시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적 완화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증가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감소해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2~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금리, 저환율의 정책조합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와 저환율은 내수를 회복시켜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저환율은 수입물가를 내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일본도 과거에 미국의 요구로 같은 정책조합을 사용했다가 버블 생성으로 30년 장기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저금리, 저환율 정책조합은 버블 생성과 저성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부작용은 일본보다 더 클 것이 전망된다. 여기에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인플레이션 재발을 고려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나친 환율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두고 환율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원화 가치가 절상되지 않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 외에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달러 강세와 미국에 대한 금융 및 실물투자 증가로 한국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정치적 혼란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협상 당국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 혼란과 경제의 펀더멘털 악화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버블 생성에 유의해 과도한 인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을 저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중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국과 같이 신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해 우대해야 한다. 신산업에서 활로를 찾을 경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저금리, 저환율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실물 및 금융 충격에 노출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의 장기침체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책 당국은 올바른 정책 선택으로 한국경제가 저금리, 저환율 정책조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4월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직접투자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응책 중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역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즉 환율을 올리는 전략이다.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관세로 높아진 미국 내 수입가격을 낮추어 관세부과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미국은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관세정책과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하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 구상까지 제안하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어 우리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먼저 환율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환율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 수입물가가 높아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워져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이다. 강달러는 무역상대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 관세효과를 약화해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해야 미국은 관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 상호관세나 통화가치 평가절상 즉 환율인하 중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상을 선택해 20년 이상 장기침체를 겪었다. 한국 역시 1990년대 관세와 자본자유화 중에서 자본자유화를 선택하면서 원화가치가 달러당 700원대까지 평가절상되었고 결국 무역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이를 인지하고 미국의 자본자유화 요구와 환율전략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경기 호황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세정책 이후에는 원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과도한 원화 평가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환율운용에 신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는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국내 경제정책인 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간섭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그동안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해 미국의 제재 없이 엔화가치를 기존의 달러당 90엔대에서 150엔대로 평가절하했으며 그 결과 수출을 늘려 일본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환율효과 외에도 금리 인하는 성장률 둔화를 막고 내수를 회복시켜 금융부실 확산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1% 초·중반대로 낮아지고 있다. 내수 또한 침체되면서 기업 도산이 늘어나고 금융부실 확산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 유럽국가들 또한 금리 인하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본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물론 저금리정책은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수 있으며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가 안정되어 있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저금리정책의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과 관세정책 이후 환율인하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는 대응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으로 원화가치를 약세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과도한 평가절상 압력에 대처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환율전략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는 지금은 경제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후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연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JP 모건은 1.2%로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침체 심화 전망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1% 후반대에 있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 다시 2.2%로 올랐기 때문이다.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장 한국은행은 25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내수회복에 초점을 두고 정책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수침체는 금융부실을 확산시키고 기업도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금리와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중소건설사들의 도산과 금융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형건설사의 도산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금리정책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배경이다.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이지만 한국은 경기는 침체인데도 환율과 원유가격 그리고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비용상승형이다. 금리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금리 인하 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환율 상승과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을 우려하나 지금 환율이 높아진 것은 한·미 간의 금리 차이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와 이로 인한 강달러가 주된 원인이다. 금리 인하로 내수경기가 회복되어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가 늘어나면 환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한다. 지역화폐 지급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탄핵 등으로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상반기 중에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하반기에 가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 들어가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경우 정책 기조가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경제를 상저하고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정책당국은 물가안정보다는 내수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한국은행은 2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높였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낮출 뿐 아니라 내수경기를 침체시켜서 금융부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 에너지 요금이 오를 경우 농산물 물가 등 모든 물가가 다시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는 불공정한 주택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대표적 내수산업인 건설업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1주택 제도 등의 주택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주택공급 증가보다는 변두리나 수도권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서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고 도심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내수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은 환율을 안정시켜 수입물가가 낮아질 경우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경제는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을 한국에 이전해 주고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험을 한국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이는 최근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고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에 밀리면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비록 작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3년부터, 전체 무역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고 있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경제환경을 보면 한국경제는 이 기회를 놓칠 것이 우려된다. 먼저 정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산업 육성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인력 양성에 올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경제위기 위험에서 벗어나 있으나 이들 산업도 곧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 예상되면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1월 20일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도 저성장의 배경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과 무역흑자도 감소할 것이 전망된다.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0%로 한국의 무역구조는 미·중에 편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는 성장률을 더욱 낮출 것이 우려된다. 저성장과 장기침체의 비용 또한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내수비중이 큰 일본경제는 재정적자 증가와 디플레이션은 경험했지만 경제위기는 겪지 않았다. 수출 비중이 작고 엔화가 국제통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가 작고 수출 비중이 큰 한국경제는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무역적자가 심화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것도 우려된다.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국가의 이익보다 당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켜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한국경제는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경제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한국경제를 저성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에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위험이 높은 신산업은 산업의 육성단계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도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과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육성할 때도 강력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 그동안 이들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서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와 신산업의 등장,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로 지금은 산업과 통상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국경제는 경제위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 오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전체 무역수지도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력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재무구조 악화로 구조조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대외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도 우려된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정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부터 여소야대 국회와 정쟁으로 정치 함정에 빠져 있었다. 집권을 위한 포퓰리즘이 만연해 있었으며 경제정책을 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제의 정치화가 진전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성장률을 둔화가 예상되며 주가와 주택가격 버블 붕괴도 우려된다. 정치권은 경제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파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의 기조 전환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경기 회복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왔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금리, 긴축재정정책을 운용해 왔으며 그 결과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금융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추가적인 성장률 둔화로 한국경제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수출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확대로 전환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내수경기 진작에 둘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작금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정치적 혼란 외에도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에 있다.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 증가, 그리고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모두 산업경쟁력 약화와 연관이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또한 일본의 20년 장기침체 경험을 답습할 것이 우려되었으나 신산업의 등장으로 활로가 보이고 있다. AI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앞으로 20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또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전문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신산업 육성에 올인하고 있다. 전략산업의 경우 산업의 육성단계에서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반도체, AI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율과 자본 유출 등 대외부문을 안정시켜 외환위기의 위험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그동안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겪지 않았던 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신인도가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과 국가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으로 경제는 위기의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익명거래가 허용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통해 내국인의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늘어날 경우 한국경제는 국부 유출로 쉽게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과 정치권은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다해 환율과 자본 유출을 관리해 한국경제를 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저성장과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당국은 어렵게 발전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선택을 하고 정치권은 여야 간의 협력으로 정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