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출범한 지 2년 반을 지나 임기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다. 임기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미국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대외적인 충격에 노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화 당국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 6.3%까지 높아졌던 인플레이션은 최근 1.3%로 낮아졌다. 14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던 환율도 그동안 안정되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와 투자소득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우려되던 자본유출도 막았다.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났고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졌다.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이 늘어났고 농산물과 과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크게 올랐다. 임금과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출범 초 공약했던 노동, 교육, 연금, 의료의 4대 개혁은 여소야대 국회와 이익집단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 임기 후반기, 경제팀 앞에는 많은 정책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먼저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긴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 때 사용하는 금리 인상으로 대처한 결과 한국 경제는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크게 높일 경우 수출마저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 고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내수침체와 금융부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았던 것은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흑자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출이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될 수 있으나 내수가 부양되면 세수 또한 늘어날 수 있으며 비록 재정적자가 한시적으로 늘어나도 그 손실보다 내수 회복의 이득이 더 클 수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화해야 한다. 우리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자동차만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곧 따라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책당국은 임기 후반 반도체, 군수산업,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먹고살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될 때 한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이 밝아지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내수침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대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4대 개혁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하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정책당국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거나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할 수 있는 부문에 치중해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대국민 홍보를 적극화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고 다수당인 야당에 대해서도 개혁입법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대동남아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높일 경우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악화와 환율 상승 그리고 자본유출도 우려된다. 고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도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다. 임기 후반기 동안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혼란한 정쟁 속에서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통화당국은 9월 인플레이션이 1.6%로 낮아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지만 그동안 오른 물가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채소, 과일 등 생활물가가 높아진 고물가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 집값과 전셋값 등 주거비용과 세금과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한국경제는 생활하는 데 그 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비용사회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부채가 늘어나게 한다. 부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늘어난다. 저성장으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데 집값과 생활물가가 올라 고비용사회가 되면서 지출은 크게 늘고 있다.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가계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거나 공공주택을 지어서 주택비용을 줄여주면 가계부채 대신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기업부채가 늘어난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에는 강력한 노조의 역할로 늘어난 기업부채가 문제였고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 기업이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수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경제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내수침체가 심화된다. 여기에 집값과 생활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임금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성장률을 낮춘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비용사회로의 진입은 수출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환율을 높여 선진국 진입도 저해한다. 고비용사회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이미 오른 집값과 생활물가 역시 내리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경제는 노후소득이 미흡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주력산업을 중국에 내주면서 청년실업이 크게 늘고 있다. 정책당국은 이들을 위해 재정지출과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화폐적 인플레이션에 재정적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것이다. 개방경제는 결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즉 환율이 높아져 조정을 받게 된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이 줄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다. 고비용사회는 대부분 정책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와 국회가 주택 관련 제도나 유통물류 구조를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다. 고비용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먼저 필수재인 집값과 생활물가를 낮추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변두리에 교통인프라를 갖춘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려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서 주거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등 생필품의 수입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고, 농산물 유통물류체제를 전산화해 높은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낮춰 농산물 등 생필품의 가격상승을 막을 필요도 있다. 생활물가와 공공요금이 안정될 경우 임금인상 요구도 줄어들어 고비용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 내수가 큰 선진국에 비해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시장국은 고비용사회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과 물가가 올라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유출과 환율 급등으로 외환 및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된다.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고비용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 소득보다 지출이 늘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높은 물가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내수침체도 심화되어 서민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데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경제가 고비용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미국가들이 겪은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에 그리고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고비용사회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대출은 7월 들어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1900조원에 가까운 가계신용은 외국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라 우려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금융부실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그 외에도 이자 부담 증가로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소비와 내수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부도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곧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 확실해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을 해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주택매입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저금리로 풀린 시중 유동성과 30% 이상 높아진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다.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시멘트와 철근 가격은 50% 이상 올랐으며 인건비도 높아졌다. 건축 원가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높아지고 기존 주택가격도 오를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어 주택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건축비 증가로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나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는 요인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도 가격안정을 위해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은 필수재이며 동시에 교통인프라가 결합되어야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결합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공급과 더불어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연금체제를 확충해 생계형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주택구매용과 생계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에 비해 연금체제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일자리 또한 줄고 있다. 조기퇴직에 청년실업까지 늘어나면서 생계형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계형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가계자산의 20%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0%를 넘어선다. 그만큼 통화가치 하락으로 실물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은 통화정책 외에도 조세, 주택공급,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과 금리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측정된 인플레이션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화가치의 하락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통화 당국은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부동산 수요를 줄여서 가계부채가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고 있지만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다. 부채증가는 고물가나 인플레이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어 대출을 늘어나게 하고 주택가격을 높여서 대출규모도 크게 한다. 저성장 또한 생계형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고물가, 저성장은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한다. 고물가가 뉴노멀이 되고 있는 지금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서울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주택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부채를 늘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비용을 높여 임금을 인상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해 가격안정에 실패했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은 먼저 건축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고 재건축을 통한 서울 주택공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환율이 40%까지 높아지면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은 50% 이상 올랐으며 인건비도 오르면서 건축비용이 비싸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매입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을 통한 서울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다.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재건축이 어려워져 서울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미흡한 교통인프라 때문이다. 서울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과 유통 인프라로 살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어 결국 수도권에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려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하면 서울 주택 수요가 더욱 늘어나 가격안정에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이 교통인프라가 결합되어야 그 역할을 하는 결합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공급만 늘렸고 직장이 있는 서울까지의 교통인프라는 확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로 진입하는 데만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서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과세제도도 서울 주택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현행 세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시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90%까지 감면해 주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고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1주택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이나 양도차익이 지나치게 큰 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과세에 반한다. 그리고 가격상승 가능성이 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늘어나게 해 서울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주택 수요를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면 대체관계에 있는 수도권 가격이 오르고 시차를 두고 지방주택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서울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지금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고심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지상철이나 지금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터널과 교량 등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뉴욕과 같이 출퇴근 시간에 기존의 철도나 지하철을 급행으로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서울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분산되면서 주택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감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혜택도 주택가격과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서울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과 같은 미시적 요인 외에 금리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는 배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서울진입 시 교통인프라 미흡과 잘못된 과세제도 또한 깊은 연관이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서울진입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말로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것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조기 금리인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과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 금리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ECB 중 어느 곳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금리인하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금리인하의 비용은 인플레이션 재발이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대로 낮아져 있지만 환율과 원유가격이 불안정하고 서비스물가와 농산물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인하 시 스웨덴과 같이 강달러로 환율이 올라 수입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 1980년대 초에도 폴 볼커 당시 연준의장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금리를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 재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경계하는 이유다. 자본유출도 우려된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는 2%포인트다. 한국이 금리를 조기 인하할 경우 금리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자본유출은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도 한국은행이 조기 금리인하를 망설이는 배경이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이득 또한 많다. 먼저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비록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수침체는 고금리 지속으로 심화되고 있다. 금리인하의 경우 이자부담 감소로 소비여력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진작되어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금융부실 확산도 막을 수 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와 내수침체로 지금은 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곧 자영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금리인하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서 금융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다는 것도 금리인하의 배경이다. 한국과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어서 수요증대로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한국은 경기는 침체국면에 있는데 환율과 공공요금 그리고 원자재가격과 임금 등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수요견인형의 경우는 금리인하가 물가를 높일 수 있지만 비용상승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금리인하로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또한 금리인하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경기침체나 주택가격 상승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경기침체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용 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유출 또한 금리차이 외에도 환율과 연관이 있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은 금리인하로 내수경기가 부양될 경우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은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서 결정한다. 비록 비용이 존재해도 그 수익이 더 크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와 금융부실 확산을 우려해서 하반기부터 완화적 통화정책 선택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 경기호황 국면이 지속되어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경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고금리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상당 기간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웰스파고 은행은 인공지능(AI)과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제조업의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10년간 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인하의 득실을 비교해 보면 그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어 환율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한국은행은 조기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윤석열정부는 지난 10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경제팀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등 대외여건이 나쁜데도 금융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한국경제가 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취임 초 6.3%까지 높아졌던 인플레이션도 최근 2.9%까지 낮아졌다. 또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 의료, 교육, 연금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첫째,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인 내수경기는 아직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또한 심해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어려운 지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할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경제팀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해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핵심정책브랜드를 만들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은 물론 부동산 정책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경제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핵심정책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이 뒷받침되면 비록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산업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잡으면서 조선, 철강,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 폭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드론, 군수산업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신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중국도 모두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있다. 경제팀은 신산업 육성과 지원 청사진을 만들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올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성장국면에 들어가면 소득이 줄면서 저출산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문제다. 주택가격이 높고 고물가로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미흡한 육아관련 제도도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공기업과 공무원은 출산 시 자녀 1인당 3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데 비해 민간기업에서는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여성에 대해 재택근무를 늘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고 휴직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낮아질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령화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면서 큰 정부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동력을 높일 제도개혁도 어려워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은 이런 제약하에서 남은 3년 임기 동안 4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부의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로 대응하고 있는 전공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먼저 집단행동의 중요성이다. 개인과 달리 무임승차자가 작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행동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전공의 사태에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은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이 소비자와 생산자 등 개인의 행동 분석에 치중하고 집단의 행동을 간과해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자와 자본가 집단에 대한 연구와 전략 제시에 적극적이다. 전공의 사태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제도 개혁이 어려워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제도 선택과 연관이 있다. 경제학은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 자본축적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모두 주류경제학이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제도 선택과 연관이 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와 소유권을 보호해 주고 생산성 향상 시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구축되어야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높아져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 개혁이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MIT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에서 부국과 빈국을 가르는 원인으로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제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를 선택해야 기술 진보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특정 이익집단에만 유리한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는 저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으면서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익집단이 정치인을 포획해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한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나라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익집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평균성장률은 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또한 이미 1%대로 낮아져 있다. 저성장은 겪어보지 못한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소득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늘어나 경제를 부채위기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여기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정부의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데, 이는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노동, 교육,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사태에서 보듯이 제도 개혁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익집단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운 저성장시기에 더욱 강해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보호무역 추세 등 경제환경의 변화 또한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인들도 당파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류경제학은 그동안 간과해 왔던 집단행동에 대한 연구를 적극화해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한 해법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정한 법과 제도의 구축과 운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이익집단의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한국경제는 지금의 저성장과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으로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던 금리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 전망되면서 부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채위기는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대출규제로 유동성을 줄일 때 그리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때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은 상업용부동산 부실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또한 경기침체로 대형 부동산건설사가 파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고금리 지속과 경기침체 심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도 당시 정부의 급격한 대출규제로 한보와 기아 등 기업파산이 늘어나 부채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채널은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가 가시화할 경우 이들 충격이 아시아 국가로 전염되면서 신용경색으로 부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염을 우려해 아시아 외환위기 시발국이었던 태국은 최근 총리가 나서서 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부채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유동성을 늘리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형이어서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당국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보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는 높였지만 본원통화와 M2를 비롯한 시중유동성을 풀고 있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확대재정정책으로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행 역시 양적완화정책으로 대응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금리를 높이면서 동시에 시중유동성 증가율을 줄였으며 재정을 긴축 운용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파산이 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 충격이 가시화하면 국내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으로 혼란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 통화당국은 비록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미국과 같이 시중유동성을 늘려서 부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급격한 대출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줄여야 하지만 정책대응은 시행시기가 중요하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금융부실 충격이 우려되는 지금 가계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부채위기 위험이 낮아질 때로 연기하거나 신규대출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직전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위기 경험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부채위기를 피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합 또한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성장률은 1.4%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경기경착륙으로 인한 부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통, 유통, 교육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늘리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고금리 시기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적 정책조합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금융부실이 우려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부실과 흑해의 석유공급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채위기는 금리인상 2∼3년 뒤 발생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부담 여력이 소진되면서 금융부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채위기의 세계적 전문가인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이번엔 다르다’하고 방심하면 부채위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정책당국은 시중유동성을 늘리고 대출규제 시기를 조정해서 경기경착륙과 금융부실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