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퇴임 시 국정 지지율 50%를 넘기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임기 초에 60%를 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선 득표율(49.42%)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이다. 임기 막판 지지율 50%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없으며,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말 친인척 비리나 경제 실정 등으로 10∼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에 시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퇴임 당시 45%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7(한국갤럽)∼69%(전국지표조사·NBS)를 기록하며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발표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 경제 민생, 직무능력 등을 꼽았다.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히지 않고 중도실용을 표방한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실용 국정운영의 백미는 인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고 기업인 출신을 여럿 발탁한 것은 실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한 것도 실용 중시 인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요직 중의 요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일면식도 없던 보수 성향의 봉욱 전 대검차장을 기용한 것은 신선한 파격으로 평가받았다. 당사자의 도덕적 흠결로 불발에 그쳤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도 참신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횡행했던 코드인사, 보은인사와 담을 쌓은 것은 아니다. 보은인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전문성과 자질은 도외시한 채 임명권자와의 인연만을 중시해 기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사달이 난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기용돼 논란을 빚었던 자니윤 사례처럼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현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 14명이 청와대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에 진출했다. 그리고 다자외교 최전선이자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유엔 주재 대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서툰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인 차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경제전문가의 영역인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했다. 지속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문화예술단체 인사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진보성향 문화예술네트워크인 문화연대 등까지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가장 큰 인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취임한 황교익씨다. 이 연구원은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연구하거나 홍보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황씨는 ‘맛 칼럼니스트’로 음식 분야에는 정통할지 모르지만, 관광정책 이해와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 이력은 전혀 없다.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된 개그맨 출신 서승만씨도 연극배우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방송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런 보은인사가 문화예술, 외교 분야 등 곳곳에서 벌어지면 인사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는 것은 물론 국정 동력이 훼손된다. 이 대통령은 보수인사 등용과 관련해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보면 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의 코드인사를 비판했던 이 정부도 ‘구태를 반복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성공한 정부로 남고 싶다면 ‘보은인사’의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

6·3 지방선거가 임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벌써 8월 전당대회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는 낙관론이 팽배해지자, 선거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된 형국이다. 정청래 대표가 “쉬운 선거는 없다”며 뒤늦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권력투쟁의 씨앗은 이미 당 곳곳에서 발아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권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선거를 코앞에 두고 벌어지는 파워게임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의 때 이른 내전에 불을 지핀 것은 진보진영 장외 스피커인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이른바 ‘ABC 분류법’이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자 등을 ‘가치형(A)-이익형(B)-가치·이익 동시 추구형(C)’이라는 틀로 분석했다. A그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지해 온 가치 중심의 핵심지지층이고, B그룹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과 이익을 위해 친명을 자처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것이다. 유 작가는 특히 B그룹을 기회주의 세력으로 묘사하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직격해 파문을 불러왔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쏘아 올린 ‘친문 책임론’이 가세하며 전선은 더욱 확대됐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을 반대했던, 그리고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윤건영, 고민정 등 친문 의원들이 “갈라치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발끈했다. 유 작가, 송 전 대표의 발언은 향후 여권분열을 가속화할 촉매제가 될 공산이 농후하다. 양측 간에는 이미 갈등의 전조가 있었다. 정청래 대표 및 강경파 입장을 대변해 온 김어준씨 방송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 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했고, 이에 친명 세력은 크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누적됐던 갈등이 검찰 개혁 노선을 둘러싼 파열음으로 폭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 주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검찰 문제가 정리된 듯했지만, ABC 분류 발언으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현재 구도를 요약하자면 정청래·유시민·김어준과 친문 세력이 한 축을 이루고, 다른 쪽에는 김민석·송영길을 중심으로 친명 세력이 맞서는 형국이다. 정 대표와 김 총리가 8월 전대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김민석-김어준, 유시민-김민석 등도 갈등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유시민-정청래는 20여년 전의 앙금을 털어내며 사과를 주고받았다. 민주당의 내분 조짐은 4년 전의 수박 논쟁, 20여년 전의 난닝구·빽바지 논란 등 뼈아픈 기억을 소환한다. 수박은 이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강성 지지층인 개딸 세력이 친문계를 향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한 멸칭이다. 수박 논쟁이 친명계가 주도한 친문계 낙인찍기였다면, ABC론은 친문계가 친명계를 기회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난닝구·빽바지 논란이 벌어진 건 2003년 민주당의 분당 과정에서였다. 2003년 9월 4일 민주당 당무회의장에 러닝셔츠(난닝구) 차림의 50대 남성이 난입해 “민주당 사수”를 외쳤다. 이때부터 난닝구는 ‘호남 지역주의’와 ‘민주당 기득권 당권파’를 상징하게 된다. 2003년 4월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작가는 국회 본회의장에 베이지색 면바지(빽바지)를 입고 등장해 논란이 됐고, ‘빽바지’는 기득권 양당의 패권 정치를 비판했던 개혁파를 상징했다. ABC론, 친문 책임론은 이재명정부 초기 노선투쟁의 연장선이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차기 권력 지형과도 맞물려 있다. 8월 전대와 23대 총선을 놓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과 뉴이재명 세력이 힘겨루기 조짐을 보이는 셈이다. 진보 진영의 권력투쟁은 유난히 거칠고 지독했다. 그 끝은 정권 재창출 실패로 귀결되곤 했다. 일찌감치 지방선거 승리감에 취해 내부 균열을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정당이다. 국회 의석이 162석으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107석을 압도한다. 조국혁신당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하면 190석에 육박한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64%를 기록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현재 야권은 지리멸렬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어게인’ 논란 등으로 민심과 멀어졌고,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나 대선 주자도 없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NBS 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은 4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7%에 그쳤을 정도로 존재감마저 희미하다. 그래서 현재 여권은 견제받지 않는 ‘무풍지대’에 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일삼고 있다.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선출 권력 우위론’을 앞세워 사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사법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게 결정판이다.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은 ‘이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절대 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 개념을 처음 정립한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재판권이 입법권과 행정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비선출 권력인 사법권에 독립 지위를 부여해 선출 권력인 입법권과 행정권을 견제토록 한다.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왜곡죄는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소원제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다. 퇴임 후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이 이 법들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증폭된다. 법왜곡죄로 판사 검사들을 직접 위협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도 곧 이 정권이 장악하게 돼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이 민주당 의원 65%인 105명이 참여해 공식 출범했다. 이 모임은 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당 공식조직이 됐다. 이 모임 결성의 취지는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통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첫 회의에서 이 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내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비난을 자초했다.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인 셈이다.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 또한 임계점을 넘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 거래를 하다 들통나 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지 누나’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서 물러난 김남국 전 의원을 당의 ‘얼굴’인 대변인에 임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 5년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은 전국 순회 북 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토록 오만할 수 있는 이유는 견제 세력의 부재 때문이다. 학생 교복 가격까지 직접 챙길 정도로 만기친람인 이 대통령도 ‘공소취소 모임’ 같은 중대 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을 단순한 입법부의 문제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으며,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우는 법이다. 오만한 권력의 폭주 끝에는 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당의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소식을 접하며 처음 든 생각은 ‘뜬금없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공천비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 필요성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의가 있어야 한다. 쌍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그러나 단식은 의회 정치의 모든 수단이 봉쇄되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장 대표가 단식에 앞서 대여 협상이나 장외 여론전 같은 정공법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단식이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구제책’이자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식 돌입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직후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심각한 내홍을 불러왔고, 여론도 ‘뺄셈 정치’이자 ‘자멸의 길’이라는 비판 일색이었다.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단식을 비판하는 것은 마음 편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장 대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시종일관 냉랭했다. 장 대표 단식이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외견상의 효과는 거둔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보수 인사는 물론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일부 최고위원은 동조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은 일시적일 뿐이다. 이번 단식으로 장 대표가 보수 진영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장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삼았던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진척된 게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 인사도 누구 하나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홍의 또 다른 축인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 회복의 열쇠이자 갈등 조정의 수단이다. 사과에도 정석이 있다. ‘만약’ 혹은 ‘만일’ 같은 가정문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게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겠죠”라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또 늦지 않게 제때 하고,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또 개선 의지와 책임지는 모습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말을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당원 게시판을 놓고 수개월 동안 논란이 벌어진 뒤에 내놓은 입장인데도, 무엇을 사과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명확한 책임 문제와 개선 의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과에 앞서 자신은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의 사과가 아무런 공감을 못 주는 게 당연하다. 장 대표의 단식, 한 전 대표의 사과가 실효가 없음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작년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43%) 지지율의 절반이었다. 전날 나온 NBS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20%였다. 단식이라는 극약처방도, 면피성 페이스북 사과도 민심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최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스캔들, 공천헌금 의혹 등 여권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한다. 여당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국민의힘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다수 국민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데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 내홍은 재점화할 조짐이다.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자 집회가 지난 주말 열렸고, 이에 한 전 대표는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주장해 장 대표 측을 자극했다. 장 대표는 이번 주부터 한 전 대표 제명 수순을 밟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초보 정치인의 미숙한 정치가 국민의힘을 끝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소모적 대결을 접고 보수 재건이라는 대의에 매진해도 부족할 텐데,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1일 대통령의 발언은 갑작스럽고 엉뚱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신도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더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하고 있는 지방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좀 포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식은 요청이었지만, 사실상 지시나 다름없었다. 이후 ‘모든 길은 가야사로 통한다’는 말이 돌 정도로 광풍이 불었다.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야사 복원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 경남과 경북, 전남 곳곳에서 가야 유물이 출토됐다는 지자체와 학계의 발표가 언론을 장식했다. 그러다 보니 ‘가야사 복원’ 코드에 맞추려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적과 유물을 가야사의 일부로 소개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5세기 신라 유물이 가야 유물로 둔갑하고 있다는 개탄도 들렸다. 철저한 고증 없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역사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역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권력은 역사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재구성하고 싶어한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서 소외됐던 가야사 복원 노력만 해도 “가야사 복원은 우리 모두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김해 김씨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기 시작한 바 있다. 역사 해석이나 기술에 권력 의지가 투영된 사례다. 역사 재해석 시도는 굴곡진 현대사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노무현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과거사 청산에 집중했다. 이명박정부는 ‘8·15 건국절’ 제정을 시도해 이념 논쟁을 격화시켰고,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수백 곳을 뜯어고쳤다. 박근혜정부 역시 역사교과서 집필에 뉴라이트 계열 필자들을 대거 포함시켰고, 아예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꿔 버렸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은 온 나라를 ‘이념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엄격한 고증과 전문가 해석이 필수적인 역사 문제에 정치권력이 개입할 때의 혼란은 다른 정권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6·25전쟁 수훈자인 백선엽 장군이 별세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자 안장자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표기해 논란을 샀다. 윤석열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육사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고 시도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을 위해 파견됐던 고(故) 박진경 대령(1920∼1948)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박 대령의 공과 판단은 쉽지 않다. 정부 공식 문건인 ‘제주 4·3사건 진상 보고서’(2003년)에도 “폭도 토벌보다 입산한 주민들 하산 작전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와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란히 실려 있다.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사안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역사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를 최근 공식회의에서 언급하고, 지난 10월에는 여순사건의 배경을 ‘정당한 항명’이라고 설명해 논란을 부르는 등 이 대통령의 행보는 역대 어느 대통령 이상으로 역사 재해석에 적극적이다. 정부 주도의 역사 연구는 정치 논리에 오염되기 쉽다. 권력자가 특정 역사를 동원하고, 자기 이념과 색깔에 맞게 재단하면 사실(fact)은 사라지고 팩션(faction-사실과 허구가 혼합된 스토리)만 남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역사에서 얻을 교훈은 증발하고 사회적 분열이라는 부작용만 양산될 뿐이다. 역사는 오롯이 학계의 몫으로 맡겨 놓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학술적 연구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데 그쳐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는 고환율과 고물가, 심각한 가계 부채, 청년 실업, 북핵 위협, 동북아 질서 급변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연금 개혁과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경쟁, 국가 부채 등 시급한 과제도 쌓여 있다. 이런 시기에 역사 문제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다. ‘철밥통’이 일반적인 이미지다. 혈세로 정년이 보장되는 점을 비꼰 표현이다.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대명사로도 불린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대충 요령만 피운다는 비판이다. 철밥통과 복지부동이라는 별칭이 따라붙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동네북’이다. 잘하면 본전, 조금만 잘못하면 온갖 비난에 직면한다. ‘영혼이 없다’는 비아냥에도 시달린다. 자기 소신보다는 정부 철학을 앞세워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일컫는 말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후 파격적인 정책과 인사가 잇따르며 ‘코드’라는 말이 유행했다. 당시 어느 경제관료는 “우리는 어떤 정권의 코드에도 맞출 수 있다”고 자조적으로 읊조렸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정홍보처 한 간부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말해 오랜 시간 회자가 됐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을 단번에 씻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법무부 공무원들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것이다. 패소 시 국고에서 지출됐을 4000억원 상당의 원금과 이자 배상 손실을 막았다. 이들은 좁은 과녁을 정확히 겨냥해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2022년의 일부 패소 판정을 완전히 뒤집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국제 투자분쟁에서 이번처럼 원심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승소가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이명박정부 때 시작된 소송에 대해 윤석열정부에서 취소 소송을 결정했으며, 특히 계엄 사태 혼란과 대통령, 법무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거둔 성과이기 때문이다. 소송의 분수령이었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구술심리가 열렸던 올 초에는 국가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된 시기였으나, 우리 공무원들은 끝내 자기 소임을 완수했다. 공무원은 전문성, 조직 안정성,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을 밀어붙이는 데는 적절치 않지만 공허하거나 과격한 주장으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를 구성할 때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보다는 관료 출신이 중심에 있으면 훨씬 안정감을 준다.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이면 매년 재산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장관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고위 공무원 출신들은 다른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내란 청산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을 개시했다. 총리실은 TF 내에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설치, 대면·우편·전화·이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일이다. 내란 청산은 권력 핵심부와 이에 협력한 관련자에 국한해야지, 계엄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공무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니 말이다. 당시 장관들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 계엄 선포에 허둥지둥하지 않았나. 3대 특검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커지고 있는 마당이다.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이 불분명한 전방위 조사까지 진행된다면 문재인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같은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커진다. TF가 헌법존중을 명분으로 또 다른 보복의 장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적폐청산 시즌2’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총리실의 총괄 TF가 위촉한 외부 자문단 4명이 모두 친여권 인사라는 점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제보센터’는 근절해야 할 투서를 오히려 조장하고 활성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일부 부처에서는 내부 투서가 쏟아진다는 말이 들린다. 이런 식이면 공직사회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집권 세력의 책무다. ‘내란 청산 TF’ 같은 것으로 공직사회를 뒤흔들지 않아야 공무원이 제 일을 하고 ‘론스타 승소’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나라가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나라가 어느 정도 어수선할 것이라고는 예상했다. ‘내란 청산’ 작업이 벌어질 테고 이에 따른 반발도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의 이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 내는 건 특검도, 국민의힘도 아니다. 특검이 별건 수사로 논란을 빚고 헛발질도 하지만 나라를 소란스럽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자기들 간사도 맘대로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고 무기력하다. 어수선한 소동의 진앙은 민주당이다. 최대 역점 과제인 사법개혁부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장악할 수 있는 대법관 대폭 증원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4심제를 강행하고 있다. 지라시성 정보를 근거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와 방법은 무시하고 있다. 다른 국정 역시 우격다짐의 연속이다.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한 정신을 민주당 대표가 무시하더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곧바로 파기해 버렸다. 이진숙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앴다.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빠진 채 초강력 부동산 수요억제책을 시장에 던져놓았다. 그러고는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수억, 수십억 빚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냐”고 국민 울화를 돋운다. 국정감사가 최악의 전쟁터가 된 것도 민주당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현장 국감이라며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고, 일부 의원은 이를 쇼츠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법사위의 친여 무소속 의원은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문구와 민망한 합성사진을 들어 올렸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딸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논란이 되자 최 의원은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했다. 집안일이나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는 해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했으나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그 두 차례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2004년 총선에서 노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152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에 여권 내부 분열까지 겹쳐 4대 개혁입법은 흐지부지됐다. 열린우리당은 국정 동력을 상실했고 노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졌다. 결국 대선에서 530만표 차이로 정권을 넘겨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180석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하는 검찰 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그러나 국민 의견 수렴은 부족했고, 야당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국민의힘과 손잡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내줬다. 아일랜드의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슨의 저서 ‘승자의 뇌’에 따르면 권력은 뇌 속 화학적 상태를 바꿔 놓는다. 권력을 쥐게 되면 뇌 속에 공격적 성향을 담당하는 테스토스테론, 쾌락·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이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오만과 아집에 빠진다는 말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도 “권력은 선거에서 이룬 승리를 오만과 독선의 면죄부로 활용한다”(‘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고 꼬집었다. 그래서 권력은 끊임없이 자기 절제와 겸손을 요구받으며, 외부의 견제와 감시도 필요로 한다. 요즘 민주당의 행보는 폭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궤에서 벗어나 있다. 오죽하면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정색하고 “시끄럽지 않게, 방법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겠는가. 집권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과거 두 차례의 실패를 답습할 조짐을 보인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피로는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오만하고 겸손을 잊는 권력에는 항상 회초리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치러진 20대,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질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하면 국가권력의 독식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대선에서는 ‘내란 종식’이라는 대의에 묻혀 큰 반향은 없었지만, 사석에서 이런 견해를 내놓는 정치 전문가들이 상당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런 생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올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낸 과정의 적절성, 조희대 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 진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독립은 천하무적 방패 아냐”(정청래 대표)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가 특정 재판에 대해 추궁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른 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민주주의 퇴행을 겪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따라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헝가리,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에선 한 정당이 선거로 의회와 행정 권력을 장악한 뒤 사법 권력을 옥죄었다. 그 방법도 대동소이하다. 입법·행정부가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여론전을 전개하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 판사 정원을 늘렸다. 또 재판 관할권을 변경해 별도의 법원을 만들고, 판사의 임명이나 평가방식을 바꾸는 식이다.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압박,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개혁 필요성에 누가 공감하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 노골적인 재판지연, 고질적인 전관예우까지 바로잡아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근저에 깔린 정치적 포석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내란 척결작업을 더 확대해 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십중팔구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 퇴임 후 5개의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다. 지난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55%, 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 대통령 집권 후 최저치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원인은 민주당의 집요한 사법부 압박을 빼고는 설명이 어렵다. 사법부 공격에 동원된 정 대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언행은 얼마나 거칠고 품격이 떨어지는가. 여권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중도층에서도 민주주의·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방증이다. 지금 민주당은 절제와 신중함을 잃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좌표와 코드를 ‘강성 당원’에 맞추고 있다. 정 대표, 추 법사위원장 등이 경쟁적으로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사법부 압박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민마저 거부감을 갖게 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희망을 갖고 어렵게 마음을 열게 된 중도층이 다시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당심’을 좇다 보면 ‘민심’은 놓치게 되는 법이다. 한국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과도한 권력집중의 시도는 언제나 국민의 큰 저항에 직면했다. 오만한 정치세력을 국민은 선거를 통해 어김없이 심판했다. 지금 민주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 진실을 모두 자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는 양 행세한다. 민주당이 권력 행사를 자제하지 않으면 훗날 감당하기 힘든 후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는 실망스럽다. 국민의힘은 새 당 대표로 초강경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장동혁 의원을 선택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반대하고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를 강조한다. 경선에서 찬탄파(탄핵 찬성파) 포용을 약속한 김문수 전 대선후보에게 20%를 반영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열세였다. 그러나 80%를 반영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뒤집었다. 국민의힘이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중도확장과 쇄신이 아닌 우경화와 내부결속을 선택한 것이다. 장 대표의 언사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그는 “단일대오에서 이탈하고 내부총질을 하면 결단하겠다”며 찬탄파 배제를 경고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서는 “의병처럼 밖에서 적을 막아주고 당과 함께 싸웠다”고 평가했다. 또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국민’이나 ‘중도’가 아닌 ‘우파 시민과의 연대’는 극우 유튜버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다. 전당대회 전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은 일반 국민과 크게 달랐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다. 일반 국민 상대 조사에서는 대부분 조경태 후보가 1위였지만, 당 지지층에서는 친윤(친윤석열)·친길(친전한길) 성향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선두를 다퉜다. 국민의힘은 전씨와 같은 극우세력의 전당대회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선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손질했어야 했지만, 친윤 지도부는 수수방관했다.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 대신 국민여론조사를 최소한 50%로 높였어야 했다. 그랬다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친윤·친길 후보들도 득표전략을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꿨을 것이다.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변화와 진화를 거부하는 ‘갈라파고스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과 동떨어진 절해고도처럼 중도층을 비롯한 민심과 갈수록 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TK(대구·경북)다. TK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기억된다. 박정희에 이어 12·12로 집권한 신군부가 등장하며 대구·경북 출신이 요직을 싹쓸이하자 이들을 일컫는 통칭으로 사용됐다. 최근 TK 표심은 평균적인 일반 민심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TK 민심은 유독 보수적이다.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일반 국민은 탄핵 찬성여론이 높았지만 TK만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TK만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정권 연장을 희망했다. 과거 TK는 이러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는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으며, 해방 전후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로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도시였다. 1960년 2월28일 자유당 부정선거에 맞선 대구 고교생들의 2·28의거는 4월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다. TK가 달라진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잇따라 집권하면서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보수 성향이 강화됐다. 민주 정치에서 합리적 견제·대안 세력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집권세력이 아무리 선의로 포장했다고 해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만해지고 일탈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국힘의 의석 수와 지지율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장 대표는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어떤 정부·여당 비판도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민심을 외면한 채 강성 당원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 국민의힘의 변화는 ‘보수의 심장’인 TK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TK 사람들은 더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를 몰아줘서는 안 된다. TK가 변해야 국민의힘이 정신 차릴 것이다. 그래야 한국의 보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출범 두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내각 구성과 집권당 진용 재편이 마무리되며 내치 분야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용노선을 표방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적 중대 고비 하나를 넘어섰다. 정확한 손익은 실무협의 후 드러나겠지만, 시한에 쫓겨 협상한 것치고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관세 ‘0%’를 적용받다 ‘15%’로 상승한 것은 아쉽지만, 15%는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다.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8월 중으로 ‘더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가장 핵심 현안은 ‘동맹의 현대화’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전력에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전략의 초점은 온통 중국에 맞춰져 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첨단무기와 수송 수단의 발전으로 과거처럼 대규모 미군을 한국에 직접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동맹 현대화’의 배경이다.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관세협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방위산업 투자·협력 계획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8월 하순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최고 난도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난 70여년간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이 대통령 시대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한·미관계에서는 여러 차례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축하 메시지도 당선 거의 두 달 만에 보냈다.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 후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뒤였다. 한국은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동보조에 합의했으나 실제 행동은 뜨뜻미지근했다. 동아시아의 집단적 중국 견제 체제인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스쿼드(미국·일본·호주·필리핀) 등에도 한국만 쏙 빠져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조야에서 최근 “양쪽(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는 경고까지 나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친중 오해를 해소하고, 집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할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협상 전략도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협상의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대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방식을 고려해 두괄식으로 짧게 핵심만 말하는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회담에서 유머로 트럼프 대통령을 누그러뜨리고, 그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측면을 부드럽게 제시했던 일본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문도 들린다. 사전 작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