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지표만 보면 요즘처럼 좋은 적이 있었나 싶다. 올해 성장률이 4%를 넘보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은 연말까지 세계 4번째로 1조달러 달성이 유력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경제 대국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2분기 기준)보다 더 많다. 이게 다 반도체 돈벼락이 몰고 온 축복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최고의 실적을 경신하며 호황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7조440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SK하이닉스도 83조원 영업이익을 기록, 100원어치를 팔아 80원 남기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증권가에서는 두 기업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600조원을 넘어서고 내년 10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덕분인데 실력이라기보다는 운에 가깝다. 행운은 도둑같이 찾아왔다가 사라진다고 했던가. ‘삼전닉스’가 역대급 실적에 향후 3년간 고대역폭메모리(HBM)·D램 등 주력제품도 ‘완판’됐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싸늘하다. 두 기업의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 났고 반도체 정점 우려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 외국인들은 올해 코스피에서 200조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그중 두 기업의 비중이 90% 안팎에 이른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투자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 반도체 가격이 오를수록 그걸 써야 하는 다른 정보기술(IT)기업의 고통은 커진다. 당장 미국 빅테크업계조차 현금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3분기 실적에서 장사해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잉여현금흐름 적자) 기업이 속출하고 AI투자로 제대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의구심도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5000억달러가 날아갔다. 인텔의 주가도 메모리발 PC침체가 악재로 작용해 무려 30% 가까이 폭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 메모리기업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독설을 퍼붓고 애플도 값싼 중국산 제품 구입에 공을 들이는 판이다. 미 정부가 자국 기업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할 거 같지는 않다. 미국은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메모리시장을 장악하자 일본 내 외국산 비중확대와 대미 덤핑수출금지 등을 담은 반도체 협정까지 체결하지 않았나. 일본 반도체업계는 당시 PC시대 전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놓고 수출통제나 가격·공급망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창신메모리(CXMT)는 메모리 시장의 10% 안팎을 차지했고 고부가가치 제품 양산도 시작했다. 한·중 기술격차도 HBM 3년, D램 2년, 낸드플래시 1년 정도라고 한다. 얼마 전 최태원 SK 회장은 “가만히 놔두면 다 (중국에) 추격된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가 미·중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번 반도체 축제도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과거 메모리는 4∼5년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왔다. AI 시대를 맞아 그 주기가 길어진다지만 가격 상승세가 마냥 지속하기는 힘들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경제 전체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지금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은 부진의 늪에 빠져있고 내수와 고용도 냉기가 가득하다. 거안사위(居安思危·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다. 반도체 호황은 경제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발등의 불은 선제 투자와 증설로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공세도 막아내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 산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과 규제를 친기업·친시장 위주로 바로잡고 인재양성과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낡은 이념에 갇혀 ‘황금알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향한 집착이 유별나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43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사업은 2년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알래스카 투자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는 민간의 사업 타당성 평가 등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 갔다. 트럼프는 2기 들어 더 독해졌다. 지난해 1월 취임 첫날 알래스카 개발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한 달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사업 참여를 종용했다. 트럼프는 6개월 후 5500억달러 대미투자를 담은 미·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일본이 알래스카 개발에 돈을 대기로 합의했다고 공언했다.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일본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번에는 한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난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20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팩트시트(공식 설명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됐다. 정부도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는 아랑곳없이 “(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부담을) 두 배로 늘릴 것”, “외국기업이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트럼프의 과거 행보를 보면 11월 중간선거가 끝나도 폭주가 멈출 것 같지 않다. 1200억달러가 투입되는 미 원전건설도 살얼음판이다. 8기 중 2기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채워져 종주국인 미국에 한국 원전의 수출길이 열리는 건 의미가 크다. 하지만 미 원전건설은 까다로운 인허가와 공사비 폭증으로 악명이 높다. 2000년대 이후 유일한 대형 원전인 ‘보글(Vogtle)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애초 140억달러에서 368억달러로 2.5배나 늘어났고 완공도 7년이나 늦춰졌다. 시공사였던 웨스팅하우스조차 파산 위기에 몰릴 지경이었다. 정부가 개별사업마다 정산하는 일본과 달리 모든 사업 간 손익을 상쇄하는 ‘우산형 수익배분’을 관철했다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협상에서 개별사업마다 독소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몰아세워도 혈세와 민간자금을 부실사업에 퍼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마냥 뭉개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고비용·고위험 사업인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지되 비슷한 처지의 일본 등과 연대해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계를 넓혀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 약 40년 전 일본은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연료의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다. 비핵보유국으로는 유례가 드문 일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엔화를 대폭 절상하는 ‘플라자 합의’를 받아들였고 미국산 우라늄과 기자재 구매 등 고사위기에 처한 미 원전산업계 지원도 마다치 않았다. 그 덕에 현재 일본은 플루토늄을 40t 이상 확보했다. 핵탄두 5000개 이상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데 수개월 내 핵무기 완성도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도 경제와 산업, 안보를 하나로 묶어 통 큰 거래에 나서야 한다. 미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속도를 내면 그에 상응해 원자력·에너지·안보역량을 확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관철하는 ‘빅딜’은 꼭 성사시켜야 한다. 트럼프도 지난해 11월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양국 정상의 팩트시트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나. 2000억달러가 미국에 건네는 공짜선물로 전락할지, 아니면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가 될지는 결국 협상하기 나름이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은 용인술로 정평이 나 있다. 백미는 DJ가 경제 해결사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발탁한 게 아닌가 싶다. 보수성향의 정통관료 출신인 이 부총리는 DJ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2년 반 동안 일했다. 두 사람은 딱 한 차례 독대했는데 그것도 이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후였다. 이 부총리는 회고록(‘이헌재, 위기를 쏘다’)에서 “DJ는 나를 동지가 아니라 기술자로 발탁했고 끝까지 기술자로 대했다”며 “정책에 대해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DJ도 “경제전쟁의 장수들은 거의 김종필 총리와 자민련이 추천한 인사들이었지만 그들의 국정 경험을 신뢰했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대기업 구조조정과 빅딜, 금융부실 정리 등 개혁 난제를 풀었다. 그 덕에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에서 3년 8개월 만에 벗어났다. 이재명정부는 너무 다르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식·환율부터 부동산, 추경, 농지조사까지 크고 작은 현안마다 정해진 답을 쏟아내고 관료들은 받아쓰기 바빴다. 공개석상에서 장관과 관료를 몰아세우거나 면박을 주는 일도 다반사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정책을 챙기는데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하느냐고 사람들이 신기해한다고 했다. 끝도 좋지 않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해외출장길 공항에서 교체통보를 받아 허둥대는가 하면 김 전 실장은 개각 이틀이 지나 갑작스레 물러났다. 지난 1년여간 이어진 경제 실정은 만기친람의 대통령과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경제팀의 잘못된 조합이 화근인 듯하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세제개편안을 내놓다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후퇴했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인데 이미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중과는 번복됐다. 1년 전에도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부과 강화는 주식투자자의 반발로, 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논란으로 철회됐다. 2년 내리 세제개편의 알맹이 조치가 엎어지니 정책불신과 시장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주도로 졸속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상품은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출시됐는데 두 달 만에 코스피가 40%나 빠지는 폭락장의 방아쇠를 당겼다. 증권사가 거액의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사이 개미 계좌는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이러니 민심이 들끓고 지지율도 곤두박질친다. 이 대통령은 차기 경제부총리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낙점했다. 이 후보자는 재경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내부 신망도 두텁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개각 후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즉각 “(경매물량 등을)공공주택 용도로 대량매입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집값은 82주 내리 올랐고 누적 상승률이 17%로 미친 집값 시절인 문재인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웃돈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이 지시를 덜컥 받아들이는 이 후보자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2기 경제팀은 1기 때 겪었던 시행착오와 정책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식별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가려야 한다. 집값 대란은 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세제와 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뒤따르는 게 순리다. 다른 정책도 시장원리에 부합하는지, 임시방편은 아닌지, 공론화가 필요한지 전후좌우를 꼼꼼히 따져야 탈이 없다. 지금은 DJ식 믿음의 용인술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은 지나친 간섭을 자제하고 관료가 실력을 발휘하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 큰 틀의 국정 방향은 제시하되 정책수단과 실행은 경제팀에 맡기는 게 현명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어왔고 관료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난국 타개에 큰 역할을 해왔다. 2기 경제팀마저 흔들리면 경제와 민생뿐 아니라 정권도 벼랑에 몰릴 수 있다.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 차를 운전하면 통행료를, 자리에 앉으면 좌석료를, 춥다면 난방비를, 산책한다면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60년 전 전설적 록밴드 비틀스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징벌적 세금 광기를 풍자한 노래 ‘택스맨’에 나오는 가사다. 집권 노동당은 부자증세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 소득세를 무려 95%나 물렸다고 하니 과장이 아니다. 노동당 정권은 4년 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가혹한 세제가 할퀸 상처는 크고 깊었다. 인재와 자본이 세금폭탄을 피해 해외로 떠났고 경제와 민생은 쑥대밭이 됐다. 영국은 15년 가까이 과잉복지와 고비용·저효율의 ‘영국병’에 시달렸고 급기야 1976년 선진국으로는 처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굴욕을 겪었다. 정부가 얼마 전 공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세율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 부담 상한 인상, 공제축소 등 가용한 수단이 다 동원됐다. 징벌적 과세 표적이 다주택을 넘어 고가 1주택자까지 넓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세부담이 가중되는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0.4%라고 했다. 종부세 세수만 9조3000억원(5년 누적)이나 더 걷히는데 99% 감면이라니 근거나 계산법이 아리송하다. 세금충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간에는 ‘21세기 고려장’, ‘최악의 세금테러’, ‘국가폭력’ 등 험악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불안과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당장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벼락을 맞아야 할 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 14억원(20억원)이지만 비거주 때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5억원 낮다. 시가 2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7만6000원에서 내년 4배인 114만원, 2년 뒤 5.5배인 152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실거주와 비교하면 같은 값인데도 세금 격차가 무려 7배에 달한다. 공정과세·과세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0.4%의 초고가는 세금 지옥에 갇히게 된다. 시가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 양도세도 3년 뒤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묶여 오래 살수록 불이익이 커진다. 상속·증여세(최고세율 50%)는 그대로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혜택을 늘렸는데 강남에서 연금으로 사는 70∼80대 고령자에게 지방으로 떠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다. 부자증세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걱정스럽다. 과세중과 기준(45억원)을 밑도는 한강 벨트와 경기 남부 지역 등의 ‘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들썩일 공산이 크다. 구 부총리는 지난 주말 간담회에서 세입자의 피해와 시장 왜곡을 묻는 질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에는 빨라도 4∼5년 걸린다. 공급이 앞서고 세제가 뒤따르는 게 순리인데 정책은 거꾸로다. 이래서는 징벌적 과세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 고통을 키울 게 뻔하다. ‘징세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뽑는 예술’이라는 말은 관료사회에서 회자하는 금언이다. 이번 개편안은 사방에서 비명이 나오니 낙제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0.4% 증세 운운하며 정치 셈법과 낡은 이념에 집착해서는 시장의 역습을 감당하기 힘들다.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 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자초한 걸 까맣게 잊은 것인가. 이대로라면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

“미국 엔비디아의 독점은 4∼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 지난해 5월 반도체 분야 세계적 권위자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인공지능(AI) 반도체대학원 원장이 했던 말이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세계 반도체의 주류인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GPU는 AI용이 아니라 게임용이고 막대한 전력을 소비한다. AI가 데이터센터를 거쳐 스마트폰과 가전 등 산업과 사회 전반(온디바이스 AI 시대)으로 퍼질수록 GPU 성능과 효율이 떨어진다. AI에 특화한 신경망 처리장치(NPU)가 GPU를 대체하고 인간 두뇌에 가까운 지능형 반도체(PIM)와 생체신경모방(뉴로모픽) 반도체로 진화한다는 게 유 원장의 진단이었다. 이 예측이 벌써 현실로 다가오는 모양이다. 구글은 한 달 전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3.0’을 공개했다. 자체 개발한 NPU형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쓰고도 성능이 GPU 기반의 챗GPT보다 훨씬 뛰어났다. 3년 전 구글은 챗GPT 출현에 검색시장 잠식을 우려해 ‘비상사태(코드 레드)’를 발령했는데 이번에는 오픈AI가 코드 레드를 발동할 정도였다. TPU는 가격이 GPU의 절반 수준이고 전력 효율도 2∼3배 높다. 구글은 TPU를 메타 등에 판매한다고 한다. 엔비디아 독점체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AI 대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은 “AI 경쟁에서 구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중국의 굴기도 무섭다. 항저우 신생기업 딥시크가 올 초 큰돈 들이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후에도 초가성비 모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캠브리콘 등 테크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맞먹는 수준의 자체 AI 칩을 내놓았고 메모리 분야도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중국은 AI와 반도체 인재·기술 역량이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른 지 오래다. 수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가혹한 봉쇄가 외려 AI·반도체 기술 자립화와 고도화의 기폭제로 작용한 셈이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나무랄 게 없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0일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총력전이 필요한 전쟁터에 빗댔다. 김 장관은 “서부전선(중국)이 1000억 달러 펀드를 만들었고 동부전선(미국)은 530억 달러 보조금을 쏟아붓고 일본의 보조금도 6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조여오는데 한국은 반도체에 투입되는 돈이 고작 2조원, 즉 2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만 1위를 고수할 뿐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취약하다. 설계(팹리스)는 미국에, 파운드리(위탁생산)는 대만에, 소재·부품·장비는 일본에 한참 모자란다. 비장한 각오와는 달리 해법이나 정책 방향은 절박감을 찾기 힘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는 최신형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15기가와트(GW) 전력이 필요한데 발전소 건설이나 송배전망 구축은 오리무중이다. 경쟁국들은 밤낮없이 기술개발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연구개발(R&D) 인력까지 ‘주 52시간제’에 꽁꽁 묶여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지만, 적용 범위가 좁고 절차도 까다롭다. 산업과 금융의 상호지배를 막는 금산분리규제는 신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족쇄로 악명이 높은데도 여전히 금과옥조로 남아있다. 벤처 1세대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보고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자를 만나면 지고 약하더라도 더 약자를 만나면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이 투자한 전략물자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야 승리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상대국에 비해 화력(자본과 투자)과 정예병력(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부대(기업)의 손발까지 묶어둬서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이대로라면 ‘AI 3대·반도체 2대 강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외환 트라우마는 1997년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외환 곳간이 바닥을 드러냈고 주식·외환·부동산 등 자산 시장은 풍비박산이 났다. 기업과 금융회사의 파산이 꼬리를 물었고 숱한 실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수년간 혹독한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친 이후에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끝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해외자본이 한국을 떠나면서 외환위기의 공포가 덮쳤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다. 지난 4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협의에서도 외환위기의 악몽이 어른거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초 약속했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 선불’로 대라고 종용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버텼다. 결국 협상은 관세인하를 조건으로 한국이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미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마스가)에 1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한도를 설정한 게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합의문에는 외환시장 불안 때 한국이 납입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이런 안전장치가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현재 4200억 달러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면서 연 투자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자와 배당수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해외 채권발행 등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지만 사정이 간단치 않다. 외환보유액은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쌓아둔 비상금이다. 외환 당국은 2022년 시장 개입을 단행해 460억 달러(IMF 추산치)를 쏟아부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외환보유액이 쪼그라들고 환율 대응 여력도 약화할 게 뻔하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늘 위기를 달고 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꺾이고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 경상수지 악화로 달러 가뭄을 겪기 일쑤다. 외국인의 자본유출 사태까지 겹치면 그야말로 금융·외환시장은 쑥대밭이 된다. 이런 판에 외환 곳간을 축내는 한·미 관세협상이 재앙의 불씨로 전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이다. 실물경제 충격도 걱정스럽다. 3500억 달러는 올해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약 1000억 달러(147조원·산업연구원 추정)의 3∼4배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10월 2차 한·미 정상회담 후 “기업으로부터도 600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한술 더 떴다. 막대한 대미 투자 탓에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가 황폐화하고 일자리도 쪼그라들 것이라는 경고는 기우가 아니다. 이 대통령도 그제 7대 그룹 총수를 만나 국내 투자 축소를 걱정했다. 재계는 향후 5년간 최소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이 계획이 이행될지 확실치 않다. 나라 곳간과 기업의 주머니가 화수분은 아니다. 트럼프의 횡포에 가까운 관세협상에서 선방했다는 정부의 자평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관세를 경쟁국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낮춘 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비자발적 협상’”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터프 가이’라 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나”고 토로했다. 미국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제조업 부활의 종잣돈을 마련했고 수익도 절반 이상 챙긴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경제 규모나 국민 1인당 부담액 등에서 과도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 긴 안목으로 경제 여건이 좋을 때마다 ‘환율 방파제’를 높게 쌓는 게 급선무다. 가용 수단을 동원해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통화스와프협정 체결국도 확대해야 한다. 후속 협의·투자실행에서도 정교한 전략과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국내 산업과 일감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나라 경제를 거덜 내는 외환위기나 산업 공동화는 막아야 한다.

지난 3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와 ‘황제’에 빗댄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당시 트럼프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쏟아낸 과격한 주장과 난폭한 대외정책에는 중국을 향한 비수가 가득했다. 절대권력자 시 주석은 “동풍이 서풍에 우세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던 굴욕적 무역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읽혔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 주석이 미국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며 황제의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전방위 수출통제에 나섰다.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어디서 만들었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의 대중 수출을 막는 방식(해외직접제품규칙)과 닮은꼴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이다. 트럼프가 ‘100% 추가관세’를 위협했지만, 중국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없다. 중국은 지난달 수확기에 맞춰 미국산 대두(콩) 수입도 전면 중단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가를 흔들어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미·중은 지난 14일부터 서로 상대국 선박에 항만수수료 혹은 특별 항만세까지 물리고 있다. 미·중 갈등의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 등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반감과 불만이 담겨 있다. 중국은 올 연초 대중 해운·조선 제재와 관련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에 이들 기업이 지지·협조해 자국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를 댔다. 중국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협력을 빌미 삼아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 전반과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만으로도 12월부터 한국은 희토류가 들어간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마다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판이다. 3개월 가까이 꽉 막혔던 한·미 관세협상이 급류를 타는 건 우연이 아니다. 미·중 갈등이 격렬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진다.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대라고 겁박하던 미국은 이달 초부터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한국의 읍소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미국도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져서는 대미 투자도 물 건너간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지난 주말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고 한다. 양국은 대미 투자액을 현금 대신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조성하고 운용과 수익 배분방식도 이견을 좁힌 것이라고 전해진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가급적 서둘러 시행하고 미국산 대두 역시 수입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양국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시한에 쫓겨 섣부른 양보로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안마다 득실을 꼼꼼히 따져 국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협상안을 도출하고 경제충격과 산업피해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몽니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협력이 속도를 낼수록 중국은 제2, 제3의 마스가 제재를 쏟아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산업과 외교·통상이 따로 놀아서는 나라 생존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냉정한 현실 인식하에서 우선순위를 가리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정교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할 말은 하되 서로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지혜가 필요하다. 양안 문제와 같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와 신중한 대처로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재정위기가 몰고 오는 파국적 재앙을 극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프랑스는 오랜 전쟁을 겪은 데다 왕실의 사치와 낭비까지 겹쳐 나라 곳간이 거덜 났다. 빚 상환에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써야 할 지경이었다. 국채 남발과 가뭄, 흉년 탓에 물가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경제가 파탄 났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국왕 루이 16세가 뒤늦게 귀족·성직자까지 세금을 물리는 개혁에 나섰지만 기득권세력의 저항으로 무위에 그쳤다. 성난 평민과 농민이 왕실 요새 겸 감옥인 바스티유를 습격하면서 혁명의 불길이 타올랐다.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하고 5년간의 공포정치가 시작됐다. 그사이 50만여명이 투옥되고 4만여명이 사형당했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포함해 1만4000여명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230여년이 흐른 지금 프랑스에서 다시 재정발 정치·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14%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도 GDP 대비 5.8%로 유로존 평균(3.1%)을 크게 웃돈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긴축예산안을 내놓았다가 지난 8일 의회에서 불신임당해 실각했다. 전임 내각이 붕괴한 지 9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을 새 총리로 임명하자 민심은 더 흉흉해졌다. 전국 곳곳에서 약 20만명의 시민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국가를 마비시키자’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마크롱 퇴진·탄핵까지 거론하는 판이다. 국가신인도도 흠집이 났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즉각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저인 ‘A+’로 낮췄고 나머지 신평사들도 등급 강등에 나설 태세다. 국가부도 망령까지 떠돈다. 정부 내에서조차 “국제통화기금(IMF)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재무장관)는 말까지 나온다. 세계 7대 경제 대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셈이다. 한국도 나랏빚이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에서 올해 1300조원,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불과 8년 만에 두 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더 걱정되는 건 나랏빚을 가볍게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가 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그런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어서 위기 때 자국 통화를 찍어 방어할 여력이 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의 경제·재정 현실과는 다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추월한 데 이어 5년 뒤 위험선인 60% 안팎에 이르게 된다. ‘빚을 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씨앗론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 대통령은 “부채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해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3조2000억원을 들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리고 있다.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 슈퍼예산안에도 아동수당, 지역화폐처럼 선심성 사업이 즐비하다. 이런 퍼주기는 별 효과 없이 혈세만 축낼 소지가 다분하다. 내년 1월부터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총리실 산하에 들어간다. 전문관료의 견제가 약화하고 정치의 입김은 더 세질 게 뻔하다.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재정을 풀어 내수와 경기를 떠받치는 게 맞다. 하지만 재정의 ‘마중물’ 효과를 바란다면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따져 중복·낭비 예산을 솎아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고삐 풀린 재정을 다잡는 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돌이켜보면 재정중독을 제때 치유하지 못해 체제 붕괴와 민생·경제 파탄과 같은 재앙을 겪은 나라가 어디 프랑스뿐이랴.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중독과 포퓰리즘은 결국 망국의 길을 재촉할 게 자명하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을 옆에 앉혀둔 채 36분간 기자들 질문을 28개나 받았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현안이었는데 마지막에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마저 트럼프는 “내가 이미 들은 내용일 테니 통역할 필요가 없다”며 싹둑 잘랐다. 이때부터 ‘코리아 패싱’의 싹이 튼 게 아닌가 싶다. 문 정부 시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고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도 연출됐다. 화려한 외교 쇼의 약효는 얼마 가지 못했다. 당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던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내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에 집착하다 외교적 파산위기에 몰렸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북한에 배신감만 남겼고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약한 지도자” “배은망덕”이라는 비난을 들었고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북한의 막말과 조롱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2기 집권 들어 더 독해지고 완력도 세졌다. 그는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물 보따리를 받고서야 정상회담을 수락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다. 한·미동맹의 방어대상이 종전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가 보기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쪼그라드는 대신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빼곤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얘기다. 상호방위조약을 따져봐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분쟁에 참전한다면 우리도 돕는 게 맞다. 미국은 일본·영국·프랑스·호주·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여러 안보·방위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만 빠져 있다. 한국도 대중포위망에 합류하라는 트럼프의 압력은 마냥 외면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 말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양국은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고 나면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과 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확대와 같은 안보 청구서를 쏟아내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문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노선과 동북아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을 ‘외계인의 지구침공’에 빗대는 안일한 인식은 접어야 한다. 친중·반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 안보 청구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로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나 국방비 지출 증액은 감내할 수준에서 받아들이되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내야 한다.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사들이는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핵잠수함은 미 해상전력과 연계해 대중 견제로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도 유용하다.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미 대화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북 유화 신호를 보내는 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떼내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트럼프가 핵 감축 혹은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어설픈 줄타기에 기댔다가 한국만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한·미에 앞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역시 지혜롭게 활용해 봄 직하다. 일본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만큼 양국 공조와 협력을 다지는 건 미국발 안보·통상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미 트럼프와 수차례 회담과 통화를 한 만큼 그가 이 대통령에게 건넬 경험과 조언은 덤이다.

1993년 12월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YS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쌀 한 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그는 16분간의 담화에서 사과와 죄송, 죄책감이라는 말을 20차례 가까이 되풀이했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문민정부 초대 총리인 황인성씨가 물러났고 농림수산부·상공부 장관도 경질됐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취임 두 달 만에 한·미 소고기 협상을 덜컥 타결했다가 정치적 파산 위기에 빠졌다. 노무현정부가 10개월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MB정부는 광우병 우려에도 소의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우를 범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망각한 부실·졸속 협상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MB는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을 보면서 수없이 자책했다고 한다. 한때 70%를 웃돌았던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곤두박질쳤고 120만명 이상이 탄핵청원에 서명했다. MB정부는 다시 협상에 나섰고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시 쌀과 소고기 개방의 공포가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농축산물 수입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했는데 어느 곳도 농산물 개방이 빠지지 않았다. 영국은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농산물·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관세부담이 종전보다 두 배가량 커졌는데도 각각 미 농산물 45억달러, 29억달러어치를 사들여야 했다. 애초 1호 협상 대상국이었던 일본이 쌀수입에 난색을 보이자 트럼프는 “버릇이 없다”는 거친 말로 몰아세운다. 한국의 처지도 다를 게 없다. 농업 개방이 아무리 고통을 수반하는 민감한 현안이라지만 마냥 미루다가는 일본처럼 협상 여건만 나빠질 공산이 크다. 당장 소고기 월령 제한은 방어하기 쉽지 않다.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16년째 월령 제한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대만도 5∼6년 전 규제를 풀었다. 미국이 2009년 동물성 사료사용을 금지한 이후 광우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쌀 추가 개방도 묵살하기 어렵다. 쌀은 51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해마다 5% 관세로 40만8700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의무적으로 들여온다. 미국 쌀은 TRQ의 32.4%(13만t)인데 더 수입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의도 필요하다. 미국은 사과 등 과일 검역완화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도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띄운 최후통첩 시한까지 열흘 남았는데 내부 갈등과 혼선이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얼마 전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일부 농산물을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총리실과 부처들은 협의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펄쩍 뛴다. 농업인 단체들은 벌써 제2의 ‘광우병 촛불’ 운운하며 반발한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들도 여 본부장을 불러 “과도한 양보로 우리 쌀·한우 농가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YS와 MB 등 역대 정부의 농업협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대내외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처 이견을 조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국회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절차도 밟아야 한다. 협상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보듬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퍼주기만 남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과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요하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제 ‘흑묘백묘’식 실용 노선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