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은 풀 수 없는 과제일까. 특히 교육계. 왜 교육계인가. 같은 사안이라도 교사·교수가 저지른 비리에는 우리 사회가 갖는 관용의 폭이 좁다. 미래 세대를 가르치기에 책무가 크다는 뒷받침이다. 그렇다. ‘훈장(訓長)’은 여느 분야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품,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받는 전문직인 것이다. 묵묵히 사도(師道)를 걷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불거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감찰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조직을 개편해 감사관실 산하에 특감팀을 만들어 교육계 비리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육계 비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과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대대적인 감찰 활동도 벌인다고 한다.아니, 교육계 비리를 적발한다며 이렇게까지 야단법석을 떨 필요가 있을까. 과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교육 종사자 모두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식이다. 불명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납득 못할 일도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장학관 등 수십명이 얽힌 ‘교직매매’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수학여행 뒷돈, 급식 및 방과후 수업 비리, 공사 부풀리기 같은 교육계 부조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율형 사립고 입시부정까지 불거져 서울에서만 67명의 교직원이 퇴출됐다. 교과부가 특감팀을 신설하기로 한 주된 배경이다. 문제는 교육계 비리구조가 넓고 깊다는 데 있다.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조직의 문제일 수 있다. 이와 달리 교사·교직원 개인의 윤리지수를 의심케 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촌지의 심각성이다. 사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촌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주 경기 분당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서 명품 가방 등을 포함해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뇌물성 촌지는 도를 넘은 지 오래인 것이다. 가정방문의 폐해는 대표적이다. 담임 여교사가 밤늦게 예고 없이 집을 찾아와 결혼 일정을 알리면서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받아갔다는 대목에선 그 후안무치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양심 실종 수준의 촌지 문화다.‘촌지’라는 주홍글씨를 교사 모두에게 새겨선 안 된다. 몇몇 부적절한 교사의 행위를 일반화시킨다면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봉사적 삶을 살아온 선생님들에겐 너무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비리집단’ 인식을 지우기엔 역부족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민원인과 공직자 22만6000명을 대상으로 71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하위권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무얼 뜻하겠는가. 물론 교원도 일반인처럼 경제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더라도 이런 현실적 사정이 교육비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을 터이다. 교육비리가 터질 때마다 수많은 제자의 눈과 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주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는 참담했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하려고 비자금을 조성한 게 큰 이유로 지목됐지만, 그에 앞서 교육자적 양심의 문제를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 회복!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을 보면서 우리의 불행했던 추억이 떠올랐다. 독재와 부패. 우리 사회에서 독재는 물러났지만 부패는 여전하다. “부패를 막자”는 구호는 오래됐기에 식상하다. 그러나 21세기 선진국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충성되고 청렴하면 백성이 따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는 외친다. 세상 사람이 다 썪어 문드러져도 교육계만은 청정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따르고, 희망 있는 미래가 되지 않겠는가. 논설실장

인류는 평화를 염원한다.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구현되지 않는 법. ‘빵’과 자유를 먹고 산다.이집트,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아랍국들의 민주화 시위는 상징적이다. 민생의 뿌리마저 위협하는 경제난과 30년 안팎의 1인 독재는 필연적 저항을 부른 것이다. 북한이 처한 상황도 이들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동발 ‘재스민 향기’가 북녘에도 스며들길 기대하는 바 작지 않다. 평화 실현의 전제는 또 있다. 정의와 힘의 균형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압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동족상잔의 폐허 위에 최단기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제2의 광복인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남겨둔 우리의 지난 시절 경험에서 보았잖은가. 힘없는 민초의 정의는 무력에 짓밟히고, 정의 없는 독재자의 힘은 하야·추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역사를 돌아보자. 오늘은 ‘2·8 독립선언’ 92주년 되는 날이다.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재일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독립선언을 선포한 날이다. 이 선언은 국내 3·1운동의 도화선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당시 정의의 횃불은 힘이 없어 꺼졌지만 학생들이 보여준 열정의 불씨는 늦게나마 타올라 한민족의 자존과 평화를 위한 조국광복의 자양분이 됐던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때, 과연 이 시대 ‘평화의 화두’는 무엇일까. 감히 단정한다. 남북통합에 성공한 후 한반도와 만주 등을 연계하는 신동북아시대를 열어 경제적 번영지로 바꾸고 평화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그렇다. 대한민국엔 두 가지 도전이 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 진입과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느냐다. 특히 통일 과업은 중차대하다. 만약, 통일 문제를 못 풀고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省)’ 정도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반영구적 분단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100여년 전 구한말처럼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상상해 보자. 청일·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전장(戰場)이 한반도였듯,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과제가 적잖다. 먼저 평화통일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 26%, 네명 중 한명꼴로 “통일은 무슨 통일…”이라며 부정적이어선 곤란하다. 나아가 보수·진보, 좌우익을 초월해 민족의 진운을 개척하는 한반도 분단 관리를 위한 지혜로운 두익적 통합 통일 정책이 긴요하다. 정밀한 통일 외교 또한 시급하다. 주변 4강국에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 역량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중국은 새로운 G2(주요 2개국)로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고 있잖은가. 정부가 대중국 예산을 지난해 3억9000만원보다 6.7배 늘어난 3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글로벌 시대,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 평화 애호정신을 북돋는 게 절실하다. 유엔은 우리의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유엔은 한계에 도달했다. 지구촌 곳곳의 분쟁 배경에 종교 갈등이 내재해 있음에도 속수무책이다. 유엔 개혁이 단행돼야 하는 당위다. 그렇지만 유엔은 지구공동체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이기에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다.지구촌 유일의 분단지대 한반도. 남북 통일은 세계평화 실현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내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각종 갈등, 빈부 격차 등을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 문제는 이를 증폭·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자성이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소아적 권력 쟁취를 위한 섣부른 정치놀음을 경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 설정에 고뇌할 때다.그래야만 전쟁은 멀어지고 평화는 가까워질 것이다. 일제 국권 상실기 2·8 독립선언을 감행한 선인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논설실장

최고 지도자의 판단은 중요하다. 한 나라의 영욕을 가른다. 어디 그뿐인가. 국민의 생사를 좌우하기도 한다. 오판의 그늘은 크고 짙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 정치 지도자들은 히틀러의 집권이 이웃 국가를 위협하므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웃었다. 그러다 개전 초기 속절없이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때 대비하지 못해 당했다. 무비유환! 당시 강대국인 대영제국의 노련한 지도부가 어이없게도 대독일 유화 정책을 선택해 재앙을 자초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럼 당시 독일 사정은 어떠했을까. 히틀러가 체코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 베를린 시내에서 군사행진을 벌였을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전쟁 속에 몰아넣었다. 인류의 참화를 불렀음은 물론이다.(데이비드 파버 저 ‘뮌헨 1938년’)지도자들이 판단 착오를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만이 대중의 현명한 안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만이다. 인류의 방대한 관심 분야 가운데 극히 좁은 분야를 경험한 자신인데도 주변의 합리적 의견을 멀리하고 있는 것이다. 휼륭한 의사는 집도를 잘하지만, 그에 앞서 CT·MRI 등의 판독을 잘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동료 의사의 견해를 구할 때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한다. ‘협진’이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다. 그렇다. 지도자는 자신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는 인물들이 많아야 한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참모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다. 삼국지에서 유비는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예를 갖춰 제갈공명을 자신의 휘하에 두는 데 성공했다. 그 뒤 유비는 촉의 황제 자리에 올라 천하통일의 대업을 도모하잖는가. 반대의 경우도 있다. 로마의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의 재능을 높이 사 그를 곁에 두었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결국 그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사람 쓰는 일이 중요하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상징되는 청와대의 인사파동은 최고지도자의 ‘판단 결여’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야당 원내 대표가 “인사검증 시스템이 구제역에 걸렸다”고 힐난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 자체는 그리 시비 걸 일이 못된다. 국무위원 후보자의 수차례 낙마 과정에서의 학습효과로 ‘자기검증서’인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항목을 150개에서 200개로 늘렸고 ‘모의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했을 정도다. 이 정도면 인사권자의 문제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미리 점찍고, 거기에 맞춰 참모들이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태생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먼저 자리에 맞는 인물을 두루 고르고, 그 이후 검증 절차에 돌입하는 게 순서다. 예로부터 사람 됨됨이를 가늠하는 척도로 흔히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든다. 잘생기고 몸가짐이 바르며, 언변 좋고, 글에 능하며, 판단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때 관리 등용에서 인물 평가의 척도로 삼았다지만 어찌 당나라대의 기준에만 그칠까. 다만 신언서판 중 항목별 무게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간평가의 큰 가치는 판단력에 있기 때문이다. 경계할 일이 적잖다. 독단은 공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합리적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다.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맛을 아는 이는 드물다(人莫不飮食 鮮能知味也)’는 옛말이 있다. 평범하지만 깨우침을 준다. 엉뚱한 생각하면서 식사하면 진짜 맛을 제대로 알 수 없듯 겉핥기로 사람을 판단하고 등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딴 생각’을 접고, 능력 있고 도덕성이 담보되며 비전을 갖춘 사람을 고루 써야만 망사(亡事)가 되지 않는 인사일 것이다. 한 눈이 보는 것은 두 눈이 보는 것만 못하고, 한 귀가 듣는 것은 두 귀가 듣는 것만 못하다고 하잖는가. 소통의 참뜻이다. 논설실장

이명박정부 국정 책임자들의 도덕적 흠결 탓일까. 주요 언론사의 신년 특집에서 다음 대통령 후보의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성과 신뢰감’을 꼽았다. ‘강력한 지도력’은 다른 자질들에 비해 낮았다. 청와대는 이런 흐름에 괘념치 않겠다는 듯, 새해 화두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내걸었다. 일을 단숨에 매끄럽게 해낸다는 의미다. 이렇다 할 큰 선거가 없는 올해처럼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내야 한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좌고우면 없는 속도전의 짙은 그늘이 우려되는 것이다. 예산 강행통과로 ‘4대강 속도전’이 가속화되더니, 지난 연말엔 여론독과점이 불 보듯 훤한 종편 무더기 허가를 했다. 2011년의 풍향계는 고정돼 있는 것 같다. 전진, 또 전진뿐이다. 주마가편인가. 인사도 궤를 같이한다. 감사원장에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출신을 기용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 저해가 심히 우려된다. 과거 정권에서 도에 넘는 친정체제의 폐해를 그토록 많이 보아왔는데, 걱정이다. 미국의 리더십 학자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윌리엄스대 교수는 저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에서 지도자의 성공 사례에 대해 “단칼에 역사를 만드는 위인의 과업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집단적 성취로부터 나온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데 우리는 거꾸로다.국가 위난의 시대다. 남북관계 개선 시그널이 없지 않으나, 한반도 상공의 전쟁 먹구름은 여전하다. 중소기업·서민들의 경제난 해소 또한 난제다. 이 대통령도 어제 신년 연설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나 된 국민’을 주문했다. 안보·경제 화두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국민 단합을 위한 전제와 방법을 놓고는 이견이 적잖다. 3년 가까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력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다.어떤 리더십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역사에서의 공통점이 있다. 위기 극복에 성공한 지도자들은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었다. 또 있다. ‘자발성’을 부여했다. 정책을 잘 펴거나, 듣기 좋은 유토피아만을 제시해서도 아니다. 스스로 동참케 만든 게 주된 배경이다. 거리감 없는 스킨십에 바탕한 공감대, 그것이다.사례가 적잖다. 멀리 갈 것 없다. 사흘 전 영예를 안고 물러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전 대통령을 새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퇴임 당시 지지율은 87%. 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소통과 융합, 믿음의 리더십이다. 노동자당(PT) 출신이지만 집권 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폈다. “노조지도자 룰라는 노동자를 위해 일했지만, 대통령 룰라는 브라질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며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성심껏 설득했잖은가. 결과는 대박. 그의 취임 전 7203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년 만에 배(1만465달러)가 됐다. 1억9000만 인구 중 3600만명이 중산층으로 올라섰다. 세계인은 리더십의 모델을 생생히 보았다. 반대파까지 포용한 게 성공한 리더십의 요체라고 하겠다. 초지일관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 등 ‘고·소·영’ 위주로 등용하는 현 정부와는 다르다. 아주 크게.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기막힌 수난사를 돌이켜볼 때, 오늘의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지는 않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역사는 숱한 시련과 성찰의 교훈이 누적되면서 발전한다. 국난을 극복한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겨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최고지도자가 더 겸허해야 한다. 작은 기득권에 연연해서도 안 될 일이다. 국가나 사회를 위한 헌신은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연대의식은 국정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지도력만으론 성사되지 않는다. 포용의 리더십에서 나온다. 룰라는 외쳤지 않은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한다고. 논설실장

스산한 세밑이다. 북한의 도발과 협박 속에서 여느 해보다 을씨년스러운 연말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에 있건 주인정신으로 저마다의 몫에 충실하면 국난극복은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그렇다. 오는 해가 가는 해의 끝자락에 있듯 희망은 고난에서 싹트는 것이다. 아울러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아직 남은 시간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심어준다. 세모는 종말을 뜻하는 만가(輓歌)가 아닌, 내일을 약속하는 미완성의 교향악과도 같은 것이다. 유종의 미는 새 출발의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한 해의 끝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웃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다.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이 상징하듯 팍팍한 세상에 살고 있다. 삶의 질 또한 아직은 선진국처럼 나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생활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농경시대처럼 가족의 정에 기대어 살 수도 없다. 복지제도가 상당 부분 두터워진 게 사실이지만 어려운 이웃은 도처에 있다. 정부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기에는 역부족이다.설상가상, 집권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통과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에 규정된 건강, 노인, 장애인 관련 예산 3803억원이 누락됐다.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등 해당 법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는 예산마저도 임의로 삭감하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상황이다. 당장 노인 8만여명이 월 9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했던가. 민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추운 날씨에 연탄 한 장이 아쉽고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겨운지는 춥고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하기 어렵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의 심정과 늙고 병든 데다 외로움까지 겹친 이웃을 외면하지 못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내 한 숟갈 덜어 열 사람 것이 모이면, 다른 한 사람의 한 끼가 된다는 평범하면서도 깊은 뜻을 되새겨볼 때다. 주머니에서 동전 한 닢 꺼내 듯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내 형편도 말이 아닌데 남을 도울 엄두가 나겠느냐는 푸념도 흘려들을 말은 아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다. 빈자일등은 그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는 안도현 씨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되새겨보게 한다. 안타깝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이 뚝 떨어졌다. 어제 현재 약 400억원으로 목표모금액 2242억원의 18%에 그친다. 사랑의 온도가 30도를 넘어섰던 예년 이맘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사랑의 온도계 동파 수준이다. 여러 원인이 있다. 공금 유용 등 공동모금회의 비리에 국민들이 등돌린 탓이 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어수선한 시국도 빼놓을 수 없다. 공동모금회의 부패구조 개혁과 기부는 별도 사안으로 봐야 한다. 미국 공동모금회인 ‘유나이티드 웨이’도 비리로 한때 크게 위축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공동체 발전에 꼭 필요한 기부를 외면하지 않았다. 나눔의 손길은 이어져야 한다. ‘녹명(鹿鳴)’이다. 동물들은 먹이를 얻으면 대부분 몰래 숨어서 먹는 것과 달리 사슴은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를 내어 무리를 불러 모은다고 한다. 그리곤 함께 맹수의 위협에 대처한다. 녹명은 공존의 지혜를 뜻한다. 미물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이랴.간과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다. 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논어에 “군자의 덕은 바람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은 바람이 불면 쏠리어 따르게 마련이다”고 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도층의 사회공익적 책무는 살맛나는 세상을 위한 청량제가 된다. 뒤숭숭한 시절의 세모이기에 더욱 그렇다. 논설실장

서방 국가들은 북한을 ‘로그 스테이트(rogue state)’라고 부른다. ‘깡패 국가’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인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과 사촌 반열이라고 하겠다. 미국 주도의 시각에 사안마다 무조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요근래 북한의 행태를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아니 그래, 백주에 느닷없이 연평도에 대포를 쏘아대다니, 글로벌 개명천지에 될 법한 일인가. 그것도 민간에까지. 인두겁을 쓴 ‘그릇된 욕망의 괴물’이 아니고선 저지를 수 없는 전쟁범죄다.되돌아보자. 사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불장난을 수없이 자행했다. 6·25 남침에서부터 일련의 테러 공작, 미사일 개발과 핵 실험 등 북한 정권의 끝없는 죄악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북한은 국제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범죄국가로 낙인찍혀 있는 것이다. 어글리 노스코리아! 이런 북한에 세계인은 등을 돌리고 있다. 오직 하나, 중국만이 두둔한다. 천안함 사태에 이어 명백한 도발인 연평도 공격에 대해서도 북 감싸안기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불투명한 미래다. 중국이 자신들을 돌보는 국제사회의 후견인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고 해서 안주해도 좋을까. 아니다. 공짜는 없는 법이다. 비밀문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정부의 외교전문에는 “한반도 일부를 중국에 할양하는 방안”이란 의혹까지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우에 불과할까. 불행하게도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 예속되는 북한 경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원유의 90%, 소비재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자원의 70% 이상을 중국에 팔고, 대외교역의 75%를 중국에 기대고 있다.경제적으로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省)’으로 전락한 셈이다. 남루하기 짝이 없는 오늘 북한의 초상화는 만성적 식량난에 꼬리를 무는 탈북 행렬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게다가 북한 정권 공백시 중국군의 ‘평양 입성’ 가능성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우려케 한다. 3년여 전부터 선양군구 소속 제39 집단군구 제190 기계화보병여단 지휘본부에는 한반도가 포함된 군 기동훈련 대형 지도가 걸려 있다고 하니, ‘조선성’ 신세를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발해 강역은 물론 한강 이북의 땅이 중국 영토였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중국의 검은 속내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같은 이는 “북한은 중국에 통합되는 게 최선”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헛소리로만 치부해선 안 될 일이다. 한반도 분단 고착화를 바라는 일부 주변국가의 시각인 것이다. 그렇다. 남북 갈등이 지속돼선 남과 북 어디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백해무익이다.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 주체성 확립이 요구된다. ‘현상유지적 평화’가 아니라, ‘통일 지향적 평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추동력은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에 나서는 게 순리다. 북녘 땅을 편입하려는 중화 패권주의에 놀아나선 민족사의 죄인이 될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또한 중차대하다. 무엇보다 남북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치유가 급선무다. 극좌와 극우가 아닌 두익사상 같은 합리적 방안에 주목해야 한다. 수레는 두 바퀴, 새는 양 날개로 전진하는 것이다. 물론 북과의 대화를 원칙으로 하되 유사시 북을 제압하고도 남을 튼튼한 안보력이 전제돼야 한다.춘추좌씨전에 “평안히 지낼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고(居安思危), 생각을 하면 준비하고(思則有備),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면 근심이 없을 것(有備無患)”이라고 했잖은가. 그래야만, 북을 평화통일의 대의에 나서게 할 수 있다. 북녘 땅을 ‘중국 조선성’으로 전락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선조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논설실장

여의도 벌판, 쟁투의 쇳소리는 한 옥타브 낮아졌다. 예산국회가 어제 일단 정상화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숨소리는 거칠고 뜨겁다. 민주당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 병행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냉소적이다. 불씨가 커질 소지는 다분하다. 불법사찰 의혹이 총리실을 넘어 청와대 관계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고구마 줄기 뽑히듯 말이다. 점입가경.청와대 행정관이 현직 국가정보원장과 차장, 야당 대표까지 사찰했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폭로는 구체적이다. 권력 ‘비선(秘線)’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음을 드러낸다. 현재 떠오른 인물은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현재 국정원 근무). 여권 고위층 인사마저 “5급이 국정원장 사찰했다고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판이니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박영준 당시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현 지식경제부 차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한, ‘박영준 인맥’의 대표적 인사로 분류된다. 이른바 ‘영포(영일·포항)라인’에 속한다. 이 전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자연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 요구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이상득 의원을 정점으로 박영준으로 이어지는 ‘형님라인’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한 믿음은 거의 절대적이다. 왜. 그간 제기된 바대로, 등장인물들의 인맥 형성과정과 현 정부에의 참여과정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대포폰’에 이어 이 전 행정관의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자 세간에선 “정권이 영포라인을 언제까지 끼고돌 요량인지 모르겠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이쯤 됐으면 제아무리 충직한 측근이라도 제3선, 아니 내칠 일을 생각해야 한다. 공익을 해치는 인물부터! 대통령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하긴 당사자 스스로 공직에서 ‘자퇴’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억울함이 없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측근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마당이기에 하는 말이다.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반증일 터이다.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는다는 반구저기(反求諸己)의 뜻을 되새겨볼 일이다.지도자의 용인술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 용인술은 주요 덕목으로 꼽힌다. 동서고금이 공히 그렇다. 한 나라의 창업과 수성의 요체는 오로지 ‘사람 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는 ‘사람 보는 눈’을 전제로 한다. 모든 일은 곧 사람에게로 귀착된다는 인본주의적 가치체계가 읽힌다. 하지만 특정인의 장점 몇 가지를 좋게 본 나머지 그 사람의 언행 모두를 신뢰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 인사권자는 시야를 가리는 인의 장막에 싸여선 안 될 말이다. 측근이 천거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퇴출할 인물은 과감하게 내보내야 한다. 읍참마속이다.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 늦거나 두루뭉술하면 역풍만 분다.서경에 이르기를 “나쁜 사람을 내치는 데 주저말며(去邪勿疑), 의심스러운 계획을 이루지 않으면(疑謀勿成), 모든 뜻이 다 이뤄질 것이다(百志惟熙)”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으로 상징되는 특정 연(緣)이 과다하게 얽힌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돌쇠형 충성심’ 하나 내세우며 붙박이처럼 건재한 인사들이 적잖다. 정쟁 원인마저 만들고 있다. 측근 아닌 ‘측간(側奸)’을 정권 말까지 함께 데리고 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말은 뻔하다.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교체든 통치권자가 바뀌면 ‘형님’도 ‘왕차관’도 수모를 당할 수 있다. 멀리 갈 것 없이 ‘봉하대군’과 일부 ‘일탈한 386’들의 말로가 잘 보여주었지 않는가. 논설실장

검찰, 참 바쁘다. 그리고 일단 매서워 보인다. 사정 칼날을 기업체와 이익단체를 넘어 정치권에 직접 들이대고 있다. 턱밑에 메스다. 그것도 동시다발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한화·태광·C&그룹, 신한은행, ‘천신일씨’로 상징되는 임천공업에 이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와 농협 입법 로비 의혹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연루된 국회의원 수만 모두 50명에 가깝다고 한다. 의원 총수 6분의 1에 해당한다. 청목회 관련해선 나흘 전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개국 이래 최대 잔치라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1∼12일 개최되고 나면 검찰은 곧바로 이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시적인 ‘수사 휴지기’에 잠자리가 편치 않을 것이다. 자칫 영어(囹圄)의 신세가 되는 인사들이 적잖을 수도 있다. 패가망신!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여야 표정은 다르다. 집권 여당은 “검찰의 과잉 대응”이라며 유감 표명 정도. 야당은 “정치 말살, 야당 탄압”이라며 소환 불응·검찰총장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명분은 약하다. 범죄 있는 곳에 징벌은 따라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게 법 정신일 터이다. 자신이 지은 선악의 결과에 따라 현세 또는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인과응보 법칙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의 범주일 따름이다. 현행법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번 일련의 수사에 명예를 걸어야 한다. 경계할 대목은 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의 반발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공정성 시비임을 새겨야 한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적이 많았다. 더 이상 ‘전임 정권·미운 놈 손보기식’ 표적 수사 등으로 편파 수사란 얘기를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검찰을 향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법의 여신인 디케를 되돌아 볼 일이다. 두 눈을 감은 채 오른손에는 법전(원래는 칼)을,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 말이다. 법의 불편부당한 공정성을 뜻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댈 줄 알아야 한다. 이른바 ‘대포폰’ 사건의 재수사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와 진술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비선(秘線) 조직의 국정 농단과 ‘윗선 개입’ 여부를 명쾌히 풀어줘야 검찰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당위성만 커질 수 있다. 검찰권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두 얼굴의 검찰’이라는 안팎의 자조와 비판을 자초할 일이 아니다.집권층 또한 미적대다 한국판 워터케이트 사건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작지 않다. 중국 당 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정관정요에는 “옛날 일을 거울로 삼으면 흥망의 원인을 알 수 있다(以古爲鏡 可以知興替)”라고 경책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교만방자해져서 위기를 맞고 망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을 염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권력 행사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선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하겠다. ‘미치광이도 뉘우치면 성인이 되고, 성인도 반성할 줄 모르면 광인(狂人)이 된다’는 옛말의 울림이 크게 다가온다. 그렇다. 언제까지 ‘정·관·재계 세트 사정’ ‘권력의 시녀 검찰’ 등 똑같은 걱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틀 뒤면 지구촌의 내로라하는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주관하는 나라가 아닌가. 국격(國格)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이다. 논설실장

쌀과 사람이 북으로 향했다. 북한의 수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첫 구호물자로 쌀 5000t을 실은 배가 어제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식을 가진 것이다. 기아선상의 동포를 위한 인도적 차원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5·24조치’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보류해 왔던 상황에서 남측 당국 차원의 쌀 지원은 상징성이 작지 않다. 긴장 완화를 위한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 금강산이다. 오는 30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한 선발대가 같은날 현지로 파견됐다. 북의 천안함 사과와 핵 폐기 실천 의지 등 전제가 없지 않지만,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주된 갈등 원인 중 하나는 분단이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외세 개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조국 분단의 고착화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비극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1885년 중국 톈진에서 청과 일본 간에 맺은 톈진조약은 우리 민족에게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자.’ 청·일 양국이 약조하고, 조선에서 그들의 군대를 철수하기에 이른다. 한데 웬걸, 사대주의에 길들여진 조정의 대신들은 파당을 지어 각기 외세에 매달린다. 청·일·러·미 등. 자주성 상실과 외교력 부재! 중앙정부는 당리당략에 혈안이 됐고, 권력이 흔들리자 지방관리들은 수탈을 일삼는다. 백성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다. 1894년 민초들이 들고 일어났다. 동학혁명이다. 그러나 조정의 대처 방법은 어수룩했다. 조정은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처참히 진압하게 된다. 결국 한반도주도권을 놓고 다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다. 일본은 여세를 몰아 러일전쟁마저 이김으로써 조선 강점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다음에 벌어질 일은 불문가지. 시대를 넘어, 오늘 한민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북은 3대 권력세습에 매진하고 있다. 문명사회, 세계화시대의 역행이다. 정당성 없는 정권 유지가 급하다보니 인민은 뒷전이고 군이 최우선이다. 선군정치의 폐해, ‘이밥에 고깃국’은 요원할 따름이다. 특히 북의 중국 편향은 ‘중국 예속화’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르면 올해 평양 외곽 순안에 전투병력을 파견해 주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이 전한 내용은 충격적이다. 민족사의 진로를 놓고 깊은 고뇌를 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 심화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북한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남은? 이념·지역·계층 간 갈등과 분열상의 심화다. 북측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 세계 속 고립을 탈피한답시고 중국에만 기대지 말고, 남북 대화에 진솔하게 나서 남측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남측에 주어진 역할 또한 중차대하다. 북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시급하다. 분배의 투명성 담보를 통한 군용미 전환을 막을 수 있다면 쌀 지원 등은 해야 한다. 신뢰 정립을 위한 발걸음이다.그래서, 평화통일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멀고 힘든 길이라도 가야 한다. 일체유심조, 만사는 사람 맘먹기에 달려 있다고 했잖은가. 서유기에 이르기를 “산이 높다 해도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山高自有客行路), 강물이 깊어도 배로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다(水深自有渡船人)”고 했다.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지 101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거사했다. 안 의사 같은 순국선열들이 분단된 조국을 보고 무어라 하겠는가. 제2의 광복 조국통일은 외세 아닌, 한민족의 내부 단결을 요청하고 있다. 외세는 민족공동체 공익을 위한 선용(善用)의 대상일 뿐이다. 논설실장

천수답식 농정. 그렇다. ‘금(金)배추’로 상징되는 기절초풍할 초고가 채소값에 속수무책인 당국의 정책 부재를 꼬집지 않을 수 없다. 기후만 좋으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당국의 저 무능! 정책 실패를 불가항력의 날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역할착란에 빠진 정부란 이를 두고 하는 말 같다. 설상가상, “11월 중순까지 해결 방법이 없으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당의 무책임은 극치를 달린다. 대책 한번 간단명료하다.  ◇황종택 논설실장현실이 이러니, 국민은 걱정이 앞선다. 신선하고 저렴한 채소·과일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요즘 같아선 장담하기 쉽지 않다. 채소값이 근래 조금 누그러졌다고는 해도 미래에 대한 무거운 마음은 여전한 것이다. “남편 월급만 빼고 다 올랐네”라는 주부들의 탄식이 올 한 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그럼, 기상이변은 갑자기 닥친 것인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었고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지구촌 곳곳이 기상재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절기에 맞지 않는 이상저온과 폭설, 긴 무더위와 폭우, 예측 불허의 태풍 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진작부터 농업방식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강원 평창군 일대에선 그동안 무, 배추 등 채소를 심었던 밭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됐다.지난 30년간 평균기온이 0.58도나 상승하면서 채소보다 과일 재배에 적합한 따뜻한 기후로 바뀐 것이다. 사과, 멜론, 오미자 재배 면적 또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뿐 아니다. 제주 감귤은 남해안, 남부지역 녹차는 강원 고성, 대구 사과는 강원 북부지역까지 재배지가 북상한 지 오래다. 아열대 작물을 국내 풍토에 맞게 개량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농업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이다. 그렇다고 배추 파동의 원인을 날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유통구조 개선에 소홀한 당국의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농산물 시장은 중간상인들만 배불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골탕을 먹는 구조다. 중간상인들은 농가를 돌며 밭떼기(포전거래)로 계약한다. 올해처럼 수확량이 급격히 줄었을 때 가격을 대폭 올려 폭리를 취한다. 생산과 유통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본은 주요 채소에 대해 안정적인 국내생산과 출하조절,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과 유통을 강제조정까지 할 수 있는 채소수급안정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배추 파동이 농업의 중요성에 새롭게 눈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식량주권 확보뿐 아니라 환경 보전 차원에서 농업의 3차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농업을 중시하고 국가산업의 근간으로 여겼던 농업관을 되살려야 할 때다. 200년 전, 현실에 바탕한 이상적인 행정의 전범을 보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농업이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3재(三才)가 어울려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3농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 정책을 적절히 펼쳐 잘사는 농촌(厚農), 경지정리·관개·기계화를 통해 편히 짓는 편농(便農),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상농(上農)이 그것이다.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농정은 이제 버려야 한다. 아열대화되어 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법 개발과 보급, 정확한 수급 예측,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도모 등을 통해 농촌이 잘 살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이다. 농업이 없어진다면 그 이후 일은 상상할 수 없을 터이다. 마침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꼭 한 달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어제 개막됐다. 취지를 잘 살릴 일이다. 미래 식량무기화 시대에 잘못 대처해, 1960년대 이전의 보릿고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 점에서, 근래 이명박 정부의 농업관은 ‘농자천하지대말(農者天下之大末)’ 같아 불안하기 그지 없다. 한국 농업의 르네상스는 요원한 일인가.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