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 활동이 막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일본의 아베 내각 발족까지 한반도 주요 관련국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다음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새 정부가 동북아의 갈등해소를 위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말 ‘중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는 향후 5년간이 “가장 어려운 대외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새 정부가 직면하게 될 외교 안보 과제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달 남짓 가동되는 인수위의 외교·국방·통일 분과위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효율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상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것으로 가칭 ‘국가안보실’의 신설이다. 지난번 박 당선인은 공약 발표 때 천안함 폭침과 한·일 정보교류협정 처리 시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혼선을 빚었던 사례를 들며 새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기구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제도는 이미 참여 정부 시절 운영된 적이 있는데 정책 조정의 취지보다 방대한 조직아래 소관부처와 경쟁 또는 군림해 현 정부에서는 폐지된 바 있다. 이 기구 신설 시 적정 역할과 인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교 안보 라인에 투입할 인물은 유능하고 애국심이 투철함은 물론 이들이 팀을 만들어 최상의 협조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둘째, 우리 안보의 기축인 미국과의 동맹과 최대 수출 시장이자 북한 문제 해결의 협력국인 중국과의 관계다. 이미 경험한 대로 참여정부 시절 우리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으로 냉랭한 분위기가 5년 내내 지속된 적이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호감을 지나치게 가진 나머지 껄끄러운 미·중 관계를 중재하겠다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론까지 거론하며 나서는 촌극까지 빚은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친미 행보로 한·중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빛을 바랬으며,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특히 외교도 정직이 최선이 될 수 있는 만큼 미·중 양국을 자극할 횡보를 삼가고 ‘신뢰 외교’를 적절히 구사해야 할 것이다.셋째, 향후 5년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다. 과거 10년간의 진보 진영 집권기간 중 지속됐던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부정적인 현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의 문이 굳건히 닫혀져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마침,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케리 국무장관 후보자도 대북 대화론자로 알려져 있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미 간에 조율을 벌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북한과 실낱같은 대화의 기회를 잡기가 결코 쉽지 않다.어떤 정부라 하더라도 정해진 5년의 임기는 빠르게 지나갈 뿐이며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성패는 인수위에서 향후 5년 외교 안보 지형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한 때이다.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10∼22일 하려던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발표, 한·미·일은 물론 국제사회가 연기 이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그동안 북한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몇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연기는 17일인 김정일 사망 1주년을 맞아 김정은 체제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새로 들어서는 미·일·중의 지도층에게 협상의 손길을 내밀려는 전략에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2008년 12월 중단된 이래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핵위협을 가중시켜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당사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6자회담 참가국의 국내 정치적 사정으로 북핵 해결 노력이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우리나라의 대선과 일본의 총선이 끝나면 6자회담의 모든 국가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한반도에서 북핵 먹구름을 걷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지난 11월 재선에 성공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국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11월19일 수도 양곤에서 행한 역사적인 연설에서 미얀마의 개혁 노선을 칭찬한 후 이어 북한 지도부를 향해 “바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갈 것”과 “그렇게 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그러면 과연 우리는 북한 핵무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내년 봄 새롭게 출범할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신속하게 찾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5년 이상이나 중단된 6자회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북핵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당사국임에 틀림없으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기보다는 신축성을 발휘하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 간 대화채널과 더불어 미·북 간 양자교섭이나 일·북 간 대화채널을 본격 가동시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양자 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게 되면 6자회담 체제를 확대해 대북 에너지지원 등을 포함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도 창설할 수 있을 것이다.북한에 대한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고려와는 별개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적 지원만으로 북한은 현상태와 같이 연명은 가능하겠지만 정상적 국가로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미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의존해 실패한 국가로 한·미 동맹의 군사적 견제와 국제 공조하의 제재에 직면해 살아 갈 것인지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 중국이나 미얀마와 같은 개혁 개방 노선으로 국가의 생존을 담보 받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명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악화일로인 시리아 사태가 도무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약 20개월이나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약 3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인접국가로 내몰린 피난민이 2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소위 ‘아랍의 봄’ 물결은 지난해 3월 중동의 오랜 독재국가인 시리아로 몰아쳤다. 시리아의 작은 남부도시에서 일부 학생이 반정부 낙서물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는 소식에 격분한 주민이 반정부 시위에 나서자 정부군이 무자비한 진압을 시작해 시위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말 유엔은 시리아 사태를 내전으로 규정하고 개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피 아난 유엔 시리아특사의 평화 중재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그러면 바샤르 대통령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사례와 같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에 굴복하고 실각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아직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시리아사태는 여타 중동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대내외적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첫째, 시리아는 복잡한 인종 구성과 이슬람 종파로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 국민 2300만명의 약 75%가 수니파이지만 바샤르 대통령을 비롯한 군부 집권층은 인구의 약 10%에 불과한 시아파의 한 그룹인 알라와이트파 소속이다. 이들 알라와이트파 군부 엘리트 세력은 시리아가 독립하기 전 프랑스인이 수니파로 이뤄진 시리아를 통치하기 위해 이용했던 종족으로 독립 후에는 집권세력으로 군림해 현재 바샤르 대통령에 충성하며 수니파 반군 격퇴에 앞장서고 있다.둘째, 시리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강대국과 인접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대량살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평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유엔이 제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샤르 정권을 옹호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한 미국은 유럽과 더불어 독자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적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리아의 인접 아랍국 입장도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대량살상 비극이 곧 종식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기 공급이 계속되는 한 어느 일방의 군사적 승리가 어려워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내전을 종식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바샤르 대통령의 제거를 둘러싸고 미국·유럽 등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이란이 대립하고 있다.강대국과 관련국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살상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야말로 오늘의 냉엄한 국제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는 우리나라와 국교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시리아 내전의 비극적 실상이 우리에게는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리아 사태를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언젠가 북한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변의 강대국과 관련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를 우리로서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얼마 전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해 온 국민이 환호했다. 이제는 우리도 시리아 내전의 해결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을 국제사회가 안보리 이사국 한국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0월은 유엔의 달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유엔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는 정작 유엔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했다.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1월 유엔 가입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제4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안이 안보리 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후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기까지 무려 42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1996∼97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주요 국제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의 의장국을 수임해 당시 한승수 외교장관이 총회의장으로서 9·11 테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하고 총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에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회원국의 만장일치 추대로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2011년 6월 연임에 성공함으로써 유엔이라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오늘날 국제사회는 전통적인 국가 간의 분쟁 외에도 지구생태계 파괴, 국제테러, 빈곤 지속,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전 지구적 문제로 크게 도전받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도전에 직면해 유엔도 그동안 활동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유엔은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평화유지군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9개 지역에 639명의 인원과 매년 5300만 달러의 평화유지 분담금을 제공함으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외에도 최근 유엔의 역할과 활동이 크게 확대된 분야가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 이슈이다. 반 총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5년 임기 중 수행할 자신의 역점 사업을 발표하면서 현재 70억에 이르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 총장은 “현재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를 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 달성과 2020년까지 1000억 달러가 조성될 ‘유엔 녹색기후 기금’의 창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같이 유엔의 역할과 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국력신장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새로운 외교 활동 공간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공조하고 유엔안보리와의 협력관계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유엔의 중점 활동 분야인 기후변화와 지속개발, 빈곤 퇴치 등 밀레니엄 개발목표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녹색기후 기금 사무국을 송도 국제도시로 유치하는 캠페인을 적극 벌이고 있다. 어쨌건 유엔 회원국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는 안보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유엔의 늦깎이 회원국이 됐음에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2013∼14년 이사국에 입후보했다. 얼마 후 총회에서 이사국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그룹 내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 중이지만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중진국 외교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시켜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제고와 도약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 격화 양상이 표면상으로 진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법원(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18일부터 열리는 올해 유엔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해 일본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TV 방송사는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드라마 방영을 중단했고, 그동안 공연장을 가득 메웠던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앞으로도 한·일 간 역사분쟁은 지속될 것임이 틀림없다.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측 대응에서 주목되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은 독도가 그들 영토임을 주장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자국 정부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국제 홍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즉, 한일 영토 역사 전쟁에서 국제여론의 지지를 선점해 우위에 서겠다는 뜻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 이슈화해 세계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전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속셈을 꿰뚫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에 분명하지만 우리 국민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정부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일본인을 포함한 전 세계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특단 대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양식 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일부 일본인이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일본정부가 위안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고 나섰다.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같은 일본의 더 많은 양심 세력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도 우리가 독도 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특히 젊은 층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다가간다면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등을 돌리고 우리의 정당한 입장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세계인은 대부분 어느 나라의 특정한 사안보다는 그 나라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보고 호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의 입장에 쉽게 동조하게 된다. 여기에 우리 외교가 지금부터 힘을 쏟아야 할 일이 있다. 좁은 의미로는 일본과 국제 홍보전을 치러 나가야 하며, 넓은 의미로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公共外交)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가지 되새겨볼 일은 미국이 동서 냉전에서 승리한 후 국제홍보 예산과 부처를 대폭 축소한 일이 있다. 이는 그 후 세계 곳곳에서 반미주의(反美主義)가 싹트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미국은 자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9·11 테러를 당했다. 이로 인해 당시 부시 행정부는 즉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알카에다 세력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한편으로는 반미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공공외교를 재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공공외교란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정책뿐만 아니라 이념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이다. 즉, 우리나라가 가진 매력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다. 단순히 독도에 관한 우리 입장을 나열해 놓고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조르는 방법으로는 일본이 수행하려는 국제 홍보전에 휘둘릴 뿐이다. 우리는 양식 있는 일본인은 물론 세계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에 매료될 수 있도록 일본보다 한 차원 높은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일본과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김영환씨 고문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즉각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진상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예상대로 중국은 고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1987년 유엔이 제정한 고문방지협약의정서의 가입국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자국 법이 아닌 국제협약에 따라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건도 해결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좌절감이 분노로 변해 그 화살이 외교부로 향하게 될 것이다.어떤 이유로 엘리트 부처라는 외교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됐을까. 그 해답은 먼저 우리 외교관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신속하게 자기혁신을 이루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모든 정보가 실시간 전파되는 엄청난 지구촌의 변화와 비약적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치에 불구하고 외교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의 계속되는 실책을 과연 외교관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전쟁과 평화가 동전의 양면이듯 군대와 외교관도 똑같은 관계이다. 정부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을 투입한 결과 현재 세계 8, 9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 역량의 강화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과 인력이 급증하고 있는 외교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2000명 수준의 외교 인력은 외교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의 6000명 이상 수준은 물론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한 스페인의 5000명대, 그리스의 3000명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계 15위권이다. 이러한 통계 숫자를 떠나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에서 이사국 등의 역할이 대폭 증대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K-팝 등 한류 확산에 따른 문화외교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간 이러한 외교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인프라 확대를 방치했다. 특히, ‘글로벌 코리아’ 기치를 내세우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수요를 크게 창출했던 현 정부도 인프라 강화에는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막을 내릴 것 같다.그러면 늘어난 외교 수요와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는 시급히 ‘외교역량 강화 방안’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일본은 과거와는 달리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주장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자민당 시절부터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당시 5500명 수준의 외교인력을 10년간 2000명 증원해 7500명으로 확대하는 외교력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 위상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에도 조금씩 다가설 것이 틀림없다. 이제라도 이에 대비해 우리의 왜소한 외교력을 키우는 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후보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외교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대선에 나설 후보는 솜사탕 같은 달콤한 공약을 쏟아내기보다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특단의 외교력 강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전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안보 패러다임은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과 물량을 투입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이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매진해 왔다. 우파학자들은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전대미문의 9·11 알카에다 테러공격을 당한 후 세계의 안보가 국가가 아닌 종교적· 인종적 테러집단에 의해서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즉시 ‘글로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같은 해 10월 7일 영국의 지원 아래 ‘항구적 자유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아프간 전쟁을 개시했고, 다음해에는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편성해 이라크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지난 10여년 간 두 개의 전쟁 수행을 최우선적인 국가안보 목표로 정하고 약 1조달러의 전비를 투입해 이라크전에서 4500명, 아프간에서 2000명의 전사자를 내는 큰 희생을 치렀다. 미국은 지난해 말 이라크전의 종전을 선언했으며, 올해에는 아프간전쟁 종전과 2014년 미군의 완전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두 개의 전쟁이라는 안보의 족쇄에서 풀려난 미국은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찾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월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미 군사력 운용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킬 방침을 분명히 해 중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은 새로운 아시아 최우선 전략 발표와 더불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외교 노력 또한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아시아 회귀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전략이 됐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아태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핵잠수함, 독자적 항모, 신형 스텔스 전투기 등의 첨단무기와 군사위성을 비롯한 우주항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의 아태지역 국가와의 군사동맹을 통한 대중 포위망에 대항하기 위한 포석으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G2(주요 2개국) 구도로 형성된 미·중 관계는 앞으로 협력보다는 갈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이 아태지역에서 전개할 신냉전은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조화를 이뤄 내야 하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최근 한일정보교류협정 파동으로 우리 정부가 극심한 내분을 겪고 있는 것도 일본과 한국을 껴안기 위한 미·중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외교는 더욱 어려운 시험대에 놓일 것이며 이에 대비해 외교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안보의 기축인 한·미 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한·미 간에 2014년으로 재조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한·미 동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한·중 간에도 북한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외교안보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체제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외교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 외교안보수석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작년 1월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30년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이집트의 ‘타리르 광장’ 민주혁명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의 봄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오랜 기간 국가비상조치법 아래서 철권정치를 휘둘렀던 무바라크 정부가 무너진 후 이집트 사회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진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문민정부를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5월26일 이집트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절차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했으나 최종 당선자를 가리지 못해 근소한 표차로 1위에 오른 이슬람계 모하메드 모르시 후보와 2위를 한 공군 장성 출신으로서 무바라크 정부의 마지막 총리를 역임한 아흐메드 샤피크 후보가 16, 17일(현지시간) 결선투표를 치렀다.최종 당선자가 곧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13명의 후보가 난립해 1위 득표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전폭적 지지 기반이 없는 인물이 새로운 이집트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6개월 전 치러진 총선이 위법하다며 의회해산 명령을 내려 이집트 정국이 다시 격랑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번 대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집트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모르시 후보는 지난 군부독재 기간 국내정치의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이슬람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있고, 샤피크 후보는 아직도 완전한 권력이양에 주춤거리는 군부 기득권층의 지원을 받고 있기에 결선투표에서 어느 누가 당선 되든지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중동의 정치지형에 미치는 파장 또한 매우 클 것임이 자명하다. 시위대 발포명령 책임과 부정축재 혐의로 기소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놓고도 양 진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슬람 세력이 주도하는 정부와 국내 치안유지를 명분으로 아직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있는 막강한 군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가 이번 대선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 정치세력의 집권이 몰고 올 파장은 이집트의 국내정치를 넘어 나라 밖에서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알카에다와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중동에서 지난 30여 년간 평화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소위 캠프데이비드 평화체제에 힘입은 바가 크다.이번 대선에서 샤피크 후보는 물론 모르시 후보도 33년째 이어 오고 있는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양 후보의 입장과 시각이 사뭇 다르다. 그동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친미, 친이스라엘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중동평화의 불씨를 살려왔다. 과거 이집트 정부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온건 정파 파타를 지원했다.반면 무슬림형제단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맹비난해왔으며, 30년 넘게 시리아의 지원을 받아 왔던 강경 노선의 하마스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중동평화의 핵심 축으로서 찬란한 고대문명의 요람지인 인구 8000만명의 이집트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중동정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당선될 이집트의 신임 대통령은 민주화 과정의 국내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중동평화 체제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중동에 전쟁의 악몽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이집트의 정치적 변혁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때다.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전 주이집트대사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아 걱정스럽다. 얼마 전 우리 정부는 2004년 이래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교섭을 재개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뿌리치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한·중·일이 올해 안에 3국 FTA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지만 한·일 FTA는 지연될 조짐이다. 이유는 경제통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일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못한 측면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은 잘 알려진 대로 과거 역사문제, 독도영유권, 동해표기 등에 대한 접점 없는 입장차 때문이다.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그동안 한·일 관계의 추이를 보면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우의를 과시하며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임기 말에는 과거 역사와 영토 문제에 발목이 잡혀 서로 원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곤 했다.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한·일 관계’의 구축을 내세워 양국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임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MB정부의 한·일 관계 성적표도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일본을 재차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아직까지 성의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 3월2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형식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서둘러 귀국한 바 있다. 바로 그 시점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그들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2013년도 고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해 우리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시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을 주는 것일까. 지난해 초 서울을 찾았던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은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2011년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각종 교과서와 외교·국방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지난 20여년간 경제대국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자신감과 사기는 추락했고,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오른 중국의 부상이 부담스럽게 됐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일본 열도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냉엄한 국내외 환경에 둘러싸이자 일본은 두 가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국내정치가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을 부추기면서 우경화 색채를 강하게 띠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익 정치세력은 정치 패러다임을 ‘평화국가’로부터 ‘보통국가’로 전환하고 정치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다음으로, 일본은 이러한 우경화 정치를 배경으로 인접국과의 과거 역사,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사안에 대한 맞대응보다 한 차원 높은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외교당국은 과거와 같이 새 정부의 발족만을 기다리지 말고 얽히고설킨 양국 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의 정치안보 지형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 양국이 상호 협력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양국 간에는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분야도 적지 않은 만큼, 이는 과거 역사나 영토문제와는 분리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젊은층의 교류와 양국의 언어교육 확대를 적극 강구했으면 한다. 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얀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이다. 1983년 국빈 방문에 나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의 국부 아웅산 장군 묘역을 공식 참배하기 직전, 대통령을 노린 북한공작원이 공식수행원 등 17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필자는 당시 외교관 신분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우리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파견됐다가 약 3년간 주 버마대사관에 근무한 바 있다. 그때 버마 정부는 대체로 친북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만행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테러범을 체포하고 즉각 대북 단교조치를 발표했으며 유엔에도 공식 보고했다. 그런데 미얀마는 2007년 북한과 재수교하고 최근에는 양국 간 무기거래 움직임까지 포착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지난 1일 치른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체 664개 선거구 중 45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작은 규모지만 2010년의 총선거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선거가 군부의 재집권 시나리오에 맞춰 실시된 것으로 자유 공정선거가 아니라고 비난한 바 있다. 수치 여사 측이 총선거를 보이콧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미얀마 정부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압력을 의식해 국제선거감시단의 참관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2010년의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로 모자를 바꿔 쓴 미얀마 군부가 수치 여사의 출마를 허용한 것은 획기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변화의 바람이 미얀마에 완전한 민주화를 가져올지 혹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 버릴지는 아직도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혁에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는 군부 내부의 강경세력과 국제사회의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 관료와 군인이 대부분 거주하는 수도인 네피도에서도 수치 여사의 NLD가 4개 전 의석을 휩쓸었다는 사실이다. 1990년에도 미얀마 군사평의회(SLORC)는 명목상의 민간정부로 이양키 위해 자유총선을 실시했다. 그러나 군부 중심의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고 수치 여사의 NLD가 485석 중 392석을 차지하자 군사평의회는 총선 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군정을 연장한 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물론 현재 미얀마의 집권층이 헌법상 집권 군부세력에 절대 유리한 안전판을 강구해 놓은 바탕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한 선거였고 수치 여사의 야당 측도 조심스럽게 제도권 정치로 나섰던 만큼 과거와 같은 전면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화의 작은 불씨를 크게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번의 선거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동안 미얀마의 군부 집권층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옭아매 놓았던 정치·경제적 제재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그나마 민주 개혁을 이끌고 있는 현 민간 정부의 명분을 살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 여사의 야당 세력에도 자신들의 정치 참여가 미얀마 국민의 민생을 향상시켰다는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조치에 동참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생 개발원조 공여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활발한 발걸음은 미얀마의 민주화 실현을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전 외교안보수석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