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김정일의 돌연사 이후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김일성 사후 뒤를 이은 김정일은 3년 가까이 외부와의 대화를 중단했기에 과연 언제 대화가 재개될지 그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러한 가운데 북·미 양측은 지난달 23, 24일 양일간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다. 회담 결과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과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t 규모의 영양(식량)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북·미 간 대화가 이렇게 빨리 재개된 것은 북한으로서는 4·15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해 주민들에게 배급할 대규모 식량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안정적 권력승계를 바라는 중국이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을 개연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일정한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習近平)의 공식 방미를 계기로 미·중 간 사전 조율됐을 가능성이 있다.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지금 우리는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사활을 걸고 선거 판에 올인하고 있다. 북한도 역시 김정은 체제의 조기 확립을 위해 대내 정비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올해 본격적인 남북대화에 나서기보다는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술책 강구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6자회담 참가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권력교체기와 맞물려 국내문제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노다 정부도 소비세법 개정 등 국내정치에 발목이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극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남북관계 역시 답보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해보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당면 목표는 북한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의 ‘정상국가’(normal state)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대남 무력도발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다. 즉 자연히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것이다.돌이켜 보면 북한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일례로 북한은 1992년 남북의 협상대표들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시점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었다. 또 1994년 어려운 협상 끝에 대북 경수로 제공과 핵시설 동결에 합의했지만 뒷전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북·미 회담에서의 합의도 북핵 문제가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합의 내용을 볼 때 북한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식량지원만 받고 상황이 달라지면 합의를 깨고 언제라도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번 북·미 회담은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칫 우리가 방관자로 전락돼서는 안 될 것이다.이와 관련, 최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사이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만 부각되는 6자회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6자회담 체제가 장래에도 가장 효과적인 틀인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즉 6자회담에 대한 리모델링이냐 또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임성준 전 외교안보수석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