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작년 대비 1% 포인트 늘어난 3.9%로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추가로 1% 더 늘어나면 신규 일자리도 45만개나 만들어진다. 그러나 새해 들어 미국, 유럽, 일본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2% 넘게 급락해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무엇으로 1%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인가. 내수 활성화와 수출이 함께 이끌어 가는 경제운용이 해답이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구성요소는 소비와 투자의 합계에 수출을 보태고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소비는 다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갈라지고 투자 역시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로 나눠진다. 내수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이지만 그 크기로 볼 때 민간소비가 핵심이다. GDP 가운데서 민간소비는 2012년에 53.5%를 차지했다. 2011년 우리나라 수출은 GDP에서 56.2%를 차지 한 후 작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수출 비중은 민간소비 비중보다 크다. 수출 의존도는 세계에서도 최고 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에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침과 환율변동 등 대외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성장률을 줄곧 밑돌아 저성장 징후군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수출산업이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집약화가 되면서 수출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2년 연속 달성했으나 고용창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심각한 실업난의 해결도 내수 산업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내수를 더욱 활성화해 경제 성장의 핵심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앞으로 경기전망과 수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가변성이 높다. 내수의 핵심은 민간소비이다. 민간 소비는 어떻게 진작될 수 있는가. 우선 소비 부진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자산가치 하락, 고용불안 등이 계속 되면서 가계가 현재보다 미래 소비를 선택하는 시간 선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 등 부동산 거래는 침체를 면치 못해 그 가치는 계속 하락했고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점점 떨어졌다.내수진작은 가계부채, 부동산의 자산가격에 직결돼 있다. 그러므로 내수 진작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동반해 하락하는 자산가격을 반전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완화와 주택금융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형 서비스산업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국내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관광 대신 국내관광으로 수요를 돌려야 한다.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시한폭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다.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해 진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은 투자와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진작과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외경제 변동에 취약해진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가계소비보다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엔저 등 수출 촉진 노력이 어려운 만큼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균형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1000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국내유입 외국자금의 대거 이탈이 일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에 대한 금리부담은 더욱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에서 경제특구를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될 때 한국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려고 2003년에 도입됐다. 도입 첫해에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등 세 곳이 지정됐고 2008년에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그리고 올해에 동해안권, 충북이 추가돼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총 101개의 사업지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 주요거점에 입지하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행정자치도로 지정돼 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화한 셈이다.한국이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한 배경에는 1978년 중국이 빗장을 풀고 광동성 선전을 비롯한 연해경제특구로 세계적 기업의 직접투자(FDI)가 흡입되는 거대한 블랙홀로 장기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거대한 대륙경제권의 등장을 가져 왔고, 바로 이웃 일본을 필두로 거대한 해양경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대 경제권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자는 데 있었다, 그 첫째 수단으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해 조세감면, 입지 인센티브,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 등을 부여해 지방의 국제화와 생산거점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각종 규제와 전략 부재로 선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제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한 건의 FDI도 성사 안 되거나 몇 건의 유치 사례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화려한 구호에 비교해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금액은 신고액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유치액의 6.1%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선발지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도 개발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당초 유치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왜 그러한가. 우선 각종 규제가 경제자유구역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자유(不自由)구역이라는 자조적 평가도 있다. 주변 경제와 단절된 절해의 고도에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만으로 FDI는 유치될 수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 포함한 앵커 기업이 있어야 한다. 왜 수많은 기업이 수원 근교에 입지하길 원하는가. 바로 삼성전자가 다양한 부품과 소재를 대량으로 아웃소싱(외부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근 거리에 고급인력의 공급과 산·관·학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비슷한 개발전략으로 잠재투자가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지경학적 부존요소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하도록 중앙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스스로 차별화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예컨대 소재 및 부품 첨단제조업, 고부가가치 체류형 의료관광, 금융산업은 상이한 입지 여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체류형 의료관광은 대학병원, 다양한 숙박시설, 육·해·공 접근성, 그리고 관광자원이 어우러져야 한다. 국경 간 FDI는 수익모델을 찾아 움직인다. 따라서 과실송금이 가능한 투자형 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 학교 등 이 허용이 돼야 경제자유구역은 자족복합단위로서 기능을 한다. 제주도에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등 투자 진출이 크게 늘어나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 허브는 원래 이웃나라에서 원거리 국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정석이다.아베노믹스의 구현을 위해 FDI에 대해 폐쇄적이던 일본도 경제특구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는 경쟁적으로 FDI를 유치해 비즈니스 중심을 향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현실화되면 FDI 유치는 동북아에서 더욱 가열될 것이다. 지난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비율과 외국인 환자 입원 허용비율을 높이는 데 의견을 모은 것 같다. 부족하다. 영리병원과 영리법인학교가 경제자유구역에서라도 허용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自由)의 실질이 담기고 자율적 차별화가 일어나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보기술(IT)로 모든 산업에 접목하고 융복합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체의 경제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영국의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광고,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 영화-비디오, 사진, 소프트웨어(SW), 컴퓨터게임, 전자출판, 음악·공연, 출판, TV, 라디오·방송 등을 창조경제 활동으로 적시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에는 이들 분야와 광의의 문화산업이 포괄될 수 있다. 정부는 가수 싸이의 창의적 공연활동이 사업화되는 것과 양봉농가가 전기파로 봉독을 추출·정제한 가축전용 항생제를 창조산업의 실례로 들었다.창조경제는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창조금융’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창조산업의 형성→발전→퇴출→재형성의 반복을 통한 지속가능 체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다양한 중개기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에인절펀드’는 창조금융의 한 형식이지만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을 넘어 새로운 산업의 생성을 선도하기도 한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필자가 목격한 실리콘 밸리의 에인절펀드는 대학에서 30년 동안 강의와 연구를 하다가 아이디어의 창업화가 더욱 가치 있는 생애활동으로 보고 조기 은퇴한 전자공학교수, 중견기업의 전직 최고경영자(CEO), 공인회계사 출신의 3인이 벤처펀드 회사를 설립했고 이들의 경력을 신뢰하고 일반 투자가들은 펀드에 가입했다. 이들 3인의 일과는 실리콘밸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연구개발(R&D)활동 현장을 순방하고 기술과 사업화 자문을 하기도 하고, 아이디어의 내용과 상업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 자금공여를 하고 시제품의 출시 전후에 나스닥(NASDAQ)에 상장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아이디어 하나밖에 없는 잠재적 벤처사업가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사업화의 꿈을 가능케 하는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수익창출에 실패한 사례도 많지만 단 몇 개의 성공 사례가 고수익을 가져와 벤처기업은 영속될 수 있는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 창조물은 지식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우리나라 창조금융의 현실은 원시적 단계에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교해 은행건전성은 113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은 118위, 대출용이성은 115위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벤처자본 이용가능성은 WEF 14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서 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이다. 특히 재정에만 의존해 벤처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없다.창조금융은 고위험 고수익형 창조모험산업을 대상으로 하면서 신생산업의 등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대학, 기업, 연구벤처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방과 협력을 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을 지향해야 하고 창조금융은 실패한 벤처기업에도 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PEF)가 적극 참여하는 인수·합병(M&A) 시장을 작동시켜야 한다. 위험분산을 위한 자산유동화, 신용파생상품, 창조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연계증권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아이디어의 창업화에 도전하는 모험가들이 클러스터링을 형성해 경쟁과 협업을 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다양한 창조산업에 상응하는 민간주도형 창조금융이 반드시 수반될 때 창조경제는 성공할 수 있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환태평양의 경제지형이 급변할 전망이다. 초대형 지역다자무역협정으로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되고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중국의 깊은 관심 아래 추진되고 있다. 원래 TPP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사이드 쇼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5년 5월 출범시켰을 때만 해도 국제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합류한 이후 미국이 운전석에 앉으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0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고 일본이 지난 7월 제18차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하면서 TPP는 중국이 배제된 채 강도 높은 추동력을 받게 됐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이후 이미 1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최대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키로 양국 정상이 6월 합의했고 이미 분야별 공식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TPP 회원국과 양자 및 다자협정을 체결하거나 진행 중이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도 이제 TPP 참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무엇보다 TPP의 12개 회원국은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등 29개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에 필적하거나 더욱 높은 개방과 투자 교류를 지향하고 우리에게 추가 성장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RCEP는 회원국의 지나친 다양성 때문에 TPP에 비교해 개방성이 낮고 전도가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점이 있다. 이에 우리는 TPP를 마냥 외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TPP가 예상보다 빠르게 내년 상반기 중 타결을 목표로 미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TPP 창설 회원국의 지위를 놓치고 TPP의 타결 이후 가입을 시도할 때는 기 타결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우리가 TPP에 창설멤버로 참여하면 농업 등 민감 분야의 추가개방에 대해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일본도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중요한 축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 확대 이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중국도 중장기적으로 TPP에 가입할 뿐만 아니라 미·중 양자 FTA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국 전문가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TPP가 미국에 의한 대중국 경제봉쇄 정책이라는 틀에 갇혀 중국을 의식하는 우리의 통상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유념할 점은 TPP 협상에 참여하면 일본의 서비스 시장과 농업개방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일본시장 진출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TPP 참여 시 한·미 FTA 때보다 추가적 개방이 일부 농산물과 중소기업제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농업의 수출산업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TPP, 한·중 FTA, RCEP에 동시 참여하면서 작지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 중국이 포함되고 에이펙이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결성에 적극 기여하는 경제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선진통상국가로서 내실을 다져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2008년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함몰되면서 선진국에서도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퇴조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 등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적극 옹호하는 자본주의 4.0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에 걸쳐 대기업에 의한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압축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확대,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결여 등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의 만연 등 사회적 안정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이러한 전환기에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다목적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했다. 박근혜정부의 다목적 정책 목표는 경제가 구조적 불황기에 처해 있음에도 다른 방향으로 뛰는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와 같다. 지금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징후에 갇혀 있을 때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일자리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의 비대화를 통한 취업확대는 일자리의 반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때 적은 비용으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살리는 길은 투자를 옥죄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완전히 철폐하는 데 있다.이제 집권 6개월에 임박한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의 큰 가닥을 정리했다고 자평하고 일자리창출에 매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박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를 뽑고 투자하는 기업인을 업고 다녀야 한다는 주문의 실현도 바로 규제 혁파에 그 열쇠가 있다. 어느 정부든 행정부가 일단 셋업되고 나면 파킨슨의 법칙이 말하듯 각 행정부서는 업무영역과 예산을 늘리고 권한을 지속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주민을 의식한 국회의원의 인기영합주의 법안과 실적 부풀리기 의원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득표를 겨냥한 지역구와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원입법은 국가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다. 지금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초 징벌적 과세부터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그 내용이 애매모호한 채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기업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결정을 유보하고 있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행정부서의 권한은 인·허가권과 법령의 위반 때 징벌조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새로운 의무와 비용을 수반한다.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여타 규제는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명실상부하게 전환하고 규제심사 기준도 법리적 정합성 이외에 시장원리와 국제적 모범기준 적합 여부와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객관적으로 형량됐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의원입법도 그 하위 시행령은 정부가 마련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령 심사에서 법령의 회색지대를 명확히 하고 시장친화형으로 바꿔야 한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개입하고 사업주체가 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한다면 계열기업으로 편입을 최소한 5년 이상 유예하는 규제완화는 창조경제 구현에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과 영리학교법인을 본격 허용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주로 고시, 훈령, 규칙, 예규 등을 이용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때로는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케 했다. 모든 규제는 투명하게 등록하고, 일정기간 이후 자동 소멸되는 일몰조치도 규제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 한·중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중국 학자들은 중국은 노동집약 산업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집약 산업에 경쟁력이 있어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뒤 같은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우주산업, 제약산업, 화학제품, 풍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기술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 정상에 있음을 지적하고 한·중 간 무역관계도 본격적 산업 내 분업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최고 정치지도자는 대부분 칭화대학 등 이공계 출신이다.중국은 2011년 한 해 과학기술 분야에 112조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이공계열 분야에서만 같은 해 중국은 20만5000명의 석·박사를 배출했으나 우리나라는 2만6000명 석·박사를 배출했다.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의 이공계 유학생은 2011년 19만4000명이고 한국 유학생은 7만2000명이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무서운 인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이공계열 논문을 세계적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슈퍼컴퓨터 능력은 세계 제일이고, 신재생 에너지기술 분야도 단연 세계 정상이다.중국은 2011년 우주정거장을 건설했고, 올해 무인우주선을 달에 쏘아 올리고 12년 뒤에는 유인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는 개방화 이후 국민통치의 기본이념인 과학기술의 혁신적 성취로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기술민족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중국계 과학자는 이미 물리에서 4명, 화학에서 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웃 일본도 벌써 물리, 화학, 의학 분야에서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세계적 과학기술 대국의 반열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공계열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최근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92조원을 투자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진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리의 5년치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중국의 2011년 한 해 예산보다 적지만 지난 정부보다 24조원을 증액하고 정보기술(IT)융합 신산업, 미래성장 동력, 친환경 사업, 건강장수시대, 안전사회 구축 등 5대 분야 120개 기술을 구체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박근혜정부가 구상하는 제2 과학기술 융성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선 대학 진학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돌려야 한다. 젊은 인재가 소득과 직업 안정성이 더욱 보장되는 전문직 영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공계 학부 졸업생이 전공한 분야에 취업하는 비중은 32%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타 전문직 분야보다 이공계열 출신자의 연봉도 낮다.이공계열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초과학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 정부·산하기관과 사회 요직에 법경계열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자리에 이공계 출신을 더욱 포진시켜 그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이제 21세기 벽두에서 앞으로 시공을 초월해 모든 나라의 최우선 전략이고, 인류는 이제 청정환경 아래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같이 누리는 ‘휴먼테크노피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이 포성 없는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직시하고 과학기술인을 존경하고 급료와 정년 등에서 이들을 대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속히 만들어야 과학기술의 새로운 융성과 함께 창조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경 간 무역은 가시적 상품거래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해 있다. 이에 국제무역을 국경 간 실물 이동을 의미하는 교역재로 보고 무역자유화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나 완화를 통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비실물적 서비스도 국제무역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서비스 무역을 중시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서비스산업에서 금융, 수송, 물류, 통신, 전자상거래, 환경, 전문직업인의 용역 등은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에 접목돼 직접 ‘생산요소’로 투입되거나 간접요소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 최근 건강, 의료, 교육, 문화, 도소매, 스포츠,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 ‘라이프서비스’는 지속가능 성장은 물론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 주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은 중동에서 해외 건설에 적극 참여해 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용역대금을 받는 건설무역을 활발히 해왔다. 그러나 다른 서비스 영역에서 교역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제 그동안 비교역재로 여겨지던 서비스가 점점 교역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유명 대학의 MBA과정 원격 강의를 통해 학점을 취득 할 수 있고, 유명 의사가 원격진료를 통해 해외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고 있다. 세계적 금융기관은 지금 인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방대한 금융자료 데이터 분석과 정리를 받고 대금을 지불해 경비를 절감하고 있다.지금 서비스산업은 모든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구성에서 최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일어나는 신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신규 일자리의 대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 경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직업인의 국경 간 이동을 통해 서비스의 ‘수출’ 품목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는 1조700억달러의 상품교역을 했고 1200억달러의 서비스교역을 했다.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도 타결됐다. GATS의 목적도 상품교역과 마찬가지로 무차별 원칙 아래 서비스교역의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국이 자유롭게 서비스 업종의 개방 영역과 속도, 민영화 수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번 개방 선언을 한 서비스 업종이 역진이 불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탈퇴의 길도 열어놓았기 때문에 구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은 서비스 산업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지역 간 혹은 쌍무적 자유무역협정에 서비스시장 개방과 투자보호 조항이 삽입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관광·물류 서비스 관련 FDI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관광의 경우 자고, 먹고,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관 효과 때문이다.서비스무역에서 걸림돌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에 있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의 촉진제는 규제 철폐나 완화에 있다. 서비스 업종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소득분배의 균등도를 높여준다. 중국이 서비스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시장의 다기한 부문을 개방하고 국내 경쟁의 촉진과 함께 수출산업화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의 이목을 끌기에 족하다.지금 우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동력을 찾는 데 올인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법인 병원과 영리법인 외국대학 등을 활성화해 상품수출에서 물량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처럼 국내 서비스 시장 개방의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수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