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작년 대비 1% 포인트 늘어난 3.9%로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추가로 1% 더 늘어나면 신규 일자리도 45만개나 만들어진다. 그러나 새해 들어 미국, 유럽, 일본 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2% 넘게 급락해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무엇으로 1%의 추가 성장을 견인할 것인가. 내수 활성화와 수출이 함께 이끌어 가는 경제운용이 해답이다.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구성요소는 소비와 투자의 합계에 수출을 보태고 수입을 차감한 것이다. 소비는 다시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갈라지고 투자 역시 민간투자와 정부투자로 나눠진다. 내수는 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이지만 그 크기로 볼 때 민간소비가 핵심이다. GDP 가운데서 민간소비는 2012년에 53.5%를 차지했다.

2011년 우리나라 수출은 GDP에서 56.2%를 차지 한 후 작년에는 60%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수출 비중은 민간소비 비중보다 크다. 수출 의존도는 세계에서도 최고 상위 그룹에 속한다. 이에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침과 환율변동 등 대외 충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GDP성장률을 줄곧 밑돌아 저성장 징후군의 주요한 이유가 됐다.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수출산업이 고부가가치화와 기술집약화가 되면서 수출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무역 1조달러를 2년 연속 달성했으나 고용창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심각한 실업난의 해결도 내수 산업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우리는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내수를 더욱 활성화해 경제 성장의 핵심 돌파구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앞으로 경기전망과 수익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가변성이 높다. 내수의 핵심은 민간소비이다. 민간 소비는 어떻게 진작될 수 있는가. 우선 소비 부진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자산가치 하락, 고용불안 등이 계속 되면서 가계가 현재보다 미래 소비를 선택하는 시간 선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주택 등 부동산 거래는 침체를 면치 못해 그 가치는 계속 하락했고 증가하는 교육비 부담으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점점 떨어졌다.

내수진작은 가계부채, 부동산의 자산가격에 직결돼 있다. 그러므로 내수 진작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동반해 하락하는 자산가격을 반전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다주택자,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적률 등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완화와 주택금융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형 서비스산업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국내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외국관광 대신 국내관광으로 수요를 돌려야 한다.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이자를 갚기에도 버거운 시한폭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다.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여건을 개선해 진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은 투자와 소비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진작과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을수록 대외경제 변동에 취약해진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가계소비보다 높은 비중을 감안할 때, 엔저 등 수출 촉진 노력이 어려운 만큼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균형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1000조원에 이르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국내유입 외국자금의 대거 이탈이 일어나고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에 대한 금리부담은 더욱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한다.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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