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장관이 최근 모 정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의 일로 사전 면죄부를 받은 꼴이었다. 이후 발표된 감사 결과에서는 최고책임자는 빠진 채 실무자 등 16명만 징계대상에 올랐다.원래 그는 연금 전문가였으니 그의 전공 업무로 돌아왔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보건당국은 단순한 유행성 감기 정도의 감염사건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잘못 대처함으로써 건국 이후 초유의 대형 감염사고로 확대시키는 잘못을 범했다. 메르스의 누적 격리자가 1만6752명까지 치솟았고, 186명의 확진환자 중 38명이 사망했으며, 정부가 파악한 손실보상금만도 1781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행정책임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얼마 안 돼 국가의 막중한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중앙인사 위원회 위원장비록 그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자신의 형사적 책임은 면했을지 모르나 국민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특히 이 사태로 선진국 진입을 염원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이 크게 실추된 심히 부끄러운 후진국형 재난이었던 것이다. 선거 기여도에 따라 보직과 승진 여부가 결정되는 엽관(獵官)주의를 배격하는 우리 헌법은 정부산하 기관의 이사장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명(헌법 제78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설치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격요건에는 과거 경력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수이므로 결코 그가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장관에서 해임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장관자리보다 국민의 관심이 많고 훨씬 더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로 복귀된 것은 장관 해임의 정당성을 붕괴해버린 자가당착적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직자가 잘못해 자리에서 물러날 때는 그 사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무언(無言)의 인사조치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법적으로는 파면이 아니더라도 그 책임의 중차대성으로 미뤄볼 때 ‘근신’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설령 이러한 규범이 제도화까지는 돼 있지 않더라도 관례와 전통에 따라 그 뜻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 민주국가 정무직 인사의 정신이다. 권위주의 시대였던 조선조에서조차도 잘못을 해 관직을 떠난 선비가 다시 등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여러 사례가 증명해 주고 있다. 문제는 장관이었던 그가 당시 사태에 대한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을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했는가이다. 문제의 전 장관은 자신은 물론 앞으로 공직을 지원하는 많은 젊은이에게 공직이란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줬어야 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버젓이 공직에 복직함으로써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 꼴이 돼 버렸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매우 뛰어난 능력의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또한 그들의 헌신과 열정에도 그 결과가 늘 기대치 이하로 끝나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걸맞은 보상이 없는 무질서한 인사문화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어떠한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의 매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부정부패, 실책, 낭비, 오류 등은 모두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바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풍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중앙인사 위원회 위원장

지금 세계는 인재 유치 경쟁 중이다. 어느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필요한 만큼 유치하고 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재 확보 능력면에서 조사 대상국 61개국 중 31위에 그치고 있다. 이 수치는 지난 10년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10위, 홍콩 12위, 말레이시아가 15위를 했는가 하면 대만도 23위로, 한국의 31위는 우리 국력이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이 보고서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적한 ‘투자와 개발’·‘매력’·‘준비’ 분야의 30개 항목 중 우리나라는 ‘노동력 성장’ 9위나 ‘학력성과’ 4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중간 이하에 머물러 있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그러나 이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정부는 주로 왜 우리가 이처럼 뒤졌느냐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기성찰보다는 ‘노동자의 동기부여’ 54위만 문제를 삼아 노동자의 근로의욕이 취약해 인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평균 순위인 31위에 미치지 못한 항목이 무려 14개나 된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중 주요한 요인으로 ‘중등학교의 교사·학생비율’이 48위, ‘관리자의 국제경험’과 ‘여성인력’이 각각 47위, ‘초등학교 교사·학생비율’이 46위, ‘역량 있는 관리자’와 ‘해외 인재 유출’이 각각 44위, ‘대학교육’과 ‘경영자교육’이 38위 등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생활비’는 56위로 비싸고, ‘삶의 질’은 40위로 낮은 등 국제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보존할 만한 여건이 돼 있지 않다는 해석이다.그런데 이 보고서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15세까지의 교육적 성과는 세계 4위라는 놀라운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경쟁력은 38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아이들이 관리자가 된 후 경쟁력은 44위로 더 떨어지며, 고위직으로 올라갔을 때 국제적 경쟁력은 47위로 한층 더 떨어진다는 아이러니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대학입학 시험을 정점으로 자기계발을 멈추거나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왜일까.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다가도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다. 또 일단 직장에 들어만 가면 대부분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과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조직문화 속에 빠져 있다 보니 더 이상 자기계발이나 능력 발전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동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성과보다는 근속연한을 더 중요시하며, 도전과 모험보다는 복종과 안정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므로 대부분의 조직에서 인재들의 국제적 경쟁력은 걱정할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오랫동안 높은 관세장벽 등의 국가적 특혜와 보호 아래 별 경쟁 없이 성장해 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내의 상업거래 역시 부당한 내부자거래와 독점에 가까운 체제에서 성장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융체제는 아직도 순수한 민간기업이라기보다는 정치권과 관료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정책금융이라는 미명 아래 부실기업을 살려주고 부실한 대출로 자본금을 다 까먹은 은행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해 주는 등 이러한 정책과 관행은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역행하고 있음이다.따라서 우리나라가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국내시장을 더 개방하고, 국내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없애며, 관치금융을 철폐하는 데 그 해결책이 있다 하겠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

우리 헌법 제54조 제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날이 올해는 12월 2일이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예산 심의기간이 부족해 해마다 허둥댔는데 올해에는 예산심의 도중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는 바람에 며칠간 국회가 공전을 거듭했다. 그나마 다시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해 다행이다. 그러나 올해도 기한 내에 예산안 통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번 공전(空轉) 이전에도 국회가 문을 닫고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예산통과 시한은 늘 지키지 못했다. 왜 일까. 국회심의 기간이 너무 짧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숫자만 나열을 해놨지 그 내용이 부실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예산은 숫자와 돈으로 표현된 정책이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말하는 것인데도 말이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국회가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국회 심의기간을 크게 늘려야 한다.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그 기간이 채 두 달이 못 된다. 같은 대통령책임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는 1월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회계연도는 10월1일에 시작하니 심의기간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되는 평균 8개월이다. 우리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못하면 기간이라도 더 줘야 하는데 기간마저 짧다보니 졸속심의가 어쩌면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9월 초 국회에 다음해 예산안을 보내는데도 그 즈음 국회는 국정감사를 하느라 적어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을 소비한다. 물론 국정감사는 헌법이 준 매우 중요한 국회의 권능이다. 정부는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동시에 국정감사를 받고 거기에서 지적된 것을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된다면 적어도 새해 예산안이 5월 말이나 6월 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사실상 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고정비의 계산이 어렵지 않아 예산 편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또 새해 예산에 들어갈 신규 사업의 규모와 우선순위 역시 세입추계와 함께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당정협의체를 통해 평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다음으로, 예산 편성 제도 자체를 현재의 전년도 답습 예산 제도에서 성과예산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성과예산제도는 한마디로 지금처럼 예산의 궁극적 목적인 정책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예산 배정을 연계해 예산이 분명하게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KF-X 차세대 전투기사업 계획’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핵심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새 전투기 사업에 총사업비 18조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핵심기술 이전을 끝내 미국이 거부하자 이제부터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3국에서 들여오도록 협의하겠다는 식의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이기에 예산에 포함하지 말았어야 했다. 물론 이 같은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부실한 사업계획서로는 성과를 낼 수 없기에 각 부처는 예산 신청 이전에 달성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알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사업계획서로 매년 각 부처의 정책목표가 달성되면 그만큼 예산수요는 줄어들어 더 많은 신규 사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찬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예산 주무부처 예산담당 전문인력의 대대적인 육성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 같은 성과예산 제도로 전환하는 데는 범정부적인 장기적 정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해마다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몰고 오는 부실 졸속 예산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 개편에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자원외교란 미명 아래 공기업의 해외투자로 혈세 45조원이 낭비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는 아주 초라하고 싱겁다. 세 사람만 기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혐의 처리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있던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수조원대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평균임금 9000만원의 정·관계 퇴직자 60명을 고문과 자문역으로 거느리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부가 망해가던 은행을 살린다고 투입한 공적자금 86조원 중 13조원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척결을 약속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는 여전하며, 감사원조차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비효율적·비생산적·무책임한 낭비를 고발하고 있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방산비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조창현(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이 나라의 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숱한 비리·부정·부패를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분통해하며 매일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정책 실패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수사결과가 마치 공직자의 도덕적·윤리적 책임마저도 면죄부를 주는 듯해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분명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는데 그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책 실패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오늘날 수많은 사건에 연루돼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됐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비록 현행법 테두리 내에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분명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민주국가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에 의해 부여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복(公僕)으로 국민과 특수 관계에 있다. 이에 공직자의 행동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다른 일련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공직 수행 시 그 동기는 순수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책과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국고 낭비는 물론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인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그러면 왜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공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단편적인 지식 측정 위주의 시험으로 인하여 지능적 우수성을 우선시해 보다 중요한 많은 다른 자질을 거의 무시한 데 있지 않나 싶다. 다시말해 공직자 선발 시 시험점수만 좋으면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간 다양한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직채용에 필요한 자질 요건을 도외시한 시험에 치중해온 것은 지능적으로 우수한 후보자가 넘쳐나는 현실에 따라 변별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량화가 쉬운 지식 측정시험으로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공직(公職)이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국민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므로 다른 많은 기본적 인성이 요구된다.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단순 지식형 측정 위주의 선발 기준을 바꿔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인재상을 구축해야 한다. 즉 공직자 선발 시 정직성, 신뢰성, 책임성, 희생정신 등이 중요한 자격기준이 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는 단편적 지식을 소유한 단순 기능자가 아닌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품격을 소유한 인재(人材)여야 한다. 공직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품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조창현(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지 70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년이 됐다. 그러다보니 한·일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과거 식민지 통치를 사죄하기는커녕 반성조차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답답하다 못해 분노케 된다.전후(戰後) 70년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발표한 ‘아베담화’ 역시 교묘한 말로 식민지 지배 사죄를 피해갔으며, 이에 더해 광복절 날 일본의 현직 관료와 국회의원들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단체로 참배했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이 외에도 일본은 지난 70년간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엄연한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외교 및 국방백서에 버젓이 기록하는가 하면, 초·중·고교 교과서를 개정해 ‘식민지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해괴망칙한 해석마저 집어넣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정부가 직접 주도한 이른바 위안부 동원 및 관리를 마치 민간 측이 한 것처럼 희석시키려는 노력마저 하고 있다. 그뿐인가, 일본은 전쟁 중 군수공장을 운영하던 일본 미쓰비시광업에 강제 징용된 수만명의 우리 남성은 물론,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여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죄를 거부하고 있다.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미쓰비시 측이 강제노동에 동원된 미국인 포로와 중국인 노동자에게는 사죄와 더불어 보상을 하면서 유독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쓰비시가 이처럼 우리 국민에게 사죄나 보상을 거부하는 데에는 1965년의 한·일조약이 식민지배의 책임문제에 대해 모호하게 돼 있어 일본은 기본적으로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를 불법한 침략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쓰비시는 한·일 합병은 정당한 것이었고, 당시 한국인은 일본 국민으로서 전쟁 중 강제노역에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 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한 우리 국민의 개별적 청구권은 아직 살아 있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침묵하고 있다. 설령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달리 생각했더라도 이 나라의 최고법원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한 이상 외교부는 즉각 그 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즉 정부가 이러한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즉시 필요한 국내외적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와의 접촉은 물론 구체적 협상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함에 따라 일본은 지난번 미쓰비시 군수공장이 있던 나가사키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록시킬 때 유네스코 관련 위원회의 의결 전과 의결 후 서로 상반된 발표를 해 우리를 우롱했다.외교에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외교부는 불사조와 같은 집념과 열정으로 국익을 좇아야 하며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른바 ‘조용한 외교’란 할 말을 안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외교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어설프고 불필요한 잡음은 일절 내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정한 외교성과를 조용히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법정에서 당당하고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면서도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 품격과 세련됨에 상대가 압도당하는 노련한 변호인처럼 말이다.오늘날 우리는 무역규모 세계 8위, 경제규모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데 어찌 ‘경제 강국’에 상응한 외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지 알고 싶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전망치를 3.1%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은 2.8% 내외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예산수요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추경 규모의 적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재원이 또다시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이번 추경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과연 정부가 뜻한 대로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다.이런 가운데 이러한 염려를 뒷받침하는 듯한 최근의 감사원 보고서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동안 ‘예산 따로 집행 따로’식으로 거듭되는 예산집행의 부실 때문이다. 감사원은 약 60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48%가 문자 그대로 ‘줄줄 새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혈세가 엄청난 규모로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근년에 갑자기 팽창한 복지분야 예산 집행에 구멍이 나 약 4400억원이 새나갔다고 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사업의 4분의 1이 처음부터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보고서를 내놨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그렇다면 왜 예산이 원래 의도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공공정책결정 전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누가·언제·무엇을·어떻게 했는지를 마치 식품의 원산지증명서처럼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개한다면 공공정책의 전 과정별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힐 수 있어 예산의 낭비나 불법·편법 지출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만약 올해 예산 376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전 예산과정에 이처럼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상당한 예산 절약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공공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의 중요성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26위인데, 우리의 무역규모(세계 8위)나 경제규모(세계 13위)에 비춰 볼 때, 다른 지표상으로 우리보다 유리할 것이 별로 없는 싱가포르(세계 2위), 홍콩(세계 7위), 대만(세계 14위)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순위가 크게 뒤지고 있는 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그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원인을 곧 알 수 있다. 경쟁력을 결정하는 117개에 이르는 요소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거시경제 및 환경(세계 7위)이나 사회기간시설(세계 14위)이 아니라, 금융시장발전(세계 80위), 정부제도(세계 82위), 노동시장 효율성(세계 86위)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제도의 ’낙후성’을 좀 더 살펴보면, 조사 대상국인 144개의 국가 중 한국이 특히 순위가 낮은 다섯 부문이 있는데, 그중 둘만 지적하면 ‘기업이사회의 유효성’과 ‘정책결정 투명성’ 영역으로 각각 세계 순위 126위와 133위로 평가받고 있음이다.무엇보다 공공정책의 생명은 투명성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책의 성공은 이른바 밀어붙이기식의 ‘강력한 집행능력’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과정과 정책목적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투명성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우리 행정은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에 속하는데 투명성이 부족한 이유는 정책결정의 어려움이나 절차의 복잡함보다는 결정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때문이라고 볼 수있다. 공직자가 국민의 봉사자라는 소명의식 없이 공직에의 진출을 오직 입신출세(立身出世)의 수단이나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철밥통’쯤으로만 생각하는 한 혈세의 낭비를 줄이거나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배 안에서 ‘퇴선명령’만 기다리던 300여명의 어린 학생과 승객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TV를 통해 본 국민들은 누군가가 ‘뛰어내리라’고만 외쳤어도 최소 몇 십명은 더 구했을 거라며 가슴 아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전염병이 이 나라에 상륙해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그동안의 정부 대응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하고 있다면 필자의 잘못된 생각일까.초기 대응에 실패해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정부 대응을 보면서 많은 국민과 언론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을 보면 무능·무지·무성의·무정책이 빚은 최악의 사태라고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난 5월4일 중동에서 돌아온 의심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메르스 검사를 요청했으나 당국은 역학적으로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가 세 번에 걸친 요청이 있은 후에야 확진판정을 했다. 또한,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입원했던 지방병원은 좁은 병실에 많은 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상주하고 있었지만 환풍시설이 없는 등 전염병이 확산되기에 쉬운 구조였음에도 메르스가 공기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이론을 과신한 나머지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지 않아 그 한 곳에서 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1차 감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14일 현재 72명을 더 감염시키기에 이르렀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관계 당국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전수조사해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검진은 물론 격리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늑장대처를 하는 사이 의심환자는 자가격리 신분임에도 지방에 골프 나들이를 가는 등 관리에 구멍이 생겨 메르스가 평택과 서울을 넘어 성남, 부천, 순창, 부산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당국은 감염환자가 거쳐 간 병원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마치 자가격리가 기대한 대로 돼가고 있는 듯한 브리핑을 계속했다. 그러나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나오자 메르스 환자 발생 18일 만에서야 총리대행이 관계 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대응을 약속하는 회견을 가졌다.이번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면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해 미국 대륙에 상륙했을 때 미국 정부가 취한 신속한 대응과 크게 비교된다. 당시 미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며 촘촘한 방역 대책과 실시간 상황을 국민과 공유하며 ‘에볼라와의 전쟁’에 나선 것은 물론 환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TV로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켰다.바이러스성 질환은 바이러스 자체의 지속적인 변이로 근본 치료제 개발이 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미확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라도 질병을 다루는 의학적 절차와 대책이 오래전부터 발달돼 왔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국난 속에서도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왔다. 적어도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예방선진국’ 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메르스 발생 세계 2위국이라는 오명(汚名)마저 얻게 됐다.이번 메르스가 발생하자 과거와 현재의 질병대책이 도대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공무원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도록 제공되고 있음에도 왜 혼란과 무질서가 이 나라를 휩쓸고,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 대처에 대한 문제점은 바로 ‘공직 리더십의 부재’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우리 정치권은 지난 몇 주 동안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4·29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중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오늘날 ‘경제의 맥박’이라고 일컫는 주식시장의 주가 등락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재정 파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재정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재정 파탄은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험 경고를 보내므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는 뚜렷한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서도 경고를 무시한 채 유럽연합(EU)의 부유한 회원국처럼 행동하며, 분수에 넘치는 재정지출을 해 EU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투성이다. 우선, 저성장·늘지 않는 일자리·수출 한계로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 세수와 각종 복지정책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국가채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0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올해 57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 25조5000억원이었던 재정 적자 폭이 올해에는 33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는 적자 폭이 30조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며 2018년도까지는 재정수지 비율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의 35.7%에서 2018년에는 36.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야심 찬 청사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재정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재정의 배분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예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 팽창의 억제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여된 의무지출비중의 증가세로 2014년 47%이던 것이 2017년에는 52%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무지출비중이 늘면 재량지출비중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중 복지분야의 법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지출 증가율 4.5%의 2배에 육박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또 하나는, 이자지출비율의 증가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지출이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이며 2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증가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과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예산이 통과돼 배정되고 지출된 이후 ‘나 몰라라’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그 예산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잘 따져 보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예산편성, 집행과정, 성과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의 ‘성과’와 ‘효과’라는 잣대로 관리하고 평가해 엄중한 상벌을 내리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 예산당국, 각 부처 등이 관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책무를 경시하고 있기에 정부예산이 ‘눈먼 돈’인 양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정 운영을 위해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도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깨우고 싶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포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인 부정부패 척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날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법률이 공표도 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는가 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의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경찰 또는 검찰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문제는 단순히 위헌성 등 법적 문제만이 아니다. 현재 공직자수는 166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언론종사자 9만명과 사립학교 교원 21만명을 더하면 약 2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공직자 배우자까지 더하면 적어도 300만명 이상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법의 집행을 수사와 기소에만 국한해도 경찰이나 검찰 인력을 엄청난 규모로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경찰 또는 검찰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의 대상인 300만명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하부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하부구조 없이 법을 실시하게 되면 이른바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게 돼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및 기소가 자의적이거나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그러면 ‘김영란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답은 비슷한 법률을 시행하는 선진국가를 참고하면 된다. 그것은 바로 ‘김영란법’ 대상의 논쟁보다 공직자의 윤리강령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공직자의 윤리강령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거리마다 교통경찰을 24시간 배치하는 대신 운전자의 교통질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선진국에서는 비위 공직자의 수사와 기소 이전에 공직자가 윤리의식을 잘 갖추게 함으로써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해 법에 위배되는 일을 최소화시킨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가 윤리행정에 규정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매우 잘 짜인 윤리행동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윤리행동규정은 공직자 선발 후 즉시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킴으로써 마치 교통법규가 몸에 배듯 실천토록 한다. 물론 이미 윤리행동강령이 있으나 몇 쪽에 불과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강령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그러면서, 정부는 각 부(府)와 부처(部處)별로 윤리행동강령을 교육·감시하는 내부기구를 만들어 지금처럼 순환 보직이 아닌 윤리 전문직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가령 미국 하원의 윤리행동강령은 200쪽이 넘는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공직자들은 윤리행동강령을 읽기만 해도 감히 규정을 위반할 생각조차 갖지 않게 된다고 한다.보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자의 인재 기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공직자 선발 시 단순히 지식평가에 의존하는 제도에서 탈피해 평소 품행에 대해 학생시절 은사나 전직 직속상관의 추천 내지 보증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하는 등 행태를 중시해야 한다. 물론 과거에 공직자의 신원조회가 공직후보자의 사상이나 가정배경에 대한 조사로 이뤄져 연좌죄 등 위헌성 우려로 그 신뢰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의 사상이나 가정배경이 아닌 당사자의 평소 품행에 대한 평가는 인재 선발에 매우 중요한 자질임을 인식할 때 확대 활용해 볼 만하다.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지식만능주의에 빠져 인간의 기본 품성인 정직성, 책임성, 성실성 등을 선발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식이 뛰어난 인재보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성품에 대한 평가를 보다 중시함으로써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제2대 국무총리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국회인준을 받고 취임했다. 그런데 이번 총리 지명에서 인준까지의 약 한 달 가까운 전 과정을 지켜보며 박근혜정부 후반에 일궈내야 할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포부와 혜안을 듣고자 했던 국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모 매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총 62명 중 본인의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거나 임명철회로 낙마한 사람이 9명,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 8명,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이 11명 등 청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사람이 28명(45.2%)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 ‘참사’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고 비참하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인사가 이처럼 ‘참사’로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명자의 신상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줄곧 심각하게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허점투성이다. 단골 메뉴로 병역면제 의혹 중 하나인 X레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느냐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국회 청문회에서가 아닌 이미 실무선에서 규명됐어야 하는 문제다. 이어 부동산 투기 여부 역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청문위원보다는 투기 전문부처의 인력이 이미 걸렀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병역·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대한 사안을 지명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검증을 청문회로 떠넘긴 셈이 됐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혹에 대한 ‘진실게임’이 사실관계의 논리적 정립이 아닌 여야 힘 겨루기로 탈바꿈하고 말았다.인사청문회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백악관 인사실(OPP·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의 지휘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청문회 이전단계에서 철저히 사전 검증 작업을 벌인다. 만약 이러한 사전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장점이 많은 인재일지라도 지명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미국과 달리 우리 공무원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임명권자가 신상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일이다.다음으로 인사청문회 당사자인 청문위원 즉 국회의원들의 인사 청문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다. 인사청문회를 국정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는 심사과정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여야 힘겨루기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현실론을 내세워 되도록이면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일단 통과가 목표인 듯 밀어붙이기 일쑤이다. 반면 야당은 지명자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현실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보다 언제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상의 처신을 요구하는 비현실적 접근을 고집한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공직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해도 국민의 눈에는 흠결투성이로 보이기 일쑤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상처투성이 인사를 줄이려면 임명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재 풀(pool)을 넓히는 일이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는 비록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야당이라도 끌어안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인재를 뽑기 위해 자기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인재 풀을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政敵)임에도 모두 내각에 포함시켰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자 이제 4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 과연 이번 장관 청문회는 어떨까 싶다.조창현 (사) 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