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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북한의 치명적 딜레마
[세계포럼] 북한의 치명적 딜레마
“북한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김정은정권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외교관으로 근무하던 탈북자의 말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대선 기간에 ‘재집권의 개꿈을 꾸는 남조선 괴뢰보수 패당의 추태’ 등 선동적인 기사를 연일 내보낸 북이 아닌가.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노동신문과 대남전단, 난수방송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줄곧 주장했고, ‘만고역적 박근혜 마녀에게 화형을!’ 등 섬뜩한 구호를 외치던 북한이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북한이 체제 유지를 해온 비결은 정권의 정당성과 배급제, 설정된 외부의 적입니다. 김정일정권까지는 항일투쟁을 했다고 선전한 김일성의 후광으로 그럭저럭 명분을 유지했지만, 3대 세습은 정당화가 안 됩니다. 배급제도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외부의 적까지 사라지면 김씨일가 독재의 명분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일리 있는 지적이다. 북한체제를 지탱해준 외부의 적은 주한미군과 남한의 반공·보수정권이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남한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적개심과 국군의 북침 위협을 거론하며 권력 독점을 정당화해 왔다. 그런데 대남 통일전술의 금과옥조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계승을 공약한 후보가 집권했다.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이유다.조정진 논설위원북한은 새 정부 출범 하루 뒤 대북강경책 폐기 및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나흘째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새 대통령이나 국방·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으레 하던 길들이기 차원을 넘은 노골적인 도발이다. 미국과의 통 큰 거래를 염두에 둔 북한이 당분간 남한의 새 정부와는 대화·교류를 않겠다는 신호다. 북한은 1995년 김영삼정부가 쌀 15만t을 제공한 후 남북우호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강릉에 무장간첩 대거 남파와 남한에 망명해 있던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살해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만든 전력이 있다.“혁명은 대체로 절대적 빈곤이나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보다는 경제적 조건이 향상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프랑스 정치철학자 토크빌의 역설도 북한을 이해하는 코드다. 정권의 폭정과 극심한 부패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보다 상황이 개선될 때 혁명이 발생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자유의식이 싹터 체제의 모순이 보이고, 분노가 쌓여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한다는 논리다.북한은 지금 정권의 정당성 상실, 남한 주적의 모호화, 배급제 붕괴, 장마당 활성화 등으로 인한 물질적 조건 호전 등 네 가지 치명적 체제 딜레마에 빠졌다. 남한이 당장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선언해도 북으로서는 선뜻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나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인 반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북으로서는 체제 통합을 외칠 수가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미국의 반북정책이 외려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꼴이다.북한은 1992년 김용순 특사가 방미해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니 계속 주둔하는 게 좋다”고 했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주한미군 주둔을 옹호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데 왜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고 묻자 김정일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북한이 주야장천 외쳐온 미군 철수 주장이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한 속임수 담론이라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대남협박, 대미협상용뿐만 아니라 북한 내치용도도 있는 셈이다.김정은정권은 거저 얻은 권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뭔가 압축된 성과가 필요하다. 2013년 대내외에 천명한 ‘경제·핵 병진노선’과 유희시설 건설·려명거리 조성 등 보여주기식 행보, 장성택 처형 등 공포정치는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이라는 대북정책 공약을 담담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조정진 논설위원
2017.05.18 01:18:02
[세계포럼] 평화 원하면 전쟁 준비하라
[세계포럼] 평화 원하면 전쟁 준비하라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황당한 사태를 맞고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공석 중이고, 국론은 촛불과 태극기로 찢어진 상태다. 정치권은 대선에 빠져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안보·외교·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얼음판의 연속이다.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전 세계가 우려하는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벼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묘한' 정상회담을 한 뒤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언론에선 연일 제2의 한국전쟁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조정진 논설위원통일부가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주변 정세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위기의 격랑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이나 “중국이 (북핵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중 두 정상은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고 했다. 북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기미를 보이면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북폭이 단지 설만은 아니라는 얘기다.그럼에도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유력 대선후보들은 오불관언하듯 한다. 이미 배치하고도 남았어야 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놓고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줄곧 사드 배치에 떨떠름해하던 한 후보는 “핵 도발 계속하면 배치하겠다”고 울며 겨자 먹기 식 발언을 했다.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꼼수 발언’이다. 핵무기는 삼진아웃 대상이 아니다. 핵미사일 한 발에 수백만명의 목숨이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선제적 대응만이 유일한 대책이다.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역설이지만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미·소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한 것은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이었다. ‘별들의 전쟁’ 프로젝트가 되레 전쟁을 막은 것이다. 평화 구걸이 아닌, 압도적인 힘으로 70년 이상 대립하던 세기의 체제 경쟁을 마무리했다. 왜 유력 후보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북핵과 빅딜할 만한 공약을 안 내거는지 모르겠다. 외려 군소 후보들의 안보 공약이 주목받는 이유다.제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 독일이 공군력을 늘리는 등 전쟁을 준비하는 기미가 농후한데도 영국 총리 스탠리 볼드윈은 애써 무시했다. 후임인 네빌 체임벌린은 한술 더 떠 히틀러와 회담한 후 “우리 세대에서 전쟁은 없다”고 장담했다. 윈스턴 처칠만이 온갖 야유와 멸시를 받아가며 전쟁 대비를 역설했다. 불행하게도 처칠의 예언이 적중했다. 그는 영국을 살렸다. 평화를 바라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은 그냥 있는 게 아니다.김대중·노무현정부 때 국정 책임자들은 안보 강조론만 나오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고 정색했다. 지금의 대선후보와 중견 국회의원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심지어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그럼 중국과 전쟁하자는 말이냐”고 으름장을 놨다. 국체를 보전하려면 싸울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 군사도, 경제도, 문화도 결국 나라 간의 전쟁이다. 전쟁을 이끄는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전쟁을 치를 각오가 없거나 전쟁이 두려운 후보는 대선에 나서면 안 된다.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래 임진왜란, 6·25를 포함해 900여 회의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선조는 나중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국토와 백성은 왜군에 유린당한 뒤였다. 최근 일부 해독된 북한의 난수표방송과 수도권 일대에 집중 투하된 삐라를 보면 북한의 속셈이 훤히 보인다. 지령문 중에 박근혜 끌어내리기, 사드 배치 저지, 5·24 해제, 이석기 석방, 국정원 해체가 포함돼 있는 것을 어찌 볼 것인가.조정진 논설위원
2017.04.14 19:33:21
[세계포럼] 달걀과 강아지
[세계포럼] 달걀과 강아지
마오안잉(毛岸英)은 마오쩌둥의 장남이다. 195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지 한 달도 안 돼 사망했다. 28세로 결혼 1년차 신혼이었다. 그의 유해는 평북 회창군 인민지원군총사령부 열사릉원에 묻혀 있다. 북·중혈맹의 상징이자 맏아들을 전장에 보낸 마오의 모범 애국 사례로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다.안잉의 사망은 중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사실 마오는 안잉을 후계자로 염두에 두고 관리하던 차였다. 안잉은 10대 때 소련의 엘리트 군사학교인 레닌군정대학과 프룬제군사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전차소대장으로 참전했다. 둘째아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처지여서 마오는 첫째에 각별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조정진 논설위원마오는 국가원수답게 “내 아들이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하고 흔쾌히 전장에 보냈지만, 안잉이 안전을 확보하며 군사지식을 두루 접할 수 있게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의 러시아어 통역관으로 배속시켰다. 애초부터 3∼6개월 정도만 짧게 참전시킬 요량이었다.안잉의 참전은 극비였다. 하지만 떠벌리기 좋아하는 안잉은 마오의 아들임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스탈린한테 선물로 받았다는 권총을 자랑하고 다녔다. 중국군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김일성의 귀에까지 들어간 건 물론이다. 안잉에겐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다. 선임이 귀국하면서 “시간 맞춰 기상하고, 시간 맞춰 식사하고, 시간 맞춰 방공하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였다. ‘날이 밝은 후엔 절대 연기를 내지 말며, 흩어져서 공습에 대비한다’는 공습 방비 규정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11월 25일 그날도 해가 중천에 뜬 오전 10시쯤 일어났다. 배가 출출한데 마침 달걀 꾸러미가 눈에 띄었다. 전날 김일성이 전선사령부 부사령관 박일우를 통해 특별히 보낸 달걀이었다. 전장에서 보기 힘든 귀한 식자재였다. 전우들이 “공습경보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며 연기 나는 요리를 말리자 “겁낼 것 없다. 내가 보기엔 비행기는 한동안 오지 않을 것이다. 오더라도 어디 꼭 이곳을 명중시킬까?”라면서 달걀 요리를 시작했다.안잉은 밥을 먹기도 전에 사망했다. 오전 11시쯤 그가 피운 연기를 감지한 미군이 B-26 폭격기로 네이팜탄을 지원군사령부에 투하한 것이다.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비행기 소리를 들은 초병이 “실내는 위험하니 밖으로 뛰어나오라”고 소리쳤지만 그 말 역시 무시했다고 한다. 결국 식탁 밑에서 달걀볶음밥과 함께 폭사했다. 방공 규율을 사사롭게 여기다 사령부가 박살났고, 자신도 목숨을 잃은 것이다. 늦잠의 보복일까 달걀의 저주일까.안잉의 사망으로 마오의 후계구도는 크게 일그러졌다. 류사오치(劉少奇)에게 국가주석 자리를 물려줬지만 마오의 기대와는 달리 제 갈길을 갔다. 실망한 마오는 홍위병을 동원해 류사오치를 실각시켰다.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불행이라는 문화대혁명의 시작이었다. 마오는 이번엔 린뱌오(林彪)를 후계자로 세웠다. 하지만 세력을 넓히자 마오가 심하게 견제했고, 위협을 느껴 소련으로 망명하다 몽골사막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숨졌다. 그 후에도 왕훙원(王洪文), 화궈펑(華國鋒)을 차례로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군 원로들이 덩샤오핑을 추대했기 때문이다.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안잉의 사망은 중국의 근현대사를 꼬이게 만든 근원이었다. 옛 소련 사례도 마찬가지다. 스탈린이 직접 선택한 후계자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스탈린 격하운동을 시작했다. 북한 김일성이 60세가 넘자마자 맏아들 김정일을 서둘러 후계자로 내정한 것은 마오와 스탈린의 권력 승계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크든 작든 어느 조직이나 후계 구도는 매우 중요하다. 안잉 사례처럼 기본을 무시하거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본인은 물론 조직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영국 BBC는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부른 한국 사태를 ‘강아지 게이트’로 명명했다. 달걀 몇 알과 강아지 한 마리가 중국과 한국의 운명을 바꿨다.조정진 논설위원
2016.12.29 01:31:45
[세계포럼] 솔로몬에 지혜를 구한다
[세계포럼] 솔로몬에 지혜를 구한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게 한 악몽이었으면…. 허공을 할퀴다 손발톱이 다 뜯겨나가 피범벅이 된 악몽 말이다. 눈을 뜨자마자 맞딱뜨리는 것은 온통 가슴 흉흉한 소식뿐이다. 한쪽은 절망하고 한쪽은 환호하면서 분노로 하나가 됐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 모로 쓰러져 숨만 헐떡거리더라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중단 없는 전진만이 숙명이기에 묘수 없는 처방전을 찾는다.문득 이스라엘 왕국 2대왕 다윗의 반지 일화가 떠오른다. 다윗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세공사에게 명령한다. “내가 전쟁에 승리할 때 교만과 허세를 부리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하며, 고난과 슬픔이 올 때 낙심하고 실망하여 낙담하지 않도록 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글자를 새긴 반지를 만들라!” 고민에 빠진 세공사가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도움을 청하자 “호크 쿼케 트란시비트(hoc quoque transibit·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답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 말 이상 위로가 되는 경구를 찾을 수가 있을까.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국민은 절망과 분노를 삭이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선 승리에 도취한 듯 희희덕거리는 모습이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다 며칠 만에 판세가 뒤집혔다. 민주당에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정 이양 요구까지 나왔다. 핵과 미사일을 만지작거리며 서울 불바다를 외치던 휴전선 너머에선 엊그제 ‘조준 타격’을 거론하며 위협한다. 중국은 이때다 싶어 “한국 국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한껏 기대를 하고 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1960년 4·19 직후 김일성은 흥분했다. ‘남조선 인민봉기’, ‘4월 인민봉기’로 부르며 1963, 1965, 1975년 4·19기념우표를 만들어 보급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1961년 9월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4·19 때 남조선혁명을 성공시키지 못한 것은 혁명적 당과 뚜렷한 투쟁 강령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땅을 쳤다. 1960년대 북한이 기를 쓰고 남한 내 지하당을 구축하려 하고, 무장간첩들을 대거 남파한 이유다. 1968년 7월 노동신문은 “만약 4·19와 같은 인민봉기 때 남조선에 강력한 혁명적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쓰라린 경험과 교훈”이라고 썼다.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직후 김일성은 더욱 흥분했다. “전쟁에서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요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이라며 중국의 마오쩌둥을 찾아가 재남침 승낙을 받으려다 실패했다. 1980년 5·18 때는 휴전선 북쪽에 인민군 수십만 명을 배치시켰다가 미국이 “1m라도 내려오면 평양을 폭격하겠다”는 경고를 보내 전쟁을 피했다. 북한군 출신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1일 세계일보 통일아카데미 특강에서 “요즘과 같은 상황은 북한이 6·25 이후 60년 이상 기다리던 기회 중의 기회”라며 “즉흥적인 김정은이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른다”고 만반의 대비를 당부했다.외교부가 1일 “정부는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지시 전문을 전 재외공관에 보냈지만 교민들의 우려는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북한 문제 등이 긴장을 키우는 가운데 한국 정치가 불안정해지는 사태는 아시아지역 전체의 우려”라고 논평했다. 북핵 해법을 논의할 도쿄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도 불투명해지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국방과 외교·안보는 여야, 보혁 구별 없이 초당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의 부정과 국정농단에 분개하는 일과 힘겹게 가꾸어온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미구에 닥칠지 모르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비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도 논해야 하고, 통일 대비까지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국난 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한 국민답게 이번 위기도 국격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로 해결해 보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6.11.03 01:17:09
[세계포럼] 김정일의 유언과 김정은의 조롱
[세계포럼] 김정일의 유언과 김정은의 조롱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갈 데까지 가고 있다. 네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로켓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까지 성공해 의기양양하다. 이처럼 위협 수위가 날로 높아져도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다. 야당들은 기초적인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강도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데도 대문 빗장을 걸지 말라는 격이다.SLBM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북한 김정은은 “미국이 아무리 부인해도 미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는 이제 우리 손아귀에 확실하게 쥐여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가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담배를 낀 채 활짝 웃는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대한민국 전체를 비웃는 듯하다. 조정진 논설위원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시험을 지켜보니 김정일의 유언이 담긴 ‘10·8 유훈(遺訓)’이 떠오른다. 사망 두 달쯤 전인 2011년 10월 8일 작성한 것으로, 권력승계를 비롯해 통치·통일·대외전략 등 44개 항목이 촘촘히 담겨있다. 2012년 공개 당시엔 반신반의해 주목을 끌지 못했으나 요즘 돌아가는 정황이 ‘10·8 유훈’과 꼭 들어맞는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말과 지시를 초헌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정책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 김정일 유언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다.핵과 관련해 김정일은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말 것.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올라섬으로써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이야기다.이런 내용도 있다. “6자회담을 잘 이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 회담을 우리의 핵을 없애는 회의가 아니라 우리의 핵을 인정하고 우리의 핵 보유를 전 세계에 공식화하는 회의로 만들어야 하며, 우리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풀게 하는 회의로 되도록 해야 한다.” 6자회담 유용론을 주장하던 당국자나 학자, 언론인들이 머쓱할 정도다.중국에 대한 관점은 남과 북이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국은 현재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국가이지만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로 될 수 있는 나라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사드를 반대한다며 중국을 방문했던 6명의 국회의원에게 귀띔해 주고 싶은 내용이다.통일문제에 관한 유언은 섬뜩하다. “현 남조선 정권 하에서는 북남 관계 개선이나 통일이 불가능하다. 남조선의 다음 정권과의 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철저한 우위를 차지하며 그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경제·문화교류를 시작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천안함 폭침, 지뢰도발 등을 감행하는 이유다. 남한 제압용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이라는 주장은 설 곳이 없다. 김정일은 또한 “전쟁을 통한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겨도 결국은 후대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면전을 하면 남북이 모두 망가진다는 것을 북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에 연북정권이 들어서 북에 바치거나 연방제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내전을 치르겠다는 것이 애오라지 북의 통일전략이다.이러한 북의 속셈을 모를 리 없는 정치권은 핵실험 전에는 “북한이 핵개발 한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하더니, 2006년 1차 핵실험 후엔 “압박과 경제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호도했다. 1998년 미국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정보를 한국에 알려줬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조작”이라며 무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정부의 잘못된 대북 인식을 문제 삼는 정치인은 안 보인다. 외려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실패한 대북정책 계승을 이야기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이유다.조정진 논설위원
2016.08.31 21:06:22
[세계포럼] 김일성 사망 미스터리
[세계포럼] 김일성 사망 미스터리
“서울시민 여러분! 백두산의 김일성이 왔습니다. 북조선은 주먹이 강하고 남조선은 잘삽니다. 이 둘을 합치면 세계 어디에 나가도 우리 민족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나진·선봉, 청진 황금의 삼각주를 왜 다른 나라에 주겠습니까. 남조선에 개방하겠습니다.”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망 직전 친필로 작성했다는 연설문 요지다. 김영삼 대통령과의 평양정상회담 이후 서울 답방 때 발표하려던 것이다. 통일전선부에 근무하다 2004년 국내 입국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장진성 시인이 공개한 내용이다. 연설문은 김일성이 잠들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전시되기도 했고, 김일성의 마지막 7월을 다룬 북한 소설에도 등장한다. 조정진 논설위원그런데,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던 김일성은 왜 갑자기 허무하게 회담을 앞두고 급사했을까. 김일성장수연구소로 알려진 청암산연구소의 의료진 수백명이 그의 건강을 시시각각 챙겼는데 신으로 추앙받던 국가원수가 졸지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다니….장 시인이 한 월간지에 익명으로 기고한 ‘김일성 사망 직전 부자(父子) 암투 120시간’은 꽤 많은 의문을 풀어 주고 있다. 김 대통령이 철로로 평양에 오니 레일을 빨리 생산하라고 김일성이 채근하자 철도상이 “배급이 끊겨 인민들을 대거 동원하기 힘들다”고 답변하는 바람에 나라살림이 거덜 난 것을 알고 대로해 김정일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김일성은 “내가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 것이 언젠데 이제 와서 쌀도 못 준다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 숨겨? 그런 식으로 일하겠으면 최고사령관이고 조직비서고 썩 그만둬!” 하고 호통을 쳐 두 사람의 관계가 최악이었다는 증언이다. 김정일은 군량미를 풀라는 김일성의 지시도 거부하며 측근들에게 “통일, 통일하는 놈들은 다 노망난 것들이야” 하고 소리친다. “통일이 중요하냐, 사회주의가 중요하냐”는 질문으로 측근들의 사상 검열을 한 것도 그 즈음이다.정상회담과 통일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김정일이 핏대를 세우면서까지 도리머리했을까. 정찰총국 출신 탈북자가 20여 년 만에 해답을 가져왔다. 회담이 가까워 오자 김일성은 청진제강소 기사장에 전화를 걸어 “내일모레면 통일이야! 내가 서울 시민에게 연설 한마디 하면 통일이야! 필요하다면 대통령 자리도 넘겨주겠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이 말을 전해들은 김정일은 발끈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혁명가로서 투항입니다.” 심지어 “수령님이 조국을 못 지켜내겠으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대들었다고. 김일성은 “내가 늙었다고 그렇게 말하냐. 널 믿고 있었는데 국가에 연기 나는 굴뚝이 하나도 없다”고 더욱 화를 냈다. 김정일에게 내치를 맡기고 간헐적으로 외치만 관여하던 김일성은 그 후 직접 국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한 것과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정치 일선에 복귀하려는 수순이었다.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도 경제일꾼협의회였다. 대동강 배 안에서 카터와 로절린 여사 접견 시 김정일과 앙숙인 계모 김성애를 동석시킨 것도 김정일에겐 예민한 문제였다.부자관계가 파탄 난 또 하나의 사건은 앞서 김일성이 주재한 전군지휘관회의 때 김정일의 ‘지구 폭파’ 발언이다. 호형호제하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의 처형 소식에 놀란 김일성이 “일주일이면 남조선 해방이 가능하다”는 허황한 인민군의 보고를 받은 후 질문했다. “만약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민군 대장이 침묵하자 김정일이 나섰다. “조선이 없는 지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를 폭파하겠습니다.” 정권 사수를 위해 핵 개발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김일성은 식솔들의 안위를 생각해 통 큰 양보를 염두에 두고 통일을 거론했는데, 아들이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은 김일성이 주재하던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평양으로 돌려보내 회의를 무산시키기까지 했다. 충격을 받은 김일성은 어쩌면 통일을 결단했을지 모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17일 남겨둔 1994년 7월7일 밤 쓰러져 이튿날 새벽 2시쯤 사망했다. 22년 전의 일이다. 권력은 부자 사이에도 나눌 수 없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닌가 싶다.조정진 논설위원
2016.07.06 21:41:52
[세계포럼] 심장에 남은 사람들
[세계포럼] 심장에 남은 사람들
“혹시, 그때 북에서 내려온 생존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한모(59)씨가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이 바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와 하나원 수료 직후 자신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한 첫 질문이다. 국정원 직원은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그때’는 1997년 5월 초의 일이다. 남한엔 전혀 안 알려진 그때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북한의 식량난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라 한씨가 지도원으로 근무하던 군부대도 나름대로 어선들을 구해 예성강 하류에서 실뱀장어를 잡는 돈벌이에 나섰다. 그런데 느닷없는 봄 폭우로 예성강 저수지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수문을 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밤새 발생한 일이라 윗선에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만수위 직전 갑작스럽게 수문을 열어 어선들이 대피할 시간이 없었다. 예성강 경비용 철다리 위쪽 갯벌엔 어선 40∼50척이 정박해 있었고, 배 안엔 평균 대여섯 명의 인부들이 굶주림과 피곤함으로 곯아떨어져 있었다.수문이 열림과 동시에 인민군에 비상이 통보됐다. 내용은 어선과 조난자 구조가 아닌 “한 명도 남조선으로 살려서 보내지 말라”는 것이었다. 명령에 따라 비반총포와 기관총, 수류탄,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인민군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어선과 어부들을 조준 사격했다. 한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어선 5척과 선원 25명이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얼추 계산해도 200명이 넘는 인명 피해다. 한씨는 “단 한 명이라도 살아서 남조선으로 갔길 기대하고 왔는데…”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씨는 그 사건 이후 지도자와 체제에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한씨는 2014년 8월 14일 그때 그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수영 못하는 20대 아들을 밧줄로 연결해 헤엄쳐 탈북했다. 몸엔 각자 자전거 튜브 2개씩을 걸쳤다. 2㎞ 안팎의 바다를 건너는 데 7시간40분이나 걸렸다. “13일 밤 9시에 출발해서 새벽 4시40분께 강화 교동도에 닿기까지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중간까지 왔다가 조류에 다시 밀려나기를 몇 차례 반복했고, 막판엔 도저히 손을 내저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자식만은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악착같이 힘을 내 천신만고 끝에 생명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한씨는 지난해 5월 초 교동도 해병대를 찾았다. 자신을 구해준 교동부대에 고마움을 표하고, 1997년 예성강 하류에서 몰살당한 북한 어민들의 원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부대장의 협조로 북녘이 손에 닿을 듯한 해안까지 가서 준비해 간 제사상을 올릴 수 있었다. 18년 동안 한과 응어리로 맺혀있던 마음의 빚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는 느낌이었다.“남쪽으로 가면 모두 사살한다는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은지라 두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발견한 해병대 병사는 온몸에 감탕(갯벌의 진흙)이 묻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몰골을 한 우리 부자를 보자마자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체온증으로 다 죽어가던 우리 부자에겐 혈육의 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품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고마움과 설움에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해병대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친 한씨는 생명을 구해준 작은 보답으로 강연료를 사양했다.한씨는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귀순 이후 네 번째다. 현충원을 처음 찾은 건 지난해 6월 20일. 승용차를 구입한 바로 다음 날이다. “우리 부자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감사드리고,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북한 인민들에게도 같은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준 영령들께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중고지만 살아생전에 내 차를 가진다는 것이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한씨는 현충원에 가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꼭 찾는다고 했다. 북한 당국은 박정희에 대해 통일을 가로막은 철천지 원수로 가르쳤지만 한편으론 두려워했다고. 박정희 때문에 남조선 해방은커녕 우리가 먹히게 됐다고 자조하는 말이 군대까지 공공연히 나돌았다는 이야기도 했다. 참배하며 곡해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씻으니 개운하단다.“심장이라도 빼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6.06.08 20:54:45
[세계포럼] 헬조선, 헬한국, 더헬조선
[세계포럼] 헬조선, 헬한국, 더헬조선
북녘에서 태어나 30년쯤 살던 탈북자씨는 2008년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 정치범수용소행은 죽기보다 싫었다. 남녘 드라마를 몰래 보다 들켰기 때문이다. 공산당보다 낫다는 장마당에서 기를 쓰고 번 돈을 국경수비대 간부에 쥐여주고 두만강을 건넜다. 변경 부대에 뜯기는 도강료가 2008년엔 300위안(약 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위안(약 900만원)으로 150배 이상 올랐다.하나원을 거쳐 수도권에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은 탈씨는 정원 외로 뽑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한 뒤 주경야독할 일자리를 찾았다. 북에선 트럭 운전사로 일했지만 지리를 몰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담당 형사 소개로 물류창고에서 두어 달 일하다 지금은 대리기사를 하고 있다. 내비게이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공치는 날도 많고 밤일이 고되긴 하지만, 돈이 좀 모이면 북녘 가족에게 보내는 게 큰 보람이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북에 비하면 천국이다. 궂은일이긴 하지만 일자리도 널렸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탈씨는 어느 날 젊은 취객에게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었다. ‘헐~’은 하나원에서 몇 번 들었지만 헬은 처음 듣는 단어였다. 헬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지옥(hell)의 영어”란다. 남녘 사람도 북조선이 지옥이라는 걸 다 아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며칠 후 탈씨는 우연히 헬조선의 ‘조선’이 북조선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이 지옥에 비견될 정도로 살기 나쁜 나라라는 뜻이란다. 지상지옥을 탈출해 천신만고 끝에 지상천국에 와 막 꿈을 펼쳐가고 있는 판인데, 한국이 지옥이라니….탈씨는 헬조선의 근원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2010년 1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처음 사용한 신조어는 ‘헬조센’이었다. 조센은 혐한파 일본인들이 한국을 헐뜯을 때 쓰는 용어다. 처음부터 한국을 폄훼할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다. 일부 젊은이가 장난 삼아 쓰다가 재벌녀 갑질, 금수저론, 과잉경쟁, 청년실업, 흉악범죄 등 사회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한 2015년 확 퍼진 것이다. 언론의 부채질도 한몫했다.‘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펴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교수는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남부럽지 않은 위상을 떨치고 있는 선진국”이라며 “한국인들이 헬조선이라는 자학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 국가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중국과 러시아 인구 15억명이 북한을 조선으로, 1억3000만명의 일본도 북조선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접두사가 헐이든 헬이든 한국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탈씨 등 북에서 온 동포들이 진짜 절망하는 것은 남녘의 안보 불감증과 탈북자들에게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는 인정 불감증이다. 오죽하면 탈북자들이 시위 알바에까지 참여했겠는가. 밥이라도 먹여주고, 사람 살 곳이 못 돼 목숨 걸고 탈출한 진짜 헬조선을 옹호하는 세력을 경계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 러시아 감독 비탈리 만스키의 다큐 영화 ‘태양 아래’는 북녘 전체가 김씨조선의 세트장이라는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그런데, 헬한국을 외칠 정도로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 어린이날에 터졌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와 놀이공원에서 즐길 때, 탈북 아이들은 식중독 증세로 줄줄이 병원에 실려갔다. 유일하게 현장을 찾은 인터넷신문 기자 앞에서 아이들은 울면서 부르짖었다. “정수기에서 벌레가 나와도 괜찮다고 하고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요, 추운 날 한 시간씩 밖에 세워놓고요∼.” 기숙형 대안학교에 맡긴 탈북 아이들에 상한 음식을 먹이고 폭언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아동학대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구로경찰서에서 조사까지 했는데 주류 언론은 단 한 곳도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들이 남녘 아이들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어린이날 미담기사 소화하느라 바빴나. 아니면, 2500만 주민을 인질로 핵놀이를 하고 있는 김정은의 셀프승진 당대회 취재하느라 시간이 없었나. 탈북자들에게 최소한 남한은 ‘헤븐(heaven)’이어야 한다. 그런데 더헬조선인 북녘만큼은 아니지만 아직은 헬한국이다.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탈북자 3만명에 ‘쌀밥에 멀쩡한 고깃국’조차 못 먹이면서 통일대박을 외쳐온 모습이 부끄럽다. 진짜 헐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6.05.11 20:58:05
[세계포럼] 깍두기 통일론
[세계포럼] 깍두기 통일론
깍두기. 무로 만든 김치를 일컫는다. 한자어로는 홍저(紅菹)라 한다. 깍두기를 소재로 통일 관련 칼럼을 쓴다니 다들 의아해한다. 깍두기는 조직폭력배의 은어인데, 조폭을 동원해 통일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모든 반론은 일리가 있기에 겸허히 수용한다. 먼저 궁금한 거 하나. 왜 조폭이 깍두기인가? 몸집이 대체로 건장한 데다가 얼굴도 커 머리를 짧게 자르면 외모가 마치 깍두기처럼 보여 그렇게 불린다. 주로 조직의 말단들이다. 이들은 통일과 관련 없다.깍두기는 국어사전에 다른 뜻풀이로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신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나온다. ‘오갈 데 없는 깍두기 신세구려’처럼 쓰인다. 무를 썰다 보면 끄트머리가 각진 네모로 썰어지지 않고 어중간한 모양으로 썰리는 데서 유래했다. 그래서 놀이나 모임에 제대로 속하지 않은 채 덤 취급 당하는 사람을 깍두기로 부른다. 그리 좋은 처지는 아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깍두기 통일론’이라니….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널뛰기를 해본 사람은 깍두기의 효용을 알 것이다. 널뛰기는 맞상대의 체중이 엇비슷해야 한다. 체중 차이가 클 땐 어린아이를 널의 가운데에 깍두기로 앉힌다. 어느 편도 아니지만 슬쩍 가벼운 쪽에 힘을 실어 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깍두기 하기에 따라 널뛰기가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단박에 균형이 깨져 시시해지기도 한다. 시소놀이도 마찬가지. 보통 엄마 아빠가 시소를 탈 땐 자녀가 깍두기로 균형추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의 놀이를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은 덤이다.숨바꼭질 놀이에선 깍두기의 효용이 더욱 커진다. 짝이 맞지 않아 깍두기가 된 아이는 놀이 규칙은 따르지만 벌칙은 안 받는다. 술래를 피해서 숨긴 하지만 잡혀도 술래가 되지 않는다. 승패를 결정하는 규칙에서 열외인 셈이다.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이자 아름다운 협업이다. 고스톱에서 광 파는 사람도 깍두기로 볼 수 있다. 일행 모두가 게임에 참여해 함께 즐기는 방식이다. 뒤에서 구경만 하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바둑·장기판의 훈수꾼과는 다르다.이처럼 균형 놀이에서 빛나는 존재인 깍두기를 남북 관계에 적용하면 어떨까. 북한의 핵 개발 강행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국면에서 우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체중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두 어른의 분단 놀이 중간에 깍두기를 앉히자는 얘기다. 즉 경제력과 군사력, 사상, 체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 도저히 같이 놀기 힘든 남북 중간에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서, 동시에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한’ 통일 깍두기를 두자는 제안이다. 남북 양쪽에서 인정받는 통일 깍두기들은 남북을 자유롭게 다니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일명 ‘통일 깍두기’ ‘깍두기 통일꾼’이다.통일 깍두기 후보로는 누가 좋을까? 가장 편하게 남북을 오갈 수 있는 통일 깍두기로는 조선족으로 불리는 중국 동포가 최우선 순위다. 남북을 두루 잘 알고 양쪽에서 거부감이 없는 이들이야말로 통일 깍두기로서 제격이다. 북한 국적의 중국 영주권자인 조교(朝僑)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허용하면 언제든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체제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 한때 고국방문단을 구성해 활발하게 남한 나들이를 하던 조총련과 재일동포, 그리고 재미교포도 징검다리로서 훌륭한 깍두기 통일꾼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북의 차이를 덜고 공통점을 늘려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1960년대 이전 남으로 내려온 원조 탈북자인 실향민과 3만명에 근접한 북한이탈주민도 잠정적인 깍두기 통일꾼들이다. 당장은 북쪽의 거부감이 있겠지만 이들의 대북 송금과 고향 투자가 양성화, 활성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깍두기 통일꾼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북한 국가대표를 거쳐 남한 프로축구팀에서 활약하는 정대세 선수와 북에서 ‘통일의 꽃’으로 불리는 임수경 의원, 그리고 북에도 팬층이 두터운 황석영 작가도 깍두기 통일꾼으로서 손색 없다. 처음엔 한두 명으로 시작하겠지만 남북에서 각각 공인된 깍두기 통일꾼들이 천 명, 만 명으로 늘어나면 통일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남북의 숨구멍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이 폐쇄됐다고 아무 일도 안 한다면 통일은 점점 멀어만 갈 것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6.04.20 21:24:08
[세계포럼] 미국 사용 설명서
[세계포럼] 미국 사용 설명서
북한의 김일성은 1994년 6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를 평양으로 불렀다. 후계자인 김정일이 핵 개발에 나서고,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항공모함 3척과 전함 33척을 한반도 주변에 집결하는 등 영변 핵시설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다급해진 것이다.김일성은 “아들한테 잠시 맡겨놨더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며 자신이 수습할 테니,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준 권력의 전면에 다시 나서기 위한 수순이었다. 카터는 부랴부랴 서울로 날아와 김영삼 대통령한테 전했다.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성사되진 못했지만, 북한으로선 ‘철천지 원수’ 국가의 전직 국가수반을 손쉽게 특사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우리나라 대통령이 냉전시대 소련과 중국의 전직 서기장이나 국가주석을 메신저로 삼으면 그들이 과연 응했을까? 글쎄다. 그런 발상 자체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카터는 김일성의 심부름을 흔쾌히 이행했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난제를 해결하려면 아칸소 주지사 선거 때부터 얽힌 빌 클린턴과 북한의 커넥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조사처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일본인 친북 인사를 통해 클린턴 후보 선거캠프에 1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댔다고 한다.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난 후엔 누가 표를 찍어줬고,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가만 보인다고 한다. 바둑으로 치면 복기다. 비록 적대국이지만 선거 때 거액의 정치자금을 댔다면 당선 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선거개입 공작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이 미국 주지사 선거에까지 손을 뻗친 걸 보면 찰나에 수백 수를 내다본다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를 보는 듯하다.사실 김일성의 미국관은 6·25전쟁 전후로 확연히 달라진다.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군이 쉽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실수는 있었지만, 전쟁을 통해 교훈도 얻었다. 그것은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군의 남침뿐만 아니라 남한군의 북침도 막아준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카터와의 대화 때 주한미군에 대해 ‘평화유지군 성격’이라고 한 말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김일성이 권좌에 있을 땐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핵 개발에 열을 올리지 않았다. 덕분에 그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틈바구니에서 마음놓고 권력 독점을 누릴 수 있었다. 북한 외교전략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통미봉남’이 있다. 미국과 실리적 외교를 지향하면서 남한 정부의 참여를 봉쇄한다는 정책이다. 남한을 미국과 거래하기 위한 통로쯤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미국과 직접 협상하기 위해 기를 쓴다는 것이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일까. 바로 남한을 놓고 벌이는 흥정이다. 김일성이 카터한테 속마음을 내비쳤듯이 북은 미국과 수교하고 싶어 안달이다. 즉, “우리랑 수교하면 친미국가가 될 테니, 남한을 우리한테 넘겨 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다.북한을 다녀온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은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계속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하라며 ‘전화를 해 달라(콜미)’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로드먼을 평양으로 부른 진짜 이유다. 농구 경기나 구경하려고 초청한 게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강권한 것은 저간의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겐 ‘경악’ 그 자체였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미 정상회담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선하려 한 것이니 오죽했겠는가.미국은 우리의 최대 우방이자 군사동맹국이다.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군사작전 중에 군량미와 무기를 적으로부터 노획해 사용하는 전술이 있다. 재남침 때 연료와 식량을 남한의 고속도로 주유소와 휴게소 식당을 이용하라는 북한의 이른바 ‘고속도로 전술’이 탐지된 바 있다. 내 주머니 속의 송곳도 상대에게 빼앗기면 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된다. 밉건 곱건 미국과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 더욱이 요즘처럼 북이 비대칭전력인 핵으로 위협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할 때 우리가 미국을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먼저 사용한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6.03.16 2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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