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남북관계와 줄탁동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02/17/300/20160217003546_0.jpg
)
[세계포럼] 남북관계와 줄탁동시
누군가 한국에는 5000만명의 정치평론가가 있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나름 정치에 일가견이 있다는 말이다. 정권 성향에 따라 삶의 양태가 급격히 달라지니 정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듯, 정치평론가가 많으니 정치가 툭 하면 여의도를 벗어나 광화문으로 나온다. 자연 정치권엔 꾼들만 어슬렁거리고, 정작 국민에게 봉사할 인자(仁者)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국 정치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한국에는 또 5000만명의 자칭 북한 전문가가 있다. 누구나 통일 문제, 북핵 문제에 일가견이 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이 어떻고, 이산가족 해법이 어떻고,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떻고 건건이 왈가왈부한다. 학계·정계·언론계도 마찬가지다. 평양에 갔다 왔거나 달랑 책 한두 권 읽고선 전문가 행세를 한다. 10여 년 전만 해도 손꼽을 정도였던 전문가들이 어디에 숨었다가 한꺼번에 나타난 걸까 신기할 정도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북의 지뢰 도발로 남북이 경색 국면에 빠졌을 때 북한 전문가들이 한몫 톡톡히 했다. 남북 대표단이 판문점에서 무박4일간 협상할 때 북한 전문가들이 뒤에서 도왔다. 상대 대표단 개개인의 경력 나이 성격 버릇 건강 등 세세한 것까지 고려해 협상한 결과, 북측의 사과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까지 받아냈다. 대북 심리전에서 모처럼 승리한 것이다. 진짜 전문가의 힘이다.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말들이 많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공단을 추진한 세력과 값싼 임금으로 쏠쏠한 이득을 보던 기업들로서는 복장 터질 일이다. 경협 자금의 군사비 전용을 빤히 알면서도 대북 지렛대로 삼으려던 정부로서도 중국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압박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반면 탈북자 등 북한 민주화 세력과 북핵 폐기를 외치는 그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눈치 대국 헬조선이 드디어 자주적으로 한 건 했다고 환호하는 분위기다.어떤 반응이든 다 국민 여론이다. 그게 민주주의다. 문제는 국제관계, 특히 남북 문제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협상 때도 피해 할머니들과의 사전 소통 부족으로 후폭풍을 맞아야 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도 기업인들에게 미리 귀띔했더라면 완제품이라도 가지고 나왔을 것이 아닌가. 당연히 반발 강도도 달라졌을 것이다. 정부의 일 처리가 연습 없이 무대에 오른 배우같이 어설프기 그지없다.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제외교무대는 고도의 두뇌전이다. 여러 나라가 골고루 이익을 나눠 먹는 담합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1등이 싹쓸이하는 고스톱판과 같다. 판을 제대로 짜려면 국민의 동의, 여론의 지지가 따라야 한다. 1964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때는 6·3시위가,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때는 촛불시위가 협상력을 높였다. 아직 여진이 있긴 하지만 위안부 협상도 1992년부터 단 한 번 거르지 않은 ‘수요집회’가 아니었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줄탁동시(?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새끼가 먼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걸 ‘줄’이라 하고, 이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바깥에서 껍질을 쪼아 주는 것을 ‘탁’이라 한다. 줄과 탁이 딱 맞아야 무사히 병아리가 탄생한다. 줄보다 탁이 너무 늦거나, 탁이 줄에 비해 너무 빠르면 알은 곪아터진다. 국민과 정부, 각료와 대통령, 야당과 여당, 대한민국과 주변국이 동시에 줄탁을 해야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 그것도 자유통일 하에서만 가능하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시작해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까지 나아간 박근혜정부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루비콘강을 건넜다. 즉흥적, 자해적, 신북풍 등 국민 수만큼의 비난과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줄탁을 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이 동맹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천안문 망루에 오르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결단했지만 중국은 북을 옹호하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네들끼리 줄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지금도 분단에 기생하려는 주변국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숙원인 통일로 나아가려면 나라 안부터 줄탁동시를 해야 한다. 평화도 통일도 번영도 국민과 정부가 줄탁동시를 얼마나 정교하게 잘 하느냐에 달렸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2016.02.17 20:40:36
![[세계포럼] 해방둥이가 겪은 광복 70년, 분단 70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2/04/300/20150204004286_0.jpg
)
[세계포럼] 해방둥이가 겪은 광복 70년, 분단 70년
1945년 8월15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해방둥이 중에서도 광복절둥이다. 일제 35년 치하에서 갓 벗어난 아이의 태어나지도 않은 조국은 좌우 대립과 신탁통치로 산통을 겪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직후인 세 살 때 비로소 나라가 세워졌다. 동무들과 구슬치기·딱지치기에 맛들일 무렵 6·25전쟁이 터졌다. 부모를 따라 한강을 건너 대전으로 피란했다. 초등학교 재학 중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8·15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는 축하 손수건을 받았다. 대한민국사의 산증인 원로배우 선우용여의 이야기다.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남쪽은 이승만부터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 11명의 대통령이 취임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호로 내건 북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70년째 김씨조선을 세습 통치하고 있다. 남북이 각각 독립국가를 세운 해는 1948년이니 올해는 건국 67주년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건국 70년이 되는 2018년까지는 한반도가 완숙해지는 기간이다. 남한은 지난해부터 통일대박론을, 북한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로 천명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70이레’는 신이 주도하는 원대한 구원 여정을 상징하는 기간이다. 예사롭지 않다.고희(古稀), 희수(稀壽), 종심(從心), 칠순(七旬). 모두 나이 70세를 이르는 말이다. 고희와 희수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곡강(曲江)’에 실린 표현으로 ‘드문 나이’라는 의미다. 옛날에는 일흔 살까지 사는 사람이 적었다. ‘나이 일흔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어서거나 어긋나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고 한 데서 유래한 종심은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이다. 70세가 되면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인(聖人)의 경지를 이른다.개인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나라는 어떠할까. 1991년 마지막 달력이 달랑거리는 12월26일. 붉은색 천에 낫과 망치가 그려진 소련 국기가 모스크바 크레믈궁에서 내려졌다. 소련 최고회의가 소비에트연방 해체를 공식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마지막 소련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내전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끈 볼셰비키들이 러시아와 캅카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을 합쳐 1922년 탄생시킨 지 약 70년 만에 소련은 이렇게 역사의 뒤꼍으로 사라졌다. 사탄 주권은 7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문선명 선생의 예언대로 됐다.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로 시작하는 서문과 함께 카를 마르크스와 프레드리히 엥겔스가 1848년 발표한 공산당선언 이후 143년 만이다.조정진 논설위원남북은 70년 동안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지난한 체제경쟁을 벌여왔다. 결과는 어떠한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은 아직도 ‘비단옷 입고 기와집에 살며 이밥에 고깃국 먹는 날’을 꿈꾸고 있다. 6·25전쟁 이후에도 1968년 무장공비 침투,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무수한 도발을 자행했다. 반면 남은 경제규모 1000배 이상, 1인당 소득은 400배 가까이 증가시켰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 아주 드문 사례다. 대한민국이 고희를 맞을 자격이 된 셈이다.분단 70년의 세월은 남북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197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한보다 컸던 북한은 2013년 현재 국민총소득(GNI)은 42.6배, 무역총액은 146배나 뒤처졌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폐쇄 체제의 북한은 군비 확산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건국 70년이 되려면 아직 3년 남았다. 올해부터 2018년 사이가 남북이 통일되느냐, 영구 분단으로 가느냐하는 갈림길이다. 요즘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방둥이 선우용여에게 통일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조정진 논설위원
2015.02.04 22:15:35
![[세계포럼] 올해는 한국사 복원 원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12/31/300/20141231002745_0.jpg
)
[세계포럼] 올해는 한국사 복원 원년!
“조선사는 내란이나 왜구의 병화에서보다도 조선사를 저작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많이 없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것 같다.”언론인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31년 ‘조선상고사’를 집필하며 탄식한 말이다. 김부식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를 “사대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탄한 단재답다. ‘조선상고사’는 기존의 굴종사관에서 벗어나 대단군조선·고조선·부여·고구려 중심의 역사인식으로 사대주의적 관점을 바로잡은 역사서다. 상고시대 우리 역사가 중국 동북과 요서 지역까지 미쳤고, 단군시대에는 산동반도까지 경략했다는 기술이 눈에 띈다.“동·북 양 부여를 빼버려 조선 문화의 근원을 진흙 속에 묻어 버리고, 발해를 버려서 삼국 이래 결정된 문명을 짚더미에 내던져 버리고, … 국내 역사서와 외국 서적을 취사선택하는 데 흐려서 전후가 서로 모순되고 사건이 중복된 것들이 많아서 거의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삼국통일의 영웅 김유신은 교과서에서 접한 내용과 영 딴판이다. “김유신은 지략과 용기가 있는 명장이 아니라 음험하고 무서운 정치가였으며, 그 평생의 큰 공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음모로 적국을 혼란에 빠뜨린 데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쯤 되면 협잡꾼 수준이다. 존경심이 싹 가신다.세종대왕에 대한 평가도 혹독하다. “세종이 사책(史冊)에 비상히 유의하였으나, 다만 할아버지인 태조와 아버지인 태종이 호두 재상인 최영의 북벌군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 사대의 기치를 들고 혁명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권근·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조선사략’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을 편찬할 때 몽골의 압박을 받던 고려 말엽 이전의 각종 실기(實記)에 근거하여 역사를 짓지 못하고, 몽골의 압박을 받은 이후 외국에 아첨하던 문자와 위조한 고사(古事)에 근거하여 역사를 지어 구차스럽게 그 사업을 끝마치고, 정작 전대의 실록은 세상에 전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규장각 안에 비장해 두었다가 임진왜란의 병화에 불타 없어져 버렸다.” 세종도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지적이다. 대왕으로서의 이미지가 구긴다.앞서 1915년 ‘한국통사’를 집필한 백암 박은식 선생은 ‘서언’에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가히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다. 지금 나라가 멸하였어도 역사만 살아 있으면 나라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국교(國敎)와 국사(國史)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혼(國魂)은 살아 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정진 논설위원두 민족사학자의 지적이 시큼새큼하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우리 역사는 왜 두 갈래일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재야사학자들이 말하는 역사는 왜 다른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왜곡됐다면 언제, 어떻게, 왜, 얼마나, 누구에 의해 왜곡됐을까.한일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20여만권의 서적과 사료를 인멸했다. 한국사 왜곡과 민족 의식을 배제하여 일본 민족의 우위성을 고취하고 역사교육을 통해 한국민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고자 1916년 설립된 조선사편수회가 앞장섰다. 방대한 역사 사료를 강제로 뺏거나 수많은 유물을 발굴·도굴·파괴한 일제는 그것으로 한국사를 부정, 왜곡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일본의 입맛에 맞는 사료만을 추출하여 식민사관을 체계화했다. 단군조선 등 한국사 관련 사료를 찾기 위해 한반도는 물론 중국, 만주까지 샅샅이 뒤져 대부분 소각했다. 조선사 말살 작전이다.올해는 일제로부터 광복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둥이가 칠순이 되도록 우리 민족의 근원인 단군조선 등의 상고사를 바로잡지 못한 것은 일본과 중국의 교묘한 역사 왜곡에도 이유가 있지만, 일제의 한국사 왜곡에 부화뇌동하여 식민사관, 실증사관, 반도사관으로 날조·왜곡된 역사를 답습한 주류 학계 부역자들과 비판 없이 수용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엔 미래가 없다’고 했다.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국사 복원 원년으로 삼아보자.조정진 논설위원
2014.12.31 20:12:05
![[세계포럼] 대한민국호 복원력 있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4/30/300/20140430003996_0.jpg
)
[세계포럼] 대한민국호 복원력 있나
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민망하다. 청해진해운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불법·탈법을 밥 먹듯 행하다 돌이킬 수 없는 참사를 냈다. 비열하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 부실 결박, 급격한 변침 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이 배를 침몰시켰다. 여기에 더해 기업윤리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주와 바지사장,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마도로스 정신 실종, 재난구조 시스템 부재 등 모든 게 엉망이었다.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피해자 가족은 물론 범국민적 울분을 자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축소판이다.대한민국호는 지금 어떤가. 사주 격인 국민의 의식수준, 선장 격인 대통령과 관료·정치인, 그리고 승무원 격인 공무원들은 어떤가. 과연 각자 제 역할과 소명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로비스트로 전락한 해양수산부 출신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임원들, 2년 동안 달랑 법안 1개만 통과시키고 300억원 가까운 세비와 후원금을 축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해운법을 엉터리로 만들어 운항관리사 처벌 조항을 누락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이나 찍어대다 퇴출당한 고위공무원 등 하나같이 국민을 염장 지른다.세월호 참사로 신문 지상을 가득 메우던 현안들이 모두 묻혔다. 종북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석기·RO 재판, 탈북자 간첩 의혹 유우성 사건, 북한인권법 제정 등 민족문제가 특히 그렇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에 이어 지난달 예정됐던 통일준비위원회 출범도 부지하세월이 됐다. 북한은 참사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내놓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선 포격훈련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댄다. “큰 것 한방 준비하고 있다”며 4차 핵실험 으름장도 놓고 있다. 여기에 종북사이트, 좌파 인사들은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 세월호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미개한 국민’론이 언급되는 이유다.조정진 논설위원8·15광복 이후 한반도는 강대국 신탁통치에 이어 남북으로 분할됐다. 1948년 남쪽엔 민주체제가, 북쪽엔 공산체제가 들어섰다. 월남자와 월북자로 38선은 문턱이 닳도록 분주했다. 2년 후 6·25전쟁 발발과 3년간의 전쟁으로 남북은 좌우로 재편성됐다. 그 후 50여년간 치열한 체제 경쟁을 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다. 체제 경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기와집에 살며 이(쌀)밥에 고깃국 끓여 먹게 하겠다’는 북녘 통치자의 꿈은 요원해졌다. 경제 난민들이 줄줄이 조·중 국경을 넘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남녘의 품에 안기고 있다.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우파들이 주도했다. 문민정부 때까지 기조가 유지됐다. 하지만 국민의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선회를 했다. 전향적 대북정책, 남북정상회담, 낮은단계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는 6·15선언 등을 쏟아냈다. 화물과 승객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하나도 고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고 없이 선장이 급좌변침을 한 것이다. 각계각층이 이념 논쟁으로 들끓었다. 숨어 있던 진보학자, 운동가들이 양지로 나와 나서 좌클릭에 동조했다. 대공수사 베테랑들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대거 퇴출됐다. 수백명의 납북자·국군포로는 그냥 놔둔 채 김영삼정부 때 보낸 이인모를 제외한 간첩 등을 비전향장기수란 이름으로 모조리 북송했다. 혼란이 조성됐다.좌초를 직감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평형수 역할을 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어떻게 건국하고,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참여정부는 초기엔 ‘대북불법송금’ 특검을 수용하는 등 복원력을 회복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다시 좌선회를 지속했다. 이명박정부는 워낙 좌로 기운 선체를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버렸다. 그나마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이 평형수 역할을 했다. 문제는 현 정부다. 우좌로 심하게 흔들린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바로 세워 통일항구까지 인도할지 걱정이다. 착한 국민은 정부만 믿는데.조정진 논설위원
2014.05.01 03:48:16
![[세계포럼] 통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3/19/300/20140319004309_0.jpg
)
[세계포럼] 통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A씨는 해외 교포다. 1970년대 일본 유학 중 무심코 김일성장학금을 받은 게 평생 자신의 삶을 옥죌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미국에서 생활하던 그에게 장학금을 주선했던 인사가 종종 찾아와 곤란한 부탁을 했다. ‘한국민주화∼’ 어쩌고 하는 연구소를 열라고 해서 만들었다. 진보매체에 반정부 논조의 기고를 하라, 반미 세미나에 참석하라 등 요구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 수년 전엔 북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들어와 둥지를 틀었다.B씨는 대학교수다. 일제 때 태어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일찌감치 대학교수가 됐다. 조선총독부 관리를 지낸 아버지는 6·25전쟁 때 납북됐다. 1990년 전후 방북했다가 몰래 가족을 만났다. 미인계에 넘어가 덜컥 아이까지 생겼다. 치명적 약점을 잡은 북은 툭하면 이런저런 요구를 해온다. 전공 분야도 아닌데 분단·통일·체제 등 민족문제를 계속 거론해야 한다.C씨는 정치인이다. 부모가 빨치산에 납치돼 형제가 사망한 좌익 피해자 가족이다. 하지만 애써 숨긴다. 소속 정당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북 성향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방북 시에는 북한이 쳐놓은 ‘길들이기’ 덫에 걸렸다. 고위층 면담을 앞두고 최전방에서 북한이 저지른 큰 사건이 터졌는데 덮었다. 인권이든, 핵이든, 세습이든 결코 북한을 비난하지 못한다. 분단 상황에서만이 정치적 승부수를 걸 수 있다.D씨는 실향민이다. 인민군으로 6·25 남침에 동원됐다가 포로가 돼 남한에 정착했다. 공부를 잘해 꽤 출세했다. 1990년 전후 방북 길에 직계 가족을 만난 이후 북이 노골적으로 협력을 요청했다. 강요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북한의 지령 이행에 충실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공작원에게 은퇴는 없다.E씨는 공무원이다. 유럽·아프리카 근무 중 북에 포섭됐다. 돈 문제로 약점이 잡혔다. 북의 지시로 2000년 초부터 정계 진출을 노렸다. 정보기관장 특보, 총재 보좌역을 거쳐 대선 후보의 특보까지 지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객원교수를 잠시 하다 선거 바람을 타고 다시 현직에 복귀했다. 경력 관리를 잘한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갑작스레 무슨 지령이 내려올지 걱정이다. 조정진 논설위원통일을 두려워하는 다섯 명의 사례다. 사실로 확인된 정보도 있고, 첩보 수준도 있다. 나름 공들여 취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발언 이후 매우 분주해졌다. 한때 통일문제에 제일 앞장서던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갑자기 “통일은 재앙” “통일은 쪽박” “통일은 위험천만” 등 생뚱맞은 단어들을 동원해 찬물을 끼얹고 있다.이들은 왜 통일을 두려워하는 걸까. 왜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대재앙”이라고 말할까. 그럼 북이 주도하는 통일이라야 “대박”인가. 세계사에서 평화통일 사례는 극히 드물다. 동서독 통일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고대 중국의 숱한 통일, 우리의 삼국통일을 비롯해 근자에 이루어진 베트남과 예멘 통일을 보라. 그나마 전쟁을 피한 통일이 ‘흡수·합병’ 아닌가.다섯 명이 통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통일 이후 자신들에게 닥칠 불행 때문이다. 북에 포섭돼 지령에 따라 움직인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날까 봐서다. 이른바 ‘북한판 슈타지 문건’에 대한 공포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가 관리하던 서독 내 비밀요원 3만여명이 체포된 걸 기억하는 것이다. 총리 보좌관, 여당 원내총무, 내독성(통일부) 장관 이외에도 슈타지에 포섭된 서독 연방의원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였다. 월남도 월맹 간첩이 약 5만명이라는 사실이 패망 이후 드러났다. 황장엽은 5만여명의 북한 간첩이 남한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다섯 명에게 북한 붕괴와 우리의 흡수통일은 대재앙일 수밖에…. 그들에겐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 간첩도 통일일꾼으로 불리는 통일만이 바람직한 통일이다.조정진 논설위원
2014.03.20 00:51:07
![[세계포럼] 統一논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2/26/300/20140226004440_0.jpg
)
[세계포럼] 統一논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
“1950년대에 흐루쇼프가 ‘너희를 묻어 주겠다(We will bury you)’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번영과 복지를 이룩했습니다. 반면 공산세계에서는 실패와 기술 낙후, 보건의료 수준의 퇴보는 물론 기본 물자인 식료품 부족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번영은 자유에서 나온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유가 바로 승리자입니다.”동서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6월 12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베를린을 동서로 가르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이 문을 여시오!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오!”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1775),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1863),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1963)와 함께 미국 4대 명연설에 꼽히는 레이건의 열변은 감동 그 자체였다.레이건은 “동서는 무장했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무장한 것입니다. 동서의 차이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 있습니다. 나는 베를린 시민이 ‘이 벽은 무너질 것이다. 믿음은 현실이 된다’고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자유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2년 후 베를린 장벽은 그의 말대로 거짓말처럼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됐다. 다시 2년 후엔 70년 동안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공산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됐다.조정진 논설위원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펼쳐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맞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주창했다. 한반도 안팎 천재일우의 협력 기운과 국운 융성의 기회를 민족 숙원인 ‘통일’로 갈무리하자는 의지가 물씬 묻어난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말만 들어도 흥분된다.박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기존 민간통일단체의 총체적 점검과 결집이 필요하다. 적잖은 통일단체는 앵무새처럼 북한의 주장을 따라하거나 동조하는 진보·종북적 색채가 강하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정당·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정권에 따라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해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통일부는 업무 중복이 많다. 이참에 기구·조직별 역할 분담과 기능 조정 등 발전적 재조직화가 필요하다.1987년 창립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회장 설용수)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통일운동의 주체는 국민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통일기원 국민 대토론회’ ‘통일준비국민위원 출범식’ 등 민간 통일운동의 저변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70개국 대표가 참가한 임진각 망배단에서의 ‘평화통일대회’, 재일교포 청년·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전거종주단의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한·일 3800㎞ 종주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요즘도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시민단체 초청 통일기원 토론회에선 통일준비국민위원·중앙위원 4000여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준비된 통일 일꾼들이다.새 출발하는 통일준비위는 정부 주도로 하다 어용으로 전락한 관변 단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벌써 거론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자리 나눠먹기는 안 된다. 수십 년 전부터 통일운동의 씨앗을 뿌려온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피눈물나는 노력과 실적은 평가돼야 마땅하다. “자유가 승리자”라는 레이건의 말처럼 자율적으로 성장해온 민간 단체의 경륜과 축적된 노하우는 통일운동의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자산이다.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다.조정진 논설위원
2014.03.05 16:22:25
![[세계포럼] 그러면, 김일성도 친일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01/22/300/20140122004768_0.jpg
)
[세계포럼] 그러면, 김일성도 친일파다
외딴 농장에 떼강도가 들었다. 강도들은 가족을 인질로 잡아 꽤 오랫동안 먹고 마시고 즐긴다. 35개월 만에 큰아들이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강도들은 잡혀가고 자유를 얻는다. 3년 동안 농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탈출시킨 게 들통 나 강도들한테 죽임을 당했다. 어머니는 강도들의 밥과 빨래를 해줬다. 큰딸은 반항하다 자살했고, 둘째딸은 강도와 사랑에 빠졌다. 막내아들은 강도들의 배려로 공부를 했다.농장을 되찾은 큰아들이 뒷수습을 하려니 엄두가 안 났다. 아버지와 누나는 죽었다. 어쩔 수 없이 강도 시중을 들어야했던 어머니는 몸져눕고,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남동생은 검정고시를 통해 판사가 된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작은삼촌이 달려와 한바탕 난리를 친다. 형수에겐 왜 형님을 죽인 강도들한테 밥과 빨래를 해줬느냐고 하고, 큰조카한텐 35개월 동안 강도들에게 부역한 걸 나무랐다. 여조카에겐 미쳐도 싸다고 손가락질하고, 막내조카한텐 어떻게 강도들 도움으로 공부했느냐고 야단을 친다.35년간 나라를 잃었던 일제강점기를 재구성한 이야기다. 누가 이 농장의 구성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작은삼촌의 비난은 온당할까.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김구의 말은 무조건 맞을까.조정진 논설위원한국의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개국공신 상당수를 친일파로 몰아붙인다.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최남선도, 애국가를 지은 윤치호도, 6·25전쟁의 두 영웅 백선엽과 김백일 장군도, 나라를 부강하게 한 박정희 대통령도 친일파로 단정한다. 일제 때 일본군이나 공무원으로 복무한 전력과 부역 혹은 굴복이 이유다. 자그마치 35년, 아니 40년이다. 한 세대를 넘는 그 긴 세월 동안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망국 초기 1년 동안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국민은 총인구의 1.1%에 불과하다. 98.9%는 독립운동을 못했거나 안 했다는 통계다. 일본군위안부나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착취를 당한 식민지 여인들처럼 모두가 피해자이자 부역자인 셈이다.종북좌파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독립투사로만 믿고 있다. 하지만 ‘친일파 사냥꾼’ 민족문제연구소의 잣대로 보면 김일성도 친일파다. 훗날 부주석까지 역임한 김일성 친동생 김영주는 1932년 일본의 괴뢰정부 만주국에 투항한다. “꼭 대를 이으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김일성이 권했다. 김영주는 일제의 관동군 통역(헌병 보조원)으로 근무하다 8·15 광복을 맞는다. 김일성 정권의 초대 내각과 군부 등 주요 핵심간부 중 16명도 친일파다.북한 정부 초대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김일성의 외종조부 강양욱은 일제 때 도의원을 지냈다. 내각 부수상 홍명희는 이광수 등과 함께 전쟁비용 마련을 위한 임전(臨戰)대책협의회에서 활동했다. 사법부장 장헌근은 중추원 참의 출신이고, 보위성 부상 김정제는 양주군수를 지냈다. 문화선전성의 조일병 부상은 친일단체 ‘대화숙’ 출신으로 학도병 지원유세를 주도했다. 공군사령관 이활, 인민군 9사단장 허민국, 인민군 기술 부사단장 강치우 등은 모두 나고야항공학교를 졸업한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반면, 대한민국 초대 정부는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 대통령,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지낸 이시영 부통령, 광복군 참모장을 역임한 이범석 국방장관 등 전원 임시정부나 광복군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단, 한 명의 친일파 출신도 없다. 그럼에도 종북좌파들은 훗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해체와 친일인사를 등용했다고 이승만을 매도한다.‘늦게 태어난 행운’으로 그때 그 시절을 피한 우리는 무심코 작은삼촌이 됐다. 강도들에 굴복하고 부역했다고 형수와 조카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잘못은 강도들이 저질렀는데도 말이다. 피해자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사이 가해국 일본은 희희덕거리며 또 다른 강도짓을 획책하고 있다.조정진 논설위원
2014.03.05 16:20:06
![[세계포럼] 종북 인사들은 뭘 망설이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2/25/300/20131225002804_0.jpg
)
[세계포럼] 종북 인사들은 뭘 망설이나
북한의 김정은체제는 ‘반당·반혁명·종파행위’ 혐의로 정권 2인자인 장성택과 그 측근들을 전격 체포해 총살했다. 그것도 기관총으로 난사했다고 전해진다. ‘삐딱한 자세’와 ‘건성건성 박수’도 죄목에 포함돼 있다. 앉아 있다 엉치가 배겨 몸을 좌우로 움직일 때 사진을 찍어 뒀다가 정적 제거용으로 삼은 셈이다. 정보당국에 의하면 새 2인자 최룡해도 ‘삐딱한 자세’ 몇 장면이 포착돼 있다. 아무리 열렬히 손뼉을 치고 충성맹세를 해도 최고지도자가 수틀리면 언제든지 숙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신부를 포함한 예능인 9명도 하루아침에 총살했다. 그들이 과연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을까.조정진 논설위원종북주의자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 북한 이야기다.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유사시 총기를 사용해 발전소와 전화국, 유류저장고 등 국가 기간시설 점거와 파괴”를 모의했다. ‘애국가’도 인정 못 하겠다고 했다. 통진당은 단 한 번의 사과성명도 내지 않고, 소속 의원 전원이 삭발과 단식까지 하며 ‘이석기 무죄’를 주장하고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저항하고 있다. 이정희 당 대표를 비롯한 호화 변호인단이 그를 변호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 체제에서 호사하고 있다.만일 북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땠을까. 종남·내란 혐의로 이석기는 재판도 없이 처형한 뒤 화염방사기로 날려보냈을 것이다. 그를 옹호하는 정당과 의원, 변호사, 시민단체는 물론 친인척과 친구, 선후배도 마찬가지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이석기와 함께 당내 부정경선으로 비례대표에 선발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재연 의원은 “북한 인권을 들먹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은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북한이 무력을 동원해도) 맞불을 놓으면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했다. 친북 인사냐는 질문엔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북에서 주장하는 평화통일은 남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 전쟁 없이 적화통일되는 것을 뜻한다. “이석기가 주도한 RO(혁명조직) 모임에 간 적이 없다”, “당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 발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6·25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이정희 당 대표는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몇 년째 묵묵부답이다. 통진당은 당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어둠에 찬 반도의 땅, 피에 젖은 싸움터에, 민중의 해방 위해 너와 나 한목숨 바쳐…”로 시작하는 ‘민중의 노래’를 부른다. 대한민국은 ‘어둠에 찬 반도의 땅’이고 ‘피에 젖은 싸움터’다. 따라서 해방·혁명의 대상이다. 대한민국은 합법적 국가가 아닌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NL(민족해방) 주체사상파 계열의 전형적 주장이다.1980년대 이후 대학에 다니며 이념동아리에 잠시라도 발을 담가 본 사람은 북의 지령과 학생운동권의 관계성을 잘 안다. 초지일관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과 전략 전술도 훤히 꿰뚫고 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둘러대도 늑대의 손에 수북한 털은 감출 수 없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의무다. 개나 고양이도 음식을 주는 주인을 섬긴다. 대한민국을 없애려는 적(敵)과 연대하거나 동조하거나 두둔하는 세력은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종북 인사들에게 고한다. 남북은 체제 경쟁이 끝났다. 국민총소득(GNI)은 38배, 무역 규모는 157배 차이로 벌어졌다.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비이성적인 학살을 보라. 굳이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돼 있을 것”이라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북 체제는 이미 존립 정당성을 잃었다. 해체 단계만 남았다.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 정국 때 쭈뼛쭈뼛 주저하는 못난이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향하라. 프랑스 역사학자 프랑수아 피에르 기욤 기조의 “20세 전에 공화주의자(좌파)가 아닌 젊은이는 심장이 없고, 30세가 넘어서도 공화주의자인 사람은 두뇌가 없다”는 말을 새겨듣길 바란다.조정진 논설위원
2014.03.05 16:18:19
![[세계포럼] 김석기를 위한 변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1/27/300/20131127004251_0.jpg
)
[세계포럼] 김석기를 위한 변명
2009년 1월 19일 막 출근한 동료 기자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하마터면 쇠구슬(나중에 유리구슬로 밝혀짐)에 맞을 뻔했다”며 투덜거렸다. 무슨 얘기냐고 묻자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들이 새총으로 마구 쏘아 가방을 머리에 대고 겨우 피해 왔다”고 했다. “경찰은?” 하고 되묻자, “구경만 하던데…” 하고 볼멘소리를 했다. 다른 기자는 “화염병도 던지더라”고 했다. 누군가 용산경찰서 정보과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일당 상황 아느냐? 무고한 행인을 위협하는 걸 놔두는 건 문제 아니냐”고 따졌다.다음날 새벽 경찰은 대로를 지나는 버스에까지 화염병을 던지던 남일당 점거 농성장을 진압했다. 경찰특공대 1명 등 6명이 사망하고, 경찰 16명 등 23명이 부상했다. 민간인 희생자 5명 중 현장 세입자는 2명뿐이었다. 연행된 28명 중에서도 세입자는 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전국철거민연합 회원인 타지인이었다. 용산사태를 풀 열쇠다.5년이 지난 지금도 용산사태는 논란 중이다.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압을 승인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쫓아다니며 출근 방해와 퇴진 및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있다. 2009년 말 협상이 타결돼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의 보상비까지 받아냈으면서도 집요하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현장을 포함한 용산4구역 약 300명의 토지주는 사태로 재건축이 늦어져 금융비용과 추가분담금 등 수천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고 있다. 어제 다시 가보니 남일당은 철거됐고, 터 닦기를 하다 만 공터만 휑하니 방치돼 있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불편한 진실’을 공개한다. 유가족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하는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금은방 남일당은 조카 돌반지를 고르던 곳이고, 2층은 종종 가던 맥주집, 3층은 단골 치과였다. 필자는 신문사 인근이라 4구역 주민을 많이 알고 지냈다. 분식점·구멍가게·노점상 주인부터 통닭집, 철물점, 세탁소 아저씨까지 가깝게 지냈다. 그중 일부는 재개발과 관련해 깊이 있는 상담도 했다. 직접 목격했거나 주민과 나눴던 이야기다.사태가 터지기 1년6개월 전에 전철연이 용산에 들어왔다. 용산구민회관 앞에 천막을 친 전철연은 “우리가 책임지고 억대 이상씩 받아주겠다”며 연대를 권유했다. 보상금을 일정액 이상 받아내면 얼마씩 나눈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세입자들에겐 천사가 따로 없었다. 회비도 걷었다. 경기도 모처에서 민중 가요, 시위 방법, 계급론 등 이념교육도 시켰다. 타지역에 원정 시위도 다녔다. 하지만 보상 협상이 마냥 지체되고 동원이 잦아지자 세입자들은 지쳐갔다.조정진 논설위원그때 민주노동당이 용산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치적 해결’을 약속한 민노당은 동원 등 무리한 요구가 없었다. 전철연에 기댔던 세입자들이 하나 둘 민노당으로 갈아탔다. 100가구 넘던 전철연 연대 세입자가 20가구 안팎으로 감소했다. 오랫동안 공을 들인 전철연에 위기가 왔다. 동력은 자꾸 떨어지고, 철수하자니 아깝고…. 상도동 재개발 사태를 몸소 겪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현장을 다녀가며 “뭔 일이 터질 것 같다.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기적”이라며 우려했다.그로부터 며칠 후 남일당사태가 터졌다. 전철연이 개입하는 곳은 대부분 참사로 이어진다. 1996년 신연숙씨 골리앗 추락 사망, 97년 민병일씨 폭행 사망·박순덕씨 골리앗 추락 사망, 2003년 상도동 컨테이너 추락 등등.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재개발이 확정된 곳에서 억대를 투자해 실내 장식을 새로 한 일부 세입자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몰 예정 지구에 사과나무를 심는 꼴 아닌가.전철연은 세입자들에게 카드 빚을 내게 해서 망루를 만든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게, 즉 악다구니만 남게 한다. 막판까지 남은 세입자는 결국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직업시위꾼들인 전철연은 세입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재개발 현장마다 개입해 먹고 사는 기업형 폭력시위 대행회사인 셈이다. 책임은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조정진 논설위원
2014.03.05 16:16:38
![[세계포럼] 남북통일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3/10/30/300/20131030004141_0.jpg
)
[세계포럼] 남북통일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제아무리 무덥던 여름도 계절이 바뀌면 서늘한 바람에 아침을 내주듯 인생도, 국운도 다 때가 있게 마련이다. 한반도에 통일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 최근 들어 한반도 통일을 직접 거론하는 외신이 부쩍 눈에 띈다. “미·중, 북한 붕괴 대비 책임구역 미리 정해야” “북한 전조(前兆) 없이 갑자기 붕괴 가능성 크다” “북한 붕괴 시 미·중 새로운 38선 긋는다” “북한 붕괴 시 중국이 영변 핵시설 접수 가능성” “북한 붕괴, ‘가능성’이 아니라 ‘언제’에 초점 경고” “중국,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 수용할 수도” “북한 무력통일 기회 상실…남한 주도 통일 현실적” 등등. 제목만 봐도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다. 통일은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진화 중이다.한반도 통일의 운을 뗀 매체는 러시아 신문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다. 이 신문은 지난달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이라는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지도자의 급사나 내전 등으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과 남한도 수십만 명의 난민 유입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미국·중국은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책임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또 ‘새로운 38선’을 놓고 미·중 간에 비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홍콩 명보는 ‘한반도 급변사태 대비’라는 칼럼을 통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 한국이 끌어안을 힘이 없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은 반드시 주도면밀한 대비책을 세워 북한 핵무기 유실과 난민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 발생 시 인민해방군 1개 여단을 영변 핵시설에 투입해 장악하고, 두만강 하구를 막아 미·일 잠수함 침입을 차단하며, 1개 여단을 신의주에 진주시켜 난민의 중국 유입을 막고 해병대로 톈진·산둥반도와 가까운 황해도 장산곶을 점령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지난주 한 학술회의에서 “한국이 통일의 대가를 책임질 수 있고, 중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독일식 통일도 수용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에 찬성한다는 놀라운 얘기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연구원들이 밀실에서나 할 만한 논의를 중국 학자가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한반도 통일에 걸림돌 혹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의 동향도 긍정적이다. 지난 6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북핵 불용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파격에 가깝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을 국빈 초청해 최고의 예우를 한 것도 예전과 다르다. 체제 붕괴의 신호탄으로 평가되는 북한 외교관의 망명 사건도 터졌다.조정진 논설위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터지던 지난 8월 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한두 달 사이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광속도로 급변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현행 국제법상으로 북한 붕괴 이후 우리 주도의 통일 시나리오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계기로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가장 먼저 유엔이 들어가게 돼 있다.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김정은 유고,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29’ 발동 이후 한·미 사이의 북한 땅에 대한 인식 차도 문제다. 북한 땅이 우리에겐 미수복지역이지만 미국에는 유엔 회원국 영토일 뿐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의 외교력이다. 다행히 박 대통령은 통일의 키를 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친밀하다. 더욱이 결정적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인 반기문이다. 국운이 함께한다는 징조다.조정진 논설위원
2014.03.05 16: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