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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불산사고와 윤리경영
[세계타워] 불산사고와 윤리경영
윤리경영이 재계의 화두(話頭)다. 롯데, 포스코 등 기업 경영자가 사원들에게 윤리경영을 실천하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경제단체가 세미나를 열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대기업이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고용확대 방안이라든가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히는 대신 왜 뜬금없이 윤리경영을 들고 나온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다. 윤리경영이 어제오늘 나온 말도 아닌데 말이다.답은 현장에 있다. 대기업이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것은 올해 유난히 많은 대기업 관련 사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올봄 전국 곳곳에 산재한 산업단지에서는 창피할 정도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사고소식이 들릴 정도로 빈발했다.공교롭게도 사고 대부분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기업,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글로벌 기업에서 터졌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공단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며 주거지 이전 등을 요구했지만 ‘공염불’로 끝났다. 박연직 전국부장지난 3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폴리에틸렌 공장에서는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는 불산 배관교체 작업 중에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5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삼성전자의 같은 작업장에서는 지난달에도 불산이 누출돼 작업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3월 경북 구미에 있는 LG실트론 공장에서는 유독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에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아르곤가스 누출사고로 5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숨졌다. 이들 사고는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말고도 또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 대부분 늑장신고를 하고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점이다. 세계 1등기업이라는 삼성전자는 늑장신고의 극치를 보여줬다. 첫번째 불산누출 사고 때 치료를 받던 작업인부가 숨지자 병원 측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26시간 만에 공개돼 유독가스의 누출을 모르고 있던 공장 인근 주민들을 경악케 했다.사고처리 과정에서도 해당 기업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대림산업 측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뒤집어씌우려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회사 여수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1002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화성공장 또한 이에 뒤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 위반하는 등 안전보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기업에 윤리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오죽했으면 지난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이 불산 사고 책임 문제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답해 논란을 자초한 뒤 뒤늦게 사과하는 일이 생겼을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윤리경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대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결의를 보면 선뜻 박수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예전 재벌총수들이 사면에 대한 대가로 기부를 발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는 윤리경영을 논할 때면 꼭 등장하는 기업이 있다. 미국의 글로벌기업 엔론이 회계부정사건으로 파산한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선진국과 강대국이 엄연히 구분되고 참부자와 졸부가 다르듯, 법을 지키며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요란스럽게 티를 내지 않아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오늘 잘나간다고 오만했다가는 윤리경영 교과서에 한국판 사례로 올라갈 수 있다. 윤리경영을 논하기에 앞서 준법경영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애꿎은 하청업체 직원과 공단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박연직 전국부장
2014.03.05 16:39:59
[세계타워] 국민행복시대 답은 현장에 있다
[세계타워] 국민행복시대 답은 현장에 있다
기자 초년병 시절 중소도시의 한 면사무소에서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만났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이 여성 공무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오토바이 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외딴 시골 마을의 생활보호대상자(기초수급자)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나 보살피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만큼 더 좋은 교통수단은 없다고 했다. 승용차를 살 만큼 모아둔 돈은 없고,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말리지만 효과적으로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22년 전 사회복지사가 행정조직에 처음 배치될 당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초수급자들을 돌보기 위해 전국의 골목길을 누볐다.복지첨병 역할을 맡아 소명의식을 갖고 묵묵히 일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3474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2명이 배치된 읍·면·동사무소가 81.7%에 이를 정도다.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휴일을 반납해야 겨우 업무를 마칠 정도로 일에 치여 생활하고 있다. 가외로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에 나서거나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동원되는 날은 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 상담 중에 수틀리면 폭언과 욕설을 해대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한다. 흉기를 휘둘러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적도 다반사다.일에 매몰된 복지공무원이 탈출구를 찾지 못해 올해만 3명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 새내기 공무원들이어서 주변의 아픔은 더 크다.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다는 어제오늘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다. 각 부처의 복지관련 업무가 만들어져 시행되면 결국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고시출신 공무원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말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다. 유엔에 자랑할 정도로 생색 내가며 만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일선 공무원에게는 쓸모없다고 해서 ‘사통망’,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해 ‘불통망’이라고 불린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만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복지정책의 증가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 인력은 부족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관 등 모든 공무원이 스스로 ‘현장 지킴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대부분 현장과 동떨어졌다. 복지부는 복지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배신감마저 느낀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을 아는지 모르겠다.세계일보는 지난달 25일부터 5회에 걸쳐 ‘복지예산 100조 시대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시리즈를 게재했다. 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현실을 방치했다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는커녕 ‘찾아오는 복지’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기획됐다.시리즈가 시작된 후 복지직 공무원의 제보가 이어졌다. 그들의 항변은 기사에 생생하게 반영됐다. 하지만 행정조직에서 소수직렬로 인한 한계 때문에 7급으로 20년이 넘도록 근무해도 승진할 자리가 없다는 하소연은 이들을 자포자기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시리즈가 끝날 때쯤부터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역 어르신을 복지상담 도우미로 배치한다든가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등 대책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복지직 공무원들은 핵심을 비켜간 일회성 대책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책상 앞에서 찾지 말고, 현장에 나가 말단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열띤 토론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사무실 문을 나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생겨날 것이다. 또 그래야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박연직 전국부장
2014.03.05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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