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만난 한 자치단체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년이 넘은 지방자치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지만 걸음마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신설·변경할 때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말이 협의이지 승인이나 마찬가지다.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규모가 작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사사건건 통제받고 있다. 이래 가지고서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행정은 요원하다. 지방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편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무늬만 지방자치제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치단체는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2011년 서울 서대문구는 동사무소를 복지정책의 전진기지로 바꾸는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도입했다. 동사무소의 행정업무를 구청으로 옮기고 복지공무원은 서류작업 대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에 전념하게 했다. 구민들은 차별화된 복지정책 때문에 살맛이 난다며 미소 짓고 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전파시켰다. 서대문구의 한발 앞선 복지행정은 지방이 중앙을 바꾼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서울시는 오는 5월 20일 서울역고가를 리모델링한 ‘서울로2017’를 개장한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철거될 운명에 놓였던 서울역고가를 보행길로 되살린 것이다. 고가도로가 꽃길로 탈바꿈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된다. 강원도는 2011년 3수 끝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산골 마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대부분의 경기장이 완공돼 테스트 이벤트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정치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헌을 통해 고쳐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론은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됐지만 아직도 지방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더 필요하다.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무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4대 협의체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와 ‘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이 시점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다.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의지를 밝힌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어떨까.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지난주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한 학생은 성실함을 만점 비결이라고 소개했다. 이 학생은 “학교 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 토요 자율학습 등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교사들도 자투리 시간에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평가했다. 뛰어난 재능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수능 만점 학생이 확인해 주고 있다.그렇다면 비범하지 않은 사람이 성실하지도 않다면 결과는 어떨까. 그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 답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18년 정치인생을 탄핵이라는 불명예로 마무리하게 될 우리나라 최초의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양파처럼 까도 까도 끊임없이 나오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노라면 과연 국민을 안중에나 두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최씨 일가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돈을 긁어모은 것을 보면 정권 초기 개념조차 모호했던 ‘창조경제’가 이런 것이었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최씨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박 대통령의 근무 스타일이다. 박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른 날이 많았다. 달리 얘기하면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 때문에 드러난 것이지만, 수학여행 길에 오른 학생들이 물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칠 때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올림머리를 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자주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꽃다운 청춘들의 아우성이 TV로 생중계되는 시간에도 관저에서 머리 손질을 했다는 것과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는 대통령 경호 행사가 없어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는 걸로 미뤄 볼 때 관저 근무가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 한 번 있었던 일은 아닌 게 분명하다.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여성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만원 버스와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정시에 출근한다. 이른 아침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불러도 출근시간에 쫓겨 뒤돌아보지 못한 채 직장으로 내달리는 워킹맘이 부지기수다. 근무 중에 갑자기 산통을 느껴 병원으로 직행해 아이를 낳은 여성공무원 사례를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는 보통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2012년 12월 1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제가 대통령 됐으면 했어요. 대통령 되면 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라고 대답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 수준이 생중계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국민들은 비범하지 않은 대통령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 나태하고 안일하고 불성실함에 치를 떨며 촛불을 들었다.구중궁궐인 청와대 폐쇄성이 대통령의 무책임을 키우고 제왕처럼 군림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이 열린 공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집무실을 이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집무실은 광화문 앞 정부종합청사로, 관저는 서울 한복판인 용산공원으로 옮기면 어떨까.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를 선택하자. 불통 대통령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6.4㎞(경부간선도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라면 “이게 무슨 고속도로야”하는 생각을 한번쯤 하게 된다. 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간 인내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은 다반사다. 정체를 감안하고 이용한다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도로상황 때문에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1970년 7월 7일 개통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은 46년이 지난 현재 100배 이상 늘어났다. 차량이 증가할 때마다 도로 폭을 늘리는 노선확장을 통해 이 구간은 이미 2차선에서 8∼10차선으로 확장됐지만 급증하는 차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한계에 봉착했다. 이 때문에 양재∼한남IC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을 떨치며 운전자들의 기피노선이 된 이 구간의 재정비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서울 서초구는 양재∼한남IC 구간의 지하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초구가 이 구간의 지하화를 들고 나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고속도로가 서초구를 관통하면서 지역을 동서로 양분해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하루평균 18만대의 통과 차량 탓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매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하화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차량 정체현상 해결과 주민들의 오랜 민원을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게 서초구의 복안이다.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화 사업은 대심도와 저심도 개념으로 나뉜다. 강북과 올림픽대로로 이어지는 교통량은 급행 터널인 대심도로 보내고 서초·강남 등 도심지 이용 차량은 완행 터널인 저심도를 이용하도록 분리해 고속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교통류를 강남과 강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지하화 사업의 핵심이다.고속도로 지하화로 인해 도로가 있던 지상에는 여의도공원의 3배인 약 60만㎡의 녹지가 생긴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랜드마크로 조성된다고 한다. 녹지에는 다양한 문화 및 상업시설과 R&D(연구개발)단지가 조성돼 단절 지역의 복원은 물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3조∼4조원에 이르는 지하화 사업 공사비는 지상공간 개발비로 충당해 세금 투입을 최소화한다.도로 지하화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각광받는 도시재생 방법이다. 미국 보스턴이 고가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기존 도로가 있던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만든 ‘빅딕(Big Dig)’은 관광객이 즐겨찾는 명소로 유명하다. 시애틀의 알라스칸 웨이(Alaskan Way), 프랑스 파리의 A86 웨스트 벨트웨이(West Beltway), 일본 도쿄의 중앙환상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스마트 터널(Smart Tunnel),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등도 대표적인 도심 지하도로다.서초구는 양재∼한남IC 구간의 지하화 첫발을 오늘 공식적으로 내디딘다. 오늘 오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지하화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0월에는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한 2차 세미나를 열며, 11월에는 재정 확보 방안 및 사업 실현화를 위한 3차 학술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한 서초구가 지역을 살리고 국내 도로 교통 행정에 한 획을 긋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 지원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지난봄 회사 근처인 서울 종로구 서촌의 벚꽃 길을 참 많이 걸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을 몸과 마음으로 맞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힐링이 됐다. 꽃이 먼저 피었다 진 벚나무는 지금 진한 초록 나뭇잎으로 단장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을 맞는다. 그리 크지 않은 벚나무 가로수지만 주민들은 매년 봄 이곳에서 꽃축제를 열고, 관광객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땀을 닦으며 한옥과 어우러진 주변 풍경에 취한다.서울시에는 ‘걷고 싶은 거리 1호’인 덕수궁 돌담길이 있다. 이 길은 요즘 점심시간마다 산책하는 직장인으로 붐빈다. 나뭇잎이 우거진 가로수 그늘 아래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평화롭기만하다. 봄날 가로수의 아름다운 추억은 여기까지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이른 봄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가지치기라는 명목으로 뭉텅뭉텅 잘려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지치기 수준을 넘어 막무가내로 잘라내는 현장을 보는 것은 곤혹스럽다. 가지가 무성해야 할 가로수는 온데간데없고 굵은 몸통만 땅에 박혀 있는 가로수를 볼 때면 부아가 치민다. ‘나라의 수준이 아직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에 자조 섞인 쓴웃음을 짓게 된다.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상점 간판을 가리거나 전선에 닿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기오염 감소는 물론 경관 개선 역할을 하는 도심 가로수가 무분별하게 잘려지면서 오히려 가로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작태가 도심은 물론 한적한 시골에서조차 매년 되풀이된다는 사실이다.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도로 폭을 줄여 보행공간을 넓히는 등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시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대학 진학률이 압도적으로 높다’거나 ‘도심을 걷는 사람이 승용차 이용자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보행친화도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도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걷기’로, 유적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다. 프랑스 파리시가 2025년까지 샹젤리제 거리 등에 거대한 숲을 조성하기로 한 것도 걷기 관광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문제는 보행친화도시의 선결과제 중 하나인 제대로 된 가로수 관리정책을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아무리 보행친화적으로 보행공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지금처럼 수족이 잘려나간 가로수 아래를 기분 좋게 걸을 시민과 관광객은 없다.아파트와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도심에 가로수가 울창한 거리를 만들고 도시숲을 조성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행친화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운동화를 갈아 신고 거리로 나설 것이다.가로수가 제대로 관리되고 도심 곳곳에 녹색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붙여 관심 있는 시민이 관리하는 ‘가로수 시민관리제’를 도입하고 시민들의 기부를 받아 의미가 담긴 문구가 부착된 벤치를 가로수 밑에 설치한다면 예산 한푼 들이지 않고 명품 가로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내년 봄에는 몸통만 남은 볼썽사나운 가로수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지난달 열린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은 인산인해였다. 방문객들은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구멍에 머리를 박은 채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화천군은 얼음낚시라는 이색 축제를 만들어 대박을 터트렸다. 인구 2만7000여명의 화천군에는 2년 연속 150만명이 찾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다.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와 순천의 정원박람회,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도 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한 케이스다. 모두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만든 정책도 전국으로 파급되거나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그렇다. 서울시가 만든 버스환승제는 세계 각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성공시킨 행정사례는 부지기수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그렇다고 지자체에 예산이 많아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의 체감행정을 높이기 위해 없는 예산을 쥐어 짜내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지역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갈수록 명품 행정이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에 지방이양 복지사업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2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 등 6대 복지사업 규모는 지난해 26조6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비 규모도 7조1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최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법정교부율은 1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역과 학계 등에서는 아직도 지방자치를 ‘2할의 자치’ 또는 ‘중앙자치’로 냉소하고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다. 재정 확충이 안 되다 보니 지난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51.9%에 달했다.정부는 지난해 말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데는 지자체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남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방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의 역습이 시작됐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단체장과 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6·4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안전’이다. 후보자마다 뒤질세라 안전을 화두로 내걸고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양한 안전 관련 공약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표심을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도 예산만 낭비하는 선심공약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요즘 자고 나면 발생하는 사고 소식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는 대기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전사고로 현장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꿈 많은 대학 초년생들은 눈 쌓인 체육관 지붕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허무하게 희생됐다. 대형선박이 원유부두에 충돌하면서 기름이 유출돼 어민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했다. 지하철 사고도 빈번해 승객들은 전동차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정리되기도 전에 버스터미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또다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일어난 사고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말 그대로 ‘사고공화국’에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며, 안전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다.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우리 현실이 그의 이론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한편으로는 부끄럽다.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시스템 부재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있기는 한 건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잠자는 자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눈물을 흘린 부모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이들이 때마침 치러지는 6·4지방선거에서 사고 책임을 심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박연직 사회2부장지방선거는 각 지역이라는 큰 배를 목적지까지 책임지고 끌고 갈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선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감정에 휩쓸려서 감도 안 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당선에 눈이 어두워 재원 확보 방안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골라내야 한다. 선거기간에는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겠다고 해놓고 당선만 되면 권위의식이 가득 찬 단체장이 될 후보는 아닌지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사업 때문에 귀중한 혈세를 낭비할 후보가 선택받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올해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 되는 해지만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자체의 부채가 100조원을 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는 지자체가 생겨날 수도 있다. 정부도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선장 역할을 할 단체장을 잘못 뽑으면 난파선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세월호 침몰 사고에 함몰돼 선거를 그르쳐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승객이 선실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장을 뽑는 격이 된다. 또 정치를 외면하고 투표하지 않는다면, 혈세를 받는 공복의 신분임에도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 선내로 들어가지 못한 해경 같은 지역 리더를 만날 수 있다.우리 고장의 선장인 단체장과 의원을 잘 뽑아야 ‘위험사회’가 ‘안전사회’로 변하며,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선거공보물을 꼼꼼하게 점검해 본 뒤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 난립한 후보 가운데 옥석을 가리는 날이 6월 4일이다.박연직 사회2부장

서울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 이후 유사사건의 발생 소식을 접할 때마다 연간 100조원의 복지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딱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면 복지예산의 규모만 커졌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생긴다.정부는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 조사가 끝나면 생활고를 비관해 숨지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전례는 대부분 반짝 시늉으로 끝났다. 2011년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삼남매 사건 때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현안이 생기면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민원서류에 파묻혀 자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생겨나는 근무여건을 감안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달래기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는 평균 0.4명인 여건에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위기가정을 직접 찾겠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박연직 사회2부장본보가 8일 보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내용은 시사점이 크다.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의 원인을 사회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인생의 실패자’라는 낙인이 두려워 당당하게 복지권리를 요구하지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10년 수원시가 실시한 조사는 이 같은 국민들의 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사 대상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문제, 실업 등의 해결방안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들이 생활고나 질병 등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찾을 곳이 공공기관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 주민들은 ①가족 ②아무와도 상담하지 않음 ③친구·친척·이웃 ④TV·신문·인터넷 ⑤전문가(사회복지사 등) ⑥성직자 ⑦공무원(시청, 동주민센터 등) 순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인력과 예산 문제로 사회안전망을 100%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취약한 정책과 제도 탓만 할 수도 없다. 낙인이 두려워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낮은 복지권리의식을 높일 경우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버릴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은 비참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떠나 복지예산 100조원시대에 복지는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극단에 처하거나 개인의 힘으로 생활고를 이겨낼 수 없을 경우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한다. 한 사례가 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이모(26)씨는 현재 성인형스틸병을 앓고 있다. 발병 통계조차 없는 희귀 류마티즘 질환이다. 치료를 위해서는 한 달에 250만원에 달하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비를 부담할 형편이 못됐다. 지난해 그는 치료포기 대신 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접수한 지원단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씨는 현재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다.전국 각 자치단체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돼 있다. 속초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이씨를 도운 것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두레와 상부상조의 새로운 모습이다. 국가와 국민이 건강해지는 지름길이다.박연직 사회2부장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군수 힘이 이렇게 센 줄 미처 몰랐습니다.”지난해 8월쯤 한 사업가가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신문사를 찾아와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 사업가는 1년6개월 전 지방의 한 군에 현대식 축사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군수와 주민이 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서류만 늘어날 뿐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번은 4개월 동안 23회의 보완지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건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인허가 지연의 이유를 군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았다. 군수를 만나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군수를 만날 생각도 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포기했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허가하지 않은 지자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신문사를 찾아와 축사 건립 지연을 하소연한 해당 자치단체도 당연히 경고조치 명단에 들어있다. 아무리 합법적인 사항도 단체장이 노(No)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왕이다. 오죽했으면 ‘단체장=소(小)통령’이라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인 허가권을 틀어쥔 단체장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 공무원도 단체장 앞에서는 입바른 소리를 못한다. 한번 찍히면 공무원 인생 끝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단체장은 3선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4년을 연거푸 세 번 하면 12년 동안 군림할 수 있는 단체장에게 직언한다는 것은 남은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된 한동주 서귀포 시장의 ‘제주도지사의 시장 자리 보장’ 발언이 그저 실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단체장들은 자신을 돕거나 재선, 3선 가도에 필요한 인물들을 요직에 앉힌다.박연직 전국부장한번 당선된 단체장들은 취임하면서부터 선거운동을 한다.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직 프리미엄은 무시 못할 수단이다. 한번 당선되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3선 고지에 오르는 현실에서 정치신인의 등장은 난망하다.고인 물은 썩고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단체장 사법처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이유다. 단체장의 힘이 커진 상황을 빗대 합법적으로 독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선 5기에만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된 기초자치단체장이 25명에 이른다.권한이 막강한 단체장의 임기를 12년까지 보장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돼 단체장 임기를 손보겠다는 것도 단체장 3선 연임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에 더해 소통령으로 군림하는 기초단체장 임기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솔직히 단체장 임기 12년은 너무 길다. 단체장들은 “연임 제한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정할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권력을 더 누리겠다는 욕심을 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3선 단체장들은 공공연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겠다. 현재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단체장 3선은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8년이면 단체장 출마 때 결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하다. 재선만으로는 공약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임기 4년 안에 청계천 복원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청와대까지 갔다.박연직 전국부장

2주일 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알펜시아 리조트를 찾았다. 이 리조트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주무대로 100일도 안 남은 소치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곳이다. 호텔과 콘도,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임에도 썰렁했다.이곳은 올림픽 개최지라는 상징성보다는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더 회자되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0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강원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설득할 만한 가시적인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강원도가 소유한 부지를 대상지로 택해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줄였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올림픽 개최지라는 상징성에다 공기업이 사업을 벌이는 만큼 분양은 식은죽 먹기라는 순수한 장밋빛 환상에 젖어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사업 시작 후 1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남은 것은 ‘혈세낭비의 전형’이라는 불명예뿐이다.그도 그럴 것이 이 사업을 총괄한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리조트사업을 한 적이 없는 연구원 출신인 데다 의욕만 앞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키웠다. 여기에 한창 분양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뒤 시설물을 뜯어고치는 아마추어 일처리로 부실을 자초했다.이 같은 무모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내 돈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의 빚은 1조원에 가깝다. 올해 갚아야 하는 차입금만 277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403억원을 이자비용으로 냈다. 내년에 변제해야 할 채권총액은 6499억원에 이른다. 최대 38억원에 이르는 고급빌라를 분양해 빚을 갚아야 하지만 현재 분양률은 30%가 채 안 된다. 남은 것을 다 팔아 6000억원의 분양대금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체 부채는 4000억원 가깝게 남는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급빌라의 수요가 극히 한정적인 데다 부동산시장에서 알펜시아 평가가 ‘실패한 사업’ ‘부실대명사’로 낙인찍힌 상황임을 고려하면 분양이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빚 해결이 난망한 강원도는 알펜시아 리조트 내 스포츠파크지구를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맘대로 사업을 벌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실덩어리를 매입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이래저래 해결방안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문제는 알펜시아 리조트 처럼 의욕만 갖고 뛰어들었다가 빚잔치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기업이라면 부도가 나도 벌써 났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재정상태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혈세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박연직 전국부장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혈세를 허비한 결과 올해 지방부채가 100조원을 넘었다. 단체장이 그럴듯한 사업을 벌여 치적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다 보니 지자체 살림이 엉망이 된 것이다. 단체장의 과시욕에 국민들이 이용된 결과다.전시성 사업으로 막대한 부채가 쌓이고 그 부담이 주민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이 어쩌면 낭비사례를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인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건설비 1조127억원의 손해배상을 관련자들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한변협이 지자체 세금 낭비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일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결과에 책임을 묻는 풍토가 만들어져 예산낭비 사업을 막아야 한다.이것으로도 단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친일파의 행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불망비(不忘碑)가 세워지듯 사업 실패 현장에 예산낭비 내용을 조목조목 적은 ‘혈세낭비 불망비’를 세워 경각심을 갖게 하면 어떨까.박연직 전국부장

민선시대 이후 전국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를 열고 있다.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축제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진주유등축제’ ‘화천산천어축제’ ‘함평나비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가 적지 않다. 인구 2만5000명에 불과한 화천군은 매년 축제가 열리는 1월이면 전국 곳곳에서 혹한과 눈길을 뚫고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찾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박연직 전국부장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주민과 공무원의 피나는 노력, 지역 정체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축제는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어진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고민이나 노력없이 타 지역의 성공한 축제를 모방한 ‘붕어빵축제’를 버젓이 개최하고 있다. 기존 축제의 소재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약간 변형시켜 행사를 개최하는 낯두꺼운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요즘 화두인 창조가 무시되고, 최소한의 예의마저 실종돼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이런 축제 베끼기 논쟁, 표절시비에 휘말렸다. 경남 진주시는 서울시가 등(燈)축제를 베꼈다며 연일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진주시는 1949년부터 유등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진주남강유등축제란 명칭으로 변경해 시 공식행사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계천에서 등축제를 열었으며 시민들의 반응이 좋자 올해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등축제 연례화에 대해 진주시는 남강유등축제의 존립자체가 위협받는다며 서울등축제 개최 계획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성공한 축제는 스토리가 있거나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진주 남강유등축제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축제는 420년 전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군사 신호나 가족 간의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남강에 등을 띄운 데서 유래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역의 자존심이며,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축제를 “등축제는 세계 보편적 콘텐츠로 특허권처럼 진주시가 소유권을 주장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행사 강행을 주장하는 서울시의 반론에 대해 진주시민들의 화가 단단히 났다.진주시는 서울시가 등축제를 연례화하면 지역 고유 축제가 고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과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생긴 현실을 감안할 때 진주시의 반발을 단순한 노이즈마케팅으로 치부하는 것은 쩨쩨한 대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운동가 시절 “지역사회가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등축제 강행의사를 보면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 시절 초심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깝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는 대표축제가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대표축제를 표절하겠다는 것은 지방 입장에서는 숨통을 끊겠다는 것과 같다. 진주시 시민단체와 유림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나서서 유등축제지키기에 나선 이유다. 지난달 23일 진주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박원순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학생들은 “서울시장님 진짜 없어 보입니다. 정말 너무해요”, “서울시장님 베끼지 마세요”라며 서울 등축제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축제 베끼기를 본 일부 지자체는 고생해서 키워놓은 축제의 도용이 걱정돼 지역축제 상표등록에 나섰다는 웃지 못할 소식마저 들린다.박 시장의 쓴소리맨으로 알려진 이창현 서울연구원장은 박 시장이 ‘갈등 초래형 지도자’가 아닌 ‘갈등 치유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격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이 나서서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지켜줘야 한다. 서울시장이 지방의 초등학생으로부터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서울시민들이 너무 불행하다. 서울시는 중소도시의 역사와 혼이 담긴 등축제 표절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는 시간에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어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니까.박연직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