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고용세습비리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도 고용비리가 연이어 발각됐다. 고용비리가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문제라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고용세습비리를 방지하는 법제정 요구에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양대 노총의 반대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옴으로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세습비리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조합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요구와 깊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정부는 고용세습비리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종사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한다. 나라살림과 국민생활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 때문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면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리가 판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수많은 젊은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고용쇼크로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새우잠 자면서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즐비하다.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연줄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승진까지 하는 비리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믿었던 노동조합이 시험으로 어렵게 입사한 직원을 역차별하고,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정부가 고용비리를 눈감아줌으로써 ‘을과 을’의 싸움을 키웠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비리가 정부와 노동조합 모두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다.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고용정책이 급격히 변하고 채용기준에 자의적인 요소가 많아지면서 비리 발생의 소지가 커졌다. 출신 지역과 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채용’은 실력만으로 선발한다고 했지만 가족관계인 것을 알 수 없다는 허점이 고용세습비리를 부추겼다. ‘비정규직 제로’를 현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허술하게 만들고, 채용자격에 관한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게다가 이전부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조항이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눈감아주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많아지고 종사자가 증가하는데도 채용 등 인력운영이 법률이 아닌 정부지침에 맡겨져 관리가 허술했다.노동조합은 경영을 견제함으로써 비리도 방지한다. 노동운동의 철학이자 산업민주주의의 원리이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하면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 공공기관은 외부노출이 적어 더욱 그렇다.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장이 임명되면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면서 노동조합이 반발했고, 기관장은 살얼음 걷듯이 조심했다. 조그만 부정이라도 걸리면 기관장은 임기를 채우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도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물론 감사도 코드인사였기에 노동조합과의 담합이 그만큼 용이해지고 비리가 있어도 서로 눈감아주기 쉽다.차별은 나라를 좀먹는 범죄다. 고용정책기본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정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을 해고조치했다. 시중은행 채용비리도 마찬가지로 샅샅이 뒤져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발생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나 고용세습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조사해서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 친·인척을 우대하는 등의 차별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은 무효로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특혜 등 비공식적인 차별관행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은 흔들리고, 정의를 외치는 청년들의 분노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기대를 모았던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남북 수뇌가 어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쟁 없는 평화·번영, 대결과 적대 종식, 자주·민족화합’을 선언했지만, 북한이 내놓은 구체적 비핵화 실천 목록은 극히 부실하다. 전문가 참관하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폐쇄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가 전부다.이는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견지해온 완전한 비핵화(CVID) 및 검증된 비핵화(FFVD)에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본질적 비핵화와 무관하다. 북한은 이미 동창리 외에 수많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개발했고, 영변 시설 폐쇄도 핵보유를 완성한 상황에서 2007년 냉각탑 폭파쇼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제정치학평양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남한 대표단에의 융숭한 대접과 현란한 감성적 이벤트로 장식됐으나, 비핵화를 비껴간 평화·민족·남북협력 담론의 과도한 확산이 되레 안보를 저해해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不在)는 사실로 입증됐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함축적이고 부정확한 개념으로 미국 주도의 제재·압박 칼날을 모면하면서 특유의 시간 벌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민족에 목말라하는 문재인정부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이미 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 등 주요 매체의 논평을 통해 핵보유를 ‘평화를 담보하는 보검’으로 자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하는 유연성을 보였으며, 문 대통령은 ‘민족경제’를 거듭 천명하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언급했다. 이들 사업이 유엔 및 미국 주도의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은 누차 지적됐고, 특히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남북공조의 과속을 경계하며 비핵화와 분리될 수 없음을 경고해왔다.문재인정부는 이제 남북대화를 추동력으로 삼는 비핵화 전략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한·미 공조 중심의 제재·압박에 충실해야 하나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이므로, 향후 한반도에 불어닥칠 극도의 불안정과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먼저 한·미 불신의 늪이 더욱 깊어질 위험성이다.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Fear)’에서 보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양극단을 오가고 있다. 비록 참모들의 만류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지시한 이면에 북한과의 합작에 올인하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내 반미 감정의 확산이 개재돼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앞으로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권’이란 명분으로 경협을 독자 집행한다면, 미국이 특단의 군사옵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이미 한국군이 제외된 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및 일본군의 연합훈련이 첨단 전략자산을 중심으로 한반도 해역에서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를 제재 위반 혐의로 역(逆)제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4·27 판문점선언과 이를 계승한 9월 평양선언을 십분 활용해 북한의 평화적화 전략이 활발히 전개될 개연성도 높다. 판문점선언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을 판에 박은 듯 명문화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정체성을 위배했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다.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평양 군중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고 특히 ‘조국통일’을 외친 점에 주목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국통일이란 주체사상에 입각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조성될 평화 무드 속에서 북한이 ‘민족단합’을 해치는 반(反)통일 악법이라고 주장해 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안보 불안이 여전한데, 청와대가 남북군사합의를 불가침선언으로 확대 해석한 것도 너무 앞선 현실 인식이다.홍관희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제정치학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북 구미시장 당선과 자유한국당 후보의 김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신승은 2018년 지방선거의 상징이다. ‘민주당 압승과 한국당 참패.’ 이번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 지난해 탄핵,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보수심판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위기의식도 절박함도 없이 1년의 시간을 낭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민에게 외면당하긴 마찬가지다. 새로운 비전과 미래는 없었고, 자리다툼만 남아 오늘 내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뭔가 근본적인 재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이 불가피한 이유다. 눈에 띄는 인물도 없어 보이고, 대안도 마땅치 않다. 2020년 총선까지 혼돈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 후까지 대오를 정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시작은 책임부터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민주당은 ‘역대급 승리’를 거두었다. 한나라당의 2006년 지방선거 압승을 넘어선다. 2006년 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6곳 중 12곳, 기초자치단체장 230곳 중 155곳을 차지했는데, 2018년 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석권했다. 지금까지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치세력도 이루지 못했던 성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67%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는 62대 4로 야권을 압도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도 비슷한 양상이다.2020년 총선은 몰라도 적어도 이번까지는 대통령과 여당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다. 심층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가 ‘정부여당 견제’보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선거’라고 밝힌 사람이 10명 중 6명이 넘는다. 투표 전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 종일 생중계된 ‘세기의 담판’이 결정적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투표후보를 선택할 때 남·북·미 정상회담을 고려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이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민주당이 압승한 배경이다.오늘부터 칼날 위에 선 민주당이다. 그렇다고 칼을 힘주어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과와 성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받들어야 할 입장이다.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매끄럽게 구체화해야 하고, 안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것이 ‘주어진 승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승리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후 어떤 일이 있었길래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까지 내리 3연패를 당했는지 복기해 보면 답이 나온다. 10년 만에 총선·대선·지방선거 3연승이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자연의 섭리에 예외는 없다는 걸 유의해야 한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차기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압승은 여소야대를 넘어설 정국 주도권을 여당에 쥐어줬다. 호남기반의 민주평화당과 호남출신 바른미래당에 대한 민주당의 구심력도 강화될 듯하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역할을 고심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일단 2020 총선까지다.압승의 쏠림으로 지방권력의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지만 권력독점이 배제의 정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는데 싹쓸이는 오만의 위험을 그 안에 담고 있다. 3연패와 3연승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이유다. 어떻게 뭘 할지 두고 볼 일이다.2018년 지방선거는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된 한국 정치지형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당 재편성의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강남벨트의 해체다. 3당 합당 후 이어져온 지역주의의 변화다. 이어 세대정치로 과거 ‘386세대’로 불렸던 50대의 세대효과에 따른 세대구도의 변화다. 60대 이상과 그 밑 세대 간의 대립구도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여·야 정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이 여기에 있다. 변화하는 ‘민주화 2기의 한국정치’, 오늘부터 시작이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최근까지 북·미 쌍방간에 일련의 날선 설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다가올 정상회담 개최라는 큰 흐름을 바꿀 정도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다고 발표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가장 큰 충격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살얼음판이긴 해도 나름 게임을 주도적으로 즐기던 김 위원장이 무방비 상태에서 허를 찔려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고전적 협상전술인 ‘벼랑끝 전술’이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현실을 북한 당국이 깨닫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고성윤 고려대 아세아문제硏 연구위원전 국방硏 국방현안위원장사실상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북한은 협상 고비마다 전유물인 벼랑끝 전술로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위기를 극대화해 파국을 면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양보를 얻어내려는 익숙한 전술을 구사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하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북한과의 핵협상 역사와 경험을 통해 쌓인 학습의 효과이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정권 안에 든 미국 본토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김정은식 벼랑끝 전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미치광이 전술’로 분위기를 일거에 반전시켜 협상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우리의 관심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미치광이 전술’이란 카드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해당 당사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4일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발표한 담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최 부상은 담화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고 정상회담 재검토를 언급했다. 담화에 뒤이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뒤 ‘핵군축’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검은 속내가 읽혔다. ‘핵보유국’ 야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속내다.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비핵화에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 북한이다. 김 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 돌변한 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심기가 불편한 터에 펜스 부통령을 향해 ‘얼뜨기’라 조롱하고 ‘핵군축’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로 본 것이다.그럼에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판이 완전히 깨질 것 같지는 않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 대가로 김정은정권 안정과 체제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담보받고 경제적 보상을 상당 부분 취하겠다는 현실적 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준 바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대한민국처럼 잘사는 북한이 가능하다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도 있었다.앞으로 북·미 쌍방이 ‘윈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솔직하게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시간을 벌자는 식으로 사안을 잘게 썰어 가면서 주고받겠다는 단계별 타결을 고집하거나 더 이상 ‘군축협상’ 운운하는 얕은수를 접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식 모델’이란 말을 거뒀고 절충점을 찾자는 여운을 남기지 않았는가.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일괄타결 해법에 대한 논리를 나름대로 구축하고 이를 북·미 양국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1단계로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자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신뢰가 확보되면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도 해제하는 일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핵·미사일 불능화 조치를 하고, 불능화가 확인되면 북·미 불가침조약과 수교의 과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적 외교관계로 확대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전 과정을 1년 이내 일괄타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이를 수 있다. 장기화할 경우 비핵화도 김정은의 체제 안정도 자신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고성윤 고려대 아세아문제硏 연구위원전 국방硏 국방현안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다. 이로 인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사태가 재연됐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의 불행’을 보아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이 전 대통령은 20여 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은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본다. 국정원과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 대의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때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느냐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알았다면 검찰은 국정원 자금과 기업 돈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의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쓰라고 지시했거나 사후에라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 10년이 넘은 다스 실소유주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으로 보는 모양이다. 이외에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우리금융회장 인사 청탁, 청와대 국정문건 반출 의혹 건 등도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쟁점이다.향후 지루하고 긴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관계와 진위를 철저히 가려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처리돼야 한다. 여론재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 전 대통령에게 좋지 않아 보인다. 과거 측근들의 변심이 이 전 대통령 구속의 결정적 계기였기 때문이다. ‘MB vs 검찰·현재 권력’이 아니라 ‘MB vs MB 측근’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그리고 대통령 ‘권력관리의 실패’다. 한때 모셨던 분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과거 측근의 행태도 논란의 대상이지만 최종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달면 삼기고 쓰면 뱉는 모습으로 비쳐졌고, 이 때문에 과거 핵심 측근들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들린다.이전의 검찰·특별검사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했던 사람이 이를 뒤집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다툼의 여지’라도 있는 직전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영부인에게까지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이명박 대통령 시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온 노 전 대통령 영부인 관련 논란과 겹치는 대목이다. 서로 위치만 바뀌었다. 정치보복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에 출두하며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고 구속수감될 때는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했다.정치보복 논란과 정의실현을 구별하는 것은 검찰과 사법부의 몫이다. 사실에 기초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민주화 이후에도 ‘국민께 죄송’하고, ‘면목없는 일’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 전 대통령도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는데, ‘하야, 망명, 탄핵, 암살, 자살, 수감’의 전직 대통령 흑역사가 이제는 마감돼야 한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재발방지 시스템의 첫걸음은 ‘독점의 정치’가 ‘분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정치’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개헌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권력분산과 함께 국가와 정치의 책임과 능력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국민 삶의 문제해결과 개선이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청년실업과 통상전쟁 등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직전과 전전 대통령 구속에 따른 국민적 분열은 대한민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적 단결과 통합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오욕(汚辱)의 역사를 또다시 목격한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세계에 이런 대통령 잔혹사를 경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MB는 검찰청에 들어가며 “역사에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 잔혹사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우선,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통령 권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선거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세 번 교체될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인치(人治)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이들은 최초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심지어 사악하다고 믿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집중 연구했다. 그들은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한 제일의 원칙으로 ‘견제와 균형’을 채택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입법권을 독점하며, 감사원을 의회에 두고,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고위직 인사에 대해 의회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즉 입법, 예산, 인사, 지방 분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이중삼중으로 견제하도록 했다.대한민국은 어떤가. 정부가 예산 편성권과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감사원은 정부에 예속돼 있다. 대통령이 권력 폭주를 막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 기관 수장에 대한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한마디로 예산권, 검찰권, 인사권을 장악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견제만 있을 뿐 왕처럼 권력을 행사한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 초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이 아주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불행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며 실패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특히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 청문회로 끝나듯 권력 남용에 대한 조사 청문회가 활발하게 개최된다. 우리 국회도 대통령 권력 남용과 연계된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권력 폭주를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다. 단언컨대, 여야가 함께 대통령을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내각제식으로 운용되기에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회와 여당 못지않게 언론은 죽은 권력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가 권력화돼 친정부로 활동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권력자들이 쉽게 권력에 도취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통치자의 인식과 자질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제도와 구조를 바꾸어도 대통령의 공인 인식과 도덕성이 약하면 백약이 무효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로 공(公)과 염(廉)을 주장했다. 특히, ‘재물에 청렴하고 여색(女色)에 청렴하고 직위에 청렴하라’고 했다.대통령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무소불위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수양이 덜 된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없도록 국민과 언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우리 사회에 권력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지속하게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 더 이상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선언 이후 문재인정부의 ‘평화 구걸’이 도를 넘고 있다. 우선 정체가 불분명한 한반도기(旗) 하의 남북 공동입장은 누가 뭐라 해도 세계 축전인 올림픽의 주최국 국기로서 태극기의 드높은 고양을 좌절시킨 것이다. 국가 정통성 훼손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무리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도 북한의 ‘민족공조’ 선동에 영합한 나머지 스포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무너뜨린 자충수다.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단을 찾아 ‘역사적 명장면’이 될 것이라며 위로했으나 이는 대통령의 주관적 인식일 뿐이다. 핵·미사일로 세계 지탄을 받는 김정은 정권과 결탁한 것도 부적절하고, 정치적 흥행을 위해 우리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권리를 박탈하는 역차별도 부당하다. 정치가 스포츠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 선수단 결성과 같은 결정은 스포츠계 특유의 룰을 따라야 한다. 단일팀 엔트리를 확대할 경우 다른 참가국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도 불문가지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유엔 제재가 발효 중인데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떠올리는 금강산에서 남북 전야제를 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5·24조치의 무력화와 대북 현금유입 루트인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또 올림픽 출전도 하지 않을 우리 선수들이 김정은 업적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까지 가서 훈련을 하겠다니 이 무슨 기괴한 발상인가.특히 북한은 올림픽 참가 선수가 고작 10명에 불과함에도 무려 370명의 예술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한다. 올림픽을 국제 제재 모면을 위한 선전·선동의 무대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음모가 확연히 드러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반(反)국가단체이자 북한의 하부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응원단 활동도 보장한다는 남북 간의 합의 내용이다. 대남침투 간첩 및 테러 기지 역할을 해온 이적단체를 ‘우리민족끼리’ 슬로건 아래 버젓이 올림픽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일련의 남북 접촉에서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거칠 것 없는 ‘민족자주’ 올인정책이 뜻밖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최근 북한이 남포 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발사를 위한 바지선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한 징후가 포착됐다. 북극성-3형은 사거리 6000㎞ 이상으로 추정되고, 미국 첨단자산이 이를 밀착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밴쿠버에서 6·25 참전국 포함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비핵화(CVID) 원칙과 해상차단 등 강력한 제재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방안은 재차 거부됐다.미국은 한국 주도의 남북대화에 원칙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외교적 해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공격 준비를 완료해 놓았다. 괌에 3대 전략폭격기가 모두 집결했고,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충돌에 대비해 ‘중대한 훈련’을 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조용히’ 준비 중임을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밴쿠버 회의에서 ‘전쟁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한반도 상황이 위중하다. 한국은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와 공조로 북한 핵문제를 타결해 나가야 한다. 올림픽 무대에서 ‘핵보유를 전제로 한 평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북한 음모에 넘어가선 안 된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라인홀드 니부어는 2차대전 전 체임벌린 수상의 대독(對獨) 유화정책을 “내일의 전쟁을 오늘의 평화로 바꾸려는 절대적 평화주의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과도한 남북공조로 혼란에 빠진 국민은 지금 묻고 있다. 왜 문재인정부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엄동설한이지만 일사천리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시작된 남북관계 해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동강의 세 치 얼음이 녹기 위해서는 우수 절기가 지나야 하지만 판문점 남북대화는 동장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조 압박과 제재 덕분인지 혹은 김정은의 통남봉미(通南封美: 미국을 배제한 남한과의 협상) 전술이 원인인지는 분명치 않다. 평양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체제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참여를 결정했다. 평양은 불참보다는 참여가 이득이라는 내부 대차대조표를 작성했다. 3수 끝에 개최권을 획득한 우리로서는 평화올림픽 개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북한의 결정에 너무 감동할 필요는 없다. 모든 외교는 주고받기 게임이다.북한은 와일드카드 수준의 선수단 이외에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까지 400∼500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한다. 북측 대표단의 체재비용 부담 등이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인지 논란이지만 남북은 ‘민족공조’ 코드로 해결할 것이다. 다소간의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3월 중순 장애인올림픽까지 한반도 정세는 스포츠로 관리될 것이다. 곧이어 군사 실무 회담을 개최해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설날 즈음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금상첨화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배려(?)는 평창에 한정돼 있다. 군사적인 긴장은 잠시 휴전상태로 유지될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꽃피는 춘삼월 이후가 문제다. 시인 T S 엘리엇은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한 것은 봄이 진정한 재생을 가져오지 않고 공허한 추억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이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왜 4월을 꺼내는가라고 눈초리를 받을 수 있지만 4월에 평창은 더 이상 없다. 핵과 미사일의 냉엄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리선권 북측 수석대표는 남북회담 종결회의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비핵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북한의 원자탄·수소탄을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무기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동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짜증을 냈다. 워싱턴은 내심 충격을 받았다. 기존 주장의 반복이지만 회담 대표의 육성으로 확인하니 감이 또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는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가 미국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진단했다.4월 초부터 한·미 간에 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연합훈련이 시작될 것이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일부 청와대 조언그룹이 1992년과 1994∼96년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사례를 언급했다. 3월부터 서서히 훈련 중단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본말을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한·미동맹의 핵심 구조는 생사가 걸린 안보다. 연합훈련은 동맹이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다. 연합훈련을 무력화시키는 여론 조성은 신중해야 한다. 북한은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이 견고할 때 서울의 목소리에 신경을 쓴다. 평창 참가의 물타기 전술이 한·미동맹의 고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면 평양은 위기의 돌파구를 잘못 짚은 것이다.평창 이후에 공은 평양 코트로 넘어간다. 인공위성을 가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실전 배치된 첨단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보낼지 북·미 간 채널로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지 결심해야 한다. 남북대화가 북·미 대화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판단대로 3개월간의 올림픽 전후 기간을 활용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으로 핵무력의 실전배치를 선언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비포(Before) 평창’으로 돌아간다. 연합훈련의 연기와 중단에 상관없이 북한이 핵보유국을 고수한다면 남북대화의 운전자론도 민족공조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도발 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연일 강추위지만 4월의 한반도는 잔인한 시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비핵화의 꽃이 피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해본다.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오늘 마무리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방문은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관계를 녹이기 위한 마중물 같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구체성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북한 핵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요즘 상황에 비춰 보면, 관련 합의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중관계를 한 단계 심화시킬 수 있는 경제나 사회 교류·협력 방안도 그 실천을 위한 정교함은 없었다. 양국 정상회담 결과의 공허함은 중국 지도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방중을 추진한 우리 정부의 조급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면서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자 한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모호함과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시간을 벌어 ‘핵무력’뿐만 아니라 ‘핵무장(武裝)’ 완성(핵무기 실전배치)을 선포하고 그 증거를 내비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기로에 서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서로 ‘간 보기’에 그쳤다.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기선 제압을 위해 중국이 조성한 분위기로 인한 의전상의 홀대나 중국 매체의 축소 보도, 중국 경호원의 한국 취재기자 폭행사건 등은 중국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보여줬다. 중국 지도부는 그들이 그토록 염려하는 사드가 북핵 문제로 인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다. 북한이 미국을 대상으로 실질적 핵 위협을 가한다면, 북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임도 자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북한 핵무장이 초래할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회귀나 북한의 잠재적 중국 위협, 중국 동북3성 경제의 쇠락 등이야말로 중국의 ‘핵심 이익’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중국은 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어느 정도 호응했으나 아직도 사드 강박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문제를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쯤 되면 희망이 아니라 집착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전한 양국 합의 사항인 한반도 전쟁 절대 불용(不容), 비핵화 원칙, 평화적 해결, 남북대화 및 관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의 발표는 뉘앙스가 다르다. 시진핑이 먼저 그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그에 호응해 한국이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고, 역내 안정을 중국과 같이 유지·보호할 것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정작 문제의 근원인 북한 핵무장에 대한 효율적 경고나 제재 방안,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언급은 없었다. 우리 측에서 좀더 실질적인 북핵 논의를 주도했어야 했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양국 간의 정치적 소통과 각계각층의 인적 교류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 참여 및 사회 각 영역의 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무역과 경제 부문의 협력을 위한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측에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한 것에 비하면 협력 방안의 구체성이 미흡했다. 앞으로 진행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의 성공과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장벽 해소, 새롭게 대두되는 보호주의에 대응한 다자간의 자유무역 및 투자 질서 유지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필요했다.한국과 중국이 뭔가 서로 겉도는 느낌의 수사(修辭)적 협력관계를 넘어 북핵 문제 해결과 양국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진정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중 협력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지해야 하며, 한국은 중국 지도부가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고 대중국 정책을 정밀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결코 다루기 힘든 나라가 아니다.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교수·중국학

한·중 양국 관계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으로 인해 상호 소통과 교류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31일 일단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조속히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11월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의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수교 25주년을 결산하면서 새로운 한·중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그런데 그동안 제기된 양국 간 인식 차 극복을 위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몇 가지 입장이 있다. 우선, 중국이 계속 제기하는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화 비추진’이라는 소위 ‘3불(不)’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합의문 어디에도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는 말이 없다. 이 문제의 본질은 사드와 북핵은 별개 문제라는 중국의 인식과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다는 한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면’, ‘북핵 위협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면’을 전제로 한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다음으로, 북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양국 정부는 일단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협의의 공간이 넓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는 북·미 간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핵 보유 불용을 강력히 천명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 떠넘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중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 수단으로서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확실히 실행해야 함을 적극 강조해야 한다.이어, 북핵 문제를 여전히 북·미 간 양자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중국에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전통 사유가 결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6일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북핵 공격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이라는 매우 적절치 않은 논평을 실었다.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문제를 초월했고, 한국이 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주변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이는 중국이 강조하는 ‘전략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이 있는 국가다. 북핵 사태의 악화는 ‘전략적 자산 북한’의 용인보다 중국의 국익을 더 심각하게 저해할 사안임을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 중국정치경제학끝으로,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비공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경제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문제를 경제력의 무기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제 더 이상 이와 같은 구조가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보복을 통해 사드를 철회시키지도 못했고, 한·미 공조를 와해시키지도 못했으며, 국가 이미지에 손상만 초래했다. 북핵이 개입된 상황에서 한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양 국민의 민족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봉합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지금 이 순간에도 북핵 사태는 오리무중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은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는 한국 정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다. 이를 너무 의식해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된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진지하게 중국을 설득하고 정상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 중국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