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1·2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김정은의 포기하지 않는 ‘핵무력 완성’ 야망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75일간의 침묵이 혹여 민생이나 대화 쪽으로의 김정은의 발상 전환 또는 정책 선회는 아닐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으나 역시 실망과 분노만을 남겼다.김정은의 거칠 것 없는 핵 질주는 동북아 안보에의 최대 불안 요인이며, 대한민국 안보에의 치명적 위협 요소다. 기필코 북핵을 저지해야 우리가 한반도에서 생존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생사여탈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한결같이 대북 원유공급선 차단을 중국에 요구하는 이유다. 이번 ICBM 도발 직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 ‘송유관 차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중국은 전과 다름없이 상투적인 ‘유관국 간 평화적 해결’을 반복하며 거부하고 있다.중국은 북한을 반미(反美) 패권 차원에서 없어선 안 될 완충지대나 전위(前衛)국가로 여긴다. 쑹타오 특사를 보내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잠정 중단)과 ‘대화 복귀’를 종용한 것은 북한을 우방으로 온존시키기 위한 안간힘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접견조차 거부해 북·중 간 ‘북핵’ 불화가 의외로 깊음을 보여줬다.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기에 ‘쌍중단’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유엔(UN) 결의에 입각한 중국의 국제 제재 동참을 혐오한다.한국이 북·중 틈새를 활용해 북핵 저지에 나설 때다. 그러나 ‘3불1한’(3不1限·세 가지 하지 않을 것과 한 가지 제한 사항)과 같은 저자세로는 중국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얕잡아보게 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친중(親中)’ 선입관과 중국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과감히 접어야 한다. 중국은 원칙보다 힘을 숭상하는 나라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으로 구축된 힘만이 중국의 대북 지렛대를 살려낼 수 있다. 동시에 북한 붕괴의 역사적 필연성과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통성을 강하게 설득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선린우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북핵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보다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즉생(死卽生·죽자고 하면 산다)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인권 가치동맹의 상대인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해 모든 북핵 옵션에서 미국과 함께 간다는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의 신뢰 위기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10월 말 청와대를 예방해 ‘신뢰’를 3회 강조한 것은 깊은 함의를 던진다.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미·일 정상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대응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한다.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북핵 대응 전략이 백악관 내부에 마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 핵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로만 ‘위대한 동맹’을 외쳤을 뿐, 실제로 의미 있는 정책 논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연합 동참 제의에 거부의 뜻을 표하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대외팽창 전략에 적극 참가 의사를 밝힌 것은 신뢰위기를 가속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북한의 이번 ICBM 도발 당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미국의 선제타격을 우려한다”고 공개 언급했다. 문 정부의 한반도 위기 인식이 ‘절대 평화주의’의 희망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실과 괴리된 대응에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을 지탱해주는 실체이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는 현실이 결여된 허상(虛像)이다. 국가안보는 실험 대상이 아닌 생사가 걸린 문제다. 안보·외교에 대한 문 정부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시급하다. 때마침 미 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 ‘대북 봉쇄’를 제안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이에 적극 동참해 실력으로 중국을 움직일 때, 북핵 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홍관희 고려대 교수·북한학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문재인정부 1기 조각이 완료됐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조각에 무려 195일이 걸렸다. 임명된 장관급 22명 중 14명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조건인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마지막에 임명된 홍 장관에 이르러서는 아예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일 잘하더라는 촌평으로 마무리했다.바로 다음날, 청와대는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자 ‘공직 배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엔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했다. 위장전입은 노무현정부 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표절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성범죄는 국가의 성희롱 범죄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된 경우에 한해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바꾸어 말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직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장관급 인사는 물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1기 내각을 완성하자마자 스스로 탁 행정관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사후 면죄부를 준 것이다.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속했던 5대 원칙에 저촉되는 사람들로 장관급 중 64%를 임명했다면 인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작은 변명이나 사과라도 한마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또 낯뜨거운 셀프 면죄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준을 내놓을 때, 후보 인선과 검증과정에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의 진솔한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는 것은 적폐청산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 자체의 적실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래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중립성이 요구되거나 직의 중요성으로 인해 야당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했었다. 그러던 것을 2005년 노무현정부가 미국 인사청문회를 벤치마킹해 장관급 전체로 확대하면서 장관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인사청문회는 여당은 후보자 보호, 야당은 낙마를 목표로 한 싸움판이 됐고, 정치권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가치관 검증보다는 도덕성과 과거 언행을 비난하는 데 몰두했다. 여론몰이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거나 다른 정책이슈와 연계하는 경우도 많았다.지금의 인사청문회는 고위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는 우리의 정치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구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능력 있는 인사가 나서기를 꺼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치인 출신은 단 한 차례도 낙마한 적이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정치권의 선택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하는 의원도 문제이고,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돼 장관직에 취임하는 후보자도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장관직은 야당이 모두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이제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우리의 정치 환경과 문화에 부합하게 고쳐야 한다. 개인정보나 재산형성 과정,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지명하지 못하도록 공직후보자의 기준을 법제화하자. 그러면 장관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도 대통령은 공직후보자의 법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능력 위주로 인선하면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만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인사청문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

서울시청 바로 이웃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는 다양한 집회와 언론 관련 학술대회, 국제회의가 열리는 장소이자 중요한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 등 뉴스의 산실이면서 언론인들이 소통하는 광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레스센터는 언론계를 대표하는 3대 기간단체(基幹團體)인 한국신문협회,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기자협회를 비롯해 언론진흥재단(준정부기관), 언론중재위원회(법정언론단체)와 신문윤리위원회(언론자율기구), 학술단체인 언론학회 등 여러 직능단체가 자리 잡은 언론의 총본산이다. 20층 건물의 11층까지는 서울신문이고, 12층부터가 프레스센터이다.건물의 소유권 문제가 새삼스럽게 일반인의 관심으로 떠오른 계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가 건물의 소유권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보도되면서였다. 재판부는 “언론재단은 코바코에 220억7567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언론 6개 단체는 프레스센터를 언론계의 공동 자산이라는 ‘공적(公的) 시설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광고대행업체의 소유물로 본 판결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프레스센터는 군사정부 시절인 1962년에 건립된 한국신문회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열악한 언론시장에서 언론인과 언론단체가 활동할 공간이 절실했다. 광복 이후 언론은 난립과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반독재 투쟁을 계속해 왔다. 신문회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오늘의 기준으로는 빈약한 모습으로 출발했으나 언론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1964), 일선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1975)과 같은 언론사에 남을 큰 흐름의 집회장소였고, 언론의 국제교류사업 장소로도 활용됐다. 1981년부터는 신문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확장해 4년 후 오늘의 20층 빌딩을 신축한 이후 신문과 방송을 포괄하는 언론 발전과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프레스센터 건립 이후 국력 신장에 따라 언론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프레스센터의 역할도 크게 확대됐다. 원래는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해 운영되던 기관들이 언론진흥원에 흡수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다. 신문연구소는 언론연구원으로 확대됐다가 언론진흥원에 통합됐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도 원래는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가 통합돼 언론진흥원은 규모가 점차 확대됐으나 초기 신문회관의 설립정신은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신문회관은 원래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립됐고, 1985년 완공된 프레스센터는 코바코의 수익금 재원인 언론 공익자금으로 완공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코바코에 귀속됐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프레스센터 건립 후 오늘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건물 관리권을 부여받았지만 정부광고 대행권의 수수료로 언론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언론진흥재단의 확대 발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전부터 소유권 문제의 논란이 있었다. 1998년 제42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언론계 대표들은 프레스센터를 언론인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프레스센터의 법적 소유주로 돼 있는 코바코가 2007년 5월부터 입주 언론단체에 임대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언론단체들은 프레스센터를 언론인의 품으로 돌려놓자는 환수운동으로 대응하다가 끝내는 법정 다툼으로 넘어간 것이다.언론 6개 단체는 프레스센터 소유권은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책 원칙에 따라 조정·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조정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 총리실, 기획재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프레스센터와 남한강 언론인연수원 시설의 소유권 정상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설립 정신과 역사성으로 보아 프레스센터는 ‘언론의 전당’이며 공적 자산이므로 마땅히 언론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언론학

핵무기의 등장은 핵무기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구분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두 차례였지만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핵개발 이후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 등이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섰고, 이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핵 비확산 ‘레짐’(체제)을 창시했다.국제 핵질서는 유엔 상임이사국에게만 핵보유를 허용하는 불평등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국가가 존재해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애초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보유국에 동참했다. 북한은 NPT에 가입해 IAEA의 핵사찰을 받고 있다가 1992년 탈퇴해 핵보유국가가 됐다고 스스로 선언한 최초의 국제 핵질서 도전국가가 됐다. 이에 지금 유엔은 북한이 국제핵질서에 도전하는 핵 도발 행위를 하고 있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북한의 핵개발이 체제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불어 이제 북한의 핵 도발은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초래할 정도가 돼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유엔은 물론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유엔제재는 물론 강력한 금융제재 등 비군사적 행동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한해 국회 연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모든 문명국가를 대신해서 말한다”며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북한 체제와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고 모든 무역과 기술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역사상 한번 만들어진 핵무기가 자발적으로 폐기된 적은 없다. 핵무기가 군사·안보적으로 효용성이 막대한 현실로 볼 때 자발적으로 사라지기는 어렵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야기하거나 핵 포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지는 경우 비로소 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다. 안보이익을 상회하는 이익을 찾기 힘들고, 억제력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치명적인 군사대응을 한다는 것도 무리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지닌 복잡한 외교상황과 연결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핵을 남북대화나 관련국 외교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양자회담과 6자회담을 통한 해결도 강대국의 셈법이 달라 해결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핵 현실 속에서, NPT체제가 지금까지 핵전쟁을 막으며 국제질서의 ‘거버넌스 레짐’(관리 체제)임을 내세워 평화를 추구해온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우리 주도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외교는 명분을 통해 실리를 찾는 기술이다. 우리 외교도 주변국과 함께 국제핵질서 수호라는 명분을 갖고 각국의 상이한 해법을 조정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체제 수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내부분열과 한·미, 한·일 간의 이간 책동을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중·일을 방문하면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가 다룰 시급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지금 우리는 북핵이 국제사회의 선결적 문제로 대두된 새로운 상황을 잘 활용하는 외교 전략이 시급하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핵 포기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를 하거나 무력충돌을 해야 하는 선택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극한의 궁지에 몰리기 전에 한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한에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유지의 유일한 길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핵이 국제 핵 거버넌스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명분 있는 실리 외교를 전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김정은이 폭발력이 사상 최대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후 12개월 만이다.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1차 핵실험 후 2차 실험까지 2년 7개월, 2차 실험 후 3차 실험까지는 3년 9개월 걸렸음을 감안하면 핵실험 주기가 훨씬 짧아졌다. 그런데 6차 핵실험은 위험을 무릅쓴 도박이라 할 만하다. 핵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과시하고자 했지만 군사적 압박이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硏 현안위원장미·중 간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부분 이해를 함께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를 통해 ‘북핵을 용인할 수 없고, 6차 핵실험은 곧 원유 공급 제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던 중국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환율문제 등에서 정면 대결을 피해 실익을 취하고자 최후의 카드라 할 수 있는 원유공급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중국이다. 중국이 당장 원유공급 차단에 나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의 원유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수나 다름없다.미국의 셈법은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명분이 생긴 상황이라서다.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예방공격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던 미국이다. 6차 핵실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다.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는 폭풍전야란 느낌이다. 문제의 주범은 김정은이다.김정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가장 먼저 6차 핵실험 성공을 발판 삼아 핵동결을 기습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 모델로 갈 요량이며, 핵동결 선언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피해 가겠다는 속셈이다. 계산대로라면 이후 한국을 배제한 채 정전협정 서명국 간의 평화협정 논의를 하려 들 것이다. 물론 어느 것도 쉽사리 성공할 수는 없어 보이나, 철저한 사전 대비는 필요하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정은의 기만전략에 말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가게 놔둬선 안 된다. 국제 제재망을 더욱 꼼꼼히 구축해 김정은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동참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효성 운운하지 말고 반인권 범죄국 수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우자고 해야 한다. 유엔추방이란 제재로 김정은 단죄에 나서야 한다.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및 무력거래를 완전 차단하도록 유엔 차원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특히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함께 국경폐쇄 조치도 필요한 수순이다.이와 함께 군사대비 태세의 강화가 요망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조기 배치는 물론 이지스함용 SM3 미사일의 조기도입을 제안한다. 수도권 방어용 사드 포대의 추가적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 또한 실익을 따져 볼 사안이다.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문서화하는 외교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중심’을 교란시킬 공공외교 및 군사 심리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강화와 함께 라디오·CD·MP3가 작동하는 다목적 소형기기를 북한에 유입시킬 방안도 찾아야 한다. 북북(北北) 갈등을 유발하자는 것이다. 북한 내부 휴민트(인적 정보) 기반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명분으로 한·미·중이 포스트 김정일 세력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지금은 김정은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제재를 강화해 ‘주민’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의 대처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치밀하게 대비할 때다.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硏 현안위원장

7월 한 달 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두 번이나 발사했다. 이제는 “세계 그 어느 지역도 강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허풍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멀리 보면 북한은 핵 강국을 고집해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폭(外爆)과 내폭(內爆)의 개연성을 축적하면서 포화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은 북한이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자 화생(化生)무기 강대국이며 ICBM까지 가진 미사일 강대국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들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게임체인저가 된다는 말은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미·일동맹과 중·러 전략적 제휴 간의 대결’로 요약되는 동북아 신냉전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미관계에서는 미국의 안보정책과 동맹정책에 변화를 강요하며, 한반도에서는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를 왜곡시킬 것이다. 게임체인저로서의 북핵과 미사일이 무게감을 더해 갈수록 한국의 안보는 시련을 겪을 것이며, 이미 가시화된 미국의 ‘코리아패싱’(Korea Passing·한국 배제)과 중국의 ‘코리아배싱’(Korea Bashing·한국 때리기) 현상도 그중 하나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북핵 해결을 견인할 지렛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이 대중 전략을 위해 원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마저 여의치 못하고 한·미 간 북핵 공조에 불협화음까지 가세된다면 미국은 결국 지렛대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중시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핵 해결이 가능해진다면 그건 미·중·러 간의 전략적 타결의 결과물일 것이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때에는 미국은 우선적으로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공조를 모색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 입장을 배제한 채 북한과 빅딜을 시도하거나 확전 위험성을 무시한 채 대북 군사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좀 더 극단적인 ‘한국 배제’의 사례가 될 것이다.북한의 ICBM 파워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방위공약과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 국민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반도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물을 것이며, 미 본토가 실제로 위협받는다면 “북한의 전쟁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켜야 하는가”를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론적으로 말해, 대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한·미동맹이 이완되고 ‘한국 배제’가 가시화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당장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고 북한은 한국의 주된 안보위협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아무리 중국에 공을 들이더라도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한국 배제’가 노골화될수록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심해질 것이다. 중국은 대국굴기(大國?起·큰 나라가 일어선다)를 위해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그래서 북핵의 경제적·외교적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미·일을 견제해 주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측면을 더 중시해 북한에 대한 치명적인 제재를 거부하며, 미국과 ‘작은 냉전’을 벌이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빌미’가 주어지자 곧바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한·미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잔인하게 나올 것이다.이런 때일수록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안보질서의 변화추이를 꿰뚫어 보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하며, 비현실적이거나 순진한 발상과는 결별해야 한다. 사드 보복은 전임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줄타기 외교를 잘하면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거나 설득과 민족적 접근으로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함은 더 심한 ‘한국 배제’와 ‘한국 때리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보다 지금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거머잡고 가야 한다. 지금은 탈원전, 전작권 전환, 군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 법가 사상을 집대성한 중국 진나라 때 한비자의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헌정질서 문란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우리의 법치주의는 크게 훼손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고, 사상 유례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진 매머드 특검이 출범했다.그렇다면 과연 국회와 특검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과 수사를 하고 있는가. 필자는 ‘여론’이 아니라 오로지 ‘법치’의 관점에서 국회와 특검의 칼과 저울이 정의롭고 공정한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먼저, 헌법재판소 심리와 관련한 문제다. 첫째, 블랙리스트 등 탄핵사유의 추가·변경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 의결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소추인단이 임의로 추가하거나 뺄 수 없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도 소추인단이 심리 중 추가한 세 가지 사유에 대해 판단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판시했다. 그럼에도 소추인단이 국회 의결 중 뇌물죄 등 법률 위반은 모두 삭제해 버리고 대신 블랙리스트 등 국회 의결 시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은 대리권 남용이다. 이는 만약 국회 의결 시 뇌물죄가 없었거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탄핵을 반대했을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둘째,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통상적인 헌법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탄핵 사유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소추권자인 국회가 져야 한다는 것과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소추인단은 세월호 7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고 있다.또한 소추인단은 조기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일부 여론과 당리당략에 따라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대신 검찰조서 등 전문증거(傳聞證據)로 대체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인이 사망, 질병, 외국 도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진술조서 등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 어디에도 조속한 재판을 위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예는 없다.특검수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수사대상의 본말전도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누가 뭐래도 최순실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특검은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학사비리, 대기업 수사 등에 거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고, 최순실 수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찰 수사에서 거의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우도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방조 등 직무유기나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감찰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수사대상의 논란이 있는 아들의 보직 변경이나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개인 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5호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삼아 계속 새로운 수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14개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둘째,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남용을 들 수 있다. 이제까지 특검이 구속한 사람만 역대 최고다. 물론 구속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지만 블랙리스트나 이화여대 학사 비리 등으로 구속된 10여 명 중 법원이 국민 여론에 편승하지 않고, 기존의 법리에 따라 심리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구속됐을까. 청와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군사상 비밀이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 여부를 떠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 한도로 특정해야 한다.국회나 특검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심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헌재 판결과 특검 수사가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 될 것이다. 여론을 법 위에 두면서 진정한 법치를 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함)일 뿐이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소위 ‘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사건이 발생한 지 꽤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대통령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그 결과 1987년 헌법체제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자면 탄핵심판은 청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탄핵사유가 간단해 63일이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무려 13가지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사유가 너무 많고 중복된 것도 있었기에 헌재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유를 5가지로 축소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중요성 여부는 전적으로 헌재에 달려 있지만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마다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유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지만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결정도 요구된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이번 탄핵심판에서 문제는 심판절차 중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로 9인의 재판관으로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탄핵심판이 지난해 12월 9일 청구됐는데, 두 달도 못 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에 이어, 오는 3월 13일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 초기에 심판결정의 시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헌재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박 소장은 퇴임 전 참여한 자신의 마지막 심리에서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늦어도 3월 초에는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로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기에 재판관 1인의 추가 공석이 생기면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은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중요한 헌법재판의 인용 내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9인 중 6인 이상으로 하고 있기에 7인에 의한 재판부는 재판과 심리 등 절차뿐만 아니라 심판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해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즉시 후임자를 임명하고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후임자를 임명하기가 어렵고, 설혹 후임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에 바로 재판절차에 참여해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이번 탄핵심판은 현 재판관의 구성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재판관의 결원은 박 소장의 지적처럼 심판 자체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다만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기는 하지만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판이다. 탄핵심판이 정치적 성격을 갖는 헌법재판이라고 해도, 본질은 헌법을 심판기준으로 하는 재판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 필요성이 있어도 심판의 공정한 절차는 필수적이다. 탄핵심판에서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 대한 무기대등의 원칙(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지위를 평등하게 해 서로 대등하게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심판대상에 대해 공정한 심판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그런 점에서 탄핵심판을 주도한 헌재 소장이 심리절차에서 심판의 종결시점을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언급이 심판을 예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심판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래야만 누구든지 심판의 결과에 승복할 것이고, 사법정의가 확립될 것이다.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다. 역시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한 대로 미국 경제의 재건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다른 나라의 이익을 존중하고, 우호관계를 추구하며, 미국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특정 국가나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은 표출하지 않았다.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며 북한 문제와 중국에 대한 정책변화를 주시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사실상 강력한 제재만 시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책이 돼 버렸다. 그렇게 하는 동안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통설이 됐다. 반면 향후 트럼프 정부는 더 강한 제재를 할 것이라 하고, 심지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적인 사고’의 특징은 교섭의 판을 바꾸는 ‘역발상’(game changer)이다. 트럼프는 그동안의 교섭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관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을 구사할지도 모른다.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전 국제안보대사중국과 대립하며 북한 핵문제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것도 사실 모순적 측면이 있다. 트럼프가 만약 강한 제재를 무기로 북한과 직접 교섭하고 나아가 미국 품으로 끌어안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역발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역발상은 1990년대 말 필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로 북한의 경수로원전 건설부지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북한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 중 ‘북한도 내심 자신의 안보를 중국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상하지 않다. 이 ‘역발상’은 중국에는 또 다른 큰 충격이 될 것이다. 교섭의 달인 트럼프는 역발상을 통해 북한 문제, 사드 문제, 무역과 환율 문제 등 모든 이슈를 중국에 대해 유리한 교섭카드로 바꿀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차기 정부는 강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하는 이러한 전략전환의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우리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 극단적 관료주의 사회인 북한을 매력적이고도 구체적인 마중물(맞이하는 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미·중 간 대립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전략적 구도가 아니다. 20세기 초와 냉전 시기에 미국은 러시아(구 소련)를 막는 데 일본과 중국을 이용했고, 지금은 일본과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케 한다. 그러나 과거 이러한 전략은 일본의 아시아침략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 역내 국가이고, 지금의 동북아정세도 100년 전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다. 중국은 역사적 패권을 회복하려 하고, 일본은 전쟁범죄를 부인하며 침략역사를 미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인들은 역사왜곡 문제에 예민하다.이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이처럼 매우 복잡한 한·중·일·러 국가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데이비드 핼버스탐은 미국의 월남전 확대과정을 추적한 저서 ‘최고로 뛰어나고 명석한 자들’(The Best and The Brightest)에서 아시아 역사에 대한 미국의 무지를 아시아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들었다. 이를 귀담아들어 한국의 차기 정부는 역사문제를 미국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조언도 하고, 새로운 평화협력 어젠다(의제)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은 저서 ‘10년 후의 세계’(The Next Decade)에서 미국이 중국과 일본을 다뤄 나가는 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한때 한국이 북한과 최소한이라도 대화 협력을 하고, 일본과 약간의 긴장관계를 겪고 있을 때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누구편이냐고 시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당장은 한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을 의연하게 견뎌내고, 군대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일본의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 이어 차기 정부는 한국 사회의 합의를 기반으로 초당적 외교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외교력 발휘를 위하여 외교 관료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창의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이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전 국제안보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