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끝으로 문재인정부 1기 조각이 완료됐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조각에 무려 195일이 걸렸다. 임명된 장관급 22명 중 14명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약했던 공직 배제 5대 조건인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마지막에 임명된 홍 장관에 이르러서는 아예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일 잘하더라는 촌평으로 마무리했다.

바로 다음날, 청와대는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자 ‘공직 배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엔 구체적인 조건까지 제시했다. 위장전입은 노무현정부 때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표절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성범죄는 국가의 성희롱 범죄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된 경우에 한해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

바꾸어 말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직 배제 7대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장관급 인사는 물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1기 내각을 완성하자마자 스스로 탁 행정관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사후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인사권 행사를 위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앞으로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약속했던 5대 원칙에 저촉되는 사람들로 장관급 중 64%를 임명했다면 인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작은 변명이나 사과라도 한마디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또 낯뜨거운 셀프 면죄부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준을 내놓을 때, 후보 인선과 검증과정에 책임이 있는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 등의 진솔한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는 것은 적폐청산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는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다.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 자체의 적실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래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중립성이 요구되거나 직의 중요성으로 인해 야당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했었다. 그러던 것을 2005년 노무현정부가 미국 인사청문회를 벤치마킹해 장관급 전체로 확대하면서 장관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인사청문회는 여당은 후보자 보호, 야당은 낙마를 목표로 한 싸움판이 됐고, 정치권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가치관 검증보다는 도덕성과 과거 언행을 비난하는 데 몰두했다. 여론몰이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거나 다른 정책이슈와 연계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고위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과는 달리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는 우리의 정치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구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능력 있는 인사가 나서기를 꺼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치인 출신은 단 한 차례도 낙마한 적이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정치권의 선택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하는 의원도 문제이고,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돼 장관직에 취임하는 후보자도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장관직은 야당이 모두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우리의 정치 환경과 문화에 부합하게 고쳐야 한다. 개인정보나 재산형성 과정,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지명하지 못하도록 공직후보자의 기준을 법제화하자. 그러면 장관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없이도 대통령은 공직후보자의 법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능력 위주로 인선하면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만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인사청문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