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장실 앞에 아들과 함께 드러누우세요.” 시한부인 전경철씨가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의 거주시설을 구할 방법을 묻자 인공지능(AI)으로부터 받은 답변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AI의 기술적 한계나 오류라고만 생각했다. 세계 경제 9위, 선진국 타이틀까지 단 대한민국에서 시민의 생존권이 고작 구청장실 앞바닥에 누워야만 보장될 리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 때문이다. 현실은 상식을 처참히 비껴갔다. 전씨 사연이 보도되고 서울시까지 나서 시설을 물색하겠다고 공언한 지 3주가 지났지만, 간암 말기로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전씨는 여전히 홀로 아들을 씻기고 끼니를 챙기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 부끄럽게도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을 AI가 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셈이다. AI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법전 속 조항이 아니라 차가운 바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만 ‘시혜’처럼 주어진다는 비정한 사실을 말이다. 과거에도 우리 곁에는 수많은 ‘전씨’들이 있었다. “제발 특수 학교 좀 지어 달라”며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직장을 그만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소변을 받아내며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들. ‘목소리 크면 갑’이라는 룰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이들은 항상 ‘을’이다. 생업과 돌봄을 병행하느라 길에서 목소리 낼 시간조차 없어서다. 그렇게 홀로 허우적대던 그들은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늘었지만 발달장애인 가정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과거보다 시설 입소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그 중심에는 준비 없는 ‘탈시설’ 정책이 자리한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수요에 맞춰 거주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은 건너뛴 채 비용 대비 수혜자가 적은 탈시설에 집중하며 정작 당장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 가정들을 궁지로 몰기 때문이다. 탈시설의 취지는 훌륭하고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나아갈 방향이 맞다. 다만 정책은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정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약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기초가 부실한 복지 정책은 결국 발달장애인 가정의 희생을 거름 삼아 버티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국가는 이 준엄한 약속에 답해야 한다. 전씨가 아들이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모습만은 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끝내 전씨를 외면한다면 훗날 또 다른 아버지가 AI에게 해결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AI는 변함없이 구청장실 앞에 자녀와 함께 드러누우라고 답할 거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차가운 기계의 답변이 ‘할루시네이션’(환각)이었음을 사회가 증명해야만 한다.

처서가 지나니까 하늘이 높아졌다. 그동안 세상사가 하도 시끄러워서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다. 맑고 투명한 하늘을 올려다보니 문득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과연 내 삶은 어떠했는가? 하늘나라로 갈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하늘 보기에 부끄러움은 없었는가? 나는 하늘나라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허울뿐인 옷도 육신도 필요 없다. 가져갈 게 남아있거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기억조차 가슴에 품지 마라. 그리고 남몰래 베푼 자선마저도 버려버리자. 그런데 우리는 이승에서 부와 명예, 권력에 집착한다. 부와 명예, 권력은 하늘나라에서 필요치 않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종소리이다. 박미산 시인, 그림=원은희

두 아이가 소꿉놀이를 하고 있다. 한 아이가 사탕을 먹으려 하자 같이 놀던 친구가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사탕을 손에 쥔 아이가 물었다. “먹고 싶어?”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신발에 묻은 흙을 털어.” 친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아이는 깔깔 웃고는 사탕을 주지 않았다. 아이의 요구는 더 대담해졌다. “내가 그네를 탈 테니 뒤에서 밀어.” 그네까지 밀었지만 사탕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나를 업고 저쪽으로 가.” 사탕에 목을 맨 친구는 아이를 등에 업었다. 과연 이번에는 사탕을 줄까? 하인처럼 구는 이에게 하나뿐인 사탕을 줄 필요성을 느낄까?실제 이런 행동은 남북관계에서도 일어난다. ‘평화’라는 사탕을 쥐고 흔드는 쪽은 언제나 북한이다. 더구나 북은 사이좋게 놀던 친구가 아니라 우리와 총칼을 마주하는 적이다. 그 북한이 이번에는 평화의 사탕을 줄까.역사의 시계추를 13년 전으로 돌려보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자 대북 특사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2005년 6월17일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정동영에게 귀엣말까지 하며 친밀감을 표시하던 김정일이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므로 여전히 유효하오.” 두 번째 펀치가 정동영에게 날아들었다. “미국이 체제안전을 보장한다면 핵무기를 한 개도 가질 이유가 없소.” 대북 특사와 남쪽 언론은 김정일의 ‘통 큰’ 조치에 호들갑을 떨었다.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지난번 평양을 찾은 대북 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므로 아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언약과 함께. 예전 정동영에게 했던 약속과 영락없는 판박이다. “(김정은이) 솔직하고 대담했다”는 특사단의 발언과 언론 반응까지도. 다른 게 있다면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으로, 특사단 수장이 정동영에서 정의용으로 바뀌었을 뿐이다.한달 후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번째는 정동영이 특사로 방북한 지 2년 뒤 평양에서 열렸다. 당시 남쪽은 김정일의 펀치 두 방에 정신줄을 놓았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핵 개발 계획을 완전 포기한다고 합의하고도 이듬해 1차 핵실험을 했다. 그로부터 내리 6차 실험까지 마치더니 핵 완성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이 기억해야 할 거짓 평화의 생생한 궤적이다.핵 합의 파기에서 북한은 이미 전과 6범의 중범이다. 합의를 미끼로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의 단물만 받아먹었다. 그런 북한을 어찌 믿겠는가. 사탕의 유혹에 빠진 어린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는 우리가 또다시 북한에 속아 넘어간다면 세계의 웃음거리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탕은 잠시의 기쁨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북핵은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다.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거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 일이 아니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천금 같은 대화의 기회를 슬기롭게 운용하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일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사전략가 클라우제비츠의 경구처럼 대화의 시기에도 안보엔 빛 샐 틈이 없어야 한다. 아무 준비 없이 평화만 외치다 전쟁의 참화를 겪는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배연국 논설실장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이번엔 진짜일 순 있다. 과거 6번의 거짓이 들통났다고 7번째도 거짓이라는 법은 없으니.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한 마당이 아닌가. 하나 김정은의 말이 훗날 진실로 판명될지라도 국가 안보를 놓고는 도박할 수 없다. 적이 99번 약속을 지킨 경우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안보에 임하는 자세이니까.평화를 지키는 일은 전쟁만큼이나 어렵다. 적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와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의 눈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까닭이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배연국 논설실장

자전거 문화 확산을 국가 시책으로 밀어붙인 정치 지도자가 있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이다. 그는 ‘번영’을 독특하게 정의했다. “집집마다 ‘페이거(날아가는 비둘기)’가 한 대씩 있는 것이 번영”이라고. 여기서, 페이거는 중국 토종 자전거 모델이다.덩샤오핑 집권 이전, 페이거는 아무나 타는 탈것이 아니었다. 자전거를 사거나 타려면 공산당 허가가 필요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두 달치 봉급에 맞먹었다. 예약은 언제나 밀려 있어 적어도 3년을 기다려야 했다. 페이거는 단순한 탈것을 넘어 힘 있고 돈 많음을 과시하는 신분증이었던 셈이다. 덩샤오핑 시대의 젊은 여성들은 페이거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신랑감을 퇴짜놓기 일쑤였다고 한다.자전거 인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48년에 나온 이탈리아 명작 영화 ‘자전거 도둑’만 봐도 알 수 있다. 가족 생계가 걸린 자전거를 분실한 주인공 안토니오는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청년을 찾아낸 뒤 “저놈의 목을 분질러 놓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찰관이 그러면 체포된다고 경고하자 안토니오는 즉각 반발한다. “내게 자전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런 얘기는 못할 것”이라고.자전거 문화는 예전 같지 않다. 자동차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한다. 고유의 매력이 워낙 커서일 것이다. 요즘 만성 교통 혼잡에 시달리는 지구촌 대도시들에선 공공자전거 제도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자전거+자유)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더하다. 세계적 공유자전거 업체들이 시장 지분을 놓고 치열히 경쟁 중이다.국내 자전거 인구도 적지 않다. 1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있다. 이들이 반길 소식이 있다. 다음달 8일부터 서울 종로에 자전거 전용차로가 생긴다고 한다. 지난해 말 개통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거의 같은 구간(2.6㎞)을 달리는 전용차로다.눈길을 더하는 대목도 있다. 새 전용차로가 동대문 방면 편도 1차로라는 점이다. 전용차로 설치를 요구하는 동호인들과 상인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사이에서 서울시가 절충을 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좀 변칙적이고 무책임한 절충이다. 부작용이나 후환이 없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승현 논설고문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중국한테 찍소리 못하는 게 자랑이냐!’‘너희 가족들 중국발 미세먼지 몰려올 때 광화문 나와서 먼지나 실컷 마셔라.’‘중국 눈치 보느라 애쓴다.’예상했던 댓글이지만 당혹감은 어쩔 수 없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드시 중국발 때문은 아니라는 기사가 문제였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월 중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국립환경과학원이 분석했더니 첫날에는 국외 요인이 컸지만 이튿날부터는 국내 배출량이 더 컸더라는 내용이다.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얼마 전 만난 장영기 수원대 교수는 “국내 배출량 통계가 학점으로 따지면 B 정도는 되지만, 몇몇 과목이 과락이라는 게 문제”라고 했다. 장 교수는 배출원 분석 전문가다. 환경과학원 분석이 ‘말도 안 된다’는 네티즌의 반응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후의 결론은 정반대다.‘과락’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은 쓰레기 연소나 각종 날림먼지 같은 것들이다. 만일 이런 부분까지 통계에 정확히 잡힌다면 국내 배출량의 비중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그러나 댓글 여론은 ‘국내 통계는 어차피 믿을 게 못 되니 중국발 미세먼지나 좀 어떻게 하라’는 것이다.미세먼지와 관련해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기-승-전-중국’으로 요약된다. 이런 반응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 심리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물어봤다.그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라는 용어를 꺼냈다. 인간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두고자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된 존재라는 것이다. 국내외 원인을 따져 정부 발표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중국 탓을 하는 편이 훨씬 편하다. 이런 문제에 정신적 에너지를 아껴야 본인이 맡고 있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 더구나 평균적으로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중국발이 원인일 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승-전-중국’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설명이었다.윤지로 사회부 차장실은 기자도 미세먼지 기사를 쓰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런 반응이 못내 아쉬운 이유는 모든 걸 중국 탓으로 돌리면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중국발 미세먼지나 해결하라는 통에 어디 가서 뭔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정부라면 여론의 인지적 구두쇠 성향을 강화시킨 장본인이 정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지난 5년간 발표된 미세먼지 보도자료를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이 복사해 붙여넣은 듯 똑같다. 중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협력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궁금한 것은 정보를 나누면 뭐가 달라지는지, 왜 연구만 하고 결과는 공개가 안 되는지, 베이징 미세먼지는 왜 개선됐으며, 중국 공장은 정말 산둥반도로 이전된 것인지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이다. 정보가 부족하면 인지적 구두쇠에서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가 없다.윤지로 사회부 차장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뇌물수수,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20여개의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 오욕(汚辱)의 역사를 또다시 목격한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세계에 이런 대통령 잔혹사를 경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MB는 검찰청에 들어가며 “역사에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 잔혹사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우선,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통령 권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선거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세 번 교체될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지만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이유는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인치(人治)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새로운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런데 이들은 최초의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심지어 사악하다고 믿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집중 연구했다. 그들은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한 제일의 원칙으로 ‘견제와 균형’을 채택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입법권을 독점하며, 감사원을 의회에 두고,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고위직 인사에 대해 의회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즉 입법, 예산, 인사, 지방 분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이중삼중으로 견제하도록 했다.대한민국은 어떤가. 정부가 예산 편성권과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감사원은 정부에 예속돼 있다. 대통령이 권력 폭주를 막을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 기관 수장에 대한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한마디로 예산권, 검찰권, 인사권을 장악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견제만 있을 뿐 왕처럼 권력을 행사한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 초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이 아주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불행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며 실패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특히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로 시작해 청문회로 끝나듯 권력 남용에 대한 조사 청문회가 활발하게 개최된다. 우리 국회도 대통령 권력 남용과 연계된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의 권력 폭주를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장치다. 단언컨대, 여야가 함께 대통령을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내각제식으로 운용되기에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회와 여당 못지않게 언론은 죽은 권력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가 권력화돼 친정부로 활동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권력자들이 쉽게 권력에 도취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통치자의 인식과 자질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제도와 구조를 바꾸어도 대통령의 공인 인식과 도덕성이 약하면 백약이 무효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로 공(公)과 염(廉)을 주장했다. 특히, ‘재물에 청렴하고 여색(女色)에 청렴하고 직위에 청렴하라’고 했다.대통령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무소불위 권력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키는 것 못지않게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수양이 덜 된 사람은 통치자가 될 수 없도록 국민과 언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우리 사회에 권력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지속하게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 더 이상 부끄러운 오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미래 인류 사회를 통째로 바꿔 놓을 인공지능(AI)과 인조인간 등의 4차 산업혁명은 인간 뇌의 작동원리 모사를 목표로 하는 뇌중심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AI는 알파고와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2.0을 통해 기존의 기보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 바둑계의 최강자인 이세돌과 커제 를 물리쳐 우리를 놀라게 했다. 최근 IBM은 컴퓨터 칩과 다른 인간의 뇌를 닮은 수백만개의 디지털 뉴런(신경세포)과 수십억개의 디지털 시냅스(신경세포 연결 부위)로 이뤄진 뉴로모픽칩인 트루노스를 개발해 AI연구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몇 년 전 개봉된 ‘바이센테니얼 맨’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 같은 인조인간인 남자 주인공이 인간 여자와 결혼해 살면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에이리언:커버넌트’에서 로봇이 인간에게 ‘당신이 나를 만들었는데 당신은 누가 창조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앞으로 정체성과 가치관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앞으로는 우리 인류와 인조인간이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이때는 인간과 인조인간 사이의 갈등·폭력·살인·성·결혼 문제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에 지금부터 대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을 통한 AI시대에 우리 인류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억·연산·계산·노동 등은 AI가 이미 우리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AI에게 맡기고, 우리는 AI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어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교육과 뇌과학 교육의 접목을 통해 우리의 지능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 좋다.AI보다 인간이 가진 더 뛰어난 강점 기능인 인간성·창의성·도덕성·감정조절·정서공감 등은 인문학과 뇌과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조로봇이 평화롭게 서로 도우면서 공존하는 새로운 신세계 탄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서유헌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장

지역 발전은 지방자치 역량 제고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세계화·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삶에 더욱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중요한 과제는 지방정치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인물 선정이다.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식견, 성실성, 도덕성이 담보되는 인물을 내세워야 하고 유권자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유권자 관심이 절실하다. 그래서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의 삶까지도 제대로 판단하는 게 긴요하다.‘명심보감’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은가. “호랑이를 그리면서 그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리기 어렵다. 사람을 아는 데 그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 수 없다.(畵虎畵皮難畵骨 知人知面不知心)”그렇다. 유권자는 내 손에 우리 지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자세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후보들 역시 깨끗한 정책대결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선전으로 지방자치를 진흙탕으로 빠뜨려선 안 된다. 나아가 중앙정치 의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유력후보에 줄을 서는 구태는 개선해야 한다. 부도덕한 후보가 당선되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를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어지럽게 한다(昏庸無道)”고 옛사람들은 우려했던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의 수장을 잘못 뽑으면 지역주민들이 길 없는 길(無道)에서 우왕좌왕 헤매게 된다. ‘논어’ 계씨편에 나오는 ‘천하무도(天下無道)’에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지칭하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함께 일컫는 말인 ‘혼용(昏庸)’을 합친 것이다.물론 후보자 자신이 깨끗하게 임해야 한다. 자신의 정책과 장점을 말할 뿐 상대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아무리 선거판이라고 해도 말을 가려서 해야 하는 것이다. “남을 나무라는 이는 그 사귐이 바르지 못하고, 자신에게 관대하게 용서하는 자는 제 허물을 고치지 못한다.(責人者不全交 自恕者不改過)” ‘경행록’의 가르침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畵皮難畵骨 : ‘호랑이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뼈는 그리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뜻.畵 그림 화, 皮 가죽 피, 難 어려울 난, 骨 뼈 골

많은 독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논어의 글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가족이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해 슬퍼하는 가족에게 왜 다른 마을로 이사하지 않는지 공자가 묻자 그 가족이 이 고을은 호랑이가 나오기는 하지만 고을 원님이 청렴해서 살기 좋기에 이사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유래한 이야기이다.경제학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인센티브(incentive)이다. 돈과 이익을 좇는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 사람들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드는 것이 인센티브인데, 잘못 만든 인센티브가 때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미국 볼티모어시에서는 한때 경찰관들에게 범인을 열심히 쫓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매달 체포한 범인의 숫자에 따라 포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매달 체포율 1위를 도맡아 차지하는 경찰관이 있었다고 한다. 이 경찰관은 거의 매일 범인을 체포해 체포왕이 됐는데, 그 뒤에는 어처구니없는 사연이 있었다. 이 경찰관은 지나가는 자전거만 보면 세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연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법규 위반이었다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엄청난 수의 범인 아닌 범인을 체포했던 것이다. 살인범을 잡아도 체포 한 건이고, 신분증 미소지자를 잡아도 체포 한 건이다 보니 위험하게 살인범을 쫓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결국 체포율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살인과 강도는 오히려 늘어났고, 경찰서장은 해임됐다고 한다.다른 사례도 있다. 미국의 한 지역의 종교단체가 자기 교파 목사들이 신도 영입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신도의 수에 따라 해당 교회 목사의 연봉을 올려주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교파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더욱 많은 신도를 영입해 교파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예상외였다. 목사들은 당연히 자기가 근무하는 교회의 신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 고민했는데, 문제는 다른 교파의 신도를 영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웃 마을의 같은 교파 교회에 다니는 신도를 영입하는 것은 쉬웠다. 이에 다른 교파로부터의 신도 영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교파에 속한 교회끼리 신도를 빼앗아가려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다.이밖에 상당히 부유했던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의 중학생 외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놀기만 해 혼을 내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부자라 공부를 안 해도 나는 잘살 수 있는데 공부해서 뭐하나요?” 이 말에 너무 화가 난 아버지가 재산을 한 푼도 물려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다. 그 효과인지 몰라도 이 아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아들이 비싼 모범택시를 불러서 학교에 등하교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가 중학생이 이런 낭비를 하면 어쩌느냐고 혼내자 그 아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어차피 물려받지도 못할 아버지 돈인데 실컷 써보기나 하려고요.”인센티브가 없다면 인간은 노력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인센티브가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규칙은 인간을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하게 한다.한순구 연세대 교수·경제학

“북한의 ‘핵 드라마’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변덕스럽고 매혹적인 스타라면, 이 드라마를 실제 연출하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미국 시사주간지 ‘디 애틀랜틱’의 진단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꺼내 들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지만 결국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원재연 논설위원맞는 얘기다. 남북, 북·미 사이의 연쇄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는 문 대통령 역할이 컸던 게 사실이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한반도 정세가 급반전한 데는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문재인정부의 중재 외교가 큰 몫을 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통 큰 결단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에게 찬사가 쏟아진다. 영국 BBC방송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김정은 회동이라는 ‘엄청난 도박(a huge gamble)’을 중재했다고 보도했으며, 미 CNN방송은 북·미 대화의 공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의 대접도 확 달라졌다. 중국과 일본은 방북 결과를 설명하러 찾아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환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서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날 면담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이상 진행됐다. 자신의 의자보다 낮은 의자를 우리나라 인사들에게 내놔 논란이 됐던 아베의 ‘의자 차별 의전’도 사라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회 중임에도 정 실장을 만났다.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서 소외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재인정부의 북·미 회담 중재로 ‘코리아 패싱’이 ‘차이나 패싱’, ‘재팬 패싱’으로 반전된 것이다. 빛의 속도로 전개되던 한반도 정세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코드가 맞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했다. 김정은과의 회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실패할 경우 군사옵션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폼페이오가 누군가. 김정은 정권 교체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소신을 가진 대표적 대북 강경파다. 북한도 북·미 정상회담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회담 전략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할 처지다. 김정은도 북·미 담판에서 빈손으로 돌아서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지 모른다.트럼프·김정은 회담은 BBC의 표현처럼 엄청난 도박이다. 내달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 열린다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비핵화의 단계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 방법이 무엇인지 등은 오리무중이다. 이제 겨우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변수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더 이상 연출자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의 벼랑 끝에 서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과 같은 극적인 외교행위가 모두를 전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다른 외교수단이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북·미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사적으로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는 직감에 의존해 성급하고 충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수장을 트위터로 날려버리는 게 트럼프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지도 모른다. 김정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북·미 회담을 이끌어냈다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모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두 달에 우리의 운명이 달렸다.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