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한 뒤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그로부터 1개월 뒤에 나올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주목했다. 핵·경제 병진 정책을 추진해온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면 그다음은 경제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체제를 무너뜨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년사를 계기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 정부는 예상했다.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오자 미 정부 관계자들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고리 삼아 남북대화 카드를 던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여기고, 통미봉남의 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분석 틀이 완전히 무너졌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북한 고립작전을 전개해 왔으나 역으로 고립되는 사태에 봉착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었다. 이제 올림픽의 성화가 꺼지고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공해상에서 ‘해상차단’에 나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먹히지 않으면 전 세계에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제2단계’로 가겠다며 군사옵션 동원을 예고했다.그렇지만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당 통일전선부장)이 방남을 통해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북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며 북·미 대화 중재에 뛰어들어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되면 그 출발점은 ‘탐색 대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탐색 대화가 합의되면 미국 측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포인트 맨’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윤 대표는 “이제 북·미 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이 나서야 한다”며 전격적으로 사임하고 이번 주에 은퇴한다.북·미 대화 재개에 걸림돌이 많지만 그중 하나는 북한이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지난해 말 북한에 ‘조건 없는’ 탐색 대화를 제의했을 당시에 북한은 “곧 잘릴 틸러슨 장관을 믿고 대화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틸러슨 장관이 최근 다시 안착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 정설이다. 미 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6일(현지시간) “틸러슨이 마침내 국무부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틸러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개선을 했고, 그가 중도 하차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만약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임하면 그 후임으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미 육사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친 폼페이오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교체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소신을 가진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이다.북한은 틸러슨 국무장관이 께름칙해 미국과의 탐색 대화를 거부했다면 서둘러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정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틸러슨 장관이 건재할 때 대화에 나서야 미국 측을 상대하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틸러슨 장관의 체면을 살려주면 그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지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 특사로 그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실리를 챙길 수 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최근 미세먼지 지수가 최악을 나타내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2016년 기준 서울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두 배를 초과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대기오염이 점차 심해지자 “21세기에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닐 것”이라고 예측했을 때 허무맹랑하다고 웃어넘겼는데, 이제 방독면 착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데다 미세먼지가 자살위험까지 크게 높인다는 연구내용도 발표되고 있다.그럼 과연 미세먼지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 건강을 위협하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줄일 방법은 없는 것인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PM10)’이며, ‘지름이 2.5㎛ 이하는 초미세먼지(PM2.5)’로 정의하고 있다.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이 50~70㎛인 것을 감안한다면 PM10은 머리카락의 5분의 1~7분의 1 정도로 작고, PM2.5는 20분의 1~30분의 1에 불과하다.미세먼지는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에 의해 생성·배출된다.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을 자연적 발생원으로 꼽을 수 있는 반면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황산염, 질산염 등이 인위적 발생원이다.봄철 불청객인 황사는 대표적인 자연적 발생원에 의한 것으로 몽골·중국의 사막지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한 흙먼지로 봄철에 많이 발생해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황사는 천식을 유발하고 토양의 금속성분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발원지 토양이 오염돼 있거나 이동과정에서 오염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중금속의 오염물질이 황사에 흡착돼 위해성을 지니게 된다.황사 이외에 대부분 국내에서 목격되는 미세먼지는 인위적 발생원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약 12만t이고, 그중 초미세먼지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제조업의 연소공정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건설기계, 선박, 화력발전소, 경유차 등이 주요 배출원으로 알려지고 있다.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비염을 비롯해 각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질환을 일으키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입자 크기가 작아 코점막에 의해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침투해 폐포에 흡착해 손상을 유발한다. 폐포에 흡착된 초미세먼지는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축적돼 진폐증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초미세먼지는 발생단계부터 줄이거나 근절해야 한다. 김승도 한림대 교수·환경생명공학미세먼지는 고체상태로 배출되는 1차적 발생과 가스상태의 물질이 대기 중의 물질과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2차적 발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2차적 발생에 의한 것이다. 2차적 발생의 대표적 사례는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가스상태의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과 반응해 고체상태의 미세먼지 입자로 전환 생성된다. 2차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및 근절을 위해서는 경유차 사용을 줄이고 제조업과 발전시설에서 질소와 황 함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방지설비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는 중국과 북한 등에서 넘어오는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5~6월 사이의 미세먼지는 48%가 중국발이고, 나머지 52%는 국내 배출원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는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인접국의 감축을 끌어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국과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나 협의 과정에서 과학은 없고 정치와 외교만 있어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못 맺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김승도 한림대 교수·환경생명공학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 대회에는 92개국에서 약 300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경기 관람은 물론 한국 문화를 즐겼다. 과거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보고 마냥 신기해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거리에서나 미디어에서나 한국인과 외국인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로 이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8만명이다. 출신국은 197개에 달한다. 유엔 회원국 중에서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투발루의 4개국을 제외한 189개국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엔 비회원 참관국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다. 또한 대만, 홍콩, 마카오, 코소보, 스발바르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인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사람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그렇지만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는 세계 각국의 종족집단을 다루면서 한국은 ‘동질적’ 사회라고 기술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명을 초과하지만 그들이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다.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생겨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16’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은 안산시와 시흥시,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65개 시·군·구에 달한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은 출신국별로 모여 살면서 동료·친구·가족과 자국어로 의사소통하고, 자국 음식을 먹으며 자국인과 여가생활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활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출신국별 외국인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밀집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한국문화에 쉽사리 동화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 외국인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본국이나 한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동료·친구·가족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오랫동안 본국 사회와 격리돼 살았을지라도 외국인은 본국의 문화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과거에는 타국에서 생활하는 이민자들은 본국 사람과 맺었던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본국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그 장애물이 완벽하게 제거됐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국적 동포도 여느 외국인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동화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소수민족집단을 형성할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외국인은 물리적으로 한국인과 섞여 생활하는 게 분명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자국인과 집중적으로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다. 자국 문화를 간직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회집단을 이루게 되면서 주류 한국 문화와는 구분되는 생활양식이 점점 증가했다. 그것은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됐음을 의미한다.다문화사회는 주류사회와 구분되는 소수민족집단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확산을 수반한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갈등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위기이면서 도전이다.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전통 타악기인 꽹과리와 북, 장구, 징을 사물(四物)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준 악기다. 예전에는 어느 마을이든 이 악기들이 있었고 축제나 굿이 열리면 그 중심에 자리했다. 사물로 연주하는 음악이나 놀이를 사물놀이라고 한다. 우리가 전통음악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사물놀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절로 신바람이 나 어깨를 들썩이게 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우리 음악이다. 브리태니커사전에 보통명사로 올라 있다. 사물놀이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건축가 김수근이 1978년 공간사랑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다가 남사당패 출신 장구 연주자 김덕수에게 “지금의 시대와 환경에 맞는 연주회를 기획해보라”고 제안했다. 김덕수가 무엇을 무대에 올릴지 고민할 때 민속학자 심우성은 사물악기로 앉아서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권유했다. ‘사물놀이’라는 이름도 그가 지었다. 그해 2월28일 사물놀이 공연이 처음 열렸다. 김덕수는 자서전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리다’에서 “꽹과리, 징, 장구, 북이 사라져갈 즈음, 실내에서 연주할 수 있는 사물놀이로 재탄생하면서 신명을 이어갈 횃불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후 세계 순회공연으로 우리 음악을 외국에 널리 알렸다.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우리문화 박물지’에서 사물놀이를 들으면 “강렬한 리듬을 타고 현기증 같은 어지러움 속에서 신들린 경지로 빨려든다”고 했다. “네 개의 심장이 뛰는 소리”이며 “원초의 생명력이 흡인하는 블랙홀”이라는 것이다. “사물놀이의 타악기들이 모두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리와 가락도 둥글게 둥글게 돈다. 그것은 작은 우주이다.”사물놀이의 원조인 김덕수는 1957년 다섯 살의 나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 남사당패에 입단했다. 그는 “목에 어머니의 흰 광목천을 두르고 집을 나서던 때의 그 두근거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며 “떠남과 동시에 안게 되는 그 그리움과 울렁거림”이라고 했다. 하지만 광대의 삶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한다. 열정적으로 신명나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 열정이 사물놀이를 만들어냈다. 오늘이 사물놀이 첫 공연이 열린 지 40년이 되는 날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은 여러 장면에서 큰 울림을 줬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코리아(Corea)도 그중 하나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팀이 구성돼 잡음도 많았다. 북측 선수 무임승차론, 남측 선수 역차별론에 청와대에 반대 청원이 빗발쳤다. 어색한 첫 만남이었지만 호흡을 맞추고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결국 한 팀이 됐다. 경기 과정을 통해 반대 목소리는 잦아들고 거꾸로 박수 소리가 커졌다. 26일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단일팀의 이별은 아쉬움의 눈물바다였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단일팀의 사례에서처럼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우리 공동체의 앞날과 관련해 여러 숙제를 남겼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첫째, 민족과 다문화의 조화다. 단일팀도 감동이었지만 개회식에서 22개국 다문화 출신 어린이로 구성된 레인보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레인보합창단은 글로벌 시대에 진입한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전 세계에 각인했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적지 않은 귀화 선수로 구성됐다. 우리는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로 이뤄진 새로운 시대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만 조사하고 이슬람교 신자는 묻지 않는 게 이상하다”(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는 말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는 민족주의적 구호가 언제까지 새로운 세대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 남북통일의 근거인 단일민족론과 민족적 동질감은 약화하고 있다. 민족주의 구호는 어색하고 민족의 지나친 강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다문화 가정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한족(漢族)과 언어, 인종, 역사가 서로 다른 55개 소수민족을 하나로 묶어 중화(中華)민족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장래에 민족과 다문화를 아울러 우리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할 수 있다.둘째는 이중적인 남북관계의 균형이다.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민족관계와 국가관계라는 두 축의 수레바퀴가 이끌고 있다. 1991년 12월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굳이 남북의 왕래를 입국(入國)·출국(出國)이 아닌 입경(入境)·출경(出境)으로 쓰거나, 남북 양국(兩國)·북미 양국이 아닌 남북 양측·북미 양측으로 표현하는 이유다. 방한(訪韓)이라는 표현을 쓴 자유한국당의 ‘김영철방한저지투쟁위원회’는 시비를 걸자면 비(非)민족적 사고이자 위헌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사실 이런 특수관계 규정에도 남북은 현실적으로 국가로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꿨다. 2015년 북한의 표준시 선포도 사실상 그동안 내세운 ‘하나의 조선(One Korea)’ 노선이 퇴색하는 상징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식의 우리민족끼리가 남북관계 전반에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동맹도 있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와 국가관계라는 이중적 상황을 인정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셋째는 역시 남남(南南) 갈등의 극복이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과연 평화통일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과거 갈등이 색깔론에서 비롯됐다면 이번에는 이익침해론에 근거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견 이해 가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수 12명도 품에 안지 못하면서 그 200만배에 달하는 2300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 감싸 안으려 하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는 조선노동당 당원만 300만명(추정)이다. 우리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3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 채택했다. 화해·협력→남북연합 →통일국가의 세 단계를 거쳐 자유·복지·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그 첫걸음이 바로 화해와 협력이다. 양보나 용서 없이 화해와 협력은 쉽지 않다. 유럽연합(EU)의 통합 성공에는 독일과 프랑스라는 양대 강국의 통 큰 양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김청중 외교안보부장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까치발과 외로움 때문이다.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좀 더’ 하며 더 많은 소유에 대한 갈망, 혼자 있을 때 쓸쓸함, 특히 외로움은 참으로 난감한 감정이다. 이는 건강한 정신을 부식시킨다. 살면서 너무 힘들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 외롭다.정호승 시인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 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해인 수녀는 ‘아, 삶이란 때론 이렇게 외롭구나’라는 시에서 “갑자기 허무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단 한 사람이 곁에 없어서 묵묵히 견뎌 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그런데 그 한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 상처받을까봐 조바심치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나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해도 ‘아차’ 하는 후회가 생기지 않는 확실한 내 편인 바로 나, 나에게는 내가 있다.바람 부는 황량한 거리에서 내 앞에 놓인 삶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 같이 느껴져 두려움에 떨 때 내가 나를 두 팔 벌려 꼭 안아주며 “괜찮아. 잘 될 거야” 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길을 잃어도 자신감이 찾아온다.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잘 대접하려고 하면서 나에게는 소홀하다. 나를 잘 대접하는 일, 행복의 첫걸음이다. 매섭게 추운 겨울을 잘 견디어 낸 나를 위해 향긋한 냉이된장국과 새콤달콤한 달래무침으로 화사한 봄을 선사한다. “이번 겨울은 유독 춥고 힘들었지. 잘 이겨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렇게 토닥토닥 나 자신을 위로하면 세상이 아주 크고 달콤한 사탕처럼 보일지도 모른다.이른 아침 오래돼 볼품없는 구두지만 반짝반짝 윤기 나게 닦으며 ‘오늘 파이팅 하자’고 힘차게 나를 격려한다면 힘든 일터가 아닌 신나는 놀이동산으로 출근하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그대의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했다.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외로움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삶이 더욱 고단한지도 모른다. 믿을 수 없는 타인을 통해 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지하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내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비록 오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남루한 시간을 보낼지라도 내가 무슨 이야기든 마음 편하게 쏟아 낼 수 있고, 언제나 힘이 돼 주는 든든한 친구 나에게는 내가 있다. 무엇이 두려우랴.조연경 드라마 작가

돈만 투입한다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 실업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결론은 재정투입 확대였다. 일반 사람은 효과를 알기 어렵고, 정부는 노력한다고 생색내기에 딱 알맞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일자리재정은 확대됐는데 고용이 악화되고 청년 실업률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새로운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일자리문제가 해결된다고 포장했고, 비정규직 제로와 같은 달콤한 말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일자리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이 오히려 악화되자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난처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문 대통령은 정부에 특명을 내렸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라고.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은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공공부문 고용확대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정부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면서 막무가내로 예산을 늘리는 데 올인한다. 11조원이나 되는 작년도 추경이나 무려 7%나 증액시킨 올해 예산은 일자리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올해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특명이 떨어지자 정부는 벌써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반발을 예상했는지 세금이 계획보다 많이 걷혔고, 작년에 쓰지 못하고 남은 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더 황당한 일은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며 기존에 편성한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남아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5%,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61%밖에 집행하지 못했다.재정정책이 뒤죽박죽되면 고용만 악화된다. 남미는 물론 유럽에서도 나오는 탄식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일자리문제를 해결한다고 재정을 확대하는 ‘정치예산 사이클’이 작동했다. 이러다 보니 남미는 인기영합적인 재정정책이 대량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은 재정지원의 확대가 장기실업과 청년실업을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경우가 그렇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는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부채만 키웠다.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에 매몰된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악화시켰다.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이 생활고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취업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는 데 소홀하게 만들었다. 선거용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험을 봐도 그렇다. 일자리문제 해결에 재정투입의 효과가 부정적인데 예산회계가 시작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일자리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진정으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재정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개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제도를 없애고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은 청년을 향한 취업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발상이다. 최악의 고용상황에서 탈출한 독일의 성공 경험은 재정지원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금 프랑스도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의 특명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하려면 노동시장 개혁뿐 아니라 팔짱을 끼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교육부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로 잡히는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의 숫자가 더 많다. 일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가르치는 것을 외면하는 교육은 청년을 불행에 빠뜨린다. 청년 실업문제가 작은 나라는 이유가 있다. 독일은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이, 일본은 학교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미국은 노동시장 정보제공과 매개기능이 청년 실업을 막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할 길이 없다.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2008년은 스산했다. 리먼 브러더스 부도로 불붙은 세계금융위기. 수많은 투자자의 호주머니는 텅 비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흑(黑) 자는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검은 부적 같았다. 위기 도화선 역할을 한 미국은 망했을까. 아니다. 시퍼렇게 멍든 곳은 신흥국이었다. 국가부도 망령은 곳곳에 덮쳤다.가장 심한 부도 공포에 시달린 곳은 어디일까. 반미 진영 국가다. 중·러를 중심으로 모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국가치고 부도 문턱을 넘나들지 않은 나라는 드물었다. 러시아부터 그랬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하고, 외환 곳간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 갔다. 2조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중국이라고 안전했을까. 그해 10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SCO 회원국 긴급 총리회담은 부도 깔딱고개를 넘기 위한 회맹이다. 이듬해 1월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 파이프를 잠근 러시아. 러시아를 부도내면 유럽은 얼어 죽는다는 협박이었다.세계 공산주의운동의 교주 같은 존재였던 러시아가 체면이고 뭐고 모두 내동댕이친 채 중국 우산 아래로 들어간 것은 그때다. 지금은 중국이 반미 진영의 큰형이다.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무사했다. 경제가 튼튼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미국이 동맹 보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서방 11개국 외에 한국,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과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스와프 규모는 300억달러. 액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부도 위험 없음’ 도장을 찍었으니 투자자들도 외환을 빼내 갈 리 없다.세계경제가 난장판으로 변할 때마다 동맹은 똘똘 뭉친다. 경제전쟁은 총을 앞세운 전쟁보다 더 잔혹하다. 나라가 부도나면 국민은 가난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렸다. 살아남자면 뭉치지 않을 수 없다.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기사회생하는 과정도 엇비슷하다.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지원하기까지 미 재무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당시 미 재무장관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 동맹을 무너지게 해선 안 된다.”‘동맹 경제전쟁’ 3막이 올랐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12개국 철강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강 대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일본, 독일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은 명단 첫머리에 올랐다. 미 국방부는 “12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해 핵심 동맹국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은 동맹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 “나는 어느 누구보다 (북한의 한·미) 이간질을 잘 알고 있다. 이간질을 말하자면 우리는 무역이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꽤 강한 협상카드가 될 것이다.”강호원 논설위원철강은 동맹 경제전쟁의 서막일 뿐이다.문재인 대통령 왈, “미국의 통상압박에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깃털처럼 가볍다. 누구를 향한 말일까. 지지자의 가슴을 후련하게 뚫어 주려는 걸까. 노무현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전 의원이 한마디 했다. “국가 정상이 최종 가이드라인을 말하면 기댈 마지막 언덕이 사라진다.”북한 미사일 공격을 막을 사드를 배치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무차별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은 중국에는 “소통 강화”를 외치고, 미국에는 싸우겠다는 것인가. “안보는 안보고, 무역은 무역”이라고 했다. 여당은 한수 더 떠 노골적인 반미 색채까지 드러낸다.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안보와 경제는 수레의 두 바퀴다. 적대국을 살찌워 자신을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갈등의 시기에는 특히 그렇다.경제전쟁은 다시 점화됐다. ‘아메리카 퍼스트’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중국의 대응이 우리나라 국가부도 사태를 부른 1990년대 초반과 똑같다. 내일은 괜찮은 걸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얄팍한 정치 구호’ 속에 어두운 미래를 읽게 된다.강호원 논설위원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가 2000년 칼럼에서 이색 주장을 폈다. 인류가 극복해야 할 차별 요소로 인종, 성별, 종교 등을 꼽으면서 여기에 ‘외모’를 더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외모지상주의(루키즘·Lookism)’에 대한 공개 질타였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 무차별 포격에 나선 이도 있다. 미 시카고 루스벨트대 종신교수 고든 팻쩌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외모지상주의 폐해는 크고 넓다. 가족, 교육, 직장, 법원 판결 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이들의 질타와 고발은 어떤 효과를 냈을까.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사회 일반의 투자도 과감할밖에. 팻쩌는 “미국인은 매년 교육에 지출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외모 향상에 쓴다”고 탄식한다. 미국만이 아니다. 국내에도 ‘살 빼는 약’이 그즈음부터 물밀듯이 들어왔다. 이 약물들의 크고 작은 부작용이 드러나 열기가 가라앉은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외모지상주의에서 첫손에 꼽히는 문제의 하나가 비만, 다시 말해 몸매다. “뚱뚱한 체형이 스트레스에 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널려 있다. 농담이 아니다. 미국 국가보건통계청 등의 공식 보고부터 그렇다. 독일 의사인 아힘 페터스는 ‘다이어트의 배신’이란 책에서 광신적 성향까지 보이는 다이어트 운동을 통렬히 비판했다. “다이어트는 인체의 자연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다이어트 신도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살을 빼야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외모지상주의 폐해는 참으로 크고 넓다.국내 유명 TV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숨만 쉬더라도” 하는 식으로 이미용기기와 식품의 ‘다이어트 효과’를 잔뜩 부풀렸다고 한다. 홀딱 넘어갈밖에.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아니라 ‘과장광고 효과’에 넘어가 지갑을 연 셈이다. 당국은 내일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뒤 최종 제재를 의결한다고 한다. 뭔 변명이 나오고 뭔 제재가 떨어질지 궁금하다. 또 그런 제재가 뭔 효험을 보일지도…. 이승현 논설고문

“아빠, 내가 어른 되면 아빠는 죽어?”6살 된 첫째가 물었다. 실은 몇 달 전에도 한번 했던 질문이다.“응. 네가 밥도 잘 안 먹고, 아빠 말도 자꾸 안 들으면 그렇게 되지.”최근 ‘미운 6살’의 기운을 한창 뿜어내고 있는 녀석을 살짝 골탕 먹일 요량이었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가 조금 섭섭했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팔자(八) 눈썹으로 입술을 물어뜯으며 저 혼자 심각해진 것을 보곤 마음이 약해졌다.“그런데 네가 아빠한테 잘 해주면 오래오래 살 수도 있어. 아빠가 할아버지 돼서 힘도 없고, 몸이 아프면… 지금 아빠가 너한테 하는 것처럼 밥도 먹여주고, 병원에도 데려가 줄 거지?”행여 고개를 저을까 마음을 졸였다. 다행히 녀석은 고개를 빠르게 두세번 끄덕이나 싶더니 이내 눈썹이 제자리를 찾는다.“은연중에 아이에게 부양 의무를 강요한 거 아니냐”는 아내의 농담에 피식 웃고 넘겼던 이날의 해프닝을 상기할 기회가 생겼다. 얼마 전 국회에 발의된 ‘불효자 방지법’의 내용을 읽어보던 중이었다.불효자 방지법은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미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는 현행 민법에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해 개정한 내용이다. 불효를 행하는 자식에게 준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다.일부이긴 하지만 윤리규범인 ‘효’가 법의 범주에 걸쳐진 것에는 다소 거부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다.지난해 말 찾았던 한 지인의 상갓집에서는 고인 슬하의 8남매 중 3명이 장례식 보이콧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않은 이들은 유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이정우 사회2부 기자최근 취재했던 농지연금의 후일담도 씁쓸하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민들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시행 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은 1.8%에 불과하다. 자식들이 상속이 줄어드는 데 반대해 계약을 만류하는 이유가 크단다. 부모는 논밭 몇 마지기를 물려주기 위해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이외에도 상속·증여나 봉양에 대한 부모·자식 간이나 형제·자매 간의 갈등, 최악의 경우 패륜 범죄까지 이르는 소식들을 신문지면이나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한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가 효와 부성애, 모성애가 아닌 금전이 엮인 계약 관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태는 유감스럽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현대에 들어 전통적인 효 사상이 바래지고 있는 것은 시대의 탓으로 돌리더라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가 아닌가. 앞으로는 여기다 ‘남겨주고, 물려주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아직 제 이름 석 자도 못 쓰는 아들들이 새롭게 보인다. 30년 뒤 아들 녀석들을 불러모아 놓곤 계약서를 들이밀며 “내 모든 재산을 나눠줄 테니 나와 엄마를 잘 봉양해 줘. 계약서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상상을 하니 실소가 터져나왔다. 이마저도 일단은 나눠줄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에서다.이정우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