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周)나라를 문화적으로 정초한 인물은 주공(周公)이다. 문왕(文王)이 주나라를 건국했다고 하지만 실은 그의 아들인 무왕(武王)이 은(殷)나라 주왕(紂王)을 정벌하고 문왕을 태조로 추대했다. 주공은 문왕의 아들로서 조카인 성왕(成王)을 도와 문물을 정비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공자가 꿈에도 그리는 문화영웅이 됐다. 동양의 최고 경전인 주역(周易)의 괘사를 쓴 사람은 문왕이고, 효사를 쓴 사람이 주공이라고 한다.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주공이 나라를 정초할 때 떠올린 글귀가 바로 ‘기망기망(其亡其亡)’이다. ‘망할까, 망할까’를 염려하면서 나라의 기초(禮樂: 요즘은 헌법과 법률)를 다져야 사직을 오래 보존할 수 있음을 말한다. 대한민국도 여러 선각자의 고심 끝에 건국된 나라이다. 그런데 요즘 정치가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공연히 부정하는 이가 적지 않다. 혹자는 망함을 염려하기보다는 반체제를 정의로 착각하는 이도 있다. 스스로 망함을 자초하는 ‘자망자망(自亡自亡)’이 염려될 정도이다.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교류와 정치적 이벤트를 보고 있노라면 북한이 남한을 능멸하고 있는지, 남한이 북한을 포용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남한이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은 아무래도 북한의 오만과 실험이 도를 넘은 것 같다. 천안함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지는 못해도 불을 붙이고서야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될 리가 없다.남북한은 아직 제대로 된 근대국가가 아니다. 남한의 경우 세계 최고의 산업·물질문명을 구가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걸맞은 정신문화와 도덕을 수립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오늘의 ‘혼란한 민주주의’는 조선을 망하게 한 성리학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인의 수준만큼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것일까. 몸은 산업사회에 살면서도 정신은 아직 농업사회에 살고 있는 중민(衆民)들이 많다. 세계적으로 볼 때 농업지역(유라시아대륙)이 사회주의로 물든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세와 근대를 판가름하는 동서양문명을 회고해보면, 동양권의 공산사회주의는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정치적 집단주의의 합작처럼 느껴진다. ‘중세문화의 꽃’을 피운 송(宋)나라의 성리학을 국가통치철학으로 도입한 조선은 구한말에 이르러 위정척사의 깃발 아래 산업화의 세계적 추세를 읽지 못해(대원군의 쇄국정책)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는 성리학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지식권력 엘리트들의 무능력 탓일 것이다.성리학은 송나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 후 원나라·명나라·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있는 통치철학으로 생명력을 유지했다. 아마도 성리학은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경전 중의 백미일 것이다. 그렇지만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중세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했고, 근대의 상공농사(商工農士)의 구조에 대응하지 못해 동양권을 패배와 식민의 나락에 빠뜨렸다. 산업사회 이후의 상공농(商工農)의 순서를 제대로 이해한 일본의 지식인만이 간신히 산업화와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동시에 성공함으로써 일본제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행운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약 100년 뒤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야 산업화의 대열에 끼어든 게 오늘의 모습이다.오늘날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될까. 국가의 분열은 사사건건 드러나고 있고,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강대국들은 우리의 분열을 지배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부익부 빈익빈 심화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이 빈곤국가로 전락하는 사회주의국가보다는 낫지 않은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이다. 제한된 토지와 노동을 생산 기반으로 한 중세농업사회와 자본과 상업과 공업을 기반으로 한 근대산업사회는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다. 박정진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성리학과 마르크스주의의 잘못된 만남이 ‘평등-노예적 도덕주의’로 국민을 몰고 가서 ‘자유-산업(상업)-해양국가’로 나아감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을 분열의 도가니에 몰아넣는다면 우리는 다시 빈곤의 절망에 빠질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솔직히 오늘날 산업적 힘도, 국가적 힘도 아닌 선군정치의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이다. 남한도 산업화와 물질문명에서는 서구를 따라잡았지만 정신문명에서는 아직 역량과 주인의식이 부족하다.앞에서 말한 ‘기망기망’이라는 말은 주역 비(否=天·地)괘의 다섯째 효사에 나온다. 이 효사는 막혀 있는 비색(否塞)함을 그치는 괘로서 동인(同人=天·火)괘가 기다리고 있어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인물(大人)만 있으면 민족의 대동단결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망기망(其亡其亡) 계우포상(繫于苞桑)”이라 했다. “망할까, 망할까 우려하여 총생(叢生)하는 뽕나무에 매어둔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뽕나무는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혈맹인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사상 최대 대북제재 조치를 진행 중이다.남북한의 통일과 공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의 결집이 아쉽다. 통일과 평화를 이끌어갈 주인이 없는 게 문제이다. ‘기망기망(其亡其亡)’이 희망을 주는 기망기망(其望其望)으로 반전할 묘안은 없는 것인가?박정진 평화연구소장·문화평론가

그림자가 겹치다주영중손잡이를 돌리는 순간/그가 동시에 손잡이를 돌린다//나는 안을 향해/그는 바깥을 향해/문을 연다//문을 닫는 순간/한 세계가 잠시 열렸다 닫힌다//그와 나는 무관하게 통과한다/클림트의 치장된 ‘연인’을 지나//2월의 막바지/바람이 운다/16층의 바람이 어긋난 뼈처럼 운다//사각의 어둠에서 들개처럼 숨어 있던/알 수 없이 달궈진 시간들//바람의 정동, 정동의 집/오늘 하루의 태양이 얼어붙은 시간을 거느리고 뜬다//잠든 들개의 터럭 사이로/냉혹한 꽃무늬 사이로/후투티의 발가락 사이로//바람이 주인인 나라/바람의 나라//빛을 밀고 나가는 고요한 이동/이런 날에는 사물에도 감정이 깃든다//원은희어긋난 뼈처럼 우는 16층의 바람 속에서도 오늘 하루의 태양이 얼어붙은 시간을 거느리고 뜬다.그는 바깥에서 나는 안에서 동시에 손잡이를 돌린다.문이 열리는 순간, 잠깐 그와 나는 잠시 겹쳐지고문이 닫히는 순간, 그와 나는 무관하게 돌아선다.꽃이 흩뿌려진 작은 초원에서 클림트의 연인처럼 그와 나의 달궈졌던 시간은 잠든 들개의 터럭 사이로, 냉혹한 꽃무늬 사이로, 후투티의 발가락 사이로 숨어 있었다.환하게 꽃을 피웠던 그 시간을 2월의 바람이 불러온다.바람이 몹시 부는 밤, 그와 내가 황홀하게 입맞춤했던 바람의 정동, 정동의 집.각자의 문을 향해 열고 닫는 그와 나의 고요한 이동.온 세계가 잠시 열렸다 닫힌다.절벽 끝에 달린 2월의 막바지, 바람이 거세다.이런 날에는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이 천천히 빛을 밀고 나간다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보자. 아주 작은 규모의 친족끼리, 이를테면 50명 내지 100명 정도가 모여 살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친족사회의 구성원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바탕으로 일하며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겠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동굴 벽화를 그렸을 터인데, 그 이야기며 벽화가 더불어 사는 친족에게 인정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은 그때처럼 존중받지 못한다.커트 보네거트의 소설 ‘푸른 수염의 사나이’의 주인공 라보 카라베키안의 생각을 잠깐 따라가 보자. “왜냐하면 출판과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위성통신 같은 것 때문에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이 소용 없어졌기 때문이다. 1000년 전만 해도 마을의 보배로 여겨졌을 적당하게 재능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고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현대의 통신기술 덕분에 그는 날마다 세계 일인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스포츠나 연예계 등에서 그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메달권에 들거나 최소 톱10에 들어야 그 재능이 인정되고,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교환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코넬대의 로버트 프랭크와 듀크대의 필립 쿡 교수는 ‘승자독식사회’에서 역설한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독식사회에서는 합의를 통해 최고상의 크기를 줄이고 경쟁을 완화해야만 비참한 사회로 추락하지 않게 된다.”일찍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요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던 마태복음의 구절을 따서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이 명명한 ‘마태 효과’가 더 극단적으로 작동된다면, 세상의 형평성은 참담하게 균열될 것이다. 이에 저자들은 철학자 마이클 월저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참조한다. “소득이 높아야 고급 승용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소득이 높아야 좋은 학교에 다니고 기본적인 의료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 있어야 해외로 휴가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견딜 수 있어도, 돈이 있어야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견뎌내기 힘들다.”어떻게 승자독식사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누진세 중심의 조세정책, 의료와 교육 혜택 확대, 의미 있는 담합으로 조금 덜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여러 방향에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그중 다양성 기조의 확산과 문화의 회복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1등으로만 수렴되는 획일적 문화로는 승자독식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겠기 때문이다. 다양한 리그의 병존, 그 리그 사이의 명백한 차이보다는 각 리그의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웅숭깊을 때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선수, 특히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4위를 한 선수의 눈물을 보면서 안쓰러운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모두 함께 정녕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가능성, 또 적당히 재능 있는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영미, 영미, 영미~” 외쳐본다.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다. 4년간 노력해 온 선수들의 최선을 다한 경쟁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모두의 승리였다. 메달을 딴 선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실수한 선수의 아쉬움을 위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올림픽정신의 위대함을 느꼈다. 팀워크가 중요한 단체전에서 여자 컬링의 팀 킴(Team Kim)은 전 세계가 함께 감동한 소통과 협력의 모습을 보였지만 여자 팀추월에서의 불통과 불협화음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야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만약 의회 올림픽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팀 킴일까, 아니면 여자 팀추월일까.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그러니 국회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국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아마도 호통 국회, 불통 국회, 막말 국회, 갑질 국회, 저질 국회, 그리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국회일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최근 국회 상황을 보자. 2월 임시국회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2주일 넘게 개점휴업상태로 시간만 보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 것은 놀랍게도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었다.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푼도 쓸 수 없는데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법사위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들에게 최저 시급을 주자고 청원을 했고, 불과 한 달 만에 27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따가운 여론에 밀려 국회를 정상화시킨 지 나흘 만에 이번엔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김영철의 방남이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꼭 김영철이 단장으로 참석해야 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에 야권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생때같은 자식을 죽인 주범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부모의 마음도 깊이 공감할 수 있다.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폐회식에 참석시키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한 정부에 화가 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민생법안을 외면하고 거리로 몰려나가면 국민은 어떻게 하나.지금은 평창올림픽에 가려 있지만 안보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면서 서울과 워싱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상승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주는 효과가 아직은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IMF도 우리의 최저임금정책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나마 버티던 수출도 세탁기에 이어 철강제품과 태양광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이러한 국가적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권이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국회가 공전하는 것은 여야의 공동 책임이다.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기본책임이 있지만 보수야당도 탄핵을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총선에서도, 그리고 그 후의 대선에서도 집권 가능성은 멀어질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바른 일을 하는 것(政者正也)이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팀추월이 아니라 팀 킴과 같은 모습의 국회를 기대해 본다.홍성걸 국민대 교수 행정정책학

1947년 2월28일 대만 원주민들이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에 항거한 사건은 얼핏 사소한 것이었다. 그것은 전날 린장마이(林江邁)라는 한 노파가 밀수담배를 팔다 단속반에 걸린 사건이었다.하지만 노파가 새벽부터 번 돈 6000원을 단속원이 압수하려다 소총 개머리판으로 노파를 때려 쓰러뜨린 것이 문제였다. 그것을 본 군중이 관공서를 공격하자 대륙에서 홍군과 싸우기도 벅찬 국민당군이 2개 사단이나 파견돼 3만명의 주민을 학살했다. 그것은 새삼 대만의 운명을 생각케 한 사건이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명나라 말기까지 중국과 무관하게 존재해 왔다. 포르투갈인들이 16세기 말 이 섬에 ‘아름다운 섬(Ilha Formosa)’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1624년에는 네덜란드가 남부에, 1626년에는 스페인이 상륙해도 중국은 무관심했다. 그러다 1644년 명이 망하자 명의 부흥운동을 한 정청공(鄭成功)이 본토 수복의 거점으로 삼는 바람에 이 섬에는 대륙의 수천년 묵은 칼바람이 몰아쳤다.1682년 청은 대만을 점령해 중국의 일부로 편입했으나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에 할양함으로써 이 섬은 일본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태평양전쟁이 종결돼 일제가 물러나도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외부 점령세력이 돌아온 정도였다. 청나라 말기 관리들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한 국민당 정부 관리들의 모습에 주민들은 차라리 일제의 관리들을 그리워할 정도였다.그로부터 2년 뒤에 발생한 2·28사건에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에는 대륙에서 쫓겨난 국민당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 섬은 정청공처럼 대륙에서 물러난 세력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섬이기도 했다.세계 최장을 기록한 대만의 계엄령이 1987년 해제되자 그 2년 뒤에 나온 영화 ‘비정성시(悲情城市)’는 20세기에 이 섬의 한 가족이 겪은 비극을 그리고 있다. 그 비극은 2·28사건 바로 다음날인 1947년 3월1일 시작된 제주도 4·3사건을 떠올리게도 한다. 그 발생 배경은 딴판이나 전개과정에는 비슷한 섬의 특색이 어른거린다.양평(언론인)

군인을 잘못 건드려 해산까지 당한 중국 조폭의 최후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꼽을 잡은 기억이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제27군 총사령관이자 베이징 수도권 부대 참모장인 친웨이장은 친구와 함께 조폭이 운영하는 호텔 ‘진붜판’ 사우나에 갔다가 실수로 유리컵을 깨뜨렸다. 친웨이장이 10위안(약 1700원)짜리 컵값으로 50위안을 주겠다고 하자 조폭들은 100위안을 요구했다. 터무니없는 바가지로 옥신각신하다 조폭들이 500위안을 요구하면서 호텔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친웨이장은 1000위안을 주고서야 겨우 풀려났다. 화가 난 총사령관은 부대로 돌아가 특전사 400명에게 삽과 곡괭이로 ‘무장’시키고 100명은 실탄 장전토록 해 출동명령을 내린 뒤 호텔을 모두 때려부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조폭 두목은 줄행랑을 쳤다.2011년 강원도 양구에서 외박나온 군인 2명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이 지역 고교생 10명에게 폭행당해 양구군이 발칵 뒤집힌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분노한 지역 2개 사단장이 전 장병의 지역 외출과 외박을 금지시키고 휴가자는 군 차량으로 터미널까지 태워 줬다. 이 때문에 양구군 지역 경제가 마비됐다. 군수, 군의원, 상인연합회가 사과했지만 군 당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군민들이 직접 고교생들을 잡아들이고 상인들이 피해 군인들에게 바가지요금·불친절 근절을 약속한 뒤에야 외출·외박 통제령이 풀렸다. 얼마 전엔 강원도 화천에서 외박 나온 군인이 난방을 요구했다가 장교 출신인 모텔 주인에게 얻어맞은 사건이 터져 부대 전체가 들끓었다.최근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로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하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같은 접경지역에서 난리가 났다. 부대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어서 강원도가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사들 댓글에는 군인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횡포를 거론하며 “상인들이 대놓고 군인을 봉으로 안다” “반발할 일이 아니라 반성할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지 않다. 늦었지만 상인들이 유념할 대목이 아닐까. 김기홍 논설위원

돌고 돌아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일자리 대책을 위해 “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론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부총리가 추경을 입에 올리는 순간 추경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추경 규모에 관심이다.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를 계산하며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슈퍼 추경’이다. 추경은 고육책이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한파는 여전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정부는 2008년 이후 청년고용대책만 21차례 발표했다. 투입된 돈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과 맞물려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취업준비생·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통계에서 제외되는 숫자를 감안하면 청년 10명 중 3∼4명은 백수인 현실이다. 특히 제너럴모터스(GM) 사태로 ‘실업대란’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오는 5월로 예정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하면 1만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통령 주문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 정부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상 추경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나라곳간이 넉넉하다는 점이 위안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3조6000억원(본예산 대비)이 초과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세계잉여금은 각각 29조2000억원, 11조3000억원 흑자였다.추경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간 19차례나 편성됐다. 정권별로 각각 김대중정부 8번, 노무현정부 5번, 이명박정부 2번, 박근혜정부 3번이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추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빈도가 줄었지만 ‘연례행사’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기재부 예산실은 4년 연속 추경을 짜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편성이 가능하다. 법 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문제는 두 번째 항목이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그동안 편성됐던 추경 중 상당수가 사실상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업 충격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부총리가 나서 ‘군불 지피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추경은 정치와도 맞물려 있다. 야당은 부총리의 추경 발언이 6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올해 갑자기 청년실업이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정부가 세금 더 걷은 돈으로 선거용 퍼주기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는 의미다. 1분기가 끝나기도 전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20조원에 달하는 올해 일자리 창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았다.추경 얘기가 나오자 야당은 펄쩍 뛰고 있다.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 돈이 풀리는 걸 막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나눠먹기 할 공산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생색을 내고 야당은 ‘떡고물’을 챙기는 상황이다.이렇게 편성된 추경은 공중분해된다. 효과는 없고 재정만 축내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추경이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아닌 시장과 수요자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재정 투입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빠른 추경이 아닌 적확한 추경이 필요한 시기다.안용성 경제부 차장

지난 9일 개회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내일로 폐회한다. 올림픽의 여러 종목 경기가 열리는 중심 공간인 평창과 강릉에는 다양한 역사 유적지가 있다.평창을 대표하는 사찰은 오대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월정사이다. 월정사는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에 의해 643년(선덕여왕 12)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자장은 중국으로 유학해 오대산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직접 보았는데, 문수보살은 부처의 사리와 가사를 전해준 뒤, 신라에서도 오대산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자장이 귀국 후 찾은 곳이 바로 오대산으로, 이곳에 월정사를 창건하고 오대(五臺) 중 중대(中臺)에 부처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조성했다. 월정사를 대표하는 8각 9층 석탑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탑으로 국보 48호로 지정돼 있다. 지붕 모양으로 장식한 탑신부와 금동으로 만들어진 머리 장식은 고려시대의 뛰어난 건축미를 보여준다. 월정사 앞 전나무 숲길은 필자도 이곳을 찾으면 꼭 걸어보는 길로 청아한 풍광과 함께 길을 걷는 감촉이 너무나 좋다.월정사에서 산속으로 더 올라가면 해발 1200m에 자리한 상원사를 만날 수 있다. 상원사는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있는 문수신앙의 성지이다. 이곳에 보관된 동종(銅鐘)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이다. 국보 36호로 지정돼 있다. 상원사와 인연이 깊은 왕은 세조이다. 세조는 이곳에 들러 의발(衣鉢)과 좌구(坐具) 등 수선(修禪)에 필요한 물건을 하사했고, 이후 상원사는 세조의 원찰이 됐다. 상원사에는 세조와 관련된 일화와 유적이 많다. 상원사에 행차한 세조가 계곡에서 몸을 씻고 있는데 한 동자가 등을 밀어주었다. 만족감을 느낀 세조는 그를 칭찬하면서 “혹시라도 왕의 등을 밀었다고는 하지 말라”고 하자, 그 동자는 “왕께서는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일화가 전한다. 계곡 입구의 관대걸이는 세조가 목욕할 때 의관을 걸어둔 곳이라 한다. 상원사 앞에 고양이 석상이 있는 것도 흥미로운데, 이것은 세조를 암살하려는 자객을 고양이들이 막아 준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정사와 상원사 중간쯤에는 조선시대 실록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보관했던 오대산 사고(史庫)가 있다. 사고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전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조선후기에는 실록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고를 모두 산간 지역인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에 설치하고 사찰에서 이를 지키게 했다. 월정사는 오대산 사고를 지키는 사찰이기도 했던 것이다.평창은 근대 문학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이기도 하다. 평창군 봉평면에 가면 이효석 문학관과 함께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붓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라고 이효석이 표현한 메밀꽃밭을 만날 수 있다. 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강릉 역시 관동 지역의 유서 깊은 도시인 만큼 많은 유적지가 있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와 함께 이곳을 대표하는 유적지는 율곡 이이가 탄생한 오죽헌이다. 오죽헌은 원래 신사임당의 생가로 이이는 외가에서 출생했다. 오죽헌에는 이이가 탄생한 몽룡실을 비롯해 ‘율곡매’로 알려진 매화나무가 눈에 띈다. 신사임당은 그동안 현모양처의 전형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신분 사회의 벽을 뚫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개척한 예술인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과 그 누이인 허난설헌의 생가도 강릉에 있다. 28세의 나이로 요절한 허난설헌의 시는 허균에 의해 명나라에까지 알려졌고, 현재는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시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릉에 가면 전주 이씨 양반가의 안채, 사랑채, 별당, 정자가 잘 보존돼 전통시대 가옥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선교장(船橋莊)을 비롯해 교육 시설인 향교, 중앙 관리들의 숙소로 활용됐던 객사(客舍) 등 주요 유적지를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다. 평창올림픽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도시 평창과 강릉. 이곳의 유적지를 찾아 시대를 앞서간 역사 속 인물과 그들이 남긴 흔적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DNDi’라는 기구가 있다. 소외 질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국경없는의사회 주도로 2003년 만들어진 비영리기구다. 이런 기구가 왜 필요한가. 돈 많고 기술 좋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 치매약까지 내놓으면서도 못 사는 나라들의 사정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실패에 대처하는 기구인 셈이다. 수면병이 좋은 예다. 서서히 죽음을 부르는 열대성 풍토병으로,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을 위협한다. 치료제는 있다. 암치료제로 개발된 ‘에플로니틴’이다. 1990년대 한때는 기적의 약으로 통했다. 하지만 제약사는 1995년 생산을 중단했다. 돈이 안 돼서였다. 황당한 것은 수면병 환자들이 다시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갈 때 같은 물질이 여성용 제모제 성분으론 계속 생산됐다는 사실이다. 털을 없애는 제모제는 황금알 낳는 거위여서 대접이 달랐다.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학 윤리를 담고 있다. 핵심은 생명 존중이다. 그 연장선상에 1948년 제네바선언, 1964년 헬싱키선언도 있다. 하지만 의약계 현실은 좀 다르다. 수면병 치료제를 없앤 제약사는 국제기구 등의 고발·홍보 공세에 떠밀려 마지못해 생산을 재개했다. ‘울며 겨자 먹기’였을 것이다.국내에선 요즘 변비약이 품귀라고 한다. 배변 활동을 돕는 변비약을 생산하던 국내 3개 제약사 중 2개사가 채산성 악화로 생산을 접었다. 마지막 남은 1개사도 고민 중이란 소식이다. 약값이 생산원가를 한참 밑도니 팔수록 손해인 구조여서다. 이번 건은 수면병과는 좀 다르다.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에 가깝다. 당국이 무리한 수준으로 약값을 후려친 결과인 까닭이다. 변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환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변비약은 빙산의 일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보재정이 올해 ‘1조2000억원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방침대로 ‘문재인 케어’가 올해부터 본격 작동하면 약값 인하 압박의 후폭풍이 불게 마련이다. 건보 보장성이 확대된다고 환호만 할 계제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약 진열대에서 사라질 것은 변비약만이 아니다. 이것은 DNDi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이승현 논설고문

“30대 초반 남자, 키 173(㎝), 몸무게 73(㎏), 외모는 ‘중하’, 학벌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중 하나)’, 지방대 로스쿨 졸업 후 서초동 3년차 변호사, 전세 8000만(원) 원룸, BMW5시리즈 소유….”한 번씩 들여다보는 모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정도 조건이면 어떤가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일부다. 이 커뮤니티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 자기 스펙을 나열하고는 몇 점인지 매겨달라거나 상위 몇 %에 드는지 평가해 달라는 게시글을 볼 수 있다. 글쓴이의 분포는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댓글을 보면 간간이 “자랑하는 거냐”거나 “불쌍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개는 성실히 점수를 준다. 나름의 기준에 따라 백분율 점수를 부여한 댓글도 종종 보인다.이런 글을 접할 때마다 뒷맛이 씁쓸해진다. 나열된 ‘조건’이 대부분 기자보다 우월(?)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다만 그 성취를 꼭 남들과 비교해 순위를 따지거나 구체적인 점수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우리 사회에서 ‘점수’에 대한 맹신은 그 뿌리가 깊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성적순 줄 세우기나 남들과의 비교에 어느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학창시절 성적표뿐 아니라 대학 학점과 직장에서 받아드는 인사고과까지 숫자나 알파벳 등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렇다 보니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로 대표되는 학벌이나 직업, 자가용, 집처럼 점수가 매겨지지 않는 항목들까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다.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지독한 ‘점수 사회’다.김주영 사회부 기자최근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대입 수시 축소·정시 확대’ 목소리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기자가 지난 2년간 만난 교육계 관계자들 중엔 “수능으로 줄을 세우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적잖았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반작용이겠지만, 점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녹아 있는 주장이다.입시의 공정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점수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과제 중 하나다. 끝없이 점수로 평가받고, 남들과 비교당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점수가 낮으면 박탈감을 느낄 테고,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해도 순간의 기쁨만 남을 뿐 더 높은 점수에 목매게 될 테니까. 점수가 언제나 객관적인 것도 아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연인에게 ‘만점짜리’인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겐 박한 점수를 받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기자가 그렇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점수 사회를 충실히 살아온 기성세대부터 모든 걸 숫자로 재단하고, 남들과 비교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지 않으면서도, 반칙이 통하지 않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점수에 집착한다면 우리 모두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김주영 사회부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