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간 대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음 달 정상회담도 결정됐다. 미국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대북 공조를 외쳐 온 일본은 생각이 다른 듯하다. 예상을 뛰어넘는 남북 대화 성과에 당황한 모습도 엿보이지만 여전히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만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스톡홀름 합의’를 했을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던 때가 있었다. 납북 피해자 가족이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일본은 대북 제재를 강화했고, 북한은 “일본이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했다”며 관련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대화가 아닌 압박을 선택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일본이 대북 압박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급격한 군사력 강화 노선을 걸으면서 북한의 핵·위협을 핑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35A 42대를 구입하기로 했으며, 이 전투기에 장착해 적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도입하기로 했다. 호위함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꿈꿔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금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경우 군사력 강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대북 압박 강화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한반도 비핵화다. 압박 강화는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본은 이 수단이 목표가 돼 버린 듯하다. 압박의 성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섰으니 이 기회를 살려 비핵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대북 압박 강화만 외치고 있다. 남북이 만나 대화하는 것을 일본이 불편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물론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정부가 “과거 북한과의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이다.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랜 분단 상황을 끝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외부의 힘으로 남북으로 갈라졌고, 이후 서로 목숨을 빼앗는 전쟁을 하다 휴전한 지 올해로 65년이 됐다. 남북 이산가족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남북이 통일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력히 반대하는 나라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나라나 자국의 손익을 따져보려고 부지런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강철비’라는 영화에 나오는 “분단국가 국민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는 대사가 문득 생각난다. 한반도의 분단을 악용하려는 국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남북의 대화가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하루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 연간 화재건수는 4만2000여건, 사망자는 3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시 많은 생명을 앗아간 배후에는 화마(火魔)와 농연(濃煙)이 있었다.화마는 화재 발생 때 일반적으로 불리는 불이 제어가 안 돼 가재도구는 물론 인명까지 앗아가 마귀 같다 하여 ‘불 마귀’라는 뜻이고, 농연은 합성수지·인조견 등 가연물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 농도가 높은 연기를 말한다. 특히, 유독성가스 중 시안화수소(HCN)는 0.3% 정도 농도에서도 즉시 사망할 수 있으며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가스로 유명하다. 또 맹독성 화학물질인 포스겐(COCl₂)은 일정시간 흡입하면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김광선 코리아텍 교수 메카트로닉스공학화재는 가연물에 열과 산소가 더해지며 연소라는 화학반응을 일으켜 화염과 연기 형태로 발생한다. 가연물은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소파·침대·냉장고 등 모든 물건이 해당되며, 가연성 고체의 경우 화재로 열이 더해지면서 표면온도가 먼저 상승하는데 물질 표면의 분자가 열분해나 건류작용을 일으켜 분말이나 기체 상태로 돼 공기 중에 부유한 후 일정 농도가 되면 발화된다.물질이 급격하게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열과 압력을 생성하는 현상을 폭발이라 하고, 열은 고온의 화마로 나타나는데 물질은 불완전연소로 유독성가스인 농연을 만들어낸다. 화염을 동반하며 이동하는 고열의 농연은 수평으로 이동하지만 계단과 같이 수직으로 돼 있는 공간에서는 이보다 3, 4배 빠르게 올라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축소시킨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사고 사망자 중 약 60%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했다. 화재의 원인은 지난 10년간 화재 발생에 대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원인미상이 10%대이고, 나머지 90%는 전기·담뱃불·불장난·불티·방화 등이었다.작은 불씨가 커져 고온 및 고압의 더 큰 화재로의 성상(불의 특성)을 막고 유해가스를 잔뜩 품은 농연으로의 확산 및 이동을 방어하고 축소시키기 위해 소방법과 건축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다 안전한 방화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해마다 수정·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화재, 즉 연소는 네 가지 요소인 가연물질, 열, 산소, 그리고 화학반응 중 한 가지라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곧 소멸된다. 이에 화재소멸의 기본원리를 이용해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효율적인 방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인적·물적 손해는 피할 수 없게 되고 발화 원인을 찾은 후에는 대응조치가 적절했는지 책임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따라 화마와 농연의 발생 지점과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화재 발생을 목격한 목격자, 자동차 블랙박스, 폐쇄회로(CC) TV, 건물 내부 보안센서·카메라는 물론 최초 119 신고자와 진압과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진술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화재 발생 원인과 책임을 화재역학 및 과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화재감식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우리는 그동안 고도성장이라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성급하게 뛰다 보니 다른 어느 나라보다 화재 발생 가능성 건물이 많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과거의 소방법과 건축법을 적용했거나 불법 개조로 화재 방화구획의 미설정 공간이 많다. 또 전선도 낡고 녹슨 것이 많아 합선에 의한 불꽃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에 작은 불꽃이 화마와 농연으로 변해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제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봄철이다. 아까운 재산과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화마와 농연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김광선 코리아텍 교수 메카트로닉스공학

“멕시코인들은 말하지/ 우리에게 하느님은 너무 멀리 있고/ 미국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 세상의 여자들은 말하네/ 우리에게 하느님은 너무 멀리 있고/ 남자는 너무나 가까이 있다” 김승희의 시 ‘사랑 2’다. 시인은 2005년 서울국제문학포럼 발제문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같은 권력관계가, 젠더의 위계질서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우리 사회 현주소를 떠올리게 한다. 지금까지 각종 폭로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행태는 몹시 추하다. 권력을 앞세워 성폭력을 가했다. 처음엔 발뺌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한 것도 한결같다.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잘못된 권력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다”, “오늘 이후엔 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국민이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피해자들의 말에 이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한다. 피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위드유(#WithYou)’를 내걸면서 이들을 지지하고 지켜주려는 노력도 확산되고 있다.오늘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여성의 날’이다. 1908년 3월8일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 1만5000여명이 뉴욕의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조 결성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참여 열기가 뜨겁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불붙은 미투 운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여성기구는 올해 세계여성의 날 구호로 “때는 지금이다(Time is now)”를 내걸었다.우리나라에선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성차별 피해에 대해 말하는 ‘3·8 샤우팅’ 행사를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연 데 이어 오늘 전북 전주 등에서 릴레이로 진행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국미투지원본부를 발족시킨다. 이러한 지지와 연대는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미투 운동을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봄이다. 하지만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얼음장 밑으로 물소리는 들리건만 경칩 소식에 머리를 내밀던 개구리는 화들짝 놀란다. 한동안 실종된 듯했던 꽃샘추위도 제법 맹위를 떨치고, 패럴림픽이 열리는 강원 산간엔 눈보라가 흩날린다. 촛불·태극기 집회로 점철된 변화와 반란의 바람도 여전하다. 봄은 왔건만 봄은 아니라고 되뇌던 선현의 말이 실감나는 변절기다.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놨던 한반도 현안들이 일거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전쟁이냐 평화냐부터 통일이냐 영구분단이냐까지 억측이 구구하다. 가공할 핵·생화학무기로 무장한 북한,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목을 조여 오는 중국, 식민시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분단의 설계자이자 6·25전쟁의 배후로서 지금도 한반도 분단 이득을 저울질하는 러시아 등 주변은 온통 도적국가들뿐이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갈 곳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이다.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미국과 북한 간 핵·미사일 치킨게임의 한가운데서 촛불로 집권한 국정 책임자들의 의심쩍은 행보마저 봄기운을 못 느끼게 하고 있다. 70년 비극이 서린 한반도 문제의 원인과 본질은 분단과 전쟁이다. 추구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 지향점인 자유와 인권에 바탕 한 통일 국가다. 이를 망각한 일련의 통치행위는 속임수이거나 미봉책일 뿐이다.유엔이 나선 고강도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자 북한이 마침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불리하면 대화·합작하는 건, 공산당의 고전적 수법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까지 잡혔다. 북한은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했으나 끝내 책임지지 못했다. 수억 달러를 바치고 성사시킨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엔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큰소리쳤으나 말의 여운이 채 그치기도 전에 북한의 핵 개발로 뒤통수를 맞았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고, 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고 자위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화통일, 즉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없애는 게 국가목표인 북한 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평화·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민족 정체성을 부인하며 김일성민족이라고 참칭하는 자들의 거짓 민족담론 놀음을 방조한 것이다. 민족보다 계급을 중시하는 북한은 대남전략으로서만 ‘민족’을 끄집어낸다.촛불정권은 처절하게 실패한 두 전직 대통령의 대북·통일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통령선거 와중에는 보수를 불살라 궤멸시키겠다는 어마무시한 발언을 쏟아냈다. 국정농단 프레임에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국민은 공약을 검증할 겨를도 없이 대선을 치렀다. 집권세력은 30년 장기집권을 운운한다. 민주주의는 여야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개헌안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슬그머니 ‘자유’를 빼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북한은 남북 합의문에서 ‘추가 핵실험 등 전략 도발 중지와 남측을 향한 핵무기 불사용’을 거론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있다. 대화 중단 시 언제든 도발하겠다는 말이다. 과거에도 숱하게 그랬듯이 북은 필요하면 또다시 대화를 중단하고 도발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무리한 요구조건 때문에 뒤틀리자 도발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도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이어지는 수순이다.현재 북한에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제제재 해제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 때까지의 시간벌기다. 비핵화 대화는 미끼일 공산이 크다. 위장 평화공세에 넋 놓고 북·미대화라는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박수만 보내다간 애써 이룩한 우리의 자유를 동반한 민주주의는 저만치 달아날 수 있다. 남북 대화와 통일 논의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과제는 인권 실현이다.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삼가라.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박근혜정권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 한 생생한 사례가 문건으로 확인된다. 지난 1월 공개된 ‘원○○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과 차원이 다르다. “그것 봐라”며 판사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고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다. 법원별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달아 열린다. 법원 자체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사라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 이후 최악의 상황을 가상해 봤다. 엉뚱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지난달 23일 3차 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열기로 했을 때 법조계 인사들이 공공연히 점쳐본 상황이다. 2차 조사 때 열지 못한 임 전 차장의 PC와 행정처 내부 파일 760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었다. 조사 책임자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조사위원들이 이미 인화성 강한 자료를 확보하고 고민 중일지 모를 일이다.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김 대법원장은 일생 최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적정한 수위에서 마무리 지을지, 새 의혹을 조사할 4차 조사단을 구성할지, 검찰의 칼을 빌릴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벌써 법관들 사이에서는 “끝장을 봐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끝장이 형사처벌까지 의미하는지, 그 끝이 양 전 대법원장일지도 모른다. 이 상황만큼은 김 대법원장으로서도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정치판을 닮아간다고 지적한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한 판사까지 있기에 나오는 지적일지 모른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 축소 논란에서 비롯된 사태는 사법행정권 남용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제 적폐 청산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행정처에서 일한 법관들은 죄다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흐름을 타고 가는 형국이다.행정처는 사법부 인사와 예산, 행정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능력을 검증받은 엘리트 법관들이 가는 곳이니 승진 코스였다. 행정처 법관들은 백면서생 법관들과 달리 그래도 세상 물정을 조금 안다. 예산이나 법안과 관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아쉬운 부탁도 하는 자리다. 정기 인사와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한 판사들 평판 수집도 업무의 일부다. 그들로서는 다소 지나쳤을지 몰라도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코드인사’ 우려와 관련해 다짐한 말이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두 달도 채 안 돼 법원행정처 법관들을 내보내고 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에게 인사총괄을 맡겼다.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었다. 단지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행정처 요직을 차지했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말이 나온다. 법관 인사의 독립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예측가능성과 거리가 있는 인사라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뜻이 맞는 법관들 중심으로 법원행정처를 이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한 법조계 인사는 “또 다른 줄세우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며 “6년 후 다른 대법원장이 물갈이 인사를 되풀이하면 뭐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희준 사회부장새로운 출발을 위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다만 2차에 이어 3차 조사도 특정 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점이나 사법부 내 상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취임 6개월째를 맞는 김 대법원장이 아직껏 과거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 아쉽다. 그의 책임도 어느 정도 부인할 수 없다.법조계에서는 재판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질적 향상과 균질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다지만 ‘김명수 코트’의 사법개혁은 뜨뜻미지근하기만 하다. 이제 김 대법원장이 출구전략을 마련할 시점이다. 마침 8∼9일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김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현명한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박희준 사회부장

벌레,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어제였다. 초목에 싹이 돋아나고, 벌레들이 땅속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시작한다. 한편에서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완연한 봄내음을 맡아보겠다고 배낭 하나 둘러메고 산과 들판으로 나선다.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 꽃축제가 향락객들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구례 산수유꽃축제와 광양 매화꽃축제를 시작으로 구례 섬진강 벚꽃축제, 구례 지리산 남악제, 남원 바래봉 철쭉제, 남원 춘향제,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줄줄이 이어진다.산을 좋아하는 이들은 철을 따지지 않지만 화창한 봄날 산행의 발걸음은 확실히 가볍다. 겨우내 묵은 심신의 먼지를 털어내는 데 등산만 한 것이 없다. 거기에 한잔 술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술 좋아하는 등산인들에게 술 없는 산은 나무 없는 산과 같다. 입산 시 산신령님께 신고하는 입산주,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굽어보며 맑은 공기 마시듯 한 모금씩 주고받는 정상주, 시원한 계곡 물에 발 담그고 땀을 씻어내는 계곡주, 산에서 내려와 친목을 다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하산주, 못내 아쉬워 2차로 더 먹는 귀가주, 시산제 지낸 후 마시는 음복주 등등 온갖 이름을 갖다붙여 술을 즐긴다.산과 건강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마신다는 그 술도 이젠 먹을 수 없게 됐다. 산악회 공지사항에서 ‘산행에서 먹을 술과 안주는 각자 준비’ 항목도 앞으론 빼야 한다.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자연공원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산과 술 그리고 벗이 있는 산행을 낙으로 삼던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설악산 대피소에서도 술을 못 먹으면 오후 5시부터 뭐 하냐” “하산로 출구에서 음주측정기 불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냐”고 지레 걱정이다.금연도 하는데 금주라고 못할 것도 없다. 금연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금주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입산금주(入山禁酒)! 산에 가서 술을 마실 생각일랑 아예 버려야 한다. 산은 함께 벗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김기홍 논설위원

“미국 강경파들은 ‘만일 대북특사 방문이 결실을 거둔다면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주효한 것이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시각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이다.” 2002년 4월 대북특사단을 이끌었던 임동원 당시 대통령외교안보특보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한 외신 보도를 인용해 워싱턴의 냉소적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을 찾았다. ‘부시 행정부’를 ‘트럼프 행정부’로 바꿔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워싱턴 분위기도 북한 체제에 냉랭하긴 마찬가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후 임 특보는 “북·미 간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달성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고 썼다. 2018년 3월5일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곧 미국 방문 길에 오른다. 그만큼 한반도 상황은 급박하다. 한반도 위기 진앙인 북핵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 지난 1월 인류 위기를 상징하는 ‘운명의날 시계’(Doomsday Clock)는 11시58분, 자정 2분 전에 맞춰졌다. 미·소가 수소폭탄 실험에 나섰던 1953년 이후 자정에 가장 근접한 시각으로, 분침을 조정하는 미 핵과학자회는 김정은체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노선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20년간 냉·온탕을 오가는 동안 북한은 꾸준히 핵·미사일 수준을 끌어올려 사실상 핵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국정원 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라종일 교수는 김정일을 영민한 정치가로 평했다. “남북관계가 원활한 시기에 군사적 위협 없는 안전을 보장받는 한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가장 현실적인 성공은 핵무기를 완성해 기울어가는 정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다.”(저서 ‘장성택의 길’) 핵유산을 넘겨받은 김정은은 6차 핵실험까지 마쳤다. 올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그제 남측 특사단과 마주 앉았다. 4시간여 접견·만찬으로 환대했다. 특사단이 어제 발표한 합의 수준은 기대 이상이었다. 트럼프 정부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정 의장은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정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표는 분명하다. 미 공화당 내 인맥이 많은 워싱턴타임스의 토머스 맥더빗 회장은 지난주 본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 방식은 전임자인 오바마와 다를 것이라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이 지난 1일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간 전화통화 후 발표문에서 명시한 원칙이다. 대북특사 소식이 전해진 4일 미 국무부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사단에 포함된 서 원장은 2002년 임 특보 수행은 물론 여러 차례 대북 협상에 참여했다.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평할 정도로 손꼽히는 북한통이다. 정 의장이 특사단장이지만 서 원장을 ‘키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 그 정도라면 김정은의 호탕함 뒤에 감춰진 불안과 핵을 볼모로 한 생존 및 대남 전략을 간파했으리라 믿는다. 김정일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지만 핵공장을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트럼프정부는 북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선물보따리’를 풀거나 대북제재의 끈을 늦출 생각이 없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더라도 북한이 확실히 핵 폐기를 받아들이도록 미국과 압박공조를 펴는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구두 약속’만으로 성급히 보상하는 과거 방식과 달라야 한다. 어쩌면 서 원장의 이번 특사외교가 그간 실패한 경험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황정미 편집인

요 며칠 진동으로 돌려놓은 스마트폰이 연신 메시지를 실어 나르느라 바쁘다. 대부분은 원고 독촉이거나 광고 메시지인데 졸업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는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한다. 한 학기 동안 함께했던 아이들이 졸업을 했다거나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가 그것이다. 예쁜 이모지와 함께 도착한 아이들의 소식은 마치 새소리를 듣는 것처럼 경쾌하고 반갑기만 하다. 다들 사랑스럽고 든든한 아이들이다.하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간다는 소식에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애잔해진다. 마냥 기뻐하고 축하해줄 수만은 없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냥 의례적인 말로 축하한다거나, 어쭙잖은 격려로 아이들의 졸업을 축하해주기에는 뭔가 찜찜하기만 하다. 학생 신분이었을 때는 그래도 부모의 보호와 학교의 울타리 안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졸업과 동시에 아이들은 정글로 내몰리는 것이다. 감히 그 세상이 어떤 곳인지 일러줄 수가 없다.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상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만큼 그 아이들이 갖는 불안은 감당하기 힘든 주쳇덩어리로 그들을 괴롭힐 터이다. 하지만 나아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지금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언가라도 시도해보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나마 한국이 다른 곳에 비해 찾기만 한다면 기회가 많은 땅이라는 사실이다. 언젠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 인천공항을 찾았는데, 그때 후줄근한 옷차림의 젊은이 한 무리가 경찰의 인도로 어디론가 이끌려가는 광경을 목도한 적이 있다. 아마도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들린 사람인 듯싶은데 그들의 표정이 애잔하기만 했다.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이 ‘헬조선’(지옥 같은 우리나라)을 이야기하며 떠나고 싶어 하는 모국이라는 점이다. 어쨌거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불안의 무게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아이들이 헤쳐나가고 새롭게 만들어나가야 할 그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이기도 하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건성으로 축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아이들을 믿는다. 철이 없어 보일 만큼 엉뚱하기만 하던 아이들의 힘을 믿는다. 언제나 어려운 숙제가 주어져도 나름 열심히 해오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삶도 잘 살아내리라 믿는다.나는 그 아이들이 있어 우리 사회의 성장을 믿는다. 우리 사회에는 늘 회복탄력성이 존재해왔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주역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그만큼 성장해왔으니까. 이제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아이들의 출발을 지켜보련다. 부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꿈을 위해 끝까지 완주하기를. 은미희 작가

9월부터 국내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뒷좌석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말 그렇게 개정됐다. 안전띠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다.안전띠가 필요한 곳은 더 있다. 사실 이쪽이 훨씬 급하다. 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한반도 운전석이다. 이 운전석, 이 안전띠는 형체가 없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 관련 국가들이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재주껏 만질 뿐이다.이승현 논설고문북한은 문재인정부를 안전띠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뒤에 숨어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을 안전띠로 여긴다. 문재인정부의 안전띠는 뭘까. ‘중매 외교’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도록 다리를 놓아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추려는 심산이다. 대북특사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해 대북 접촉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인선에 열과 성을 다했다. 중매 외교에 한 획을 그은 셈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가치를 강조하지도 않았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다짐했을 뿐이다. 북·미를 잇는 중매를 지상과제로 간주했기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안전띠, 과연 안전한가.안전띠에 대한 무한 신뢰는 위험하다. 심지어 차량 안전띠조차 그렇다. 물론 대다수 국내외 통계는 안전성을 역설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2.4%로, 평균 치사율의 12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회의적 검토를 요구하는 연구자료도 허다하다. 위험 연구로 널리 알려진 영국 학자 존 애덤스는 안전띠 의무화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한다. 안 좋은 운전 습관을 부추겨 보행자나 자전거족은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자 샘 펠츠먼도 같은 맥락의 논문을 냈다. 회의론을 통합하는 개념도 있다. ‘위험 항상성 이론’이다. 위험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것이다. 안전띠만 믿을 일이 아니다.중매라는 안전띠는 어떤가. 이것은 기초적 성능 검증서조차 없다. 궁여지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중매, 가즈아!’만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혈맹관계가 뒤틀리는 부작용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협상) 문턱을 낮추라”고 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직 올바른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겠다”고 했다. 엇박자였다. 매사에 이런 식이다. 이러다 중매의 끝자락에 북한의 이간책만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안 들 수 없다.특사단은 오늘 북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즉시 미국으로 향한다. 미 백악관 선택에 중매의 일차적 성패가 달려 있는 현실을 웅변하는 일정이다. ‘대북특사보다 대미특사 파견이 급하다’는 여론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특사단은 평양보다 워싱턴에서 더 힘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미 양국이 같은 편이란 점을 의심받는 불상사는 없도록 공을 들여야 한다.스카이다이버 세계에는 ‘부스의 두 번째 규칙’이란 불문율이 있다. 유명 다이버 빌 부스가 제시한 규칙이다. 다이버 안전을 보장하는 첨단장비가 나와도 사고·사망률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왜 그런가. 다이버들이 장비를 과신해 더 큰 위험을 자초하기 때문이다. ‘위험 항상성 이론’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9월 이후 안전띠 문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다. 과속·부주의 운전 등의 반칙이 횡행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기 때문이다.한반도 지정학도 마찬가지다. 중매를 과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 무엇보다 과속과 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 못하면 뺨이 석 대’라고 했다. 뺨 석 대는 국가적 재앙이 되게 마련이다. 그것을 피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길을 찾아야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길이 보인다고 폭주할 계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론, 뭐가 진짜 안전띠인지 재삼재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매가 맞는 것일까.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기 쉬운 중매라면 더더욱 조심스럽게 임해야 한다. 옛 속담도 가르치지 않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이승현 논설고문

책을 사고 팔긴 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장면이 펼쳐진다. 책을 사는 사람들이 도통 책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미리 준비한 흰 봉투에 담은 현금을 건네고는 책만 받아간다. 아무도 책값은 묻지 않는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얘기다.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가 개선될 계기가 있긴 했다. 2014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그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한유총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을 뇌물죄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 출판기념회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2015년 카드결제기까지 동원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시집 강매 논란 때도 이런저런 보완책이 거론됐지만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도 출판기념회 관련 법 규정은 ‘선거 90일 전 금지’가 유일하다.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하며 선거자금을 모으는 데 이만한 기회가 없다.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정치자금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모금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모금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실행되며 출마를 앞둔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후원액수가 제한되지만 정당한 ‘책값’으로 지급됐다면 여기에서 제외된다. 시중 도서가격보다 높은 액수를 건넸어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이같이 제도에 허점이 많다 보니 꼼수가 판을 친다. 사실상 음성적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전락한 게 정치판 출판기념회다. 이런 구태와 폐습을 어떻게 몰아내야 할까. 출판기념회 정치인 퇴출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출판기념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