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가 개선될 계기가 있긴 했다. 2014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그가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한유총에서 조직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을 뇌물죄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 출판기념회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다. 2015년 카드결제기까지 동원한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시집 강매 논란 때도 이런저런 보완책이 거론됐지만 이내 자취를 감추었다. 현재도 출판기념회 관련 법 규정은 ‘선거 90일 전 금지’가 유일하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하며 선거자금을 모으는 데 이만한 기회가 없다.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정치자금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모금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모금내역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실행되며 출마를 앞둔 공직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후원액수가 제한되지만 정당한 ‘책값’으로 지급됐다면 여기에서 제외된다. 시중 도서가격보다 높은 액수를 건넸어도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
이같이 제도에 허점이 많다 보니 꼼수가 판을 친다. 사실상 음성적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전락한 게 정치판 출판기념회다. 이런 구태와 폐습을 어떻게 몰아내야 할까. 출판기념회 정치인 퇴출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출판기념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