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석에 미달하는 국회 비교섭단체가 겪는 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이번에 비교섭단체가 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국회 논의 구조에 낄 수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교섭단체여야만 국회 일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에 대해 각 교섭단체와 상의한다. 위원회 역시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비교섭단체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도 다반사다. 그러다 보니 몇 시간째 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수당 의원이 교섭단체 의원들을 향해 ‘시간 엄수’라는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교섭단체과 비교섭단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이라는 돈과 국회 협상력이라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20석이 필요하다.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의당 지도부는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당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를 놓고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 의사를 인위적으로 바꿨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과거 인위적인 교섭단체 구성은 대체로 결말이 좋지 않았다. 16대 총선에서 자민련은 17석의 소수당으로 전락하자, 새천년민주당에서 ‘의원 꿔오기’를 통해 교섭단체를 꾸렸다. 그러다 2001년 한나라당이 제출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자민련이 동조하며 공동정권이 붕괴되자, 4명의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귀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은 18석을 획득한 후 창조한국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꾸렸다. 그러나 이듬해 심대평 의원이 선진당을 탈당하며 교섭단체는 붕괴됐다.예전 두 번의 인위적인 교섭단체는 모두 양당의 이질적인 정체성이 발목을 잡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에도 과거 공동교섭단체만큼은 아니어도 상당한 간극이 있다.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사람들이 과연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박창억 논설위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수용한 지 닷새 만이다. 트럼프는 외교 현안을 두고 엇박자를 냈던 틸러슨을 향해 트위터를 통해 ‘넌 해고야’라고 알렸다. 새로운 외교수장으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명됐다. 트럼프가 ‘궁합’이 통하는 폼페이오를 통해 외교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 실력자의 입성에 국무부 직원들은 환영 목소리를 쏟아냈다. 예상대로라면 폼페이오는 부활절 휴회기 이후 열리는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 4월 말쯤 임명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대북 강경파인 그의 등장에 우려가 나온다. 정말 그럴까. 전임자 틸러슨 재임기에 우리 정부가 온전히 외교망을 가동했다는 후일담은 들어보지 못했다. 틸러슨이 한반도 긴장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와 어그러진 사이 때문에 문제가 꼬인 경우도 많았다. 우리 정부가 진을 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3월 틸러슨의 방한 당시 ‘만찬 소동’만 해도 그렇다. 미국의 한국 경시론까지 불거졌지만, 소동은 국무부 ‘문고리 권력’의 장난으로 사실상 확인됐다. 국무부의 틸러슨 측근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국 측과 만찬 약속을 잡지 않은 것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그런 점에서 대북 문제에 힘을 실어줄 트럼프·폼페이오 조합은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트럼프 정부와 신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국면에서는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자주 통화하는 모습이 힘을 실어줄 것이다.지난 8일 백악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수락 소식과 함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결정이라는 대형 뉴스가 쏟아졌다. 트럼프는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 노동자들을 옆에 세운 채 이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꽃놀이패’를 선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과 연계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면제국에 올리며, 다른 나라엔 정식 발효까지 15일을 부여하며 양보안을 사실상 주문했다. 호주와 아르헨티나, 프랑스 최고지도자는 전화를 걸었다. 호주는 세 번째 면제국에 포함됐다.호주의 사례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인 영국과 일본도 같은 처지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절묘한 카드를 양손에 쥐었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백악관으로 전화기를 돌리지 않았다. 복잡한 계산을 끝낸 대응이었을 것이다. 관세 면제국 지위와 반대급부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건다면 트럼프는 우리 정부에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중국 철강의 대표적인 환적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향후 청와대의 운신 폭도 좁아질 수 있다.통상은 북핵 해결을 위한 접근법과는 달라야 한다. 외교와 통상을 완전 별개로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에게 굳이 판을 깔아줄 필요는 없다. 통상은 통상교섭본부에 맡겨야 한다. 현재로서는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내공을 믿어야 한다. 우리에겐 품목별 면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마침 폼페이오는 한·미 FTA를 지지했던 정치인 출신이다. 그의 등장은 통상과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다. 트럼프의 폼페이오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행운의 신호이길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밀함이 우선돼야 한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세계 각국의 테크(기술) 기업이 사람 뇌를 모방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우리도 뒤질세라 정부가 AI 반도체 분야 개발에 약 2조50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향후 10년 동안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강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AI 분야에서 선두를 쟁취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보인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 도입할 것이므로 AI 반도체를 잘 만들면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가 강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기초 및 응용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다.문제는 전문가조차도 AI 반도체의 산업화 성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AI 분야 자체가 낯설고, 반도체 AI 분야는 더욱 낯설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산업화가 이미 진전되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빼앗긴 반도체의 주도권을 되찾자고 하는 향수와 함께 산업화 성공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이 확실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을 위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박영준 전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첫째, AI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방안이다. AI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양이 점점 늘어나고, 응용되는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메모리 수요가 어차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보험, 금융, 에너지, 사이버 보안, 경영 등에서도 AI가 경쟁력 결정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AI 시스템이 요구하는 데이터 영구저장이 가능한 3차원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분야에서 한국은 최고이다. 그러므로 메모리를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잘하는 것이 AI 반도체를 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둘째, 미국과 중국처럼 AI 반도체를 만들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다. 이 게임에 시스템 반도체를 주도하는 인텔·퀄컴·브로트콤이 뛰어들었고, 반도체 업계는 아니지만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화웨이·바이두 등 시스템 회사가 가세했다. 특히 중국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인력과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셋째, 새로운 소자를 창안해 기존 반도체(CMOS)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갖는 AI 소자를 만드는 것이다. 흔히 뉴로모픽(신경모방) 소자로 불리는 분야로서 뇌를 모방해 AI 성능을 획기적으로 올리려는 전략이다.미국, 중국과 달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와 뉴로모픽 소자 분야가 강하다. 메모리 반도체와 뉴로모픽 소자 분야가 대기업·대학·연구소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면, 벤처가 클 수 있는 분야는 AI 반도체를 개발해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이는 정부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은 힘들고 험한 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좋은 AI 반도체를 만들어도 대기업이 수용해야 하고,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야 한다. AI 반도체 고객은 AI 반도체 칩만 보고 사지 않는다. AI 반도체를 이용해 만들고자 하는 전체 시스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원한다. 구글의 텐서 플로가 시장에서 강한 이유는 바로 이 요구를 충족시켜 가능한 것이다.AI 반도체 하나만 갖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없다. AI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이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시장이 넓고 정부가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많은 시스템 국가 프로젝트가 사업화에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생태 시스템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주도로 산업화에 성공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와 뉴로모픽 소자 분야는 대학과 연구소 중심으로 개발하되, AI 반도체 분야는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 시스템을 가진 회사나 연구그룹이 함께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박영준 전 서울대 교수 전기정보공학

외국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인과 어울려 일하고 있고, 한국경제는 그들 덕분에 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업 등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간 일자리 경합이 있는 업종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학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방향에서 한국인의 이민자 수용 태도를 평가한다. 한 가지는 한국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라는 믿음을 가진 한국인들은 이민자와 어울려 사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소수민족집단이 없고, 종족 갈등도 경험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보탬이 될 경우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주장이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우리는 이처럼 대조적 태도를 가진 개인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민자 수용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가 관건이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17년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자료에 나타난 ‘외국인 이민 수용규모 축소·확대 관련 태도’를 살펴보면, ‘줄어야 한다’ 40.1%,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48.9%, ‘늘어야 한다’ 11.0%였다.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규모 축소가 그다음이며, 규모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 수는 적다.이어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살펴보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64.3%, 보통 25.7%, 반대 10.0%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3.0%, 보통 37.9%, 반대 19.1%로 나타났다. ‘이민자가 한국경제에 기여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반응이 ‘보통’이나 ‘반대’보다 훨씬 더 많다. 한국인들은 정착이민자가 외국인근로자보다 한국경제에 더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한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부정적 의견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고찰하면, 영구정착 이민자의 경우 동의 39.5%, 보통 41.7%, 반대 18.8%로 조사됐고, 교체순환 이주노동자는 동의 40.9%, 보통 38.9%, 반대 20.3%로 나타났다. 이민자의 성격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대략 동의 40%, 보통 40%, 반대 20%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유사한 문항을 이용한 2003~2013년의 세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반대’ 응답이 ‘동의’ 응답보다 더 많았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동의’가 ‘반대’보다 더 많아져 한국인의 전반적 태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국제 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조사자료를 이용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인들은 이민자 수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주장 중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그렇지만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에 의한 일자리 잠식이 확산될 경우 국민의식은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이민정책이 필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 라운드 인터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른다. 획일성이다. 마치 벽돌 찍어내듯 똑같은 기사가 양산된다. 분석력이 돋보이는 질문을 할 수 없고 홍보성 질의·응답만 오가는 상황이 연출된다. “서로 간의 호흡은 어땠는가”라는 빤한 질문을 건넸을 때 “사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참아가며 촬영했다”고 답하는 배우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돌아올 답은 뻔하다. “척척 잘 맞았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었다” 등이다. 누군가 핵심을 건드린 ‘빛나는 질문’을 던졌다 해도, 그는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날 때쯤이면 이미 인터넷에 공유된 자신의 ‘빛바랜 질문’을 접하게 된다. … 배우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인터뷰 기간 내내 비슷한 질문을 받고 비슷한 대답을 되풀이한다. 사실 배우들은 이 같은 인터뷰가 달갑지 않다. 의식도 개념도 없는 배우로 비치기 때문이다. 배우와 매체들이 서로에게 ‘못할 짓’을 하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2014년 8월 본보에 쓴 칼럼 중 일부다. 3년 반이 훌쩍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개선된 것은 하나 없고 오히려 확대·고착화되었을 뿐이다. 영화계의 라운드 인터뷰가 방송·드라마계로 퍼지더니 이제는 K팝 등 대중음악계까지 확산했다.새 영화나 드라마, 음원 또는 앨범이 나오면 주연 배우나 가수들은 대개 3일 동안 인터뷰에 응한다. 적게는 4개, 많게는 12개 매체를 한 팀으로 묶어 1시간을 할애한다. 45분 동안 질문에 답하고 5분간 사진촬영하며, 화장을 고치거나 의상을 바꿔 입는 데 10분을 쓴다. 오전에 두 차례와 오후 다섯 차례, 하루 일곱 번에 걸쳐 28∼84개 매체와 만난다. 강행군이지만 3일간 250여개 매체와 인터뷰할 수 있으니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하지만 이는 제작사나 대형기획사 입장에서 효과적일 뿐이다. 홍보대행사는 인터넷 매체 수의 급증과 매체들 간 형평성을 이유로 꼽지만, 라운드 인터뷰는 ‘기자’를 ‘홍보 전사’로 탈바꿈시키고 기획사나 제작사의 나팔수로 몰아가기 때문이다.울림 있는 기사를 제치고 가십성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쉽게 노출되는 탓도 크다. 알맹이 없이 호기심만 자극하는 기사가 대세를 이룬다. 신인 배우나 가수들은 인터뷰가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여길 정도다.더욱이 최근 들어 일부 슈퍼스타급 가수들은 아예 인터뷰를 거부하고 대형 기자회견만 하겠다고 나섰다. 쌍방향 시대에 일방향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셈이다. 이는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갑질’이다. ‘스타’와 ‘팬’의 관계는 환영으로만 존재할 뿐 이제 진정한 팬들은 사라지고 소비자와 ‘호구’들만 남게 되는 것이다.획일성은 문화의 독이다. 투자 대비 효과와 수익성만 따지면 인기 있는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겠지만 예술성을 지닌 ‘작품’들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이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K팝을 오히려 절름발이로 만들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독자와 시청자, 팬들은 인간 냄새 나는, 날것 그대로의 진솔한 인터뷰 기사를 원한다. 적어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상을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의 개봉 때나 드라마의 종방 무렵, 음원 발표 때에 맞춰 집단으로 행해지는 홍보용 인터뷰가 아니라는 얘기다.이 같은 라운드 인터뷰에 순응하는 기자들도 문제다. ‘보도자료 복사’와 ‘받아쓰기’에 익숙한 탓이다. 호랑이가 스스로 ‘사냥’을 포기하고 어슬렁 민가에 내려가 던져주는 고기나 받아먹는다면 이미 길량이가 된 것이다. 길량이 또한 지나가는 쥐를 보고서도 “잡을까?… 좀 기다리자. 누가 참치 캔 하나 따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곧 집안의 애완용 고양이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사육되어 길러지길 바라는 기자라니….잊고 있던 자신의 본디 ‘호랑이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다시 송곳니를 갈고 발톱을 세울 때다. 취재 본능을 일깨울 때다. 대형기획사나 제작사의 ‘갑질’에 맞서 기자 본연의 직무와 ‘책임’을 자각하며, 잠시 잊고 지내던 ‘정체성’을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영화 ‘더 포스트(The Post)’는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4명의 미국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워싱턴포스트는 젊은이들을 선동해 전쟁터에 보내는 대통령에게 정면승부를 걸어야 했다. 신문사가 문닫게 될지도 모를 불안감 속에서 ‘펜타곤 문건의 보도’를 강행하는 편집국장과 사장의 결심은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는 것이었기에 갈채를 받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고 권력자 아베 신조 총리와 재무성 관료들이 뒤얽힌 추악한 사학스캔들을 파헤쳤다. 1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재무성 관료들이 아베 총리 부부가 개입한 비리를 덮기 위해 국회에 조작된 공문을 보낸 것을 밝혔다. 아베는 “아내가 관여한 게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며 허위보도로 몰았다. 정점에 있는 권력을 겨눈 보도 이면에는 신문사 간부들의 고뇌와 갈등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두려움과 번민은 권력의 일탈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이 짊어져야 하는 숙명일는지 모르겠다. 살아 있는 권력의 힘은 중국 언론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중국 언론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를 폐지하고 헌법에 ‘시진핑사상’을 명시했는데도 찬양일색이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마오쩌둥(毛澤東)주석 때 사용했던 ‘영수(領袖)’ 호칭을 끄집어내 ‘시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의 보도는 찾아볼 수조차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은 민간의 입마저 막아버린다.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시행사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는 2012년 검찰 수사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함구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집권권력이어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의 옥살이를 감수하면서도 권력의 무서움에 짓눌려 입을 봉했던 것이다. 그는 그제 인허가 로비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역사박물관 인근 한정식집에서 만났다고 했다. 이상득 전 의원 소개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인사한 뒤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다. 권력의 힘이 빠지니 입을 연 것이다. 권력은 덧없고, 시간은 진실의 편이다. 펜타곤 문서, 사학스캔들, 파이시티 사건의 결론이다. 한용걸 논설위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의한 헌법수정안이 99.8%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작년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확인된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新時代)’ 정신을 구현하는 첫 번째 전인대는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시대의 개막이라는 차원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반포된 1982년 헌법의 다섯 번째 수정으로 총 21개 헌법 조항을 개정한 이번 수정은 40여년 개혁·개방을 이끌어 온 덩샤오핑식 중국적 사고와 발전 방식에 대한 고별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목표를 갖고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헌법 개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우선, 비록 명목상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두 번으로 제한된 국가주석의 연임 규정을 삭제해 종신집권까지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이 지배하는 국가인 중국에서 실권은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임기 규정이 없는 두 직책과 달리 국가지도자인 국가주석은 연임 제한에 묶여 있어 효율적인 국가 리더십 발휘와 일관된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게 이번 개정의 변이다. 당연히 과도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경험한 많은 중국인과 세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다음으로, 19대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불과 석 달 만에 헌법 서언에 삽입됐다는 점이다. 역대 지도자의 정책과 사상이 그 성과에 대한 긍정으로 당장과 헌법에 삽입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개정은 조급함이 보인다.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이나 ‘덩샤오핑 이론’과 달리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이름을 명기한 첫 번째 예로 시진핑의 확고한 권력 지위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이어, 국가를 통치하는 당의 역할을 처음으로 헌법에 명기한 점도 중요하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문을 삽입해 공산당의 역할을 헌법에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중국이 헌법에 보장된 당의 권위와 영도에 의해 움직일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강조했던 당정 분리는 부정되고 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는 당정이 서로 나눠 국가를 관리하는 업무분담(黨政分工)만이 가능함을 천명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당원 이외의 인사에게까지 반부패 사정의 칼날을 겨눌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안도 통과됐다.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강력히 추진되면서 일정 부분 시진핑 권력 공고화의 한 축으로 기능했던 반부패 사정운동이 지속되고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은 조항에 첨가함으로써 개혁에 매진하는 시진핑 정권의 이미지 부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해외에서는 제도화의 후퇴를 언급하며 강압 통치의 도래를 걱정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권력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며, 헌법 개정의 당위성은 성과가 말해 줄 것이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문제는 우리가 강한 중국을 꿈꾸는 이웃을 마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5년간 시진핑 체제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민족주의 성향을, 외교적으로는 공세주의 성향,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확장주의 색채를 보여 왔다. 또 중국은 자국 이익 수호를 위해 강경한 대외 메시지를 발산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 중심의 질서와 충돌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강력한 시진핑 체제는 이 성향의 연속선상에 있다.이러한 면에서 북핵 위협과 북핵 해결 방식, 그리고 미·중 통상압박에 시달리는 한국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개연성도 커질 수 있다.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에 의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는 한국식 공간 확보에 실마리를 제공한 면이 분명히 있다. 중국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정교한 대응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강준영 한국외국어대교수·중국정치경제학

굳이 봄 마중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학교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봄꽃 같은 신입생투성이다. 수줍은 듯, 두려운 듯,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다.사람들이 불빛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마음이 무슨 바닥 없는 막대한 어둠이었는데 캠퍼스 새내기를 보니 가슴이 살짝 두근거린다.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 별처럼 오므라져 있던 내 몸을 우지직 펴본다. 청춘들의 봄이 돌아온 것이다.신입생의 오리엔테이션, 환영회의 뒤풀이는 언제나 치맥이다. 바삭하게 잘 튀겨진 치킨과 황금빛 가득한 맥주. 노릇노릇하게 잘 튀겨진 치킨을 호호 불며 씹을 때쯤 우리는 알게 된다. 저마다의 영혼에 하나씩의 요리가 있다는 것을. 한국인 영혼의 고향은 바로 ‘치킨’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먹어치우는 닭은 전 세계에 있는 닭의 상당량에 달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치킨’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까.뮤비 동영상 ‘판타스틱 치킨’은 그룹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를 패러디한 곡이다. “치킨을 시켜라! 쿠폰을 모아라! 이젠 치킨타임!/벨이 울린다! 치킨이 왔다! 다린 내꺼다!/뱃살은 걱정 말고 그냥 먹어 소, 손 가는 대로/(……)/아이원어 닭닭닭닭, 판타스틱 치킨~닭.”한국사람이 언제부터 닭을 튀겨 먹었을까. 영화 ‘집으로’에서는 도시에서 온 어린 손자가 벙어리인 시골 할머니에게 닭이 먹고 싶다고 한다. 한국 전통에서 유일하게 영양보충을 할 수 있는 것이 계란과 닭이다.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알아듣고는 당장 마당의 닭을 삶아 손자의 밥상 위에 올려놓는다.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더 이상의 계란을 포기한다. 그러나 손자는 신경질을 부리며 큰소리로 울며 소리친다. “왜 닭을 물에 빠뜨려 놨어?” 투정 많은 손자는 닭튀김을 원했던 것이다. 닭을 삶아 먹지 않고, 고아 먹지 않고, 튀겨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닭’은 ‘치킨’이 됐다. 시골 마당의 닭이 서양식 도시의 닭으로 바뀌었다. 어른의 통닭이 청춘의 치킨이 된 것이다.그렇게 해서 치킨은 청춘의 맛이다. 바삭바삭, 쫀득쫀득, 기름진 도시 쾌락의 맛이다. 판타스틱 베이비는 외친다. 야식 판의 끝판왕, 칼로리 과열, 뱃살의 주범, 하지만 치킨은 너무 맛있어라고. 순살치킨, 간장치킨, 카레치킨, 파닭치킨, 갈릭치킨, 로제치킨 등 치킨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역시 치킨은 프라이 반, 양념 반이다. 그 고소한 맛과 달짝지근 매콤한 맛이 곧 청춘의 이성과 열정의 맛 같다. 이성의 맛과 열정의 맛. 판타스틱 치킨은 청춘의 영혼을 부추겨 이성을 열정의 높이까지 훨훨 날아오르게 할 듯하다. 오, 판타스틱 베이비, 판타스틱 치킨!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옛 아일랜드 사람들은 뜸부기 수명으로 시간 길이를 쟀다고 한다. 적어도 1942년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양복장이와 앤스티’라는 책에 따르면 그렇다. 이런 식이다. “개는 세 뜸부기보다 오래 살고, 말은 세 개보다 오래 살고….” 앞토막을 풀이하면 이렇다. “개의 수명은 뜸부기의 세 배 이상 길다.” 현대 사회는 그렇게 시간을 재지 않는다. 뜸부기 계산법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시간을 재다가는 일상생활을 꾸려갈 방도가 없다. 이 세상은 10진법 체계로 돌아간다. 0을 발견하고 활용한 옛 인도 문화, 혹은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유럽에 전한 이탈리아 상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의 공이 크다.10진법으로 표기가 어려울 만큼 숫자가 커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 없다. 단위 접두어가 있으니까. 컴퓨터 디스크 용량이 1테라바이트(TB)라면 10의 12승이란 뜻이다. 테라는 약과다. 컴퓨터의 2진법 세상에는 페타(10의 15승), 엑사(18승), 제타(21승), 요타(24승) 등 현기증 나는 접두어가 범람한다. 왜 이런가. 정보량이 폭주해서다. 미국의 인터넷 사용량 변화에서 가감없이 확인된다. 요즘 1시간당 사용량은 2000년의 연간 사용량을 훌쩍 넘어선다. 세계 디지털 정보량은 2011년 1.8제타바이트였다. 2020년엔 50배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국내 자동차 번호판이 또 바뀐다고 한다. 2006년 이후 12년 만의 대대적인 손질이다. 현행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 체계로는 신규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돼서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현행에 숫자 한 자리를 추가한 ‘222가3333’ 형태 혹은 한글 받침을 더한 ‘22각3333’ 형태가 유력시된다. 아찔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서정적 삽화라고나 할까. 자동차 번호판이 언제까지 ‘확장’ 방향으로 바뀔까.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엔 반영구적으로 잘 바꾸겠다고 당국이 호언장담해서가 아니다. 인구통계학이 그렇게 말해준다. 기존 자동차의 위상을 위협하는 자율주행차 등의 도전도 만만찮고…. 기존 자동차도, 번호판도 멸종 위기의 뜸부기 신세가 돼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이번 개편은 마지막 불꽃일 테고…. 이승현 논설고문

김정은 위원장에게 의문의 일격을 당했다. 한국의 방북특사단에게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 등이 망라된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안성맞춤 선물이 담긴 특별메시지를 보냈다. ‘화염과 분노’를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덥석 받고 “세계를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버선발로 뛰어나오게 하고, 남북정상회담과 상상속에서만 가능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김 위원장의 승부수가 놀랍다.비핵화의 진정성은 여전히 미심쩍다. 집권 6년여간 ‘핵무력 완성’만 보고 줄달음치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큰소리치던 김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북핵 담판장으로 가는 길에 호기롭게 놓은 다리가 출렁다리인지 철근 콘크리트 다리인지 두들겨보지 않을 수 없다. 김기홍 논설위원지난 북핵 협상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제4차 6자회담 9·19 성명을 통해 두 번씩이나 북한의 핵 포기와 북·미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가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휴지조각이 됐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과연 실화(實話)가 될지는 의심스럽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과거를 되풀이하고, 미래를 알고 싶거든 과거를 보라고 한다.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게 손바닥을 뒤집는 일과 같았다면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고 문명과 제국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하게 될 테이블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어야 하는 협상장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면서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밝힌 것은 치킨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을 원한다는 뜻일 것이다. ‘완전한 핵폐기 후 북 체제 안전 보장’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안전한 협상이지만 북한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합의 파기 위협에 “우리는 (핵합의가 성사돼)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지만 새로운 다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다리를 불사를 생각이 없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여러 개 준비해 놓고 있다.북·미 담판이 ‘지상 최대의 외교 쇼’가 아니라 ‘사상 최대의 빅딜’로 나아가려면 단계별 이행 로드맵이 담긴 북핵 청사진을 다듬어야 한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한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하긴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서 보듯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도 있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협상 스타일은 심플하고 직선적이다”고 소개하고 있다.한국은 북·미 협상의 중개자이자 당사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를 비롯해 정전협정 대체, 북·미 평화협정과 수교, 천문학적인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방북특사단에게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을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계속 “이해한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서훈 국정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우리가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안보와 경제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희생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이지만 한·미동맹이 비핵화의 변수로 작용하는 국면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북·미 담판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 북한이 모든 것을 건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싸움은 절실한 쪽이 이기는 법이다.김기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