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오후 10시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현악4중주 실내악단 ‘노부스 콰르텟’의 쇼스타코비치 작품 협연이 막 끝났다. 역시나 객석의 박수는 좀처럼 멎지 않았고 앙코르 연주가 4차례 더 이어졌다.‘청중의 계속되는 앙코르 요청을 어떻게 거절할까.’ 못내 궁금했는데 4번째 앙코르 공연을 마치고 다시 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이 모두 빈손이다. 방금 전까지 들고 있었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는 몽땅 무대 뒤 대기실에 놓고 나왔다. ‘이제는 뭐 악기도 없고 더 연주할 수가 없네요’라는 뜻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한국 클래식음악을 대표하는 젊은 연주자들의 애교 섞인 행동에 관객은 미소를 머금고 삼삼오오 자리를 파했다.요즘 화제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범주에 앙코르 요청은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공연 이야기를 꺼낸 건 거절의 방식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거절’이다. 제때 제대로 거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그냥 딱딱하게 “절대 안 된다”고 해버리면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다. 정중하고 재치 있는 거절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뚜렷한 의사전달이 가능하다.김영란법 시행으로 29일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정문에 학부모 물품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다.원만한 대인관계를 극히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의 부탁을 똑부러지게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인 이들의 부탁은 더더욱 그렇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 등을 지낸 김경회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평검사 시절인 1970년대 초반 마산지청 발령을 받았다. 마산에서 태어나 고교까지 그곳에서 다닌 김 전 원장은 ‘고향 사람들을 엄정히 수사할 수 있을까’, ‘지인들의 온갖 부탁은 또 어떻게 대처할까’ 등 고민이 적잖았다.김 전 원장이 선택한 것은 과감한 ‘기선제압’이었다. 부임 직후 고교동창 등과 가진 첫 술자리에서 나름의 기준을 선포했다. ‘여기 모인 친구들 본인이나 부모, 자녀에 관한 문제는 내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성심성의껏 돕겠다. 하지만 그 외의 일로 내게 청탁하거나 밖에서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 그날로 절교하겠다.’ 좀 매정하다고 여긴 지인도 물론 있었겠으나 대다수 참석자는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김 전 원장은 훗날 회고록에서 “친구들이 약속을 잘 지켜준 덕분에 고향에 근무한 2년6개월 동안 아무 뒷탈이 없었다”고 말했다.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이 그토록 비판을 받으면서도 근절되지 않는 건 그만큼 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 판검사들은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내 직속상관 또는 인사권자와 만난 자리에서 나에 관해 얘기하며 ‘그 친구, 똑똑하긴 한데 태도가 영…’이라고 할까봐 거절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다.김영란법이 시행됐으니 이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행여 걱정이 되거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공손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다. 서양의 어떤 나라들은 사과가 곧 법적 책임 인정을 뜻한다고 하나 한국은 ‘죄송’을 100번 써도 법적 책임과 무관하다. 그냥 자존심만 조금 숙이면 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그래도 대놓고 거절하기 어렵다면 “내 소관이 아니다”며 공을 남한테 떠넘기는 게 상책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 원수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대령 계급장을 달고 프랑스 전장에서 독일군과 싸울 때의 일이다. 훗날 별을 5개나 단 맥아더이지만 그때는 별 1개가 몹시 탐났던 모양이다. 맥아더의 어머니는 미국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들의 준장 진급을 간곡히 청탁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장관 부부를 뵙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던 장관은 당장 집에 쳐들어와 현금 다발이라도 안길 듯한 맥아더 어머니의 기세에 화들짝 놀라 답장을 썼다. “프랑스에 주둔하는 미군 원정군에 관한 모든 승진 상신에 대해 저는 현지 사령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선택으로 개입했을 때 초래될 불협화음과 불화는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좀 비겁하고 무능해 보일지 몰라도 원칙은 원칙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김영란법이 활짝 연 새 시대, 이제 ‘거절’만이 살길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테리사 메이 현 영국 총리, 그리고 미국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공통점이 있다. 서양의 오랜 관습에 따라 결혼 후 남편의 성(姓)으로 바꾼 점이 그것이다.어릴 때 이름은 각각 마거릿 로버츠, 앙겔라 카스너, 테리사 브레이저, 그리고 힐러리 로댐이다. 남편이 먼저 대통령에 오른 클린턴 가문은 예외로 쳐도 대처나 메르켈, 메이 가문은 출중한 며느리를 얻은 덕분에 세계사에 길이 남게 됐다.김태훈 사회부 차장구미 국가들도 법적으로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힐러리는 1975년 결혼 후에도 로댐이란 성을 계속 쓰다가 남편이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1982년에야 보수적 유권자층을 의식해 클린턴으로 바꿨다. 1998년 대학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한 메르켈은 새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메르켈은 1982년 헤어진 옛 남편의 성이다.한·중·일 3국 가운데 일본만 서양처럼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른다. 일본의 이 ‘부부동성제’는 오래된 전통은 아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유신을 즈음해 쏟아져 들어온 서양 문명의 하나다. 물론 현대 일본 민법은 ‘부부는 혼인 시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따른다’고 규정해 남편이 아내의 성을 따를 길도 열어놨다. 하지만 현실에선 일본 부부의 약 96%가 남자 성을 따른다.그래선지 일본에선 ‘부부동성제가 헌법의 남녀평등 조항을 침해해 위헌’이란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1994년 일본 첫 여성 대법관이 된 다카하시 히사코(高橋久子)는 취임 일성으로 “여성의 거의 100%가 결혼으로 성을 바꾸며 나 자신도 그 고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일본 대법원은 부부동성제를 둘러싼 위헌소송에서 대법관 10대 5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가족이 하나의 성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남편의 성을 선택하는 부부가 압도적 다수인 현실이 법률 규정 자체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현직 여성 대법관 3명 모두가 위헌 취지 소수의견에 가담한 점에서 보듯 일본 여성계는 이 판결에 매우 비판적이다. 당장 “대법원에 여자가 적어 성차별 판결이 나왔다”며 여성 대법관 증원 운동에 나설 기세다.‘부부별성제’를 택한 한국의 여성은 결혼으로 성이 바뀔 일은 없으니 일본보다 낫다. 하지만 자녀는 우선적으로 아버지 성을 물려받도록 정한 ‘부성주의’ 원칙만큼은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호주제가 엄연히 살아 있던 시절에 만들어진 옛 민법은 아예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못박았다.박경리 대하소설 ‘토지’는 최 참판댁 무남독녀 서희와 그 집의 머슴 길상의 혼인 장면이 백미다. 그냥 신분을 뛰어넘은 아름다운 사랑으로만 여겼다면 착각이다. 여자는 대를 이을 수 없는 가부장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한 여인의 집념이 서려 있다. 소설에서 서희는 자기 성을 물려주려고 일부러 신분이 낮은 남자를 택했음을 고백한다.“성씨조차 알 길 없는 사내 길상은 지금 이곳 민적(民籍·옛 호적)에는 최길상으로 기재되었으며 따라서 아들 둘은 최환국, 최윤국이다. 최서희는 김서희로. … 두 아이는 여하튼 최 참판댁의 핏줄인 것이다.”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2005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옛 민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고쳤다. 부성주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되 어머니 성을 따를 길도 살짝 열어둔 것이다.당시 헌재는 부성주의 원칙 자체에 대해서는 “규범 이전에 생활양식으로 존재해왔다”며 위헌성을 부인했다. 반면 유일한 여성인 전효숙 재판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성을 강요하는 부성주의는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언젠가는 이 주장이 다수의견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 남성들이여, 출산 후 민법전을 펼쳐 보이며 아이 성을 뭘로 할지 협의하자고 요구하는 대신 흔쾌히 남편의 성을 따르는 데 동의해준 여성들한테 늘 감사하며 살 일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탄핵심판도 재판의 일종이니까…. 무릇 재판은 신속하고 정확한 게 원칙이죠.”2004년 3월12일 정오 무렵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한 한정식집. 윤영철 헌재소장과 출입기자들의 오찬간담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최대 화제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탄핵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윤 헌재소장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기자들은 황급히 수저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부터 꺼내 들었다. 얼마 뒤 온라인에 ‘<긴급> 헌재, 탄핵심판 신속·정확히 심리키로’ 제하의 1보 기사가 떴다. 다음날 거의 모든 조간신문 1면도 이를 주요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윤 헌재소장의 말을 받아 적느라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기자실에 복귀하자마자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주제로 200자 원고지 7∼8매 분량의 기사를 썼다. 초판만 해도 7면에 실렸던 이 기사는 시내판에선 5면으로 전진 배치됐다. 나라의 운명이 헌재로 넘어갔는데 정작 국민도, 언론도 헌재에 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다들 허둥댔다.‘헌재 역사는 탄핵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2004년 탄핵심판이 헌재에 미친 영향은 컸다.헌재 스스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사법기관이 종국(終局) 결정을 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노 전 대통령 본인도 지옥 문턱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심정이었을 게다. 2006년 그가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인 전효숙 재판관의 헌재소장 승진을 시도한 것은 그만큼 헌재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야당 역시 ‘결사저지’에 나섰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셈일까. 헌재는 소장 자리가 4개월 넘게 비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1988년 건국 이래 처음 탄생한 여소야대 국회는 1990년 ‘3당합당’으로 종말을 고할 때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낳았다. 그중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은 여소야대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조용한 성품으로 ‘물태우’란 별명을 얻은 노 전 대통령이 그때만큼은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정년까지 2년 남은 원로 재야법조인을 대법원장으로 기용해 야권의 반발을 잠재웠다. 이후 3당 합당으로 국회 주도권을 차지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이를 사법부 수장에 앉힐 수 있었다.현 박한철 헌재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각 2017년 1월, 9월에 임기가 끝난다. 퇴임을 1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6년간 우리 사법부를 이끌 양대 수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임자들 인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좋든 싫든 여소야대 국회와 마주해야 한다. 정계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한 차기 헌재소장, 대법원장 임명의 열쇠는 사실상 야권이 쥐고 있다.지금 미국을 보면 1년 뒤 한국이 처할 정세를 예측해볼 수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여소야대의 미국 상원은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메릭 갈랜드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4개월 넘게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직후부터 공화당에선 “곧 물러날 오바마가 후임 대법관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이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했으니 대법관 임명은 계속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면 당장 오는 9월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이 관건이다.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인 대법원에 실망감을 드러내 온 세 야당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주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몇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면 야권이 좋아할 인사도 한두 명 끼워넣어 어느 정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딱 한 자리뿐이니 대법원장으로서도 누굴 뽑아 임명을 제청할지 참으로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헌법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대법관 등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 자체가 ‘협치’의 상징이다. 새 대법관 인선은 20대 총선 이후 여야가 그토록 강조해 온 협치가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인지, 아니면 정말 실천에 옮길 진지한 자세가 돼 있는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얼마 전 94세를 일기로 타계한 강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1989년 11월의 일이다. 당시 검찰은 지금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못지않게 사회적 파장이 컸던 ‘공업용 우지(牛脂) 라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온 국민이 즐겨 먹는 라면을 만들며 공장에서나 쓰는 질 낮은 쇠기름을 넣었다니, 소비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불량식품 단속을 전담하는 서울지검 특수2부가 굴지의 라면 제조사 임직원 10명을 구속하는 등 순조롭게 굴러가던 수사는 별안간 벽에 부딪혔다. 식품업계가 “해당 공업용 우지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며 대대적 홍보전에 나선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도 “연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된 것은 없다”며 업계를 거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벌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격앙된 수사팀 검사들은 “보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당황한 강 총리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그때 보사부 장관이었다. 검찰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김경회 당시 서울지검장도 모임에 나오라고 했다. 김 지검장은 훗날 펴낸 회고록에서 회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검사들은 수사를 완벽하게 진행했음에도 여론의 역풍이 부는 것에 몹시 억울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약간 흥분한 나의 발언이 끝나자 강 총리는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다만 이 사안은 자칫 정권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후배 검사들이 동요하면 검사장이 잘 좀 다독이라’는 당부도 했다. 일개 검사장에 대한 총리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역시 그분은 ‘신사’였다.”그날 김 지검장이 강 총리의 인품에 반한 것과 달리 회의 결론은 검찰에 유리하지 않았다. ‘라면 제조 과정은 위법이나, 그렇게 만들어진 라면 완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다.’ 앞뒤가 안 맞는 발표문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다.법원도 검찰을 외면했다. 8년 가까운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은 1997년 8월 우지 라면 사건 피고인 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업용 우지는 아무리 정제해도 식용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 대신 ‘비식용 우지도 정제만 거치면 식용으로 쓸 수 있다’는 식품업계의 반박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많은 검찰 구성원에게 여전히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김 지검장은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비유해 “큰 물고기를 낚았지만 상어떼에 살점을 모두 뜯겨 뼈만 앙상한 채 항구로 돌아온 꼴”이라고 탄식했다.물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지 라면 사건과 크게 다르다. 우지 라면은 국민적 공분이 일긴 했어도 딱히 ‘피해자’로 불릴 만한 이는 없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146명이 나왔다.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구속수감 등 지금까지의 수사 성과는 검찰이 일군 게 아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흘린 피와 눈물, 땀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업의 횡포에 분노하는 일반 시민까지 가세해 눈을 부릅뜨며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의 주무부처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격상했다. 수사가 제법 진척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에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도 중요해졌다. 관계부처들을 독려해 제대로 된 후속 대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황교안 총리의 어깨에 지워졌다.황 총리는 검사 출신의 법률가다. 모름지기 법조인은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한다. 27년 전에 강 총리가 보여준 ‘검찰도 옳고 보사부도 옳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는 곤란하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은 물론 정부의 잘잘못도 가려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림이 마땅하다. 황 총리가 언제까지 재직할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똑부러지게 마무리짓고 물러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당신의 간은 건강합니까?’ 따사로운 봄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바로 옆에 있는 한 대형 종합병원 구내를 거닐다 이 같은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다. 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일반인도 대상인 정기 건강강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다.문득 10여년 전 ‘간 건강’을 둘러싸고 검찰청에서 벌어진 언쟁이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7월 서울지검 특수2부는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비리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정 대표는 ‘굿모닝시티’라는 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살아 있는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정권 출범 첫해에 여당 대표를 수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 대표도 초반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모양이다.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무시했다. 하지만 의혹이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수사의 포위망이 차츰 죄어오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청와대에 ‘구원’을 요청했다. 정 대표의 호소를 접한 유인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마디 던졌다. “검찰이 요즘 간덩이가 부었다.”아무리 톡톡 튀는 언행으로 ‘엽기 수석’이란 별명까지 얻은 유 수석이라지만 이 말은 좀 심했다. 권부 핵심에서 흘러나온 ‘경고성’ 발언이 검찰로선 몹시 부담스러웠을 게다. 그래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책임진 부장검사는 “우리의 간은 건강합니다”라고 점잖게 맞받았다. 정 대표가 부여잡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동아줄이 툭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총성처럼 펑펑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사에 나타난 정 대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그때 ‘간이 부었다’는 비난에 ‘건강한 간’을 내세워 의연하게 맞선 특수2부장이 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굿모닝시티 수사를 마친 채 전 총장은 2004년 정기인사 때 지방 어느 지청장 발령을 받았다. 검찰 출입기자들은 ‘물을 먹었다’고 수근거렸다. 본인도 속이 무척 쓰라렸을 게다. 하지만 2년 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 임명돼 사정수사 심장부로 복귀한다. 굴지의 대기업 비리를 파헤쳐 ‘재계 저승사자’란 별명도 이때 생겼다.지난달 검찰 개혁을 주제로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며 형사법을 전공하는 법학교수들에게 검찰의 현주소를 물었다. 노무현정부 시절과 비교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공정성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요즘 검사들이 예전 같은 기개를 잃고 너무 정권 눈치만 본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물론 채 전 총장은 사생활에 관한 불미스러운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채 전 총장이 평검사와 부장검사 시절 사건을 수사하며 보여준 독한 결기와 두둑한 배짱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적지 않다.검찰을 드나들다 보면 ‘우리나라 검찰 정말 세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경찰 등의 수사를 지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함은 물론 특수부를 통해 직접 수사까지 하는 한국 검찰의 힘은 세계 주요국 검찰 중 가장 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정권 실세든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는 뜻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검찰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고 국민이다. 정권이 틀어쥔 검사 인사권이 두려워 권력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 앞에 질끈 눈을 감는다면 ‘검사다운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기자는 짧은 기간 동안 병원과 제약업계를 출입하며 건강에 관한 기사를 쓴 경험이 있다. 우리 몸 속에서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을 하는 핵심 장기인 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체에 들어온 온갖 독성 물질과 병균을 없애 몸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간의 임무다.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 검찰은 한마디로 간 같은 존재다. 퉁퉁 부어올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그라들어도 안 된다. 명색이 대한민국 검사가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 소리나 들어서야 되겠는가. 마침 20대 총선도 끝나고 그동안 미뤄 온 부정부패 수사를 본격화할 시점이 됐다. 지금 이 순간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간은 건강합니까?’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