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법조타운] 검찰의 간은 건강합니까

정권 입김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지켰던 국민의 검찰
그 기개 지금은 어디로 갔나
검찰은 국가의 간같은 존재
간이 콩알만 해지면 되겠는가

‘당신의 간은 건강합니까?’ 따사로운 봄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바로 옆에 있는 한 대형 종합병원 구내를 거닐다 이 같은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다. 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일반인도 대상인 정기 건강강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다.

문득 10여년 전 ‘간 건강’을 둘러싸고 검찰청에서 벌어진 언쟁이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7월 서울지검 특수2부는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비리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정 대표는 ‘굿모닝시티’라는 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
‘살아 있는 권력’의 서슬이 시퍼런 정권 출범 첫해에 여당 대표를 수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 대표도 초반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 모양이다.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무시했다. 하지만 의혹이 연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수사의 포위망이 차츰 죄어오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청와대에 ‘구원’을 요청했다. 정 대표의 호소를 접한 유인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마디 던졌다. “검찰이 요즘 간덩이가 부었다.”

아무리 톡톡 튀는 언행으로 ‘엽기 수석’이란 별명까지 얻은 유 수석이라지만 이 말은 좀 심했다. 권부 핵심에서 흘러나온 ‘경고성’ 발언이 검찰로선 몹시 부담스러웠을 게다. 그래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수사를 책임진 부장검사는 “우리의 간은 건강합니다”라고 점잖게 맞받았다. 정 대표가 부여잡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동아줄이 툭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총성처럼 펑펑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사에 나타난 정 대표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그때 ‘간이 부었다’는 비난에 ‘건강한 간’을 내세워 의연하게 맞선 특수2부장이 바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굿모닝시티 수사를 마친 채 전 총장은 2004년 정기인사 때 지방 어느 지청장 발령을 받았다. 검찰 출입기자들은 ‘물을 먹었다’고 수근거렸다. 본인도 속이 무척 쓰라렸을 게다. 하지만 2년 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에 임명돼 사정수사 심장부로 복귀한다. 굴지의 대기업 비리를 파헤쳐 ‘재계 저승사자’란 별명도 이때 생겼다.

지난달 검찰 개혁을 주제로 시리즈 기사를 보도하며 형사법을 전공하는 법학교수들에게 검찰의 현주소를 물었다. 노무현정부 시절과 비교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공정성이 퇴보했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요즘 검사들이 예전 같은 기개를 잃고 너무 정권 눈치만 본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물론 채 전 총장은 사생활에 관한 불미스러운 의혹과 도덕성 논란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채 전 총장이 평검사와 부장검사 시절 사건을 수사하며 보여준 독한 결기와 두둑한 배짱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적지 않다.

검찰을 드나들다 보면 ‘우리나라 검찰 정말 세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경찰 등의 수사를 지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함은 물론 특수부를 통해 직접 수사까지 하는 한국 검찰의 힘은 세계 주요국 검찰 중 가장 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정권 실세든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는 뜻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검찰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고 국민이다. 정권이 틀어쥔 검사 인사권이 두려워 권력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 앞에 질끈 눈을 감는다면 ‘검사다운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

기자는 짧은 기간 동안 병원과 제약업계를 출입하며 건강에 관한 기사를 쓴 경험이 있다. 우리 몸 속에서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을 하는 핵심 장기인 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체에 들어온 온갖 독성 물질과 병균을 없애 몸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간의 임무다.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 검찰은 한마디로 간 같은 존재다. 퉁퉁 부어올라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오그라들어도 안 된다. 명색이 대한민국 검사가 ‘간이 콩알만 해졌다’는 소리나 들어서야 되겠는가. 마침 20대 총선도 끝나고 그동안 미뤄 온 부정부패 수사를 본격화할 시점이 됐다. 지금 이 순간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간은 건강합니까?’

김태훈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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