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릭 갈랜드. 신문 국제면을 제법 꼼꼼히 읽는 독자들 뇌리에서도 잊힌 이름이다. 지난해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관 앤터닌 스캘리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긴 공석에 워싱턴 연방고등법원장 갈랜드를 후보자로 지명했다.작고한 스캘리아는 대법원에서 보수 이념을 대변했다. 그때까지 5대 4로 겨우 우위를 지켜 온 보수가 이제 4대 5로 진보에 밀릴 판이었다. 백악관의 인선 발표 직후 야당인 공화당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민주당 대통령의 새 대법관 임명은 불가하다”며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미국도 한국 못지않게 여소야대 위력이 대단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청문회 일정 합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차기 대선이 성큼 다가왔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갈랜드의 대법관 꿈은 물거품이 됐다. 올 초 그는 무려 293일 동안 단 ‘대법관 후보자’ 꼬리표를 떼고 원래 직장인 고등법원으로 돌아갔다.우리나라도 갈랜드처럼 잊힌 법조인이 있다. 지난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다. 그새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도 바뀌었는데 아직 후보자 딱지를 떼지 못했다. 여소야대 국회와 야권의 반대 등 갈랜드의 발목을 잡은 여건과 똑같다. 임명동의안 표결은커녕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함흥차사’다.4당체제의 현 정국은 역시 4당체제였던 1988년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여당인 민정당이 원내 과반에 미달하면서 김대중(DJ)의 평민당, 김영삼(YS)의 민주당, 김종필(JP)의 공화당 세 야당이 국회를 주름잡았다.같은 해 7월2일 국회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전 여당은 승리를 자신했다. JP가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DJ와 YS가 반대해도 민정당과 공화당 표를 더하면 절반이 넘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반에 7표 모자란 부결이었다.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물태우’로 불린 노 대통령이 그때는 아주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헌정사 초유의 대법원장 인준안 부결 사태는 청와대가 여소야대 구도를 허물기 위해 야당들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만약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더 지연되거나 아예 부결돼 버리면 문 대통령도 정계개편을 밀어붙이고픈 강렬한 유혹에 사로잡힐 것이다. 돌아보면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은 대통령에겐 여대야소라는 선물을 안겼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몇몇 정치인의 밀실합의 속에 어이없이 왜곡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탓이다. 27년이 지난 지금 정치를 대하는 시민들의 의식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단순히 의석 수 늘리기를 위한 정계개편 시도는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헌재소장과 관련해 우리 헌법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협치의 의무화다.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달한다고 해서 국회를 건너뛰고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순 없다는 얘기다. 임기 말까지 5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누린 오바마도 갈랜드 대법관 임명엔 실패했다. 그게 여소야대 아래 대통령 권력의 한계다. 더욱이 문 대통령 지지율도 언제 하향곡선을 그릴지 모른다.야권도 헌재소장 임명을 막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종교나 신념을 앞세운 병역거부자들한테 잇달아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대체복무를 금지한 현행 병역법 조항을 둘러싼 위헌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 혼선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헌법기관장 공백의 조속한 해소는 국회에 부여된 의무다.문 대통령은 오는 9월 물러날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자 인선도 앞두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향한 야당들의 검증 공세는 헌재소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진 않을 것이다. 이러다 사법부 양대 수장이 동시에 빈자리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치력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라이트 형제의 형 윌버와 동생 오빌은 둘 다 정규 대학교육을 받지 않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졸’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소도시에서 자전거 수리소를 운영하며 비행기 발명의 꿈을 키운 형제는 1903년 12월17일 드디어 실험에 성공한다. 그날 ‘플라이어’라고 명명한 인류 최초의 동력추진 비행기가 57초가량 하늘을 날았다. 하지만 형제가 신문사로 보낸 보도자료를 본 기자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겨우 57초라고요? 57분이었다면 뉴스거리가 되었을 텐데요.”퓰리처상을 탄 작가 데이비드 매컬로의 라이트 형제 전기를 보면 그들이 발명가 못지않게 사업가로서 수완도 남달랐음을 알게 된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한 것, 지인에게 부탁해 첫 비행 전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것 등이 대표적이다. 실험을 끝내고 가장 먼저 한 일도 ‘라이트 비행기계’란 이름의 특허 출원이었다. 미국 정부는 1906년 이 역사적 특허를 승인했고, 형제는 비행기 엔진을 만들어 파는 일종의 벤처기업을 세웠다.책에 따르면 뛰어난 기술자이자 조종사였던 형 윌버는 1910년 이후 비행기를 몰지 못했다. 법적 다툼에 워낙 많은 시간을 빼앗긴 탓이다. ‘내가 만든 비행기가 먼저 날았다’고 주장하는 이가 미국은 물론 대서양 건너 유럽에도 나타났다. 총 9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6건은 라이트 형제가 원고, 3건은 피고였다. 1911년 지인한테 보낸 편지에서 윌버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시간을 실험에 바칠 수만 있었어도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을지 생각하면 매우 서글프다네.”마땅한 대리인이 없어 윌버는 직접 법적 문제를 다루느라 뉴욕, 워싱턴DC, 프랑스 파리 등을 수시로 오갔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그는 45세이던 1912년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했다. 저자는 그의 이른 죽음을 ‘소송 대응에 따른 과로’ 탓으로 돌린다.형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은 동생 오빌에게 넘어갔다. 최종 승리까지는 10년도 훨씬 넘게 걸렸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이사회는 1928년에야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로 인간을 실어나른 첫 동력추진 비행 성공의 공로는 라이트 형제에게 있다’고 의결한다.비록 한 세기 전의 일이나 과학기술과 경제 분야의 혁신에서 법적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운다. 형제는 비행실험 성공을 영상증거로 남기고 실험 종료와 동시에 언론 보도, 특허 출원 등 나름 치밀한 대응을 했음에도 송사를 피하지 못했다. 사업가적 기질이 없거나 부족했다면 누군가 업적을 가로챘을지 모른다. 윌버의 탄식처럼 형제가 소송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실험에만 전념했다면 더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모든 사업은 좋은 아이템이 핵심이나 그게 곧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 자본력과 경험도 필수다. 경쟁자에게 당하는 소송 같은 법률적 리스크 해소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강원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법률자문을 맡은 한 변호사는 “재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분쟁은 예방이 중요하다”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분쟁 예방이 큰 이슈”라고 조언한다.하지만 중소·벤처기업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 법무부 주최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벤처기업인은 “우린 음악 창작과 가수 발굴이 주업이라 저작권법이 중요한데 늘 법률지원이 아쉽다”고 말했다. 요즘 유망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뛰어든 어느 중소기업인은 “20년간 사업을 하며 외로운 순간이 많았다”며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가 대표적”이라고 털어놨다.문재인정부가 기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안에 법률지원이 꼭 포함되기를 바란다. 그간 법무부가 시행해 온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이나 ‘1벤처 1자문변호사’ 같은 제도들의 보완과 확대는 물론 이들을 참고한 새로운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변호사들도 중소·벤처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법적 뒷받침 없는 혁신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부조리를 낳아 혁신의 동력 자체를 잠식할 수 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시계를 거꾸로 돌려 14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지금 검찰의 모습이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2003년과 똑 닮아서다.서울중앙지검 제59대 검사장 윤석열 발탁만큼 파격적이진 않으나 노무현정부가 첫 중앙지검장에 서영제를 기용한 것도 ‘깜짝 인사’로 불리기에 충분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그간 내로라하는 기획통·공안통 엘리트 검사들이 독식해온 자리가 그다지 존재감이 크지 않은 강력통 검사에게 돌아간 점도 놀라웠지만 더 뜻밖인 것은 서영제의 이력이었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나온 그는 노무현정부 실세 누구와도 ‘끈’이 닿지 않아 보였다.호사가들은 새 정부의 검찰 길들이기 일환으로 여겼다.전 정권에서 잘나간 속칭 ‘정치검사’를 하나둘 제치다 보니 의외의 인물이 어부지리를 봤다는 것이다. 서영제 본인도 2015년 펴낸 회고록 ‘누구를 위한 검사인가’에서 “어떤 연유로 중앙지검장에 발탁됐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그가 검사장 취임사에서 “참여검찰이 되자”고 말한 것은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마저 노무현의 참여정부 구호에 아첨하고 나섰다’는 악평이 쏟아졌다. 서영제는 이를 악물었다.“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나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검찰의 의연한 모습이었다. 안방에서 귀여움을 받는 반려견이 아니라 황야에서 부르짖는 늑대의 근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중앙지검장이 내 검찰 경력에서 마지막 보직이라는 결연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중에서)서영제호 중앙지검은 굿모닝시티 뇌물수수 사건으로 집권당 대표 정대철을 구속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선처 요구를 묵살하고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보냈다. 대통령의 형 노건평은 대우건설 사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겼다. 이는 훗날 노무현이 국회 탄핵을 당하는 빌미가 됐다. 청와대에서 ‘요즘 검찰이 간덩이가 부었다’는 말이 나왔다.노무현정부 검찰의 신데렐라로 통한 그였으나 중앙지검장을 마친 뒤 행보는 화려하지 못했다.정권 실세를 기소하고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한 데 대한 서운함의 표시였을까. 2004년 인사에서 서영제는 대전고검장으로 갔다. 사법연수원 후배인 정상명, 안대희가 대전보다 큰 대구·부산고검장에 각각 임명됐다.중앙지검장 인사관행도 예전으로 회귀했다.서영제 이후 부산고 졸업생 이종백, 임채진, 안영욱이 3연속 중앙지검장을 석권했다. 노무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PK(부산·경남) 검사들 전성시대였다.2005년 후배가 검찰총장에 오르자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서영제는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하는 것이고, 사람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수사했을 뿐”이란 뼈 있는 퇴임사를 남긴 채 28년 검사 생활을 접었다.현재 윤석열이 처한 환경은 녹록지 않다.총장보다 먼저 정해지고 임명 사실도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한 그가 검찰 선배들은 몹시 부담스러울 것이다. 앞으로 누가 총장이 되든 ‘문재인정부 검찰의 진짜 실세는 윤석열’이라는 입방아에 시달릴지 모른다. 마침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은 과거 윤석열과 한솥밥을 먹었다. 중앙지검장이 총장을 제치고 청와대와 ‘직거래’를 한다는 오해를 사기 쉬운 구조다.“(중앙지검장 시절) 청와대 고위간부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하는 핵심 정치인을 만난다는 게 피차 이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만나기를 원한다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오라’는 뜻을 그쪽에 전달했다. 그분은 두 번 다시 전화를 하지 않았다.”(‘누구를 위한 검사인가’ 중에서)22일 윤석열호 중앙지검이 닻을 올린다.검찰개혁의 폭풍 속에 차가운 파도가 뱃머리를 흥건히 적시는 험악한 여건이다. 검찰조직의 기득권 수호에 충실한 그저 그런 ‘엘리트 검사’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과 정권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호위무사’로 나설 것인가. 그도 아니면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검사로 기록될 것인가. 윤석열이 답할 차례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미국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재임기간이 1974년 8월부터 1977년 1월까지 2년5개월로 다른 대통령보다 훨씬 짧다. 전임자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뒤 부통령이던 그가 대통령직을 넘겨받아 잔여 임기만 채운 탓이다.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사망이나 은퇴 등으로 결원이 생겨야만 후임자 임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기 중 대법관 인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못한 채 백악관을 비운 대통령이 허다하다. 포드의 후임자인 지미 카터가 대표적이다. 포드는 비록 잠깐 대통령직에 머물렀지만 그래도 대법관 한 명을 임명하고 떠났다. 1975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무려 34년6개월 동안 대법원을 지킨 존 폴 스티븐스가 주인공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스티븐스는 좌우 대립이 격렬한 대법원에서 오랫동안 중도를 걸었다. 그러다 말년에는 진보 쪽으로 기울어 다수보다 소수, 정부보다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판결로 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미국인들이 ‘짧은 임기의 포드가 남긴 유일한 업적이 바로 스티븐스 대법관 발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잘 뽑은 대법관 한 사람이 대통령 대여섯 명보다 미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에 더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그래서인지 대법관 인선에 대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받은 핵심 질문도 ‘대법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였다. 트럼프는 “헌법을 존중하고 미국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다”며 “특히 (국민의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잘 이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은 “대법원이 기업보다 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민의 삶, 서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갖춘 이를 임명하고 싶다”고 답했다.한국은 어떤가. 오는 5월9일 탄생할 새 대통령은 당장 3개월가량 공석인 헌법재판소장부터 임명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에게 헌정 사상 처음 파면을 선고한 헌재의 권위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대통령 탄핵심판 착수 전까지 헌재가 심혈을 기울인 작업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남성들의 형사처벌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이었다. 헌재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게 헌재소장에 최적임자를 뽑아야 한다.새 대통령은 또 집무실에 앉자마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대법관 후보 2명의 임명제청안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그리고 오는 6월 물러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자들이다. 헌재소장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벌써 2개월 넘게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지만 대통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장관을 통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법률가로서 역량을 갖춘 겸손하고 청렴한 대법관이 요구된다.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 선정은 새 대통령의 최대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법조인들은 “대통령보다 긴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사법부는 물론 우리 법조계 전체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단언한다.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명해진 시대정신은 ‘법 앞의 평등’과 ‘국민주권 실현’이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다. 신임 대법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유력 대선 후보들은 막상 당선되면 누굴 헌재소장에 앉힐지 결심이 섰을까. 꼭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 대법관에 기용해야 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기는 한 걸까. 박근혜정부의 몰락은 ‘참사’로 불러 마땅한 인사 실패에서 비롯했다. 대통령이 국민과 공조직은 외면한 채 비선 측근하고만 소통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헌재와 법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사법기관 구성에 관한 비전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길 기대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1989년 8월2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서울 중구 덕수궁 부근에 있던 제가 한강 이남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사를 온 날입니다. 그날 이후 서초동은 곧 검찰과 동의어가 되었죠. 제가 누구냐고요. 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곳, 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보통 ‘서울중앙지검’으로 줄여 부르죠.사실 박 전 대통령은 저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친이 제 운명을 결정했거든요.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던 서초동 10만9000㎡(약 3만3000평) 부지에 법원·검찰청을 새로 지어 옮기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박정희정부 시절인 1977년 5월18일의 일입니다. 꼭 40년이 지나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하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물론 좋은 일로 오신 게 아니라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동이 튼 뒤에야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뒷모습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그동안 저는 대통령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1989년 8월22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라는 분이 공안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일이 있긴 해요. 당시는 야당 국회의원의 밀입북 사건에 관여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죠. 1997년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많이 부족한 편인가봐요.1993년 1월15일엔 불과 1개월 전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출석했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그분은 현관을 통과하다가 사진기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에 그만 얼굴을 부딪치는 바람에 오른쪽 이마가 4㎝가량 찢어져 피를 흘리셨어요. 이를 계기로 거물급 인사는 소환에 앞서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관행이 생겼죠.반포대로로 불리는 찻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와 나란히 서있는 하얀 건물은 대검찰청입니다. 크다는 뜻의 ‘대’ 자가 들어간 청사답게 전직 대통령과 마주해도 전혀 떨지 않고 당당하더군요. 1995년 11월1일 도로 건너편이 왁자지껄 시끄럽다 했더니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뭐 수천억원대 통치자금 조성 혐의라고 하던데 말이 좋아 통치자금이지 실은 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보름 뒤 그분이 구속될 때 무슨 대포처럼 펑펑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아직 뇌리에 생생하네요.2009년 4월30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시 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분이라길래 제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퇴임 1년 만에 서초동으로 오셔서 참 의외다 싶었죠. 몰려든 수백명의 취재진과 시위대가 북새통을 이루는 광경을 보며 ‘역시 대검은 대검이구나’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쳤어요. 수사 도중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오늘날 강북에서 출발해 한강을 건너온 반포대로와 우면산 기슭 남부순환로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왕촌(王村)’이란 마을이 있었대요. 고려의 왕손인 왕씨들이 망국 후 이 마을에 모여 살았답니다. 갓 개국한 조선이 왕씨들을 마구 탄압하자 태조 이성계 꿈에 고려 태조 왕건이 나타나 “제발 내 후손한테 보복하지 마라”고 사정한 뒤 이성계의 특명으로 왕씨들을 위한 정착촌이 세워졌다고 하더군요.그 왕씨들 무덤이 한 기 두 기 생겨나 나중에는 큰 묘지가 되었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법조계 1번지로 통하는 서초동 일대가 원래는 온통 공동묘지였던 셈이죠. 그래서일까요. 숱한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 총수 등이 저한테 왔다가 구속되는 것을 묘지의 과거사와 연관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착잡하고 씁쓸할 따름이죠. 전직 국가원수마저 초췌한 모습으로 저희 동네에 오는 일은 이번을 끝으로 다신 없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저마다 ‘대세’니 ‘잠룡’이니 떠드는 대권주자들에겐 왕촌의 교훈을 꼭 들려주고 싶어요. 곧 새 정부가 들어설 텐데 ‘부역자’ 운운하며 지난 정권 사람들을 싸잡아 매도하는 정치보복은 결국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권력이란 무소불위로 행사할 때가 아니라 절제하고 또 절제할 때 진정 값진 것임을 알았으면 합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1980년대는 이름 바꾸기가 참 힘들었다. 기자의 한 지인은 우스꽝스럽진 않으나 너무 흔해 빠진 이름이 늘 불만이었다. 새 학년 첫 수업시간 담임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마다 꼭 두세 명이 동시에 “예” 하는 게 무척 싫었단다. 어떤 선생님은 키를 확인하고 이름 앞에 ‘큰’과 ‘작은’을 붙여, 어떤 선생님은 대충 이름 뒤에 ‘A’와 ‘B’를 적어 서로 구별하곤 했다.그는 어느 날 큰맘 먹고 아버지한테 “독특하면서도 예쁜 이름으로 고쳐 달라”고 부탁했다. 얼마 후 평범한 회사원이자 만년 과장이었던 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고 퇴근해 가족을 소집했다. “알아보니 이름 바꾸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몹시 미안해하는 아버지 표정에 지인은 개명을 단념했다. 훗날 그는 “다른 아버지 같았으면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나 하라’고 했을 텐데…”라며 일찍 작별한 부친을 그리워하곤 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요즘 최순실 게이트를 보고 있으면 ‘이름 바꾸는 게 이렇게 쉽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국민이 최순실로 알고 있는 그 인물이 재판에선 ‘최서원’으로 불린다. 2014년 법원 결정을 거쳐 개명했기 때문에 법률상 이름은 최서원이 맞다. 그뿐 아니다. 정유라(정유연), 장시호(장유진), 박채윤(박인숙), 김영재(김영복) 등 고친 이름과 옛 본명의 조합이 줄줄이 이어진다.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지만 고영태도 한때 ‘고민우’로 불렸다는 얘기가 있다.이름을 고친 이유는 제각각이다. 정유라는 젊은 나이에 출산한 게 부담스러워, 장시호는 몸이 너무 아파 개명을 택했다고 한다.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남을 속이거나 그릇된 과거사를 지우려는 목적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새 이름을 얻고도 국정농단 파문에 휘말려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의심스럽다.높기만 한 개명의 문턱이 허물어진 건 2005년 11월의 일이다. 대법원은 한 시민이 지방법원의 개명 불허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개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행복을 위해 이름을 바꿀 권리를 처음 인정한 획기적 판결이었다.이후 전국 법원에 개명 신청 접수가 봇물을 이뤘다. 대법원의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법원 허가를 받아 이름을 고친 이는 2013년 15만3806명, 2014년 14만8396명, 2015년 14만8133명으로 해마다 14만∼15만명에 이른다. 허가율도 95% 정도라니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 수준이다.물론 개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올해 84세인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은 광복 전 38선 이북에서 태어난 실향민이다. 그는 최근 출간된 평전에서 이름을 바꾼 사연을 털어놨다. “본명이 이승만이었는데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북한 여기저기서 ‘이승만 타도’를 외쳤다. 그래서 용만이로 했는데 남쪽에 와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 그냥 용만이로 살았다.”공군 방공포병사령관을 지낸 김규 예비역 소장은 또 어떤가. 그는 초급장교 시절인 1979년 10·26 사건 직후 군복에 붙어 있던 명찰을 모두 잡아 뜯었다. 직업군인이 대통령 암살범과 동명이인으로 살 순 없었다. 법원 허락을 얻어 이름 중간의 ‘재’ 자를 미련 없이 떼어냈다.개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홍준표 경남지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의 본명은 ‘홍판표’다. 판사의 ‘판’ 자다. 1980년대 중반 청주지검의 초임 검사로 일할 때 이웃 청주지법 판사로부터 “검사 이름에 ‘판’ 자가 있어서야 검찰에서 출세할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개명을 결심했다. 이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박철언 전 의원을 구속해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졌고 국회의원, 여당 대표, 도지사 등으로 승승장구했다.2015년 성완종 게이트로 기소된 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 개명 약발이 다 떨어졌구나’ 하고 여겼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로 뒤집히더니 순식간에 자유한국당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 정말 이름을 고치면 운명도 바뀌는 걸까. 이 궁금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없이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고 가정해 보자. 가을이 무르익은 10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스웨덴 한림원이 노벨문학상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2005년부터 거의 매년 후보에 오른 한국의 고은 시인이 수상자라고 치자. 보고를 들은 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축하성명을 내야 한다’는 건의에도 박 대통령은 뾰로통하기만 하다. 고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연작시 ‘만인보’ 때문이다. “일본 육군의 모범장교였다가/ 육군 소장이었다가/ 쿠데타 이래// 녹슨 쇳소리/ 그의 목소리의 파쇼는 바윗덩어리였다.” 만인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편을 떠올린 박 대통령의 양볼에 살짝 노기가 서린다. 충직한 부하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괜히 만들었을 리 없다. 온 나라가 축제분위기인데 청와대만 침묵을 지킨다.김태훈 사회부 차장거듭 말하지만 가정과 상상일 뿐이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에게 축전을 보내 달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을 묵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문득 든 생각이다. 한강도 고은처럼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썼다는 게 이유란다.블랙리스트는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외래어다. 원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란 무시무시한 뜻이다. 그래서인지 박영수 특별검사는 블랙리스트 대신 ‘지원배제명단’이라고 완화해 부른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금 배정에서 제외할 사람들의 목록이란 의미다. 특검도 고은이나 한강이 설마 ‘감시’까지 당했다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을 터이다.수사기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범죄를 예방할 목적에 한정해야 한다. 1989년 옛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들이 이웃인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작성해 돌려보던 리스트가 외부로 유출돼 곤욕을 치렀다. 동부지원 전체 법관 28명 중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사들은 명단에 있는 판사가 당직을 서는 날이면 영장 청구를 뒤로 미루곤 했다.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부지원 판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지청장이 지원장을 만나 백배사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사회적 충격은 쉬 가시지 않았다. 법조계 원로들은 검찰을 향해 “법원을 으르고 겁주려는 검은 수법이며 명백히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일갈했다.그 막강한 검사도 때로 리스트의 피해자가 된다. 지난해 박영수 변호사와 나란히 특검 후보로 추천된 조승식 변호사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조폭 잡는 강력부에서 보내며 깡패들로부터 ‘천하의 악질 검사’란 별칭을 얻었다. 그런데 조폭과 가까운 일부 정치인도 그를 고깝게 여긴 모양이다.검사를 그만두고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1997년 친한 선배인 검찰 고위인사로부터 ‘서울지검 강력부장 꿈 접어라. 그쪽(여권)의 블랙리스트에 네 이름이 있다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강력통’ 조승식의 이력서에 서울지검 강력부장만 쏙 빠진 것을 보면 과히 틀린 말도 아닌 듯싶다.누구나 싫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속으로 마뜩잖게 여기는 것과 1만명에 가까운 명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는 공평무사가 생명이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 않았나. 떡을 더 주진 못할망정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마땅히 받아야 할 떡까지 빼앗다니, 치졸하기 그지없는 짓이다.다가오는 대선에서 누가 권좌에 오르든 블랙리스트 사건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결코 섬멸해야 할 ‘적’이 아니다. 더 설득하고 소통해야 할 국민이다. 명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최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미국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던진 말이 의미심장하다.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다른 이를 괴롭히는 데 사용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1930년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다. 대공황의 늪에 빠진 국민경제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뉴딜 법률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잇따라 위헌 선고를 받은 탓이다. 대부분 5대 4의 아슬아슬한 판결이었다. 그렇다고 헌법상 종신직인 대법관을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루스벨트는 대법원의 판세를 뒤집어보려는 목적에서 개혁안을 내놓는다.‘나이가 70세6개월을 넘긴 대법관이 1명 생길 때마다 새 대법관 1명씩을 추가로 임명해 대법원을 개혁하겠다.’ 9명으로 고정된 대법관 정원을 탄력적으로 늘려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법률가들을 밀어넣음으로써 행정부를 지지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루스벨트의 이 구상은 당연히 성사되지 않았다. 절대 다수 미국인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루스벨트의 정치 역정에서 사법부 개편 시도는 최악의 오점으로 남아 있다.얼마 전 새누리당에서 루스벨트의 사법부 개혁안을 연상시키는 ‘폭거’가 일어났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 탄핵소추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착수하자 이정현 전 대표 등 친박 일변도 지도부가 느닷없이 친박 인사 8명을 추가로 윤리위원에 선임했다.원래 위원장 포함 7명인데 여기에 친박 8명을 더해 전체 정원이 15명으로 늘었다. 친박에 불리한 사안은 무조건 8대 7로 퇴짜를 놓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어떤 잘못을 범해도 절대 징계를 받지 않는 ‘불사조’가 되었다. 어떻게든 박 대통령을 엄호하려는 친박의 집요함과 처절함에서 섬뜩한 광기마저 느껴진다.정우택 새 원내대표 취임 후 윤리위 확대는 무효화돼 친박 8명 충원도 없던 일이 되었다. 그냥 해프닝이었다고 쓴웃음을 짓고 넘어가기엔 이 사태의 의미가 간단치 않다.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조폭 집단에서나 벌어질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기 때문이다.아마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현재 9명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까지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 구미에 맞는 법조인을 대거 신임 재판관으로 집어넣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바꾸고 싶어할 것이다. 벌써부터 그들은 박 대통령이 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촛불민심은 일부 국민의 감정 풀이라고, 그러니 헌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통하는 다수결제도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른바 중우정치 또는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현상에 취약한 것이다. 다수의 의견이 명백히 틀렸는데도 다수라는 이유로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걸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민주주의에 높은 점수를 매기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소수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힘든 점도 민주주의의 약점이다. 당장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만 봐도 다수당이 거의 모든 것을 주도한다. 이런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것이 법치주의다. 독립한 사법부의 존재는 법치주의의 상징이다. 선거로 뽑히지 않아 대중적 인기에 무감각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판결로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고 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라는 취지다.윤리위는 당내 사법부에 해당하는 기구다. 애초 7명의 심판으로 윤리위를 꾸리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게임의 룰’을 정했다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뭔가 불리한 판정이 나올 것 같으니 갑자기 심판을 바꾸자고, 아니 자기네 편을 들 심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31일 끝난다. 헌재 재판부의 인적 변화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여야 합의로 새 헌재소장을 뽑든 박 헌재소장을 연임시키든 그건 정치권의 자유다. 다만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빌미로 헌재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로 옮기기 직전인 2013년 10월 하순의 일이다. 새로 문체부를 출입하게 돼 당시만 해도 창경궁 옆에 있던 문체부 청사에 들렀다. 초짜라 부처 현안도 모르고 그냥 기자실에 앉아 있는데 “신임 차관님께서 인사하러 오셨습니다”라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불쑥 기자실에 들어섰다. 얼떨결에 악수를 나누고 명함도 교환했다. ‘문체부 2차관 김종’이라고 적혀 있었다.문체부 2차관은 체육 업무를 관장해 흔히 ‘체육차관’으로 불린다. 그래선지 출입기자들과 처음 점심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도 체육 얘기를 주로 했다. 김 차관은 과거 프로야구단 OB베어스(현 두산베어스) 홍보과장을 지냈다. 마침 2013년 한국시리즈는 두산과 삼성이 맞붙었다. 그는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갔는데 행여 ‘체육차관이 특정 팀(두산)을 응원한다’는 뒷말이 나올까봐 남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있었다”고 농담을 했다. 몇몇 기자가 웃음을 터뜨리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3년이 흘러 기자는 검찰로 출입처를 옮겼다. 김 차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뒤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 쫓겨나듯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그를 소환조사한 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얼마 전까지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한국 스포츠를 들었다 놨다 한 거물이 한순간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김 전 차관은 공직 입문 전에 대학교수였다. 어디 그뿐이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다른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도 저마다 대학교수와 국회의원, 유수의 광고기획사 임원, 탁월한 경제관료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한국 엘리트들은 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나.’ 2000년 한 언론인이 펴낸 도발적인 책 제목은 16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어쩌다 파렴치한 범죄에 가담해 본인은 패가망신을 하고 나라는 파탄지경에 내몰았을까.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대통령의 뜻”이라며 민간 기업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조 전 수석. 그는 2013년 정부의 조세 개편안을 설명하며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외쳤다는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살아온 엘리트 관료들 눈에 국민은 그저 거위나 개, 돼지 같은 존재였다.국민은 무시하면서 정권에는 그야말로 ‘무한충성’을 바친다.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섬멸해야 할 ‘적’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박근혜정부 들어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도 모두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일부 엘리트 관료가 배후에 있다.혹자는 “대통령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호위무사들의 일부 탈선은 눈감아줘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돌아보면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대통령이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만큼 전진했다. ‘대통령의 성공=나라의 성공’이란 등식은 환상에 불과하다.며칠 전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인근 대형병원을 지나쳤다. 정원수마다 가는 전선과 작은 알전구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가톨릭 계통의 병원답게 벌써 성탄절 장식에 나선 모양이다. 부르기도 민망한 병신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금세 연말이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 고작 5년 권좌에 머물고 떠날 대통령을 위해 ‘순장조’를 자임하며 교도소 담장 위를 내달리다가 그 안으로 떨어지기엔 남은 인생이 아깝지 않은가.요즘 안팎으로 딱한 처지에 놓인 문체부의 한 간부한테 모처럼 안부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나름 두루 잘 살피고 열심히 해서 공무원 생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이 소박한 바람이 꼭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

기자가 사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은 요즘 큰 공사가 한창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지 안에 있던 옛 국립서울정신병원 건물을 허문 자리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병원 일대가 한때 서울동부지법 청사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동부지법 건물은 2000년대 초반 너무 낡고 비좁아 증축이든 이전이든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대다수 광진구 주민은 동부지법이 옮기더라도 구 안에 머물길 희망했다. 광진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동부지법과 관계가 있다.김태훈 사회부 차장4·1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한테 “2003년 당시 대법원에서 동부지법 신청사의 광진구 존치 약속을 받아냈는데 그 뒤 국회의원을 그만두며 일이 틀어졌다”고 밝힌 것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제1야당 수장이 재판에 넘겨질 만큼 그 시절 동부지법 청사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오죽하면 일부 주민이 ‘중곡동 정신병원을 딴 데로 옮기고 그 부지에 법원을 유치하자’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까지 내놓았을까.2004년 5월 동부지법은 송파구 문정동에 새 청사를 지어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진구 주민들은 “법원마저 ‘강남3구’ 부자 동네로 이전하면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열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12년이 흘러 동부지법 신청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초동 버금가는 ‘문정동 법조타운’ 시대 개막을 알리는 소리가 요란하다.박시환 전 대법관은 젊은 판사 시절인 1989년 동부지법에서 사법연수원 1년 후배 한기택 판사와 운명적 만남을 갖는다.그때 한 판사는 소액사건을 전담하고 있었다. 2000만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돈을 놓고 다투는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영세한 서민들이라 변호사 선임은 엄두도 못 내고 대개 ‘나홀로 소송’을 한다. 법관 입장에선 하루에 몇백건씩 처리해야 하는 데다 법률지식이 짧은 일반인을 직접 상대하려니 짜증이 날 법도 하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의 눈에 비친 한 판사는 달랐다. 당사자가 써낸 서면이 영 부실하면 자신이 미리 기록을 보고 직접 서면을 만든 다음 법정에서 당사자들한테 나눠 주고 그걸로 재판을 했다. 말하자면 판사와 변호사 ‘1인2역’을 한 셈이다.2005년 한 판사가 46세의 나이로 타계한 뒤 박 전 대법관은 추모의 글을 썼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액사건 재판을 그렇게 하는 판사를 본 일은 없다. … 재판에 자신의 애정과 혼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관에게 재판을 받으면 결과야 어떻든 억울한 마음은 남지 않을 듯하다.판사가 소송당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억울합니다’일 것이다. 최근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는 책을 펴낸 유영근 부장판사는 “권력의 판단과 개인 감정 사이의 간격이 커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많은 듯하다”며 “그 간격을 줄이려면 법조인의 판단이 옳다고만 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 왜 생겼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동부지법 바로 곁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있다. 강변역 방향 승강장 스크린도어 앞에 서면 ‘너의 잘못이 아니야’로 시작하는 글귀가 눈에 띈다. ‘2016년 5월28일 9-4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스크린도어 보수작업 도중 열차에 치어 숨진 김모군을 추모하는 위령표다.사고 초기만 해도 다들 “김군이 안전수칙을 어겼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실은 열악한 작업 여건과 관리소홀이 그를 사발면 한 그릇 편히 먹을 여유조차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데도 말이다. 진실이 밝혀진 뒤 19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군에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광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곧 다른 동네로 이사할 동부지법 판사들이 구의역 위령표 문구만큼은 꼭 가슴에 담아 갔으면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말 억울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법원이 되길 소망한다.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