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동부지법 건물은 2000년대 초반 너무 낡고 비좁아 증축이든 이전이든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대다수 광진구 주민은 동부지법이 옮기더라도 구 안에 머물길 희망했다. 광진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동부지법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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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사회부 차장 |
제1야당 수장이 재판에 넘겨질 만큼 그 시절 동부지법 청사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오죽하면 일부 주민이 ‘중곡동 정신병원을 딴 데로 옮기고 그 부지에 법원을 유치하자’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까지 내놓았을까.
2004년 5월 동부지법은 송파구 문정동에 새 청사를 지어 옮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광진구 주민들은 “법원마저 ‘강남3구’ 부자 동네로 이전하면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열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12년이 흘러 동부지법 신청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초동 버금가는 ‘문정동 법조타운’ 시대 개막을 알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젊은 판사 시절인 1989년 동부지법에서 사법연수원 1년 후배 한기택 판사와 운명적 만남을 갖는다.
그때 한 판사는 소액사건을 전담하고 있었다. 2000만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돈을 놓고 다투는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영세한 서민들이라 변호사 선임은 엄두도 못 내고 대개 ‘나홀로 소송’을 한다. 법관 입장에선 하루에 몇백건씩 처리해야 하는 데다 법률지식이 짧은 일반인을 직접 상대하려니 짜증이 날 법도 하다. 그런데 박 전 대법관의 눈에 비친 한 판사는 달랐다. 당사자가 써낸 서면이 영 부실하면 자신이 미리 기록을 보고 직접 서면을 만든 다음 법정에서 당사자들한테 나눠 주고 그걸로 재판을 했다. 말하자면 판사와 변호사 ‘1인2역’을 한 셈이다.
2005년 한 판사가 46세의 나이로 타계한 뒤 박 전 대법관은 추모의 글을 썼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액사건 재판을 그렇게 하는 판사를 본 일은 없다. … 재판에 자신의 애정과 혼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법관에게 재판을 받으면 결과야 어떻든 억울한 마음은 남지 않을 듯하다.
판사가 소송당사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억울합니다’일 것이다. 최근 ‘우리는 왜 억울한가’라는 책을 펴낸 유영근 부장판사는 “권력의 판단과 개인 감정 사이의 간격이 커 억울함을 느끼는 일이 많은 듯하다”며 “그 간격을 줄이려면 법조인의 판단이 옳다고만 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 왜 생겼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동부지법 바로 곁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있다. 강변역 방향 승강장 스크린도어 앞에 서면 ‘너의 잘못이 아니야’로 시작하는 글귀가 눈에 띈다. ‘2016년 5월28일 9-4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스크린도어 보수작업 도중 열차에 치어 숨진 김모군을 추모하는 위령표다.
사고 초기만 해도 다들 “김군이 안전수칙을 어겼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실은 열악한 작업 여건과 관리소홀이 그를 사발면 한 그릇 편히 먹을 여유조차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데도 말이다. 진실이 밝혀진 뒤 19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군에게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광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곧 다른 동네로 이사할 동부지법 판사들이 구의역 위령표 문구만큼은 꼭 가슴에 담아 갔으면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말 억울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법원이 되길 소망한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