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반복된다. 국제정치도 반복된다. 20세기 중반 고착된 냉전 프레임이 변화하지 않은 동북아 국제정치는 북한 외교의 전술 전략에 의해 과거와 현재 및 미래가 융합돼 작동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소파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20년이 지난 ‘1997년 4자회담’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전협상의 당사자는 결국 미국, 북한 및 중국이다. 한국은 북한 서포터즈인 만큼 당연히 참석 대상이다. 1997∼99년 제네바에서 6차례 진행됐던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복원시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카드를 예고한 것이다. 4자회담은 사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주도 회담에서 제안됐다. 휴전 협정 조인국인 중국을 참여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최초의 4자회담은 각자의 동상이몽만 확인한 채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북·미 직접 회담을 선호해 당초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장은 마지못해 회담장에 나타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 및 북·미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중국은 전쟁 상태 종식 선언, 내정 불간섭 및 군축 조치 등을 강조했다. 4자회담은 참석자들이 파안대소하는 언론 홍보용 사진은 여러 차례 촬영했지만 특이할 만한 해법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자회담도 결실을 맺기 어려운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4자회담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이 당연지사였다.하지만 2019년 서울·평양·워싱턴·베이징의 사정은 1997년과 다르다. 지난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2차 회담을 앞두고 동북아 국제정치의 판을 흔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선을 제압할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4자회담이었고, 구체적인 행동은 엄동설한에 열차 방중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북한말사전에 따르면 조종이라는 단어는 이니셔티브를 행사한다는 의미로서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신년사와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주도로 협상 국면이 조성됐으며, 북한이 갑이며 미국은 을인 셈이다. 특히 든든한 큰형님 격인 시진핑 주석의 아낌없는 후원을 받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일 것이다. 미국의 선제 양보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미국의 신고 검증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관철에 주력할 것이다.결국 북한은 중국을 북·미 협상에 끌어들여 남·북·중 대 미 라는 3대 1 구도를 형성하는 외교전을 전개할 것이며, 이미 베이징에서 일보를 내디뎠다. 베트남 다낭으로 굳어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은 이제 워싱턴 코트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와 같은 ‘선전용 정상회담’을 하든지, 북한의 요구인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든지, 2차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다.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3주를 넘기고 있는 혼란스러운 국내정치에 정신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올해 북한의 입체적인 4자회담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역설적으로 23년 전에 한·미 양국이 제안했던 4자회담 카드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유도하려는 김 위원장의 복안과 여전히 ‘편지 주고받기’로 비핵화의 생색을 내는 트럼프 대통령 간 치열한 일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행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 당국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한다. 한 해 마무리는 부서별로 결산하고 강점·약점·기회·위기를 주제로 ‘SWOT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양 권부의 연말연시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내년 1월1일 아침에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작성이다. 아마도 섣달 중순을 넘어섰으니 초안 검토는 끝났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초고 문장을 보고 추가 지시를 하는 단계일 것이다. 원고지 수십 장 분량의 신년사는 총괄적인 올해 정세 평가와 함께 신년도의 분야별 구상을 담고 있다. 새해 북한의 정책 방향을 추론해본다는 차원에서 연초에 꼼꼼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매년 대동소이하다. 공식적인 신년사보다는 김 위원장의 복심과 복안을 추정해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신년 한반도 정세 파악에 보다 유익할 것이다. 추론해 보면 이렇다.올해는 일단 외교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다.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각각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등은 선대 지도자도 하지 못한 초유의 성과였다.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은 제재 해제 등 실속은 없었지만 홍보 효과만큼은 대박이었다.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 등이 나와의 회담을 제의하는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으니 남는 장사였다.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도 더 결정적인 사건은 시진핑 주석과의 3차례의 정상회담이었다. 2012년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방중을 모색했으나 묵묵부답이었던 베이징이 미·중 갈등 심화로 평양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은 북한 외교의 쾌거라고 평가하고 싶다. 미국과의 협상이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니 항상 불안정하지만 북·중 관계는 다르다. 북한 외교의 기본은 평양과 베이징 간의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림) 관계다. 내가 미국과 대등하게 밀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시 주석의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도 베이징에서 책봉 스타일의 환대를 받고 나서야 위상이 올라갔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중국 방문은 내게 미국과의 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였다. 시 주석과의 만남으로 평양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진 느낌이라 잠자리가 편안해졌다.황금 돼지띠 2월쯤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일단 장소는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편리하다. 특히 외무성에 우리와 관계가 원만한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에서 신고·사찰·검증을 주장하겠지만 1992년의 경험에서 볼 때 절대 수용불가다. 우리가 안을 내 본들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제재를 뒤흔들고 단계적으로 군사적 도발의 카드를 꺼낼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신의주 무기시험장에서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내보였으니 예고편은 방영한 셈이다.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는 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 평양의 금고가 비어간다는 내부의 보고에 대해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나의 방남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서울에서 얻어낼 것이 많지 않아 고민이다. 종전선언도 미국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냉면 발언으로 남측 대기업을 압박해도 경협은 어려운데 서울 방문으로 내가 신의 경지에서 인간의 위상으로 격하되는 심리적 손해를 감내하기에는 시점이 부적합하다. 워싱턴을 압박해 제재를 해제한 후에도 서울 방문은 늦지 않다. 남남갈등이 심한 서울 방문은 대차대조표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 국내정치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요리조리 설득해 제재와 압박을 해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하여튼 지난해와 같이 북한은 새해 황금 돼지띠에도 만만치 않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대 지도자도 연말연시에 나와 같은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계절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입동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때마침 북·미 관계 1라운드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든 의문이다.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의 방북으로 시작된 평양과 워싱턴 간 비핵화 협상은 초여름 싱가포르 회담으로 절정에 달했고, 가을 들어 지는 낙엽처럼 시들해졌다. 과거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한 회담은 한반도에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8·15 전후에 왕성했다가 찬바람과 함께 가라앉았다. 분명 계절과 남북한 접촉은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북·미 간 협상도 남북관계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히 계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을 지나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휴가 등으로, 북한 역시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고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준비하는 등 내부 정리 등으로 양측 모두 대외문제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도 시기적으로 소강상태가 있다. 물론 체제의 존망이 달린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절이 무슨 변수냐고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과거 대북 협상과 미국 체류 경험 등에서 협상이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확신한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비핵화 협상에 계절적 요인을 거론하는 것은 북·미 관계가 서서히 동절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다. 지난 금요일,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는 정확하게 5개월 하고 4일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군 전술무기 시험지도 뉴스가 노동신문에 보도됐다. 김 위원장이 군비 증강 현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5형 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1년 만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신고 요구를 외교 협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책이 한계에 왔다는 것이 평양의 판단이다. ‘선 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의 카드를 내민 북한과 ‘선 핵·미사일 리스트 제출’을 주장하는 미국 간에 조율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절기에 들어서고 있다. 아세안 싱가포르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존의 목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유화적인 톤의 발언을 함으로써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기선잡기에 나서고 있다.평양 수뇌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올해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단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협상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강공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발표 등은 좌시하기 어려운 압박 공세라는 것이다. 결국 판을 뒤집지는 않지만 결기를 보여주는 메시지 발송이 필수적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에 따라 오버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군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는 사진을 노동신문에 전격 실었다. 싱가포르 회담의 구름 위를 걷는 듯 한 황홀한 착각은 신의주 무기시험장의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다.지난 6개월간 꿈같이 지내온 북·미 지도자 간의 밀월은 이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워싱턴과 평양 어느 누구도 포커판을 엎을 수는 없다. 판을 깬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상대와 ‘주고받기’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득이다. 그러나 상대의 압박과 제재에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수위를 조절하는 저강도 메시지는 필요하다. 특히 정상과 정상이 직접 담판하는 형태의 초유의 북·미 협상에서 정상들은 고상한 원론적 담론으로, 실무자는 상대를 압박하는 배드캅의 역할 분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결국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연두교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북·미 간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동면기로 들어설 것이다. 양측이 심리전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공개하고 군사적 행동의 예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내년도 2라운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장외 샅바싸움이 치열한 겨울을 지나게 될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도 아닌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를 교체하는 선거를 서울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통념적이지 않은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서 승리할 발판을 구축할지 여부다. 역대 어떤 중간선거보다도 공화·민주당 지지자의 극단적인 결집으로 높은 투표율이 점쳐지는 이번 선거는 ‘증오와 분노’의 대결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 증오와 분노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것인가가 승패의 관건이 되는 희귀한 미국 선거의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국내 현안이 판단 기준이 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승리하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심화하며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정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국제정세에 대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특히 북핵 폐기를 둘러싸고 2019년 황금돼지띠 해에 어느 길로 방향을 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2차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중간선거 결과는 분명히 북핵 폐기 로드맵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우의 수는 2개와 4개다. 경우의 수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면 미래 시나리오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전자의 2개는 공화당의 승리와 패배 시나리오다. 4개는 북핵 결론에 관한 시나리오다. 북·미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이 사전에 확정되는 시나리오다. 이어,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다. 총론적인 정상 간 합의는 각론에서 이행 단계별로 악마가 나타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지만 양측 누구도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지부진 시나리오’다. 회담이 그럭저럭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종전선언과 신고와 사찰·검증의 교환을 둘러싸고 북·미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다가 장기전에 들어가면 회담 회의론이 확산할 것이다. 양측이 상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 핵개발 가속화와 본격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동하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의 진행기간에도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경량화를 달성하고 실전배치 수준에 도달했다. 점차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늘어지자 ‘핵 있는 평화론’을 내세우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파키스탄 모델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핵협상은 미궁에 처하는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담 무용론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집중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회담 시기는 내년 초로 보도됐지만 정확한 시점은 하늘도 모른다. 평양은 빠를수록 좋지만 핵심의제가 미완인 상태에서 조기 개최가 능사가 아닌 점은 백악관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효성이 줄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심화하면서 내정에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 외신을 불러 모으는 포토촬영용 회담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의 전략이다. 다만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평양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는 ‘슬로 시나리오’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 너무나 먼 내년 상반기를 예측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양측이 상대를 알아가는 상견례 과정을 마치고 상태의 진면목을 파악했다면 혼인이나 혹은 파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의 ABC 단계인 신고 및 사찰·검증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2018년 답보국면이 2019년에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추운 겨울 한강의 세치 얼음이 한나절 햇볕에 녹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은 집권 후 세 번째 개최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하는 남한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2000년 평양에서 최초로 개최된 김대중·김정일 정상 간 회담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극도의 긴장과 흥분 속에서 진행됐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 간 회담은 임기 말이기는 했지만 최초의 육로 방북에다 양 정상 간의 독특한 캐릭터로 주목을 받았다. 북한 노동신문 표현대로 “북남 간 수뇌 상봉으로 민족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민족주의가 한반도에서 절정에 달했다.하지만 1차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도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자체 일정대로 감행했다. 이후 보수,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5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결행해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과거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우리 민족끼리’였다. 민족 공조 분위기가 1, 2차 평양정상회담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바 있고 사회주의의 성지(聖地)인 평양이라는 홈그라운드에서 진행되기에 다양한 상징조작을 통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국제적인 ‘뜨거운 감자’를 해결해야 하는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과거 평양 정상회담과는 달리 매사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200여명의 방문단에 대기업 총수까지 동행해 묵시적으로 경협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 등 미국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은 남북경협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환영과 환송 만찬에서 북한 안내원이 강권하는 백두산 들쭉술에 취해 던지는 호기의 발언은 추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에서 불문가지다.부수적인 우려를 제외하면 3차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은 교착상태에 처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의 결과는 싱가포르 합의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했다. 총론적이고 모호한 합의는 이행에서 갈등을 초래한다. 폼페이오의 핵과 미사일 리스트의 신고 및 비핵화 시한 제시 요구에 대해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은 “강도 같은 행태”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양측의 갈등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곡예비행 중이다. 북한은 풍계리와 동창리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의 폐쇄와 철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념적이지 않은 행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탄핵 가능성으로 워싱턴의 국내정치도 예측불허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비핵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비핵화는 장기전으로 가며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사태의 엄중함과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사단처럼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특사단의 보고로 김 위원장의 복안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신고와 검증 절차’를 충족시킬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국의 정책을 이해시켜야 한다.북한은 이미 2003년 제출했던 핵시설의 리스트와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불일치해 이를 검증하는 문제로 갈등이 격화됐던 추억으로 예민할 것이다. 반면 신고, 사찰, 검증은 모든 비핵화의 ABC조치인 만큼 이 문제의 진전 없이 비핵화는 유명무실하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초기단계에서 신고와 검증조치를 이끌어내는 ‘문의 기적’을 평양에서 합의한다면 역사적인 과업 수행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반면 2박3일 동안 비핵화에 관한 총론적인 단어로 일관하고 귀환한다면 추석 식탁에서 ‘그저 그런 정상회담’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1948년 4월 19일 아침, 오후 6시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개최되는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구 선생은 우여곡절 끝에 38도 선을 넘었다. 예나 지금이나 남측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논란이 뒤따랐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을 초청하기에 앞서 평양에 온 남측의 특사에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 만나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두 선생님께서 무조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상담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온건 성향의 김규식 선생은 미국 하지 중장의 만류를 감안해 사유재산제도 승인 등 5개 조건을 김일성 주석이 승인하면 북행(北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일성 주석은 즉각 5개 항을 승인했다는 암호를 평양방송을 통해 알려왔다. “자주통일은 이 길밖에 없다”며 김구 일행은 당일 북행 저지를 위해 경교장(京橋莊)을 에워싼 우익청년과 학생을 간신히 따돌리고 뒷담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김구 선생의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놓고 당시 평가는 엇갈렸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그로부터 52년 후 남측의 대통령이 북한 사회주의의 성지(聖地)인 평양을 방문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추억은 강렬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다. 순안공항에 도열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수뇌부와 함께 꽃술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는 평양시민이 연출한 광기 서린 장면은 완벽한 영화 세트장인 북한이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벤츠에 동승하며 미끄러지듯 사라지자 연도에서 기다리던 주민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많은 사람은 두 사람이 승용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궁금해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도 임기 말이기는 하지만 특별했다.남북한 간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장면에서 정상회담보다 흥분되고 극적인 연출은 없었다.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민족문제를 논의하자는 대의명분을 압도할 논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대면해서 첨예한 문제를 해결한 전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김구 선생의 불타는 애국심에도 김일성 주석과의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와 유엔의 결정에 의한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했다. 하지만 2년 후 북의 남침으로 무력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이 시도됐다. 평화적으로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기를 희망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민족보다는 이념이 우선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연기처럼 사라졌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의 결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체제보다는 민족에 방점을 두었다.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난해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핵 문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성공 주장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화됐다. 동북아의 국제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최초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미가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ABC인 핵시설과 미사일의 신고, 사찰 및 검증의 부분적인 일보를 내디뎌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도출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악마는 이행의 디테일에 있다는 경험에 따라 생산적인 결과의 도출 여부는 미지수다.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이 발표됐다. 평양 정상회담은 통상 회담과 달리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매우 유동적이다. 행사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갑의 위치인 평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기존 두 차례 회담의 교훈이다. 형식이 불확실하니 회담의 성과 역시 미지수다. 홈그라운드인 평양 회담은 과거 김일성 주석의 김구 일행 초청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 남측 인사가 조연으로 참여하는 격이다. 3차 9월 평양회담은 형식에 상관없이 비핵화에 디딤돌을 놓지 못한다면 과거 고위급 인사의 평양회담과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비핵화와 협력의 균형이 무너지는 민족문제 시각보다는 국제정치로 접근하는 방식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느낌이다. 조선시대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도원(桃園)을 화가 안견에게 그리게 했다는 몽유도원도 그림만큼이나 초현실적인 ‘트럼프·김정은’의 악수 장면은 감동 그 자체였다. 하지만 빈약한 합의문을 들고 회담이 환상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낯설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후속 고위급 회담을 위해 평양을 찾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 못하고 ‘강도’라는 표현만 들었다. 협상이 비핵화의 본질에 근접하기는커녕 변두리만 맴돌고 있다.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김 위원장의 친서를 트위터에 올리는 초강수를 두었다. 비핵화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함에 따라 싱가포르 합의는 점차 저잣거리의 술안주로 전략하고 있다. 향후 북한 비핵화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우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김 위원장이 친서 공개에 놀라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로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신중하게 추진한다. 2020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까지 최대 2년 동안 비핵화를 80% 이상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반대급부로 제재 완화와 함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북·미 수교에 이르는 행복한 여정이 동반된다. 총론적이고 모호한 합의였으나 착한 이행으로 25년간의 동북아 숙원과제 해결에 서광이 열린다.다음은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다. 북·미 양측의 싱가포르 합의문은 각론이 부재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비핵화의 ABC는 핵무기 및 시설의 신고와 사찰과 검증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3대 요소가 실무회의에서 해결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격이다. 악마는 정상회담의 각론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잠복해 있다. 합의문의 마지막 항목인 미군 유해 발굴 사업도 금전보상이 제시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유해 발굴 대가로 총 2800만달러를 챙겼다. 정상 간 총론적 합의는 필연적으로 실무자들이 해결하기엔 갈 길이 멀다. 트럼프 대통령도 벌써 장기전을 내세우며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지부진 시나리오’ 로서 평양과 워싱턴의 동상이몽 드라마다. 앞으로 시간은 누구 편인가. 30년 독재자와 4년 중임의 지도자 간의 임기 차이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다.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벤치마킹해 핵 보유를 토대로 한 ‘핵 있는 평화론’의 논리를 전파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시진핑 중국 주석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다. 모호한 합의의 종착역은 부진한 이행이다. 비핵화가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초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의 비난을 돌파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차 회담보다는 관객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흥행에는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의 본질에 다가가기보다는 뉴스를 장악하는 돌출 깜짝쇼를 통해 스토리텔링 소재를 양산할 수 있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할 것이다.최악의 시나리오는 검토하지 말자. 다시 북·미 양측 간에 말 폭탄이 횡행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옵션 시나리오가 언론에 보도되는 장면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북한이 정상회담 이후에 ‘강도’라는 단어를 구사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판단할 때 좋지 않은 징후인 것은 분명하다. 초유의 정상회담 이후에 거친 비외교적인 용어가 튀어나온 것은 북한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장을 통해 유감이 표현된다면 향후 비핵화 여정이 날카로운 가시밭길로 뒤덮여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1년 연장했으나 북·중 간 새로운 경협으로 제재는 향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상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북한 압박의 그물망은 점점 이완될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는 사라졌으나 ‘불완전한 비핵화’로 ‘불안한 평화’에 의한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학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회담이 목전에 임박해 있다. 정상회담이란 고위험, 고수익의 게임이다. 특히 이질적인 지도자 간의 숨 막히는 포커 게임은 승부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거래의 달인으로 비유되는 비즈니스 대통령과 전용기를 외부에서 임대해야만 하는 가난한 독재국가의 3대 세습 지도자가 대면하는 정상회담이다. 트럼프·김정은의 6·12 싱가포르 회담은 역대 정상회담의 족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사례다.역설적으로 양 지도자의 접점이 가능한 논리는 ‘통념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회담이 절실한 정상들의 야심(?)을 통해서 ‘부조화 속의 조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양측의 배후에는 중· 러 및 한·일 양국이 포진한 만큼 다국적 게임이다. 협상의 쟁점은 첫째, 미국이 일괄타결을 요구했다가 한 발 물러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포함한 완전한 체제보장(CVIG)이고, 둘째, 제조된 과거 핵무기, 핵물질의 현재 핵무기, 핵시설의 미래 핵무기와 ICBM의 폐기이며, 셋째, 사찰·검증·이행·보상 비핵화 일정 등이다. 3대 이슈를 중심으로 싱가포르 회담을 조망해보자.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우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결심한 만큼 장밋빛 전망이 가능하다. 양측의 ‘통 큰 양보’에 의한 윈윈(win-win) 게임이다. ‘좋은 협상, 착한 이행’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는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비핵화 단계를 신고· 사찰· 검증, 미래 및 현재의 핵무기 폐기, 과거에 제조된 핵무기 폐기 등 최장 3단계로 축소해 빅딜이 가능하도록 합의한다. 올해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3자에게 돌아간다. 다음은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다. 양측은 전 세계에서 온 3000여명의 보도진이 숙박비가 아깝지 않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나쁘지 않은 합의임에도 싱가포르 회동 이후 워밍업의 3개월이 지나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쯤 이행이 난관에 부딪힌다. 핵무기와 시설의 신고와 사찰 및 검증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국제기구의 사찰 정보와 북한의 고백이 불일치해 양측의 신경전이 전개된다. 국제적인 지지를 받은 합의문이 초반부터 미로에 부딪히기 시작한다. 트럼프의 트위터는 조변석개다. 벌써 2차 정상회담이 불가피하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트럼프는 비핵화가 빅딜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협상에서 절감한다. 기대는 높았지만 용두사미의 시나리오다. ‘좋은 협상, 악한 이행’의 회담이 초래하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양측이 회담장에서 대면했지만 한두 번의 대화로 쟁점이 조율되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처럼 사전에 합의문 조율이 50%도 완료되지 않아 공동선언문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CVID,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문장을 반복하면서 담판에 주력한다. 이행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데 대한 평양의 거부감이 심하다. 1박2일의 회담에도 진전은 없다. 양측은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한다는 미봉책 수준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각자 회담장을 출발한다. 향후 2차·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게 성과라면 그나마 성과다. 취재진들은 모호한 결과를 해석하느라 혼선을 빚는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지만 실제 포커 게임이라면 ‘그럭저럭 시나리오’에 돈을 걸고 싶다.북·미 비핵화 회담은 시작이 반이 아니다. 뉴욕 양키스 야구팀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의 명언을 기억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스리 아웃이 돼야 게임이 끝난다. 매회 사찰과 검증 및 폐기가 착착 진행돼도 9회까지 갈 길이 멀다. 전 세계 수십억명의 시청자가 세기의 경기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명승부를 기대한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현란한 북한 외교가 다시 시작됐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단숨에 정면 돌파하려는 평양의 올인 전략이 가동된다. 무력 사용 등 다양한 옵션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가시 돋친 설전보다는 승부구를 던져야 할 절호의 기회다. 남북은 물론 북·미 수뇌 상봉으로 국제정치의 판을 구조적으로 뒤집는 플랜이다.한 달 상관의 평양, 서울 및 워싱턴 간 정상회담 카드는 6·25전쟁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전대미문의 초강수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다양한 비핵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서류상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외교관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작성한 한 쪽 분량의 합의서는 실패한 외교사로 기록될 뿐이다. 이제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으로 20기 이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운반수단을 보유했다. 초유의 북·미 간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카드가 등장했다.집권 6년차의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지도자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좌충우돌의 리더 간의 만남은 성사 자체로 흥행 성공이다. 선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검토되던 상황에서 협상으로 비핵화 성과를 낸다면 올해도 노벨평화상은 확정된 셈이다. 5월에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선언한다면 계절의 여왕에 걸맞은 세기적인 빅이벤트가 될 것이다.하지만 과연 장밋빛 전망만으로 장미의 계절 5월을 기다려도 될 것인가. 33세의 젊은 3대 세습 독재자와 72세 고령의 비즈니스맨 출신의 노회한 지도자가 전격적인 회동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 포르노 배우와의 스캔들과 러시아 게이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즉석 약속했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여전히 미로다.낙관적인 기대를 하지만 여건 조성이 불가피하다. 정상회담은 상호간 면식 확대 기회용과 실무 간 합의서 이행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축제용으로 구분된다. 북·미 정상회담은 후자이다. 트위터와 선전매체로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던 지도자들이 성과 없이 만날 수는 없다. 부동산 투자로 오성급 호텔까지 소유한 트럼프는 손익계산서가 확실해야 게임에 나설 것이다. 결국 사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야 한다. 금주로 예상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북·미 간 스웨덴 면담은 일차 가늠자가 될 것이다.역사적 반전을 기대하는 핵 담판은 기적도 아니고, 위험한 도박도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예비적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2009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철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복귀다. 사찰단의 복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는 초기 관문이다. 이후 유엔 제재 중에서 민생용 성격이 짙은 거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무기의 동결만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는 비즈니스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핵동결→사찰→비핵화→경제지원의 로드맵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로 가는 첩경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최대의 난관은 정상회담이 쥐덫인지,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인지 모호한 김정은의 복심이다. 그랜드 바겐을 빙자한 쇼 외교로 시간을 벌고 제재의 예봉을 잠시 무디게 하려 한다면 5월 장미꽃은 계절이 바뀌면 시들 것이다. CNN을 동원해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전시용으로 판명된 위장 전술이 과거 한두 사례가 아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제네바 협상 당시보다 북한의 몸값은 훨씬 비싸졌다. 이란 핵협상 이행 과정을 정리한 문서가 트럭 한 대 분량이다. 첩첩산중의 비핵화 여정에 오솔길을 냈으나 길을 잘못 디디면 벼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외교적 대안의 소진을 의미하며 군사적 옵션으로 이어진다. 대화가 미사일보다 바람직하지만 평양 독재자와의 협상은 고난의 행군 수준이다. 세기적인 핵 담판의 리얼리티 쇼는 한 번이면 족하다. 추가적인 쇼는 무의미하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잘못’이라는 미국 속담을 상기할 시점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