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일단 외교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다.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각각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등은 선대 지도자도 하지 못한 초유의 성과였다.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은 제재 해제 등 실속은 없었지만 홍보 효과만큼은 대박이었다.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 등이 나와의 회담을 제의하는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으니 남는 장사였다.
 |
|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도 더 결정적인 사건은 시진핑 주석과의 3차례의 정상회담이었다. 2012년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방중을 모색했으나 묵묵부답이었던 베이징이 미·중 갈등 심화로 평양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은 북한 외교의 쾌거라고 평가하고 싶다. 미국과의 협상이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니 항상 불안정하지만 북·중 관계는 다르다. 북한 외교의 기본은 평양과 베이징 간의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림) 관계다. 내가 미국과 대등하게 밀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시 주석의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도 베이징에서 책봉 스타일의 환대를 받고 나서야 위상이 올라갔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중국 방문은 내게 미국과의 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였다. 시 주석과의 만남으로 평양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진 느낌이라 잠자리가 편안해졌다.
황금 돼지띠 2월쯤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일단 장소는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편리하다. 특히 외무성에 우리와 관계가 원만한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에서 신고·사찰·검증을 주장하겠지만 1992년의 경험에서 볼 때 절대 수용불가다. 우리가 안을 내 본들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제재를 뒤흔들고 단계적으로 군사적 도발의 카드를 꺼낼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신의주 무기시험장에서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내보였으니 예고편은 방영한 셈이다.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는 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 평양의 금고가 비어간다는 내부의 보고에 대해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나의 방남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서울에서 얻어낼 것이 많지 않아 고민이다. 종전선언도 미국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냉면 발언으로 남측 대기업을 압박해도 경협은 어려운데 서울 방문으로 내가 신의 경지에서 인간의 위상으로 격하되는 심리적 손해를 감내하기에는 시점이 부적합하다. 워싱턴을 압박해 제재를 해제한 후에도 서울 방문은 늦지 않다. 남남갈등이 심한 서울 방문은 대차대조표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 국내정치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요리조리 설득해 제재와 압박을 해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하여튼 지난해와 같이 북한은 새해 황금 돼지띠에도 만만치 않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대 지도자도 연말연시에 나와 같은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