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로 찬사를 받았지만, 발전국가 모델과 권위주의 통치에 의한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오늘날의 경제와 정치는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희망찬 2023년을 기대하기에는 곳곳에서 도사리는 갈등과 위기의 징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잠재력과 역량이 뛰어난 ‘K-대한민국’이기에 작금의 위기와 도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의 분열, 대한민국에 드리운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묶여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집단의식이다. 혹자는 ‘분열 공화국’이라 칭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오직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인식을 가진 국민을 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에 100% 당원만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이다. 매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公黨)이 납세자인 일반 국민을 아예 배제한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는 추측이지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집권 여당의 배타적이고 닫힌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얼마 전 보여준 민주당의 방탄 국회 또한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로 국민의 눈높이와 철저히 차단된 그들만의 정치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약속했고 이번 국회에서 세 차례나 지켰지만, 이번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향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추측이 설득력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과는 다른 잣대로 군림하며 남용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정치권의 진영 싸움을 유발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제하기에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새해 경제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1.6%로 예측할 정도로 비관적인데, 낮은 전망 수치가 가져올 국민 불안과 경제 악영향을 감수할 정도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불안한 국제정세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중첩되어 국내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자국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탈(脫)세계화’의 위기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비관적인 경제 경고에 대비해 국내의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에 전력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경기의 위축으로 고금리 빚의 늪에 빠진 젊은 세대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불안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의 패권 갈등이 득세하는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입지는 더욱 좁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해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찔한 안보 공백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이 낮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닌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2024년 미 대선까지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꼼수가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 과잉으로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이성적인 거부로 대한민국은 ‘분열 공화국’으로 전락하였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통제하기에 소수 정당의 새로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아직도 대선 여파가 남아 있어 승자와 패자는 갈등 중이다. 선거에는 졌어도 국정운영에는 동참할 수 있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허용해야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삶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해졌다. 트렌드 예측 전문가인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에 따르면 ‘거대한 가속의 시대’는 ‘몇십 년 동안 일어날 일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가속의 발전 상황을 일컫는다. 인류에게 큰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은 과거 10년 치의 전자상거래 성장을 코로나19 상륙 8주 만에 달성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들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 개인의 맞춤형 구매 추천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편리한 방식으로 구매와 배송 서비스를 즐기게 되었다. 그야말로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과 온라인 거래의 폭증이라는 거대한 가속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독 우리의 정치는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소비자에 접근하듯이 정당 또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야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지나치게 소수의 지도부와 계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유권자 중심의 수평적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다.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핵심 요소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쉬운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스마트 민주주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적 정책 결정이나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등에서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도 당내 후보 선출에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금융거래처럼,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 투표는 참여의 편의성을 높여 대의제의 가장 큰 난제인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AI 정치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하고 대표 기능에는 소홀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유권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AI 정치인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에 세계 최초의 AI 정치인 ‘샘’(SAM)을 개발했고 미국의 오픈코그재단에서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로바마’(ROBAMA)를 개발 중이다. 일본은 2018년 도쿄도 다마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AI에 주요 정책을 위임하겠다는 대리인이 출마해 놀랍게도 3위 득표를 기록했는데 실제 선거 포스터에는 로봇의 얼굴이 인쇄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처럼 AI 정치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리사욕을 앞세워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선출직 대표자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다. 즉, 특정 계파나 조직으로부터 자유롭기에 공정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우리 정치에 던져주는 중대한 경고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다. 거대한 가속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스마트폰 민주주의는 기술 발전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양극화의 문제, AI 정치인은 알고리즘의 신뢰성 및 투명성 문제가 존재한다. 더욱 근본적인 도전은 기존의 법체계와 사회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의 저항을 막아내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혁명은 일반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제도적으로 일상화되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에 있다.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 형태의 정치 공간에 유권자 누구나 언제라도 편리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참여자들의 수평적인 권한과 책임이 공유되는 공간이다.

파행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겨우 반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대선을 치른 지 아주 오래된 느낌의 피로감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여야가 뒤바뀐 후 짧은 시간에 끝없는 정쟁이 난무해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하다. 도대체 그들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 정부의 남은 임기가 아직도 4년 반인데 거의 이성을 잃은 정치권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관행과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워 승리한 새 정부는 미래의 국민 삶의 개선보다는 과거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불안한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둬 여야 간 정쟁의 중심이 되도록 주도해야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기 6개월 만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협치’와 ‘국민통합’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간 대통령의 발언이나 참모들의 행태를 볼 때 임기 동안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 먼저 나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강경 모드에 비춰볼 때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정부가 강경 보수 세력에 둘러싸여 국민 전체의 통합보다는 보수 가치의 실현만을 목표로 남은 임기를 통치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지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통치방식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대선불복에 버금가는 대여투쟁에만 몰두하는 양상이다. 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당사 일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범죄 의혹의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으로 맞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반드시 후폭풍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될 경우 당 전체는 위험에 빠지고 국민과 국정을 볼모로 정치파행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보호에 사활을 거는 것이 최고의 정치적 목표이고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주말 광화문의 보수·진보 맞불 집회처럼 두 개로 쪼개져 싸울지, 언제쯤 극단적 갈등의 정치가 끝날지 개탄스럽다. 정치권의 이분법적 ‘묻지마’ 정쟁이 국민을 갈라 세워 우리 정치는 끝없는 나락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 비이성적 정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고 더욱 참담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도, 다음 정부가 집권해도, 개선될 희망이 없다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무런 사회적 논의가 없다. 당장 차기 선거 승리와 정치생명 연장에 사활을 거는 정치권의 자발적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국가 미래를 진실로 걱정하는 선구적 정치인의 사명감과 희생을 희망해본다. 기득권정치에 포위된 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두 개로 갈라져 싸우지 않도록 누군가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20석 정도를 가진 제3·제4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승자와 패자로 갈라진 무한갈등의 정치를 탈피할 수 있고, 군소야당인 그들이 정부·여당과 정책추진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기회를 가져 거대 정당의 양자 갈등의 후진적 정치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3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다.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조차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만에 비대위를 구성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개월 만에 두 번째 비대위를 가동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선 패배로 비대위를 꾸려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과연 비대위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지 공감대가 부족함에도 이처럼 관례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것은 정당 스스로 허약한 체질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특정인 혹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칙적으로 움직이면 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변모하며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에 대패한 후보지만 재·보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이제는 당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당헌 80조의 개정 혹은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 시스템이 아닌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연이은 세 번의 선거에 패배한 원인을 잊어버리고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선에 승리해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고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당의 권력이 대통령과 그 측근에 집중되다 보니 이 전 대표는 포용되지 못하고 분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삼권 분립이 원칙인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입법부의 주체로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에 종속되어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홍은 본질적으로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특정 세력에 의해 최고위원회 생존과 비대위 구성이 결정되는 변칙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여당의 위기는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고 이 전 대표의 책임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 징계와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당내 민주주의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당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 소재 공방과는 별개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던진 몇 가지 화두는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 우선 과도하게 양극화한 보·혁 갈등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보수정당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당내 논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증세가 반드시 진보만의 가치가 될 수 없고 서민 경제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 동의를 구해 실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정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신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민심을 정치와 정책에 담아낼 수 있다. 때로는 일사불란하고 통일된 정책 입장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해야 권위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던진 세 번째 시사점은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의 필요성이다. 어쩌면 최근 여야 당내 갈등이 첨예한 근본 원인은 2024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헤게모니 장악일 것이다. 그동안 선거에 임박해야 공천이 마무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항상 진행형이고 분당과 창당의 역사 또한 반복되고 있다. 정당정치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선거 1년 전에 공천 방식을 확정하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인물 중심의 권위주의적 계파 정치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적인 비대위 체제 가동은 위기에 처한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극화된 정치 구조와 권위주의적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정당정치가 민심을 대변할 것이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집권 초기가 무색할 정도로 지지율이 30% 초반에 불과해 민주당은 집권 말기의 권력 누수인 ‘레임덕’이라고 과도한 공세를 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으로 개혁과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은 암울한 앞날에 대한 걱정이 크다. 불과 수개월 전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과 장·노년층, 심지어 영남 유권자들조차 실망하며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집권 브랜드는 ‘공정’과 ‘상식’이다. 그러나 취임 후 지난 75일 동안 공정과 상식은 국정운영의 실천 가치로 존중받지 못했다. 어쩌면 벌써 보수 승리의 시대정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지난 정부는 자신들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불공정한 ‘내로남불’ 언행으로 상식을 파괴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는 대선 패배로 귀결되었다. 민주당 정권은 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性)비리, LH사태와 조국 사건처럼 불공정한 반칙으로 청년과 여성 및 소외계층의 반감을 샀다. 하지만 이제 공수가 바뀌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지난 75일간의 짧은 임기 동안 대통령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논란 속에서도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매일 출근길에 약식 회견을 열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탈권위주의 행보로 지지를 받았다.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상호주의 남북관계 등 당당한 외교를 지향했고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이에 대한 해명 과정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었다. 9급 공무원에 대한 그의 내재적 인식과 스스로 채용 압력을 넣었다고 대담하게 밝힌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집권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강한 공개 비판은 핵심 측근끼리의 권력 투쟁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임기 단기간에 만들어낸 대통령의 성과를 한순간에 지워버린 어이없는 돌발변수다. 얼마 전 불거진 당내 친윤(親尹) 그룹 주도 모임인 ‘민들레’ 결성을 둘러싼 갈등과 이준석 대표의 징계 후 당 지도체제 방향성에 대한 그들의 불협화음 또한 보수의 집권 가치를 흔든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 대표 징계 또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 당이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핵심 권력이 30대 젊은 정치인을 용도 폐기 처분한 모양새다. 성접대 의혹 무마 교사 혐의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보지만, 채용 비리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두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에 비해, 경찰 수사 중임에도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징계는 다소 과했다고 본다. 최근 조원씨앤아이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30 돌풍의 주역인 이 대표의 중도 확장성과 정당·정치 개혁 추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빈자리가 대통령 측근의 거친 언행과 권력 투쟁으로 채워지고 국민의힘이 낡은 보수정당으로 회귀할 조짐이 보여 안타깝다. 공정과 상식의 초기 집권 가치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중도층이 돌아갈 공간은 점차 좁아지고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 강성 지지층에 에워싸여 팬덤 정치에 의존한 지난 정부 실패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은 나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당선 확정 후 윤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였다. 정권 교체 열망에 담겼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물론이고, 모두가 하나인 국민을 위한 협치와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김없이 늦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서민 경제와 국제 상황이 악화되어 급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국회는 마비상태다. 5월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유령 국회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 원구성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2인, 상임위원장 18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상임위 중심주의’인 우리 국회에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은 상임위 구성인데 여야 대치로 전혀 진전이 없다. 집권 여당은 작년 여야 합의로 넘겨받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제1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검찰개혁 관련 합의 위반을 언급하며 작년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내부 갈등에 시달리며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이유다.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원구성은 합의의 원칙으로 이뤄졌다.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했고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합의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또한 14대 국회인 1994년 6월 원구성이 법정화되어 그동안 합의의 원칙이 지켜져 왔는데 현 21대 국회에서 그 틀이 흔들리게 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반기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된 임시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집행부의 임기 만료 5일 전 및 3일 전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법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현 국회 전반기에는 여야 협상이 최종 실패하고 집권 여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였다. 2년 전, 민주당의 180석 범여권은 다수의 횡포를 자행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협상을 무책임하게 포기해 의회정치가 퇴보하고 말았다. 원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복되는 정쟁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후반기 국회 출발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법준수를 경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는 국회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 정책 경쟁이 아닌 기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 운영주체가 없는 유령 국회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반납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부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원구성 다툼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옥상옥 상임위로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그러다 보니 법사위는 여야 정쟁의 격투장이 되었고 위원장은 과도한 정치적·정책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원구성 악습의 단절을 위해서는 오랜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해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 늑장 원구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법규정으로 예측가능하고 정쟁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고 관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동 배정의 틀 속에서 일부 합의를 모색하는 대안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현행 양당체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진 제3∼4정당이 존재한다면 두 개 거대정당의 갈등에 의해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제3정당이 중재자로서 타협과 협상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원구성이 전·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여야 싸움의 출발점이 되면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려 국회는 임기 내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40일이 되었지만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것에는 원구성 갈등이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79일 걸린 15대와 42일 걸린 16대처럼 현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우려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의 대내외적 위기 국면에서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을 합의해 정책정당, 정책국회로 서둘러 전환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모두가 한마음이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교차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6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45%인데, 새 대통령은 41%에 불과했다. 과거 새 정부 초기 지지율이 70%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알 수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한 일부의 비판처럼 담대한 철학적 비전과 선명한 대표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것 또한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정부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본다. 첫 번째로는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자평처럼 조용하고 탈 없는 50일간의 인수위였지만, 보수정권의 철학적 비전과 대표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정책기조로 미래 5년간의 희망을 심어주지는 못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이지만 선명하지 못하고, 4대 국정운영 원칙인 “국익·실용·공정·상식” 또한 새롭게 와닿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이를 잠재울 선명한 대표 공약과 철학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집권 브랜드는 내로남불의 비상식적 반칙에 대항한 ‘상식적 공정’의 가치라는 초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성공을 위한 두 번째 제언은 양극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간 역대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경제적 측면에만 집중했는데 정서적·심리적 측면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과 해소가 시급하다. 경제적 양극화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의 반칙이 개입해 심리적 박탈감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에 의한 양극화 해소는 5년 임기 내에 쉽지 않은 과제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양극화 심화가 국민적 분노를 더욱 크게 한 것은 정책 실패 자체보다는 집행과정에서의 권력의 반칙 때문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당부할 점은, 어렵지만 협치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입법환경에서 172석 다수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야당을 진심으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면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할 것으로 스스로 기대했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것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야당의 목소리를 발목잡기로 폄하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이 독선과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맹목적인 적극 지지자만 바라보고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실패한 정부가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였다. 생색내기용 협치와 통합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통합의 노력에 매진한다면 현명한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제언은 공약 이행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지 말라는 점이다. 과거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0% 초반 내외였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5년 단임제에서 모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공약을 수정하거나 이행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처럼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당장의 질책은 두렵지만 즉각 사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인기에 영합해 잘못된 공약 추진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끼리끼리’의 권력에 취해서 인사와 재정을 독점하고 야당을 회피한다면 점점 고립되어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된 독선과 아군에게만 관대한 권력의 반칙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박탈감을 보듬고 치유하는 성공적인 정권의 탄생을 희망해본다.

24만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약 4주가 됐지만 역대급 박빙 승부였던 만큼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두 쪽으로 갈린 대한민국이 봉합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필자는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야당의 후보단일화와 함께 정권교체론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불공정 관행과 반칙을 경험한 유권자들은 공정한 사회의 복구를 기대했고, 두 동강 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후보를 갈망했다. 부동산과 청년정책 등에서 공정과 개혁을 향한 동력을 상실한 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 심판이 유권자의 표심으로 결집된 것이다. 대선 민심으로 표출된 이와 같은 정권교체론에 담긴 ‘공정사회’와 ‘미래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는 ‘분권’과 ‘통합’의 가치를 기저에 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치는 기득권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연장이 아닌 반대세력과도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분권형 정치체제’를 만드는 형태로 실현돼야 할 것이다. 먼저 ‘분권’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민주화 이후 ‘87년 헌정체제’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했다. 한 번의 집권 기회만 갖게 되는 후보는 선거에 올인하게 되고 그래서 승자는 5년의 짧은 임기 동안 성과에 집착해 야당은 배제하고 단독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소위 ‘승자독식의 정치체제’에 빠져든다. 단임제 대통령제가 의도치 않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은 원인이 되고 말았다. 지난 35년간 지속된 이러한 정치구조는 대통령제 본연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고 여야 정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모두가 대통령만 바라보는 중앙집중화된 권력구조를 만들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면밀한 검토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낙후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 돼버린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 더불어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총리와 장관의 정책과 인사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부처 장관보다 더 권한이 컸던 것은 권력 집중이 낳은 잘못된 관행이다. 청와대 이전과 정부조직 개편도 권력의 분산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인사검증 또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혁신처 혹은 한시적 특별기구가 사정기관과 협력해 주도해야 대통령과 청와대에 쏠린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정치개혁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가치는 ‘통합’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해묵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제도를 출범시켰지만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인위적인 기구를 급조해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접근했고 본질적인 치유에 필요한 감정적이고 경제적인 차원의 통합 방안에 대한 심도 깊고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의 해소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대안 마련과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정치권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여소야대의 입법 환경에서 통합의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정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통합의 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승자독식과 진영논리의 정치 구조를 깨기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와 합의형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 정치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새로운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천 가능한 개혁으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협치구조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과연 기득권 양대 정당의 양보와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정부에서 정치개혁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법제도의 논의보다는 정치권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제왕적 권력독점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야 미래를 위한 분권과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 선거를 열흘 앞두고 있다. 거리에서는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을 쉽게 볼 수 있고 언론 매체들은 후보자들의 캠페인과 토론회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유권자들이 선거의 효용성을 느끼고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정책선거가 미흡했고 출마한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점이다. 코로나를 경험한 지난 2년간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은 크게 달라졌지만 법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과 관행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와 캠페인 방식 또한 낡은 관행에 정체돼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은 유난히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얼룩져 있다. 물론 과거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존재했지만 이번만큼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 선거 막판까지 끊임없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 후보자들의 늦은 등판으로 선거 경쟁구도 구축이 미뤄진 빈 공간을 자극적인 인신공격과 비방이 자리 잡아 손쉬운 득표 수단으로 왜곡되어 활용되고 있다. 네거티브에 의존한 선거 캠페인은 필연적으로 정책선거의 부실을 초래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거대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수당 신설과 인상 등 즉흥적인 단발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가재정 손실을 막고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연금개혁,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디자인,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코로나와 정책실패로 최악인 서민경제 회복 등의 청사진에 관한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내 탓 네 탓 공방과 상호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퇴보를 막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며칠 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오미크론의 확산을 감안할 때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평소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투표는 해야 우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점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가진 고3 유권자가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약 11만3000여명의 고등학생 유권자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고 민주정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치권이 낡고 구태의연한 진영논리로 그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후보를 평가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후보와 정당을 평가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승자독식, 양극화, 벼랑 끝 대치, 진영싸움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를 받아왔다. 이러한 불신과 양극화의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과 책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투표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과 상호 신뢰를 용이하게 하는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적 혁신’ 또한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유권자의 투표 실천에서 시작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두 달여 앞으로 닥친 대선이 비호감과 정치혐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세계적인 추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코로나로 바뀐 새로운 삶의 방식에 국민 모두가 힘들게 적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우왕좌왕하며 방향을 잃었다. 다가오는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갈림길에 선 한국정치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2022년 한국정치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의한 반목으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로 분열됐다. 통합을 가로막았던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 이념갈등으로 대체됐다. 국민통합을 그토록 외쳤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념갈등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대 이념과 지역의 인사를 영입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선 승자가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깨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시급하다. 패자의 이념과 지역에도 권력을 나눠주는 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더 나아가서는 내치와 외치를 달리하는 이원정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거대양당이 의회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승자의 권력남용에 의한 보복정치를 막고 권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치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2022년 한국정치의 두 번째 기대는 포퓰리즘의 차단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재정의 심각한 파탄과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정치인의 말과 공약은 무거운 책임감이 동반돼야 하는데 부실공약이 무작정 실행되고 혈세가 낭비되지만 어느 누구의 감시와 책임도 없다. 정치적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정치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동원은 반드시 심판받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낭비는 물론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인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국가재정은 물론 국민통합을 악화시켜 국가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인년 한국정치의 세 번째 기대는 대선을 정책선거로 치르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혐오와 불신은 상대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네거티브선거를 중단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권이 서로 필요 이상의 인신공격을 할수록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멀어지고 국민들의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가 낮아질까 우려된다. 도덕성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투표선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는 현 정부 들어 약 400조원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현 정부가 외면한 고령화 시대의 연금개혁 문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2030세대의 주거위기 문제,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에 좌절한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문제 등이 있다. 지금이라도 치열한 정책경쟁이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2022년 한국정치에 거는 또 다른 기대는 정치참여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는 서구민주주의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정치참여가 부족하다. 대통령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의 제도권 밖에서 이뤄진 참여의 형태이고 정당참여, 주민자치참여, 투표참여와 같은 장기적인 제도적 참여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다가올 3월 대선과 연이은 6월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쌍방향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해 유권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임인년에는 대선을 통해 한국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