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제1야당 대표가 습격을 당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반목이 집약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층간 소음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직장과 학교, 금융 부문, 성별 격차, 세대 간 그리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피습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논의나 반성은 없었다. 도리어 정쟁이 격화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게다가 선거 일정이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은 한껏 깊어지고 있다. 정치 집단 내에서의 강력한 응집력이 외부적으로는 적개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과 반목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 수준을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부른다. 이는 실물자본, 자연자본, 인적자본, 금융자본 등과 함께 5대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비교적 근래에 등장하였지만 경제 발전의 한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최근 어느 상인의 불량 상품 판매 이후 그 시장 전체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뢰 형성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저조한 것도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연관이 있다. 현재 우리에게는 여타 형태의 자본이 부족하지는 않다. 예컨대 금융자본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정도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사회적 자본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그에 따라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 고갈로 인하여 경제 발전이 한계에 달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통합 없이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다.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규모 집단의 내부 결속력을 약화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 어쩌면 종족 본능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과 동류의식을 느끼는 인지상정이 작용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겠다. 좁은 소규모 집단인 ‘우리(we)’를 넘어 ‘남들(others)’과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규범 및 가치 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보면 우선 개인 수준에서 윤리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이러한 방안들과는 별도로 각 분야에서 이 문제를 자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통합을 강제하였다. 그에 비해 지금은 사회 구성원 스스로 규율 인내 등을 기반으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회를 통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이제는 정치 분야에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치 공학적 의도로 국민을 대상으로 편 가르기,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 대신 건실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데 진력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여러 아이디어가 서로 경합하는 장이 돼야 한다.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지금 외환위기가 닥친다면 우리 국민이 그때처럼 금 모으기에 기꺼이 동참하겠는가?” 아직도 잔잔하지만 훈훈한 미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소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정치권은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래 어느 외국 언론에서 한국 경제 피크(peak)론을 제기하였다. 우리 경제는 지금이 가장 부강하고 앞으로는 쇠퇴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적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경제 규모도 2018년 세계 9위까지 올랐다가 한 단계 하락하였다. 게다가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3%대 중반에서 근래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2050년대에는 성장이 멈추는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조차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용인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당연시하는 풍조에 더하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면 만족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로 높아진다고 정책 당국에서는 안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특별히 강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향은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 체계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피크론을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속성을 다시 짚어 보자. 자본주의는 경쟁 시장 기업 금융 등의 원리에 따라 운용된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기업들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외부 투자가 끊겨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 주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기 마련인데 만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실업이 양산되어 사회 불안이 초래되기에 십상이다. 요컨대 성장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달리다가 멈춘 자전거처럼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 이러한 속성을 경제 성장의 필연성(growth imperatives)이라고 한다. 이 논리를 일반화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 쇠퇴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형태의 저성장 징후를 경험하였다. 부채 누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외부 자금에 의지하여 경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경쟁 격화로 교육열이 더욱 뜨거워지고 교육 연한이 길어지는 것 역시 저성장 징후이다. 결혼 포기, 출산율 저하 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갈등 심화도 그 징후의 일종이다. 저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인구 감소, 부채 증가 등이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마저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경제 성장의 필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경제 피크론의 빌미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2010년대 3% 정도 성장하고도 여러 부작용이 파생되었는데 하물며 2%의 경제성장률에 만족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 경제 피크론’은 결코 용납될 게 아니고 기필코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잠재성장률 중심의 경제정책 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적정 경제성장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적정성장률은 번듯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함과 동시에 정치 사회적 여망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적정성장률만큼 성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경기조절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신산업 기초과학 등 전략 부문을 육성코자 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 한 번으로 한국 경제의 신화가 끝나 가고 있는 순간이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기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꿀 것을 제안한다. 아무쪼록 새로운 성공 신화가 재차 창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최근 소비 관련 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8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비 위축 조짐은 2분기 국민소득 통계에 이미 나타났다. 2분기 소비 증가율이 1분기의 4.6%에서 1.6%로 대폭 낮아졌다. 불가피한 의료보건, 교통, 교육 등의 지출은 지속되는 데 비해 임의 지출 대상인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부진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 이래 소비성향이 줄곧 하락해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 부진에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 사실 소비는 국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실제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소비는 경제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소비는 경제 체질의 실상을 반영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소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소비 위축이 가시화된다면 생겨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소비부진으로 경세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최근 소비 부진은 이 추세가 끊기고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경제전망이 어긋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하고 있다. 당장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가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고금리의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소비부진에는 교역조건의 악화, 고용구조의 취약성 증대, 소득불균형의 심화, 고령화의 진전 등 여러 유형의 구조적 문제점도 반영되어 있다. 2000년대 이래 소비성향의 추세적 하락은 이런 요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소비 부진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소비 부진이 지속된다면 수출 호조 등 경제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경기대책 등의 효과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의 소비부진이 가계부채 증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가계부채가 늘면서 소비가 부진한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다. 이와 같이 특이한 현상은 외국과 대비된다. 근래 우리나라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과 더불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왔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금리를 배경으로 지금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만 이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소비부진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경제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애초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금융불균형 완화와 물가 안정을 꼽았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난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함으로써 금융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고 물가불안으로 소비는 위축되었다.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과오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사태가 빚어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소비부진의 이면에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당국의 인식은 한가롭기만 하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안심하는 듯하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듯하다.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진들 국민들 생활 형편이 얼마나 나아지겠는가? 소비마저 부진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소비부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책기조의 변경과 아울러 다양한 경제체질 강화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이에 관하여 여러 관계 당국과 기관들의 관심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상반기 중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최근 들어 다시 위축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부진한 데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 중국 경제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전망도 과히 밝지 않다. 최근 일부 국제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을 1%대로 낮추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경제 규모마저 위축될지도 모른다. 작년에 이미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7.4%나 감소하였다. 요컨대 우리 경제는 2010년대 이후 지속하는 저성장 무기력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부진상은 한마디로 갱년기 경제(climacteric economy)로 표현할 만하다. 이 용어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던 경제가 언젠가는 시련을 겪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사학자들이 사용해 왔다.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지 2∼3세대가 지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갱년기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성숙 경제에 이르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고 후발 국가들의 추격이 드세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견해는 사회 구조의 고착화, 기업가 정신의 퇴락 등 사회 전반의 병리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고 본다. 갱년기 현상 불가피론은 일부 수긍되기는 하지만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병리 현상이 갱년기 경제를 초래한다는 두 번째 견해가 한층 설득력이 높다. 우리나라도 사회 병리 현상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한국병(Korean malaise)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 빚투 현상 등에서 보듯이 근로의식이 퇴색하고 불로소득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보험금 과다 수령 등 도덕 해이도 심상치 않다. 바가지요금이 성행하는 등 상도덕도 무너졌다. 세계 잼버리 대회 등을 통해 공조직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행태도 여실히 목도하였다. 심지어는 불법과 편법에 해당하는 소위 순살아파트가 등장하고 경제 약자를 갈취하는 전세사기와 같은 파렴치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서조차 직원의 예금 착복, 주가 조작, 펀드 사기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전반의 무력증을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아예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정치권은 진영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정치적 이해관계만 내세우고 경제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 쪽을 보면 지난 정권의 정책적 과오도 문제였지만 현 정부의 자유방임적 정책 기조도 지금의 한국병을 도지게 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각자도생의 경향이 심화하였는데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이익을 탐닉하는 수준을 넘어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자행하기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갱년기 경제를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경제 윤리가 퇴색하는 한국병 때문이었다. 갱년기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첫째로는 일반 경제 주체들의 경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는 남에게 누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통찰하여야 한다. 각자가 소임을 다하는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국가 기강을 되살림으로써 한국병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둘째로는 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꿔 무기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이다. 경제 부진이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된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진할 묘안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다 주택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빚 증가속도도 세계 제일이다. 부채 누적은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른다. 경제활력 저하는 약과이고 심하면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가계부채는 망국병이 될지도 모른다. 가계부채 누적을 막을 길은 없는가? 그동안 대출 규제에 주로 의존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빚을 권하는 사회’이다.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아졌다. 사회보장비 교육비 등과 아울러 주거비용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대출을 받는 것을 특혜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온갖 유형의 특혜성 대출을 확대해 왔다. 빚을 권하는 사회구조 아래에서 대출 규제로 대응해 왔으니 그 효과가 날 리 만무하였다. 이상적으로는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은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공약집에서는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을 공언하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재정금융 확대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등 거시불균형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면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계빚을 가장 크게 늘리고 만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파국적 상황 없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빚 권하는 사회’ 구조를 탈피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제 그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당국에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다루어 왔는데, 이제는 가계가 왜 빚에 의존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가계가 빚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이 향상되어야 한다. 즉 고용이 늘고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반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거시경제정책을 동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다. 주택가격 안정도 필수이다. 관련 세제를 바꾸어가면서 가격을 억누르기보다는 주택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굳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은 신용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는 현재의 관행이 문제이다. 가계대출의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시장금리 대신 적정 금리로 신용을 평가토록 하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도 각성하여야 한다. 대출 확대와 같은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정 금융 확대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일도 극력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출은 특혜라는 그릇된 선입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입을 통해 획득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엄청난 질곡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채의 진면목을 직시하여야 한다. 독일인들은 부채에 대해 냉엄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일어에서 빚(Schulden)은 죄나 실수(Schuld)의 복수 형태로서 부채는 죄라고 여겨진다고 한다.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실제 독일 정부나 국민들은 빚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빚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출중한 경제성과를 내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낙관적 분석이 간혹 제시되고 있다. 사실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경기종합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한 데다 수출이 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경기회복은 다행스럽지만 그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이다. 경기가 좋다고 느껴보지 못한 채 회복기를 보냈던 2010년대와 유사할 것이다. 내외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그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저성장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의 저성장 추세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서 의견이 다를 뿐일 것이다. 앞으로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지난 시절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막대한 재정자금 공급에도 저성장 문제는 여전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성장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그 전략을 장기경기변동의 관점에 생각해 보자. 한때 높았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점차 둔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금은 “장기경기순환의 후퇴기”로 볼 수 있다. 장기경기순환은 그 주기가 50~70년에 달하는데 4~5년 주기의 통상적인 경기변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지 60여년이 지났다는 점도 장기순환주기를 생각하게 한다. 장기경기변동은 기술 체계의 변화에 의해 촉발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경제구조의 고착화와도 연관이 매우 깊다. 경제구조는 사회의 계층적 구조에 더하여 사회 풍조, 정치 사조와 아울러 윤리와 같은 일반 규범, 그리고 관행이나 행태 등 광범위한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맨커 올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 산업이 성장하면 정치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역동성이 낮아짐으로써 경제가 후퇴한다고 분석하였다. 구조적 요소는 대개 장기간 존속하지만 폐단의 형태로 새롭게 더해지기도 한다. 각 경제주체의 채무 누적이나 불로소득 추구 경향 심화 등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형성된 구조적 요인이라 하겠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적된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다. 악화된 소득분배구조에서부터 노동시장의 경직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태, 가격 전가 행위, 정부 지원금 착복, 민간부문의 도덕해이 등 그 종류가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교육 등 사회구조의 비효율성, 법률 및 규정의 복잡성 등에 더하여 극에 달한 정치 진영 사이의 갈등, 각종 사기와 부정행위 등도 구조적 비효율 요소들이다. 요컨대 장기경기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률이 속락해온 것은 구조적 비효율이 누적된 결과이다. 지금 우리는 장기순환과정상의 하락 흐름을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의 구조적 비효율을 고치지 않고서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요즘 형평, 공정, 정의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경기순환의 하락 흐름을 역전시켜야 하는 과제는 오랫동안 성장해온 나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이기도 하다. 1830년대의 영국과 1890년대 미국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기를 겪었다. 영국은 당시 선거법 개정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미국은 독과점을 금지하는 등 진보의 시대(progressive era)를 보냈다. 일본도 1990년대 이 단계에 도달하였지만 아쉽게도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제도약의 영광을 재차 누리려 한다면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일에는 사회지도층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구조적 경직성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의 근시안적 행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된다면 바람직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서로 역전되었다. 그야말로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룬 1980년대 이후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4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였다. 지난해 7월 이후 상승률이 줄곧 낮아지고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 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하염없이 낮아지고 있다. 작년 4분기에는 줄어든 국내총생산이 금년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경제성장률이 0.8%에 불과하였다.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물가 흐름부터 점검해 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전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6%에 달하였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장기 물가상승률은 4%를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물가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그동안 행정 개입 등을 통해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였고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 지연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할 것이다. 그리고 보복 소비에 더하여 그동안 초저금리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공급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등 불안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기후 불순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제정치 및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문제이다. 탈중국화 등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과정에서 공급 애로는 불가피한 데다 ‘페트로 달러’ 체제의 붕괴 조짐, 주요 원자재의 국유화 등의 추세로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의 전망에 비해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하반기 이후 내외 경제상황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소위 ‘리오프닝’ 효과로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데다 우리 경제의 탈중국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과거처럼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년 중에는 1% 초반의 극히 낮은 경제성장률에 머물 것이다. 그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3%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지금의 고물가·저성장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고물가 현상은 우리에게는 생경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기를 진작하고자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적으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중한 정책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특정 과제를 다루는 데 미숙한 점이 노출된다면 개별 주체들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정책에서 신축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하는 묘책이 필요하다. 즉 재정정책의 선별적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도 선별적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지금의 난국을 조속히 탈출할 묘수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성장률이 하염없이 낮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마저도 하반기 이후 내외 여건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 몇몇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1% 성장도 어렵다고 한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이 사건이 없는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경제 개발 계획 추진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끝에 이제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저성장은 소득 양극화, 저출산 등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심지어는 갑질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촉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저성장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위험하고 고질적이다. 저성장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은 하나의 경제 현상으로 수용되기 십상이다. 그 결과 기존 체제를 고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적 병폐는 심화하고 고착된다. 나아가 이것들로 인하여 재차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 형국이다. 우리는 지금 저성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므로 지금의 저성장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현재 불경기 대책도 마땅히 없는 데다 구조적 비효율을 고치려는 노력도 뚜렷하지 않다. 어쩌면 저성장보다 위기가 더 나을지 모른다. 위기가 가시화하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소위 개혁이 추진된다. 위기가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저성장 상황에서는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고칠 계기가 생기지 않고 결국 경제는 골병이 들고 만다. 저성장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경제성장은 인간의 삶(경제 활동) 중에서 부족한 부분(문제)이 발견되면 이를 메우는(해결하는) 과정이다. 즉 경제성장은 집단적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저성장이나 정체 현상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 봉건 사회였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상황도 그 예이다. 지금 우리나라 저성장에도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반영되어 있다. 돌이켜 보면 근래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경제 상황이 달라졌고 사안들의 성격이 바뀌었는데도 표면적 현상만 보고 천편일률적인 대책을 도식적으로 반복 적용해왔다. 더구나 몇몇 과제는 임기응변으로 봉합하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 행태들이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새로운 시각이나 비판적 견해가 수용되거나 용납되지 않는 풍조마저 조성되었다. 게다가 진영 간 정치적 알력도 극심해져 설사 문제가 인식되더라도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요컨대 지금의 저성장은 종래 생겨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성장률 1%가 보내는 경고다. 이 경고를 절대 흘려듣지 말자. 이제는 경제 문제를 심화하는 행태나 의사결정은 엄금하여야 한다.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단편적 시각에 입각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증 요법도 극력 배제하여야 한다. 그 대신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책들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 흔히 말하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슘페터 경제 발전 이론을 오래 연구한 독일 경제학자 게르하르트 멘슈는 “절박감이 창조적 파괴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로부터 우리 경제의 앞날이 험난할 것이라는 절박감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의 낮은 성장률에 내재된 위험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한층 낮아졌다. 1983년 인구 유지 가능 출산율 2를 기록한 이래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히 ‘집단 자살 사회’라 할 만하다. 2005년 적극적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이래 280조원이나 투입한 효과가 전혀 없다. 2016년 이후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 더욱 걱정스럽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급, 돌봄 및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관련 예산의 70% 이상을 보육에 지출할 정도로 보육을 중시하였다. 조만간 발표할 정부의 종합대책도 재택근무 활성화 등 육아대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사실 이제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혜택을 늘려 출산을 장려코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는 다른 관점의 방안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릇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자체의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출산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출산은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일로써 그 자체의 매력은 엄청나다. 그럼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를 흡인요인(pull factor)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압력요인(push factor)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동안의 대책은 흡인요인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압력요인에 대해서는 과히 신경 쓰지 않았다. 흡인요인을 강화하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보면 흡인요인으로는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력요인이 막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마치 밀려오는 성난 파도(압력요인)를 조그만 방파제(흡인요인)로 막으려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저출산 압력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주택가격 급등과 일자리 부족 등 거시경제여건 악화가 유독 도드라졌다. 졸업-취직-결혼-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소득원 확보와 주거 공간 마련이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그 논거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실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한 시기는 대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고용 사정이 악화된 때였다. 근래의 거시경제상황을 살펴보자. 2010년대 거시경제정책은 난맥상의 연속이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위축된 것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와 같은 산업정책이 아닌 저금리 등 내수 진작책으로 대응하는 엇박자를 내었다. 재정 운용에서도 인기영합주의식 지출을 되풀이하였다. 소위 개혁 추진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재정으로 그 부작용을 메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는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더욱 많은 돈을 풀었다. 결국 무리한 확대 거시경제정책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켰고 마침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말았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20~30대의 고용 불안을 피하지 못하였다. 2010년대 내내 젊은 세대 취업자가 늘지 않은 데다 이들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부진하였던 데다 기업 옥죄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영향까지 가세한 결과였다. 요컨대 거시경제여건 악화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저출산 압력요인을 발생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즉 거시경제운용 과정에서 젊은 세대에게 격랑이 되는 일체의 요인을 만들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펼쳐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 조합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우호적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중에서 거시경제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 세계 경기에 대해 세간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상당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경기 둔화 등 해외 요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분기에는 수출의 대폭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이제는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해외 경제 사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세계 경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경제 흐름에는 통상적인 경기 변동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 근래 바뀐 것이 너무도 많다. 한 때 완성되었다고 자랑하던 거시경제 이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른다고 했지만 이제는 고물가가 일반화하였다.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하던 중앙은행이 유동성 수속에 여념이 없다. 금융자금의 변덕스런 움직임으로 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공급 능력이 충분한 때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공급 애로 상황을 맞이하였다. 바뀐 세계 경제 상황은 ‘신자유주의 이후 시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지난 한 세대 이상 세계 경제를 지배하였던 신자유주의 사조가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든 분명한 것은 종전의 협력적 국제 분업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차원의 체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종전에 중시되었던 가격 경쟁력 이외에 또 다른 요소, 예컨대 윤리적 가치 등 형이상학적 요소가 중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유무역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믿음에 따라 통상에 대해서는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윤 극대화 행위에 수반되는 반윤리적 요소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 확대로 선진국에서는 일부 지역 경제가 황폐해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경제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생겼다. 한편 중국은 세계화의 혜택으로 크나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문제는 그 정당성이 인권을 무시하고 전제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선진국 일부 국민의 희생이 중국의 윤리 상황을 악화시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중 갈등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주요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소위 ‘완력에 의한 통상정책(muscular trade policy)’까지 구사하는 논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자국 중심의 윤리적 잣대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이다. 세계 보편적 윤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세계 경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체제 경쟁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각국 나름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체제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보편적 윤리 가치를 반영하여 ‘완력에 의한 산업정책’을 능가하는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에 우리의 문화와 얼을 얹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경제 여건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단순히 불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시점에 견월망지(見月忘指)의 지혜가 요구된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본 과제를 간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