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지막 주에 이르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필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정책 부재 현상이 그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으로 점철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였다. 특히 9월에는 외환위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외환시장이 불안하였다. 환율과 국제유가의 동반 상승에 더하여 채소류 가격 폭등까지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계부채 폭증에 대응하여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해왔던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야흐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 현상이 전개되었다. 고금리로 인하여 마침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제는 그 하락폭이 지나치게 크지 않을지 걱정이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부실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채권시장에서는 일부 채무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금융불안 조짐도 나타났다. 실물 부문에서는 수출 부진 심화로 재고 누적, 생산 위축과 더불어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다. 한마디로 경제 불안과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문제는 정책당국의 대응이었다. 미리 준비된 정교한 종합대책은 아예 없었다. 상황 인식은 더뎠고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식이었다. 그것도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이었다. 예를 들면 물가 안정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가 고작이었다. 외환대책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는 공언뿐이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시행일은 내년부터였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였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몇몇 규제를 완화하는 선에서 그쳤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나 수출 확대 전략도 없었다. 오히려 수출금액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하기만 할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0월을 지나면서 경제 사정이 한결 나아졌다. 영국이 총리를 교체하면서까지 황당한 감세정책을 폐기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제동이 걸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직후 중국 일탈 자금의 일부가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런 몇몇 사건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남들 덕분에 우리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되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2022년 우리 경제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긴 ‘천수답(天水畓) 경제’였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이 해외의 우연찮은 사건 덕에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1962년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지 60년째 되는 해에 정책 공백으로 ‘천수답 경제’가 재연되었다는 것이. 금년의 정책 부재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간 당국의 기획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왔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었다. 더욱이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정권교체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직책에 보임이 늦어졌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새해는 선거나 정권교체와는 무관한 온전한 한 해이다. 정책을 준비 못 하는 핑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불경기가 본격화하고 고용 사정마저 악화될 전망이다. 수출 감소세는 계속 확대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남의 덕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여전히 우리 경제를 천수답으로 계속 남겨 놓을 것인가? 이제는 산적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들이 제때 나와야 한다. 정책당국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해에는 정책당국이 기획 능력을 한껏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 10월 노벨경제학상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등에게 수여되었다. 금융안정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였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 주도 정책들이 지금의 금융불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수상의 논거가 썩 와 닿지 않았다. 근래 세계는 금융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는 미국이 고물가를 배경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나서면서 비롯되었다.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많은 개도국은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다. 고환율이 국제유가 상승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일부 채무자들이 대출 상환과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불안의 단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물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 급등의 근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돈 문제이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 금융안정 등의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결국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이 최근의 물가불안과 금융불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후퇴마저도 그 후과라 하겠다. 문제는 지금의 고물가, 금융불안, 그리고 불경기 등 일련의 현상들이 새로운 유형의 경제위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대개 경제위기는 경제시스템의 일부가 작동을 멈추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 과잉 상황에서는 금융불안 등으로 경제가 무력화되는 식으로 위기가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자본주의가 쇠락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금융 축적으로 자본의 값(금리)이 싸지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수요가 감퇴하면서 자본수익률이 더욱 낮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자본 부족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금융과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의 요체이다. 사실 현대 사회는 과잉 유동성에 더하여 금전만능주의 풍토마저 형성되었다. 돈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면서 근로의식은 크게 퇴색되었다. 윤리와 도덕마저도 돈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돈 위주의 사회는 불안을 잉태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고 말았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 유동성 시대의 병리현상에 대해 개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책당국이 이러한 풍조를 부추겼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돈을 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이완기’라는 말을 만들어 돈을 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였다. 심지어는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돈을 풀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일에 바로 버냉키 의장이 간여하였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지금의 금융불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답습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 결과는 가계부채 누적과 정부 채무부담 증대였다. 당시 정책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국내외 금융불안정과 관련하여 적어도 넘쳐나는 돈에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세상이 직시하였으면 좋겠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재산축적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인식이 결여되면 실제로 마르크스의 망령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돈에 의존한 섣부른 정책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부작용이 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책수단을 개발, 시행하는 데 정책당국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