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분석한 파워엘리트 고건 총리와 조영길 국방장관 등 10명 가운데 8명의 최초 재산공개 시점 이후 연평균 재산증가액은 우리나라 55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총수입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고 총리 등 10인의 평균 나이가 59.4세인 점을 감안, 통계청의 2002년 자료 중에서 55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총수입(5832만원)과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고 총리는 최근 신고에서 추가된 일부 분가 가족의 재산을 빼면 실질적인 연평균 증가액이 877만원에 그쳐 도시근로자 수입보다 적었다. 고 총리의 연평균 재산증가액은 도시근로자 연간 총수입의 15% 수준이다.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은 연평균 1억5228만원의 재산이 늘어 도시 근로자의 총수입보다 2.6배 높았고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산도 해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 수익의 2.3배인 1억3859만원이 늘어났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연평균 1억1011만원이 불어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수입보다 5179만원(1.8배)이 많았고, 이영탁 국무조정실장도 연평균 1억2438만원이 늘어 6606만원(2.1배)이 많았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이정재 금감위원장의 연평균 재산증가액도 각각 5917만원, 6524만원으로 근로자 총수입보다 85만원과 692만원을 웃돌았다. 반기문 대통령 외교보좌관(6182만원)과 김희상 국방보좌관(7356만원)은 근로자 총수입보다 각각 350만원과 1524만원이 많았다. 반면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의 연평균 재산증가액(1556만원)은 도시근로자 연간 총수입의 26%에 그쳤다. 한편 분석 대상 10인의 연평균 재산증가액의 평균인 8533만원은 도시근로자의 한해 총수입보다도 1.2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민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까지 3대 정부를 주도한 핵심 파워엘리트들의 재산형성과 축적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YS정부에서 재산을 공개한 뒤 참여정부에서도 계속 공개하고 있는 핵심 파워엘리트 가운데 10명을 선정, 1993년부터 10년간 공개내역을 추적·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중 일부는 예금보다 부동산을 이용한 투자로 재산을 형성했으며, 재산 구성도 부동산 위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비록 재산 증가속도는 더뎠지만 부동산보다는 예금으로 재산을 증식시켜, 부 축적과정에서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기도 했다. ◆고건(65) 총리=김영삼 정권에서 총리, 김대중 정권에선 서울시장, 참여정부에서 다시 총리에 오른 고 총리는 지난 4월 35억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97년 첫 신고액(13억여원)보다 22억원이 늘었지만, 추가된 부모와 장·차남의 재산을 빼면 사실상 증감은 거의 없는 셈이다. 첫 신고 이후 재산형성을 살펴보면 6년간 예금은 2억여원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 재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72%)은 10%포인트 줄었다. ◆조영길(63) 국방장관=조 국방장관은 제2군단장이던 95년 부동산 1억3000여만원과 예금 1억2000여만원을 포함, 3억4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전 정권에서 합참의장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를 거듭한 8년 사이 그의 재산은 8억8000여만원이 늘어난 12억3000만원으로 불어 있었다. 8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억1000만원이 늘어난 셈. 전체 증가분 가운데 부동산이 81.6%(7억1000만원)를 차지한 점은 부동산이 재산 증가의 견인차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재산 구성면에선 부동산의 비중은 최초 38%에서 현재 69.3%로 증가한 반면 예금은 처음 36%(1억2000만원)에서 13.7%로 크게 하락했다. ◆이영탁(56) 국무조정실장=청와대 경제비서관이던 93년 5억9000만원을 신고했던 이 국무조정실장은 연 평균(10년 기준) 1억2000만원의 증가를 기록, 첫 신고 때보다 12억원이 늘어난 18억원을 지난 4월 신고했다. 10년 사이 부동산과 예금이 각각 6억1000만원과 7억5000만원 증가했고, 재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은 최초 95%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예금과 부동산 재산이 동시에 늘어난 경우다. 오금동 아파트와 안산시 대지 등을 팔고, 서울 서초동의 6억5000만원짜리 43평(142㎡) 빌라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82㎡)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띈다. ◆송광수(53) 검찰총장=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로 한국 정치지형을 근원부터 뒤흔들며 국민의 인기를 받고 있는 송 총장은 95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서 5억84만원을 처음 공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대구지검장(99년)과 부산지검장(2000년), 대구고검장(2002년) 등 요직을 거친 뒤 참여정부 검찰 수장이 된 송 총장은 지난 2월 4억7000여만원이 증가한 9억8000여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증가(1억7000여만원)보다 예금 증가(2억9000여만원)가 많아서인지, 그의 재산 증가는 연평균(8년 기준) 5900여만원에 그쳤다. 예금 중심의 재테크가 재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실례(實例)다. 송 총장은 다만 8년 사이 경기도 가평의 임야와 서울 도화동의 아파트를 팔고, 대신 경기도 용인 수지에 61평형(203㎡) 아파트를 샀다고 밝혔다. ◆이정재(57) 금감위원장=이전 2개 정권에서 각각 공정거래위 사무처장과 재경부차관를 역임하며 승승장구, ‘경제 검찰’인 금융감독위원회 수장에까지 오른 이 위원장도 송 총장처럼 예금 중심의 재테크를 했다. 95년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으로서 3억5900만원을 신고한 이 위원장은 지난 4월엔 5억2000여만원이 증가한 8억8000여만원을 등록했다. 8년 동안 예금(6억1000여만원)은 최초(3000여만원)보다 5억8000만원이 늘었지만 부동산(1억5000여만원)은 되레 1억5000여만원이 감소, 연평균 재산은 6500만원이 늘었을 뿐이다. 이 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잠원동의 아파트를 팔고 가락동 주택을 매입했고, 배우자 명의의 1800여만원짜리 주중 골프회원권도 구입했다. ◆김세옥(63) 대통령경호실장=전북경찰청장이던 93년 4억5000여만원을 신고한 김 실장은 경찰청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실장을 맡으며 10년간 변동내역을 신고했다. 규모에선 지난 10년간 겨우 1억5000여만원이 늘어 연평균(10년 기준) 1500만원 정도가 증가했지만, 구성면에선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첫 신고 때에는 경기도 과천의 25평형 아파트 등 부동산 비중은 전체 재산(4억5000여만원)의 18.9%(8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10년이 흐른 사이 재산(6억1000만원)의 72.9%(4억4000여만원)로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전남 장흥의 임야 일부를 팔았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평창동 1억3000여만원짜리(724㎡) 대지를 산 뒤 3세대 공동주택(2억3000여만원)을 지었다. 예금 비중은 첫 신고에선 재산의 26.3%(1억2000여만원)였지만, 현재엔 되레 마이너스(3700여만원)를 기록중이다. ◆반기문(59) 대통령외교보좌관=93년 주미공사로서 재산을 처음 공개한 반 외교보좌관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문민정부)과 외교통상부 차관(국민의 정부)을 거쳐 대통령 외교보좌관(참여정부)을 맡았다. 반 외교보좌관은 3대 정권을 걸쳐 외교 정책을 조율한 10년 만에 재산이 연평균 6100여만원(총 6억1000여만원)이 늘어난 12억8000만원이라고 지난 2월 공개했다. 부동산과 예금이 각각 2억5000만원(연평균 2500만원)과 3억2000여만원(〃 3200만원) 늘어났으며, 예금의 비중은 최초 10.8%에서 30.9%(3억9000여만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3억8000여만원에 팔고, 사당동의 4억2000여만원짜리 아파트(158㎡)를 샀다. ◆김희상(58) 대통령국방보좌관=김 국방보좌관은 군단장이던 96년 5억3000여만원을 등록한 이래 국방대학 총장을 거치면서 3대 정권에 걸쳐 요직을 맡았다. 96년 이후 5억1000만원(연평균 7300여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예금 증가액(2억1000만원)이 부동산 증가액(1억3000여만원)을 앞질렀다. 재산 구성에선 부동산은 최초 신고(3억9000여만원, 72.4%)때보다 줄어 49.9%(5억2000여만원)에 그쳤고, 반대로 예금 비율은 10.9%에서 29.7%로 늘었다. 김 보좌관은 이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경기도 의정부시 잡종지(661㎡)를 팔았고, 경기도 용인 죽전에 68평형 아파트와 성남 분당 대장동에 논(661㎡) 등을 사들였다. ◆윤광웅(61) 비상기획위원장=97년 해군 작전사령관으로서 2억4000여만원을 공개한 윤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에선 해군 참모차장을, 참여정부에선 비상기획위원장을 맡아 9억1000여만원이 증가한 11억6000만원을 신고했다. 6년간 연평균 910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이 첫 신고때보다 7억4000여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금은 3억원 증가에 그쳐 부동산이 재산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년 사이 소유한 대지 재개발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서울 노량진1동 아파트(114㎡) 1건과 함께 장남 명의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52.26㎡) 1건이 늘었다. ◆김홍경(59)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김 이사장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이던 97년 10억원을 신고한 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98년) 등을 거쳐 지난 5월 8억5000여만원이 늘어난 18억7000여만원을 공개했다. 6년간 연평균 8500만원이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은 6년 전(5억1000만원)보다 9억2000여만원이 증가한 14억4000만원에 이른 반면 예금은 오히려 1억2000여만원이 감소, 부동산이 재산 증가의 주력군이었다. 재산 구성에서 부동산은 50.9%에서 77.2%로 급증했다. 김 이사장은 이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서울 방배동에 6억원짜리 아파트(189㎡)와 경기도 오산의 대지(939㎡) 등 부동산 3건을 늘렸다. 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윤덕홍(56)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4월 공개된 참여정부 1기 국무위원 19명(고건 총리 제외)의 평균 재산은 11억202만원으로, 윤 부총리의 재산은 이에 가장 근접한 11억1103만원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국무위원 재산을 국민 평균치와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국무위원 중 평균 재산에 가장 근접한 윤 부총리가 신고한 재산 내역과 평균적인 일반 국민의 재산을 비교했다. ◆윤덕홍 부총리 1947년 4월 대구에서 출생한 윤 부총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거쳐 일본 도쿄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대구대 교수와 제7대 총장, 민교협 공동의장 등을 역임한 뒤 참여정부 첫 교육수장이 됐다. 대구대 교수 시절엔 해임됐다가 복직한 뒤 직선 총장으로서 대학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높은 개혁성향을 보여주기도 했던 소탈한 성격의 윤 부총리의 취미는 여행이며, 좌우명은 ‘성실, 아껴쓰기’이다. 윤 부총리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총재산 11억1000여만원 가운데 부동산은 6억5000여만원으로 59%를 차지한 반면, 예금은 3억6000여만원으로 32.4%에 그쳤다. 또 주식에도 1억5000여만원이 투자돼 비중이 14.2%에 달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대구 지산동 N맨션(108㎡, 1억400만원)과 성당동 상가(건물 720㎡, 4억4000만원), 배우자와 장남, 차남 명의의 아파트 1채씩 모두 5건이었다. 윤 부총리는 대구대 교수 시절이던 88년 4월 이전에 살았던 대구 대명동의 Y맨션을 팔고, 대신 대구 지산동의 N맨션을 샀고, 같은 해 8월엔 성당동 상가도 매입했다. 상가는 보증금 1억3000여만원을 받고 임대해준 상태. 재산 소유자별로 윤 부총리 부부는 9억7000여만원(88%)을 갖고 있으며, 두 아들도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어 1억3000여만원(11.8%)의 재산이 있다. ◆20여년 근속 K고 Y(52)씨 K고 진로상담부장인 Y씨는 취재팀과 만나 자신의 재산 내역을 얘기하면서 “다소 고지식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S대를 졸업한 Y씨는 만 26세이던 77년 교사로 부임한 이래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20여년간 교단에서 후학을 길러냈다. 26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그의 신상도 많이 변화했다. 가정 주부인 아내와 귀염둥이 세 딸이 새 가족 구성원으로 늘었고, 자신은 38호봉의 교육 공무원으로서 연간 총소득 5200만원(세금공제 전)을 받는 가장이 됐다. 명목상 연간 총소득은 5200여만원이지만, 각종 공과금과 연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4000만원 안팎이라는 것이 Y씨의 설명이다. Y씨 재산은 지난 5월 매입한 서울 중곡동의 다가구주택(4억2000만원)과 연금을 포함한 예금(1억7000여만원), 다가구주택의 돌려줘야 할 전세금(-1억2000만원)과 채무 등 모두 4억1000만원선이다. 쏘나타 1대를 갖고 있으며 콘도나 골프 회원권 등은 없다. 그는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78년에 구입한 서울 망우동의 30평 단독주택에서 25년간 살다가 저금과 대출 등을 받아 이사했다고 한다. ◆윤 부총리와 Y씨의 비교 두 사람의 철학과 인생역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두 사람간 비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한 뒤 단순 비교해봤다. 전체 수치에선 윤 부총리가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재산 규모면에서 윤 부총리는 Y씨보다 7억100만원이 많아 Y씨 재산의 2.7배에 달했다. 부동산의 경우 윤 부총리는 Y씨보다 2억3000여만원이 많아 1.6배에 달했다. 예금면에서도 윤 부총리의 예금(3억6000만원)은 Y씨의 2.1배(1억9000여만원)였고, 채무(-1억3000만원)도 Y씨의 1.4배(1억원)에 달했다. 재산 내역별 비교에서 윤 부총리는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재산의 59%에 불과한 반면, Y씨의 경우 재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100%를 넘어선다. Y씨는 내집 마련을 목표로 생활하느라 다른 곳에 돈을 넣을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윤 부총리는 재산 대비 예금비율에선 32.4%를 기록, 41.5%를 기록한 Y씨에 뒤졌다. 하지만 채무비율에서는 12.4%에 불과해 24.4%를 기록한 Y씨보다 부담이 적었다.

취재팀이 93년 이후 14대(342명)-15대(343명)-16대(273명) 등 역대 국회의원 958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해 얻은 한나라당(이하 당명은 최종신고 기준)의 성적표다. 의원 숫자가 정원보다 많은 것은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의원까지 포함된 때문이다. 정당별로 한나라당이 전체 재산총액 상위 10명에 김석원-김진재 의원 등 6명(60%)을 포함시켜 ‘부자 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반면 국민통합21과 민국당-자민련-무소속 의원은 각각 1명(10%)씩이었고 민주당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16대 현역의원 재산총액 10걸에 든 한나라당 의원 5명은 모두 재선 이상급 선수(選數)를 유지, 초선급 의원 4명이 오른 타 정당(국민통합21 제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한나라당 재선 이상급 의원들의 ‘재테크 부분’. 현역의원 재산총액 10위 이내에 든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재임 기간중 비슷한 재산총액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높아졌다. 정의화-주진우 의원은 15대(96년4월∼2000년4월) 각각 10위(191억3812만원), 11위(167억4487만원)에 랭크됐으나 16대(2000년4월∼2003년4월 현재)에 각각 4위(183억9767만원)와 5위(156억8624만원)로 껑충 뛰어올랐다. 김일윤 의원도 15대 74억1807만원(22위)에서 16대에는 76억1686만원을 신고,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역대 순위중 유일하게 장영신 의원이 12위에 올랐으나 지난 2001년 7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사실상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나마 16대 재산총액 10걸 이내에 이정일 의원을 비롯, 20위권에 박상희-남궁석 의원 등 ‘새얼굴 재력가’ 5명을 등장시켜 한나라당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한 셈이 됐다. 한편 정몽준 국민통합21 대표는 93년 799억여원을 첫 신고했으나 이후 현대중공업 주식 재평가를 통해 재산이 834억여원(14대말), 2780억원(15대말), 1717억원(16대 현재)으로 늘어 ‘철옹성 1위’를 지켜냈다./기획취재팀

사법부에서는 대법관들의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 112명 가운데 대법관들이 재산총액 상위 10위중 8명을 차지했다. 대법관의 평균 재산은 16억6852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평균 5억426만원의 3배 이상 많았다. 입법부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재산평균액이 정권에 따라 부침이 심했지만, 여당은 부자, 야당은 가난하다는 이른바 ‘여부야빈(與富野貧)’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개인재산 총액에선 한나라당(당명은 최종신고 기준) 소속 ‘거부(巨富)’ 의원들이 상위권을 휩쓸다시피 했다. ◆부자 대법관과 가난한 여성법관=역대 정권별 대법관(임기 6년) 가운데 참여정부 대법관들의 ‘약진’이 눈부셨다. 문민정부(1993년1월∼98년2월) 당시 대법관들은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내 재산공개 대상자 145명 중 재산총액 10위 이내에 3명에 그쳤으나 이후 국민의 정부(98년2월∼2003년2월)에서 6명으로 는 데 이어 참여정부(2003년2월∼현재)에서는 8명으로 늘었다.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비롯,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 들어 14명 중 8명이 사법부 10위 안에 드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셈이다. 하지만 10위 이내에 든 역대 정권별 대법관 1인당 재산총액은 각각 26억2275만원(김영삼 정권), 20억4397만원(김대중 정권), 18억1676만원(노무현 정권)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용우(임기 99년10월∼2005년10월) 대법관은 국민의 정부 당시 재산이 40억여원으로 집계돼 166명 신고대상자 가운데 4위에 랭크됐으나 지난 2월 공개에선 부인 명의의 삼성전자-LG전자 주식 구입분 5000만원과 오크밸리 골프회원권 1억5000만원 등이 늘어 총 41억여원으로 47명 중 1위로 뛰어올랐다. 이 대법관은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지난 97년 2월(신고일 기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72평, 73평짜리 단독주택 두 채를 9억6360만원에 ‘기혼자녀용’으로 구입하는 등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74%(58억5398만원)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이영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히려 10억2745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어 3대 정권에서 잇따라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주식평가손 8억5000만원을 기록해 재산감소 1위를 차지한 뒤 지난해 2월엔 주식처분과 봉급저축 등으로 6억700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해 재산증가 1위를 기록하는 등 ‘냉-온탕’을 오갔으나 결과적으론 ‘꼴찌’를 면치 못했다. 지난 8월 헌정사상 최초의 헌재 여성재판관으로 임명돼 관심을 모은 전효숙 재판관은 문민정부때(2억2545만원)보다 현재 5348만원이 늘었지만, 신고대상자 47명 중 36위(2억7894만원)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각 정권별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1인당 재산총액은 문민정부 8억9496만원, 국민의 정부 7억2390만원에서 참여정부 5억426만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천문학적인 의원들의 재산=취재팀이 국회의원-국회사무처-국회전문위원-상임전문위원 등 지난 10년간 국회 공보에 등재된 입법부 고위공직자 1200명의 재산내역(부동산+동산)을 분석한 결과 1인당 26억780만원(총합계 3조1293억68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임기에 따라 분류하면 14대 당시 입법부 고위공직자 315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25억8861만원이었다. 이후 15대(459명) 때에는 1인당 30억1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16대(426명) 들어 다시 21억9924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14대(342명)-15대(343명)-16대(273명) 등 역대 국회의원 958명의 재산공개 내역에선 정권교체에 따른 부침(浮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이던 지난 2000년 4월 총선 이후 의원 1인당 평균재산은 ▲자민련 46억900만원 ▲민주당 16억9000만원 ▲한나라당 1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민정부이던 96년 4월 15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자민련 40억3000만원 ▲한나라당 39억9600만원 ▲민주당 11억6000만원 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역전 현상’이 빚어진 것. 이는 민주당 창당 및 공천 과정에서 대거 영입된 재력가인 이정일(전남일보 소유주· 124억4061만원·6위)-김명규(12위)-남궁석(13위) 의원 등이 16대에 입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련은 16대 재산총액 5위 안대륜(150억8359만원) 의원과 9위 조희욱(MG하이테크 대표) 의원 등 재력가들의 비례대표의원 진출에 힘입어 평균재산 1위를 지켰다. 이번 조사에서 10억원대가 넘는 여야 의원들은 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대 한나라당 이명박 의원의 경우 거래와 보유를 포함해 부동산 9건 339억7574만원이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동산을 합하면 전체 신고재산은 333억551만원이었다. 16대에 들어서도 한나라당 최돈웅(소주회사 소유) 의원은 118억원 상당의 부동산 109곳을 보유했으며, 장영신(민주당)-박상희(민주당)-김택기(민주당)-강숙자(민국당) 의원 등도 1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땅부자들이었다. 한편 역대 100억원대 이상 의원은 모두 38명(중복 의원 포함)으로 이중 한나라당 의원이 26명(72.2%)을 차지, ‘재력 정치인 집합소’라는 명성을 유지했다./기획취재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3개 정부의 초대 내각 평균 신고재산은 국민의 정부(16억9621만원)가 참여정부(11억7858만원)나 문민정부(10억4890만원) 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대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 신고재산은 참여정부(14억2846만원), 국민의 정부(13억2674만원), 문민정부(7억2700만원) 순이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신고재산은 각각 16억4527만원과 8억8686만원, 2억552만원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만이 내각 평균 신고재산보다 많았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 93년 문민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황인성 국무총리가 가장 많은 24억8682만원을,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가장 적은 2억9679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박관용 비서실장 등 문민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 9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7억2700만원이었다. 국민의 정부 초대 내각에서는 이정무 건교부장관이 47억4050만원을 신고한 것을 비롯, 주양자 복지부장관 45억6745억원, 이종찬 안기부장 36억545만원, 배순훈 정통부장관 32억7350만원 등으로 재력가가 많아 평균 재산이 16억9651만원으로 3개 정부 중 가장 많았다. 주양자 장관은 위장전입 의혹으로 취임 56일만에 물러나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 재산은 13억2674만원이었다. 지난 2월 출범한 참여정부 초대 내각은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김두관 행자부장관이 각각 9억3459만원과 977만원의 빚을 신고한 것을 비롯, 3개 정부 초대 내각 중 가장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 평균 재산이 11억7858만원으로 나온 것은 진대제 정통부장관(99억5828만원)과 고건 국무총리(35억6478만원), 최종찬 건교부장관(23억8214만원)의 재산이 많은 결과로 보인다. 특이하게 3개 정부 중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진의 평균재산이 14억2846만원으로 초대 내각보다 많게 나왔다./기획취재팀

존경스런 고위공직자, 깨끗한 공직사회에의 꿈은 과연 요원한 것인가. 공직자의 부정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등록-공개제도가 올해로 시행 10년이 됐지만, 허술한 법령과 등록대상자들의 비협조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과 정당-기업간 선거자금 뒷거래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이때 세계일보는 맑고 투명한 공직 풍토 조성에 일조하고자 최근 10년간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한국의 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편집자주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시된 지난 93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을 주도해 온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877명의 총 재산은 신고 당시 공시지가로 2조4843억3505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부처 고위 공직자 1인 평균 8억6250만원을 갖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의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6.7%에 달해 고위 공직자조차 아파트나 토지 등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직자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펴는 정책 입안자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행정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총액은 2조1526억8990만원으로 1인 평균 8억715만원 가량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본인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은 80억원대가 1명인 것을 비롯, 70억원대 4명, 60억원대 4명, 50억원대 11명, 40억원대 17명, 30억원대 40명, 20억원대 90명 등이었다. 또 전체 2877명 중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보유했던 공직자는 전체의 93.7%(2697명)에 달했다. 취재팀이 지난 10년간 고위 공직자 3700명의 재산 변동내역을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1인 평균 6.3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 부동산을 한 건도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180명(6.3%) 중에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사례가 적잖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또 행정부처 공직자들은 예금과 주식, 국공채등 모두 3316억4515만원의 동산을 신고했다. 이를 1인당 공직자로 환산할 경우 1억1527만원의 동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저축액인 2408만원과 비교할 경우 5배가량 많은 것이다. 한편 이들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홍석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하 최종신고 당시 직책)으로 홍 부원장은 보광과 보광훼미리마트 삼성SDI 주식 등 189억2687만원을 신고했다. 취재팀이 본인이 신고한 재산을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넘는 공직자는 홍 부원장과 두산그룹 창업주의 가족인 박용현 서울대병원장(177억970만원), 김헌무 중앙선관위원(136억2242만원) 3명이었고 90억원대는 1명, 80억원대는 2명, 70억원대는 3명, 60억원대는 1명, 50억원대는 20명, 30억원대는 53명, 20억원대는 125명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만으로 따지면 강석천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이 지난 1999년 8월16일 대전 서구 용문동 건물 1200여평과 대전 서구 도마동 건물 750여평을 각각 43억원과 35억원에 신고하는 등 82억6881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강 부단장은 이 건물을 각각 67년과 64년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조직을 기준으로 부처별 고위공직자 재산을 확인한 결과 빈부격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공직자 1인당 재산이 가장 많이 신고한 부서는 정보통신부로 평균 13억4267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외교통산부로 1인 평균 신고 재산이 8억7008만원이었고 보건복지부도 6억7126만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5억9969만원)와 산업자원부(4억5532만원), 국세청(6억9848만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평균 재산이 많았다. 반면 문화관광부(2억6811만원)과 환경부(3억1293만원), 해양수산부(3억5315만원)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 문민정부 이래 3대 정권의 장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취재팀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한국을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들은 지난 10년간 1인당 평균 11억9200만원(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6.3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당 3억3580만원의 예금과 주식 등 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시작된 1993년 9월부터 올 9월30일까지 10년간 고위 공직자 3700명이 관보와 공보에 공개한 자산 부채 등 관련 자료를 국내 최초로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한 ‘한국의 파워엘리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개인 자산을 집계한 결과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을 포함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지난 10년간 신고한 재산 총액은 4조4133억118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와 임야 농경지 등 부동산은 3조1708억638만원이었으며, 예금과 주식 등 동산은 1조2425억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 공시지가와 분양가로 신고된 것이어서 시가로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고한 공직자 가운데 93%는 부동산을 한 건 이상 보유하고 두 건 이상 보유한 공직자도 85%나 돼 고위 공직자들도 대부분 부유층처럼 부동산을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고한 부동산은 서울 8363건, 경기도 5405건 등 수도권에만 1만3768건으로 전체의 59%가 몰려 있어 그들이 최근 지가상승의 주요 수혜자임이 확인됐다. 정책 입안자인 고위 공직자들이 이처럼 서울과 경기지역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마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고위 공직자 보유 재산은 일반 국민의 수십배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富)를 축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 2명 이상 평균 가계소득은 3035만원, 저축액과 부채는 각각 2408만원, 984만원이다. 또 가구당 평균 주거전용면적은 19.7평(65㎡)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고위 공직자들과 비슷한 규모까지 재산을 만들자면 40년 가까이 소득 전체를 고스란히 모아야만 가능하다. 또 이들의 동산 보유액은 일반인의 저축액과 비교해도 14배쯤 많은 것이다. 이들 파워 엘리트의 재산을 분류해 보면 입법부(국회)가 1인당 평균 26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부처가 8억625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평균 7억24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수진 소장(이화여대 정외과 교수)은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의 미덕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특히 이들이 그 많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공직자의 재임기간 중 수상한 재테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획취재팀 seeiety@segye.com

세계일보가 독자개발한 ‘한국의 파워엘리트 분석시스템’은 국내 언론사는 물론 정부 부처기관을 통틀어 공직자와 관련한 국내 최초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별도 DB가 없는 상태에서 재산공개시에만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수작업을 통해 각종 자료를 내고 있으며, 중앙인사위원회 또한 직원 2명이 공직자 7만여명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본보 취재팀과 전산팀은 지난 5월12일부터 한달간 국회 공보와 관보 등에 산재한 공직자 재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보도(CAR) 시스템을 설계-개발했다. 이후 전산팀 관계자 6명은 일주일간 시스템 이론-실무 교육을 받은 입력부 직원 20명과 함께 한달간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입력했다. 시스템에 등록된 고위 공직자수는 재산공개 최초 신고일인 지난 1993년 9월부터 마지막 신고일인 지난달까지 10년간 국회 공보-관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1만6117명(중복 등록자와 동명이인 제외 3700명). A4용지로 따지면 3000여장에 달하는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