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 등 상당수 부동산을 보유,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최 의원은 최초 재산공개 등록 시점인 1993년 9월 7일 본인 명의 121건, 가족 명의 9건 등 모두 130건(신고가액 163억8927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등록했다. 이어 그는 2000년 4·13 총선 이후인 7월 신고 때 보유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 109건(신고가액 115억6052만원), 가족 명의 1건(신고가액 1900만원)을 신고했다. 단순 계산으로 7년 사이에 부동산 20건을 거래한 셈이다. 최 의원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것은 지역구인 강원도 속초와 동해·강릉 일대에 본인 소유 주류회사인 ㈜경월의 공장부지 등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93년 9월 본인 명의로 강원도 강릉시 23건, 동해시 8건, 속초시 65건 등 모두 121건을 등록했다. 그는 부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1건과 장남 명의의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면 종달리 2건, 차남 명의의 강릉시 포남동 6건을 포함해 9건을 함께 신고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회 등원 1년만인 94년 2월 28일 신고에서는 본인 명의 강릉시 병산동 1필지가 감소했고 95년에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수용과 영세민에 분할 매각, 지구당 운영비 사용 등으로 10건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듬해인 96년 2월에는 다시 부동산 1건이 늘고 4건이 줄어 총 3건이 감소했다. 최 의원은 16대 총선 후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2000년 7월 28일에는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임야 등 부동산 2건이 늘어 모두 110건의 재산을 등록했다. 2001년 2월 신고에서는 부인 명의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팔고 10월에는 동해시 발한동 2건과 강릉시 7건을 새로 등록했다. 이어 12월 변동신고에서도 강릉시 9건을 포함했다. 결국 그는 93년부터 2001년까지 40건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다.

취재팀 분석 결과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들은 아파트와 토지 외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가진 경우가 많아 오피스텔과 상가가 ‘제2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데다 선착순 분양이라서 고수익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골프장·헬스클럽 회원권도 공직자 재산목록엔 필수품처럼 등장하고 있다.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등은 재테크 수단뿐 아니라 ‘그들만의 모임’에서 사교하기에 필수적이라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래픽 참조〉 ◆오피스텔과 상가=지난 10년간 재산을 공개한 3700명 중 676명(18.3%)이 1건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과 상가 보유자들은 소속별로 입법부 188명, 행정부(검찰+선관위 포함) 463명, 사법부 25명이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본인보다 부인 등 다른 가족 명의로 활발하게 거래한 사실이 눈에 띈다. 상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신고 대상자는 민주당 김방림 의원. 김 의원은 부친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상가 18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어 정주일 이신행 전 의원 등으로 1993년과 96년 재산등록 때 각각 상가 4건을 등록했다. 이정무 자민련 전 의원은 강남구 역삼동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5건을 신고했다. 길광섭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원 원장은 2000년 11월 등록에서 상가 2건을 부인 명의로 신고한 데 이어 2년 뒤 임야 매각대금으로 상가 2건을 구입해 등록했다. 김덕봉 국무총리실 공보담당관은 95년 부인 명의로 서울과 분당 상가 2건을 신고한 뒤 이듬해 일산의 상가 1건을 추가 등록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동시에 보유한 인사도 많았다. 최일홍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2001년 1월 재산공개에서 본인과 부인 장남 등의 명의로 오피스텔 4건과 상가 2건 등 6건을 등록했다. 김중위 전 의원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1건과 상가 4건을 본인과 부인 명의로 등록했다. 이 밖에 상가와 오피스텔 3건 이상을 보유했다고 등록한 고위 공직자는 외교부 고창수 전 대사, 김상권 전 사학연금 이사장,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서규용 농림부 전 차관 등 20여명에 달했고, 고건 국무총리 등 100여명은 2건을 등록했다. ◆회원권은 기본=파워 엘리트 3700명 중 1190명(32.2%)이 최소 1장 이상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콘도 등의 회원권을 갖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파워 엘리트로 대접받기 어렵다는 푸념마저 나올 법한 상황이다. 서민들은 회원권은 고사하고 1년에 한번 골프장이나 헬스클럽에 가보는 것조차 힘든데도 공직자들은 평균 3명 중 1명꼴로 각종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골프장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방문 횟수는 2000년 자료로 0.13회에 불과하다. 특히 10개 이상의 회원권을 보유한 파워 엘리트도 3명이나 됐다. 박상복 전 자민련 의원이 2000년 4월 18일 재산등록에서 본인 명의로 제일(일반 회원권 기준 시가 1억2500만원)·발안(1억2800만원)·신원(3억4500만원)·파라다이스(4850만원) 등 골프장 회원권 5개를 비롯해 각종 회원권 11개, 장남 명의로 골프 회원권 2개 등 모두 13개를 신고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민주당 김윤식 의원도 같은 해 7월 재산등록에서 본인 명의로 기흥(1억4400만원), 부인 명의로 레이크힐스(일반 2억4000만원, 주중 5000만원) 등 5개의 골프장 회원권을 포함해 각종 회원권 12개를 신고했고,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도 한양cc(1억8400만원) 등 골프 회원권 5개를 포함, 12개를 신고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회원권 보유 상위 10명 중 8명이 정치인인 것으로 나타나 ‘골프정치’가 유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은 수도권은 물론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 한명의 연간 평균 여가·레저 시설 이용 빈도는 2000년 자료 기준으로 ▲골프장 0.13회 ▲관광명소 1.10회 ▲놀이공원 0.68회 ▲온천장 0.61회 ▲해수욕장 0.38회 ▲산림욕장 0.24회 ▲스키장 0.11회 ▲기타 0.12회에 지나지 않는다. ※시가는 ㈜에이스회원권 거래소 기준

지난 10년간 재산을 등록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3700명 중에는 배우자 재산이 많이 눈에 띄어 공직자를 대신해 배우자들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재산 공개 대상자 자녀 중에는 젊은 나이에 수억원대 재산을 보유해 우리 사회 부(富)의 대물림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직계 존·비속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 고지를 거부해 검증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다. ◆배우자 재산 분석=취재팀 분석 결과,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11억9200만원)의 19%(2억2440만원)가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보다 배우자 재산이 더 많다고 신고한 공직자도 691명(18.6%)에 달했다. 신고 대상자보다 재산이 많은 배우자들의 1인 평균재산은 4억1372만원이나 됐다. <표 참조> 배우자 재산 총액에선 민주당 정희경 의원(이하 신고 당시 직책)이 91억2144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다. 정 의원 배우자는 96년 7월 40개사 주식 17억945만원과 채권 39억4134만원 등 동산으로만 60억3830만원을 최초 등록, 금융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재력가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특히 최초 신고때 배우자 명의로 서울 구로구 궁동 314평짜리 대지(9억6167만원)와 송파구 신천동 89평짜리 아파트(7억3860만원) 등 부동산 11건(30억8313만원)을 등록했으나 이후 다섯차례에 걸친 신고에서 배우자 재산 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밖에 배우자의 재산 총액이 80억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1명 있고 이어 70억원대 2명, 60억원대 4명, 10억∼ 50억원대가 1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배우자는 부동산 투자에 공을 들인 경우로 꼽힌다. 정 의원은 최초 신고 때인 96년 7월 배우자 명의로 경남 김해시 삼방동 임야 9만5566평(9억1773만원) 등 부동산 5건(26억3428만원 상당)과 예금 17억5778만원 등 모두 43억92068만원을 등록했다. 이후 정 의원은 98년 2월과 지난해 2월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동구 초량동 210평짜리 건물(15억7398만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 26평짜리 아파트(1억3600만원)를 추가 신고했다.재산공개 때 신고한 부동산 값이 갑자기 늘었다가 줄어 ‘미스터리’한 사례도 있다. 김하준 여수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73년 7월 82만6000원에 샀다”고 밝힌 서울 강남구 삼성동 83평짜리 대지는 20년 만인 93년 9월 1573배 오른 12억9948만원에 배우자 명의로 신고됐다. 하지만 이 땅은 7년이 지난 2000년 5월 8억7889만원에 재신고됐다. 90년대 다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랐는데 김 총장 배우자의 강남 땅값만 떨어진 셈이다. 김광득 해운항만청 차장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뜻밖의’ 유산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 눈에 띈다. 그는 부인이 장모(81년 작고)한테 물려받은 경남 울산시 남외동 일대 갈대밭 4500여평이 66억8000만원에 달해 배우자 재산 총액 4위에 올랐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박봉규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배우자 명의로만 수원시 상광교동 1578평짜리 임야 등 땅 6필지(7억3996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최다 토지 보유자로 기록됐다. 반면 박 실장 본인 명의 부동산은 4억3000만원에 전세를 든 강남구 대치동 45평짜리 아파트 하나 뿐이었다. ◆직계 존·비속 재산 분석=고위 공직자 3700명 중 단 한차례도 부모나 자녀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75명을 제외한 3625명의 1인당 평균 부모·자녀 재산은 901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직자 75명은 의혹을 사고 있다. 직계 존·비속 재산이 50억원대 이상 공직자는 2명, 30억원대는 3명, 20억원대는 13명, 10억원대는 25명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자민련 김광수 의원(이하 신고 당시 직책)은 93년 9월 첫 신고 때 차남·삼남·사남의 재산을 각각 20억5844만원, 4억9471만원, 2억5289만원으로 등록했다. 차남의 경우 충북 영동군에 임야 3곳과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각각 2개, 헬스 회원권 1개 등을 가진 재력가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무슨 일인지 이듬해부터 지난 2000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친 변동신고 때 이후 숨진 차남을 포함한 이들의 재산 신고를 모두 ‘고지 거부’했다. 따라서 10년 전 김 의원 자녀 재산이 50억원대였다는 것만 확인될 뿐 이후 얼마가 어떻게 자녀에게 흘러갔는지는 재산공개 제도로는 확인할 수 없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는 94년 7월 이후 신고해 온 부모와 장·차남 재산을 지난해 2월 차남만 빼고 모두 고지 거부했다. 당시까지 최종 확인된 장 장관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전체 신고액 42억1400만원 중 26억4774만원으로 절반이 넘는다. 자민련 권수창 의원의 경우 부친이 땅부자라서 직계 존·비속 재산 순위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그가 96년 7월 신고한 재산 54억4057만원 중 96%(52억4214만원)는 모두 부친 소유였다. 권 의원 부친은 경기 안양시 안양동 일대에 밭과 도로 상가 등 부동산만 89곳을 보유했으나 정작 권 의원 본인은 23억1075만원의 채무가 있어 대조를 이뤘다. 부친에 대한 재산을 고지 거부한 이정일 민주당 의원은 2000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재산신고에서 장남과 차남의 예금과 유가증권 등 동산 보유액이 각각 39억9013만원과 13억9913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본인 재산을 직계 존·비속보다 적게 신고한 공직자는 모두 65명이었다. 이 중 2000년 2월 재산총액 381만원을 등록한 이준상 국립보건원장은 본인 재산으로 빚만 7500만원을 신고하고 장·차남도 예금 710만원만 갖고 있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기획취재팀

지난 10년간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한국을 움직인 파워 엘리트들은 서울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을 1인당 평균 2.3건이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서초·송파 ‘강남 3구’의 부동산이 4166건으로, 공개 대상 전원이 평균 한 건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세계일보가 지난 93년 9월 이후 10년간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3700명이 공개한 재산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서울에 8363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에도 각각 1434건과 659건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에 1인당 평균 2.3건, 강남 3구에만 평균 1.1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 차원에서 신도시 건설을 계획중인 경기 판교와 김포, 파주, 화성 등 지역에도 47명이 167건의 임야와 농경지 등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서울 강남지역의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부처의 고위 공직자중 상당수가 강남지역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평수를 늘린 경우도 많았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아파트 46평형(153㎡·시가 11억50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998년 재산등록에서 이 아파트의 가액을 3억265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본인명의로 강남구 논현동에 대지 391㎡, 건물 164㎡의 단독주택을 지난해 2월 9억8000만원에 매각하고 서초동 현대슈퍼빌 65평형(216㎡·시가 15억원)을 배우자 명의로 11억9900만원에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강남구 개포동 LG빌리지 61평형(201㎡·시가12억원)을 7억7600만원에 분양받았다. 또 배우자 이름으로 강남구 대치동 대청아파트( 60㎡·시가 2억8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최종찬 장관은 96년 12월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 49평형(136㎡·시가 7억5000만원)을 3억1600만원에, 같은 아파트 35평형(84㎡·시가 5억2000만원)을 1억9750만원에 각각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구입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도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31평형(94.89㎡·시가 9억원)을 2억3800만원에, 서초동 오피스텔(65.59㎡)을 1억3110만원에 각각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을 2002년 4월 재산공개에서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행정자치부 김주현 차관은 강남구 역삼동에 대지 61평(202㎡), 건물 42평(140㎡)을 소유하고 있다. 권오룡 차관보는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32평형(97.35㎡·시가 8억원)을 5억2500만원에 매입했다고 2002년 2월 등록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000년 본인 소유의 송파구 가락동 프라자아파트 48평형(133.76㎡·시가 6억원)의 가액을 2억1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1평형(171.43㎡·시가 11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올 3월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오피스텔(96.58㎡)을 1억5730만원에 분양받았다. 최명해 조사국장도 서초구 방배동 대림아파트 50평(164.38㎡·시가 11억9000만원)을 지난해 7억99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49평형(145.37㎡·시가 8억1000만원)을 83년에 취득했다고 신고한데 이어 2003년 4월에는 배우자 이름으로 송파구 가락동 다세대주택(136.09㎡)을 사들였다. 이동걸 부위원장은 지난 5월 현직에 임명되면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양아파트 45평형(126.90㎡·시가 6억4000만원)을 3억92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시가는 4일 현재 ‘부동산114’의 평균가.

한국의 파워엘리트들이 서울에는 아파트, 지방에는 농지나 임야 등 부동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공개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충격적이었다. 특히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물론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사들이는 등 부동산 재테크에서 앞서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근무지와 가깝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살 수밖에 없고, 지방 소재 부동산은 개발붐이 일기 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부동산=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지난 10년간 공개한 소유 부동산은 모두 2만33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고된 부동산중 3분의 1이 넘는 8363건(36%)이 서울에 있었다. 또 고위공직자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지탄받는 용인지역의 임야와 대지 등을 비롯, 분당과 과천, 일산 신도시지역 등 지가상승폭이 가장 큰 경기도에 5405건(23%)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경남(1435건)과 경북(1502건)지역 등 공단 주변과 서해안개발 기대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충남(1333건)에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연고가 전혀 없는 제주도에 과수원을, 강원도와 충남 서해안 해변가 임야를 사는 등 ‘투기성’ 구매로 보이는 부동산도 대거 드러났다. ◆강남 ‘불패신화’와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들이 공개한 서울지역 부동산 가운데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1가구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매입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신고대상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서울에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8363건으로 이를 신고대상자수로 환산할 경우 1인당 평균 2.3건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할 경우 강남구가 20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서초(1434건)·송파(659건) 등 강남지역 3개구에만 4166건의 부동산이 등록됐다.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이른바 ‘강남불패 신화’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서울 중구와 영등포, 종로 등 강북중심지역에는 주로 상가건물을 신고한 점도 특이하다. 반면 금천구(27건)와 광진(76건)·도봉(85건)·중랑(37건)·구로구(101건) 등 도심 외곽지역에는 부동산 소유건수가 극히 미미해 대조를 보였다. ◆강남은 동(洞)마다 차별화=서울 강남지역이라고 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마구잡이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건 아니었다. 이들이 구입하는 부동산은 같은 강남지역에서도 동(洞)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등록한 부동산은 압구정동으로 334건이었다. 이어 대치동이 325건 등록됐고 도곡동과 개포동도 각각 220건과 204건으로 4∼5위를 기록했다. 역삼동은 테헤란로에 몰려있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공직자들로 인해 3위(293건)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단일지역 부동산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무려 229건에 달했다. 특히 부유층이 가장 선호한다는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42건이었고, 재건축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은마아파트도 22가구였다. ◆보유자 많은 용인·신도시=고위공직자들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지역과 용인, 광명, 안산 등 서울 인접지역의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최근 수년동안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어 온 용인시는 가장 각광받는 투자대상지역으로 무려 700건을 신고했다. 분당, 일산 등 신도시도 각각 625건과 234건을 기록했다. 제2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한 과천은 118건이 신고됐으며 인근 산본도 347건이나 됐다. 이와 함께 신도시 개발중인 판교와 파주, 김포 지역은 물론이고 화성지역에서도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적지 않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본인의 소유목적과는 무관하게 적게는 몇배에서 수십배의 개발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로 확정한 경기도 판교, 화성, 파주, 김포 4개 지역에도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될 판교 신도시지구에 고위 공직자 13명이 부동산 30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김포 신도시 예정지구에 15명이 임야와 농경지 등 41건을 갖고 있었다. 남북협력시대 배후 관문도시로 각광받는 파주 지구에도 16명이 92건을, 화성 택지개발지구 안에도 3명이 부동산 4건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지역에 부동산을 가진 공직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13명, 전·현직 행정부 고위 관료가 22명, 사법부 3명, 공사나 국책은행 등 정부 유관기관이 8명, 국회 사무처 공직자 1명 등이었다. ◆판교지구=분당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000년 7월28일 재산공개에서 본인 이름으로 판교동에 대지 4건, 건물 1건, 도로 1건 등 모두 6건(등록가액 11억60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세응 전 국회부의장도 1993년 부인 명의로 운중동에 전답 등 6건을 2억3000만원으로 등록했다.배순훈 전 정통부장관은 98년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삼평동과 판교동, 운중동 일대에 부동산 3건을 샀다가 이듬해 일부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다.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은 93년 9월 재산공개 당시 부인 명의로 삼평동에 1건을 등록했다.이 밖에 재산신고 내역상으로 김승의 불가리아 대사와 김인환 전 환경부차관, 육완식 전 한국공항공단 이사장, 이순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원영 전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 이종덕 전 예술의전당 사장 등도 매입이나 상속 등을 통해 농경지와 임야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택지개발지구=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93년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동탄면 석우리 대지 2건을 신고했다. 정동수 전 환경부차관도 본인 명의로 석우리 임야 1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김시원 전 철도대학장은 태안읍 능리에 1건을 신고했다.화성지역의 경우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된 석우리와 인접한 영천리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천리는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지는 않았지만 기흥 인터체인지 길목이어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파주 지구=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인 명의로 교하읍 야당리 114번지 밭 506㎡를 샀다고 지난 4월 재산공개 때 밝혔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부인 명의로 조리읍 능안리에 밭 2건을 등록했고, 같은 당 박재욱 의원도 배우자 명의로 교하읍 문발리에 임야와 밭 2건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박명근 전 민자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월롱면 영태리 일대에 상속받은 잡종지와 전답 40건을 등록했다.황영하 전 총무처장관은 본인과 조부 등의 명의로 월롱면 덕은리 임야와 금승리 주택, 도일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부인 이름으로 교하면 동패리에 묘지용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최명부 전 대구고검 검사장은 탄현동 갈현리 임야를 본인 명의로, 전답과 임야 등 모두 14건을 상속받았다고 했다. 진성규 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교하읍 동패리에 가족묘지용 토지1건을 비롯, 2건을 갖고 있다. 상원종 국회 전문위원은 금촌읍 야동리 일대 임야 4건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상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은 본인 명의로 조리읍 봉일천리에 2건을 등록했다.통일부 박성훈 통일교육원장과 신봉호 청와대 비서관, 허세욱 전 신한국당 의원, 김정원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시형 전 산업은행 총재 등도 이 지역에 가족과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포 신도시지역=이 지역 출신인 박종우 전 민주당 의원은 상속받은 임야와 전답 등 대곳면 일대 부동산 9건, 4만26142㎡를 96년 7월에 신고했다.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김포시 통진면에 본인소유의 대지와 통진면 옹정리에 1건을 등록했다.장태완 민주당의원은 부인 명의로 김포 원산리에 공장과 공장도로 등 3건을 보유하고 있다.작고한 황승민 전 한나라당 의원도 하성면에 본인과 장남 등 명의로 대지와 임야 주택대지 등 8건을 갖고 있다고 등록한 바 있다.이승윤 전 의원은 김포군 월곶면과 양촌면에 임야 2건을 신고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월곶면 계곡리에 2건을 등록했다.정중민 전 군수사령관은 김포시 하성면에 장남명의로 밭과 임야 2건을, 송인준 전 대구고검 검사장은 김포 통진면 마송리에 논을 보유하고 있었다.오점록 도로공사사장, 신순우 전 산림청장, 오정일 전대사, 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도 가족과 본인이름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 또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과 김규한 전 인천지검장, 류재호조달청장 등도 이 일대에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로 확정된 경기도 판교와 화성, 파주, 김포 4개 지역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꼽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을 비롯, 하산운·운중·삼평·백현동과 수정구 사송동 대부분 지역을 포함시켰다. 판교신도시는 서울 강남·서초구와 인접한 지역에 자립형 도시를 만들어 폭등하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층-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 조성과 신분당선 건설을 비롯, 9개 노선 도로 건설 등이 예정돼 있다. 화성 택지개발지구는 화성군 동탄면(석우리·반송리)과 태안읍(능리·반월리) 일대 9009㉣에 계획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다. 정부는 이 곳에 반도체·정보 통신·영상 등 벤처업무시설 유치 등을 추진중이다. 파주지구는 파주시 교하·조리읍, 맥금·검단·야동·아동·금촌·금릉동 등 9개 동과 고양시 탄현·구산동 일부 지역 등 206㉣가 신도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15, 일산 신도시에서 2 떨어져 서울 배후도시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신도시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생태도시와 물 순환형 청정도시를 목표로 인구 14만2000명을 수용하는 주택 4만7000호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경기 서북부 지역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향후 남북교류 협력시대를 대비한 배후관문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김포지구 사업은 서울에 근접하고 있어 수도권내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포1∼3동·고촌·양촌·통진·대곶·통진·월곶·하성면 등과 인천 검단동일대 318㉣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됐다. 주택 7만호에 인구 21만명이 수용되는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고속화도로 건설 등이 예정돼 있다.

‘문민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3대 정권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한국 사회를 움직여온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에는 부동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의 연평균 부동산 증가액은 같은 연령대 도시근로자 가구의 임금과 부동산 이전소득, 주식 이익 등을 합산한 총수입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문민정부 당시 재산공개자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서도 재산을 공개한 ‘핵심 파워엘리트’ 50여명 가운데 10명을 표본추출해 첫 신고 이후 10년간의 재산증감 내역을 추적한 결과 연평균 재산증가액이 808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의 부동산 재산 연평균 증가액은 5335만원으로, 연평균 재산증가액의 65%를 차지했다. 이는 이들의 재산증식이 부동산 증가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연평균 부동산 증가액(5335만원)은 통계청이 2002년 조사한 5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연간 총수입 5832만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반면 이들의 예금 증가액은 2515만원으로 연평균 재산증가액의 31.1%에 그쳐, 예금은 재산증식의 중요한 방법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첫 공개 이후 연평균(8년 기준) 1억1000여만원의 재산이 늘어나는 등 10명 가운데 8명의 연평균 재산증가액이 55세 가구주 가계의 연간 총수입(5832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고위공직자는 고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3명과 김세옥 경호실장 등 청와대 고위인사 3명, 송광수 검찰총장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이정재 금감위원장, 윤광웅 비상기획위원장,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10명이다. 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참여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배 수준인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2기 내각 평균재산보다 1억여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참조〉 지난 4월 발표된 참여정부 국무위원 19명(고건 총리 제외)의 평균 재산은 11억202만원인데 반해, 최근 발표된 일본 각료의 평균 재산은 9176만엔(10억여원)이었다. 1억원 이상이 많다. 참여정부 초대 각료의 평균 재산이 국민의 정부 초기 17명(총리 제외)의 평균치인 15억9900만원에 비해 4억9000만원 정도 적었지만, 일본에 비해선 많은 셈이다. 양국 장관 중 최고 재산가의 경우 주택 7채와 상가 1채를 신고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99억5828만원을 등록해,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무상의 4억5530만엔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여기에 양국의 경제 수준과 제도 등 변수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460달러(세계은행 2003년 자료)로 일본(3만5610달러)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도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토지-부동산-유가증권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축소공개’ 가능성을 남겨뒀다. 일본에선 ‘각료 규범’을 통해 각료 재임 기간중 유가증권·부동산·골프 회원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규제 조항이 없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과세표준가격으로 공개된다는 점은 양국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