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기 내각의 평균 재산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4배 수준인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2기 내각 평균재산보다 1억여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참조〉
지난 4월 발표된 참여정부 국무위원 19명(고건 총리 제외)의 평균 재산은 11억202만원인데 반해, 최근 발표된 일본 각료의 평균 재산은 9176만엔(10억여원)이었다. 1억원 이상이 많다.
참여정부 초대 각료의 평균 재산이 국민의 정부 초기 17명(총리 제외)의 평균치인 15억9900만원에 비해 4억9000만원 정도 적었지만, 일본에 비해선 많은 셈이다.
양국 장관 중 최고 재산가의 경우 주택 7채와 상가 1채를 신고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99억5828만원을 등록해,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무상의 4억5530만엔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여기에 양국의 경제 수준과 제도 등 변수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9460달러(세계은행 2003년 자료)로 일본(3만5610달러)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도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된 토지-부동산-유가증권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부양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축소공개’ 가능성을 남겨뒀다.
일본에선 ‘각료 규범’을 통해 각료 재임 기간중 유가증권·부동산·골프 회원권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규제 조항이 없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시가를 반영하지 않은 과세표준가격으로 공개된다는 점은 양국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