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7일 “재산등록·공개제도는 심리적 억제를 통해 부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1993년 이후 종합평가와 외국 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다음은 허 장관과의 일문일답.―재산등록과 공개제도의 의의와 성과는 무엇인가.▲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심리적 억제를 통하여 부패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1993년 이후 3만4818명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는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때문에 사생활과 개인 신용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지거부를 폐기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존·비속을 처벌하긴 법리상으로도 어렵다.―실거래가가 반영되지 않아 공개 의미가 바랜다는 지적도 많은데.▲객관적인 공정가액이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보완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공직자윤리위의 인력 및 심사기간도 부족하다고 지적된다.▲과 단위의 조직과 인력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활용과 관계기관 협조지원 요청권 신설 등 기능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고 재산에 대해선 기간에 제한 없이 철저히 심사토록 하고 있다.―제도를 발전시킬 복안을 말해 달라.▲정부는 1993년 이후 종합평가와 외국 제도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준비중이다. 가장 바람직한 공개방법은 개인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다음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외부기관에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를 의뢰,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려 한다.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의 강화도 거론되고 있는데.▲공직자의 직무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Blind-Trust)하게 하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공직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치부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의 반(反)사회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다면 공직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를 만든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고나 공개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장치가 없는 등 허점이 많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탓이다. 예를 들면 공직자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을 축소신고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마땅한 방도가 없다. 이는 현재의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시가 신고가 원칙인데도 재산등록이 기준시가로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지거부제도는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틀 내에서 재산평가방법 개선과 부정부패 감시체계 강화 등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권해수 한성대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일반인의 평균수준보다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재산등록을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에 대한 실효성을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신임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료역할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형식화되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보유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산목록만 등록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부동산의 취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이 동시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재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공직자의 재직 중 부당한 재산증식 여부도 감시할 수 없다. 이는 등록재산의 부실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제도를 도입하고 허위등록이 드러나면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거래내역도 명확히 공개토록 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고위공직자는 임용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공직자 보유 재산과 공직수행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 공직수행에 있어서 도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서행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등록 이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서와 등록 이후의 재산 증식에 대한 과정을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공직자는 물론 사회지도층까지도 재산등록에 있어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러시아 10월혁명, 1949년 장개석 국민당의 대만 파천(播遷) 배경, 1975년 월남 패망 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부(富)는 순간은 편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무능하게 만든다. 모든 파워엘리트들은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는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과 봉사성을 펴는 행위여야 한다. 그러므로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는 돈과는 절대 결별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우리 사회의 도덕성과 건전한 정치문화, 행정문화, 시민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기옥 한양대 교수(행정학)=재산공개제도의 큰 문제점은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고 재산고지 거부가 현실적으로 무제한 가능해 재산 축소, 은폐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데 차단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즉 차명으로 보유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적발장치가 없고 뾰족한 후속조치도 없다. 한마디로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실효성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법이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 셈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재직 중 축재과정의 투명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법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법규 보강을 통해 강제규정을 강화하든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부패방지법에 통합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재산축적 과정에 대한 규명과 정당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해 부정축재로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 부패예방 장치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사진>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때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사진은 정부청사를 걸어나오는 공직자들의 뒷모습. 남제현기자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파워 엘리트들은 1993년부터 재산을 꾸준히 공개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부동산 신고 가액에 실거래가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 대다수 파워 엘리트들은 부동산 가액을 처음 공개한 이후 신고에서 변동상황을 거의 반영하지 않아 재산이 적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 취재팀은 공직자들이 신고한 금액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선경·우성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신고한 공직자를 표본 추출해 이를 검증·분석했다. 실거래가는 대상 아파트 3곳 근처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경영하는 공인중개사 두 명 이상의 자문을 통해 얻은 수치다.<압구정동 현대>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는 최병렬(65) 대표는 2000년 9월 경매를 통해 80평형(245㎡) 아파트를 산 뒤 이듬해 2월 실거래가(10억1000만원)보다 많은 11억3000만원에 등록했다. 최 대표는 이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2년 새 아파트 가격은 껑충 뛰어 현재 20억원에서 22억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등록가는 실거래가보다 8억6000만∼10억6000만원이 적어 시가의 51∼56%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구창회(57) 한국조세연구원 국장(파견)은 2001년 본인 명의로 1994년 구입한 48평형(144㎡) 아파트를 4억5600만원에 신고했다. 1998년 이후 오른 가격을 신고에 반영했으나 이후엔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이 아파트는 등록가보다 6억4000만∼7억4000만원이 높은 11억∼12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박시균(65) 한나라당 의원도 국회의원 배지를 단 1996년 어머니 명의로 산 면적이117㎡인 아파트를 8800만원으로 신고한 뒤 더 이상 가격변동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재 이 아파트는 12억∼13억원을 호가한다. 등록 가격과 시가 차이는 최소 11억10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박 의원이 신고한 등록가는 시가의 6.8∼7.4% 에 지나지 않아 분석 대상 중 시가를 가장 적게 반영한 사례였다. 서승진(50) 임업연구원장은 52평형(157㎡) 아파트를 1992년 3월 매입, 97년 아내 조모씨에게 증여한 뒤 2002년 5억700만원으로 등록했다. 이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12억∼13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8억∼9억원의 괴리를 보였다. 안왕선(59) 한국전력공사 감사는 1991년 매입한 48평형(144㎡) 아파트를 기준시가인 6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등록했다. 시가는 11억∼12억원 수준으로 등록가와 4억8000만∼5억8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1999년 65평형(196㎡) 아파트를 산 주선회(57) 헌법재판관은 이듬해 2월 신고에서 이 아파트 매입가격을 7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후 변동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16억∼17억원대에서 거래돼 등록가와 시가의 차액은 2년 만에 8억6000만∼9억6000만원으로 벌어졌다. 1981년 본인 명의로 65평형 아파트를 구입했던 이진우(69)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2001년 아파트 가격을 9억원으로 등록했다. 현재 아파트는 등록가보다 7억∼8억원이 비싼 16억∼17억원선에서 거래된다. 아나운서로 유명한 차인태(59) 평안북도지사는 지난 6월 재산신고때 아버지 명의로 1987년 매입한 65평형(196㎡) 아파트를 10억3500만원에 등록했다.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아파트는 현재 14억∼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등록가와 3억6000만∼5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차석홍(6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1986년 65평형(196㎡) 아파트를 구입, 2001년 재산등록에선 7억3000여만원을 신고했다. 2년 만에 아파트는 14억∼15억5000만원에 거래돼 등록가보다 6억6000만∼8억1000만원이 높다. 1998년 48평형(144㎡) 아파트를 산 홍창선(59)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2001년 재산등록에서 3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2년 만에 아파트는 10억5000만∼11억5000만원선에 매매되고 있다.<대치동 선경-우성> 인천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승재(50) 경찰종합학교장은 1993년 42평형(128㎡) 선경아파트를 구입한 뒤 98년 부인에게 증여했다. 이 교장은 2001년 12월 재산등록 당시 이 아파트 가액을 2억8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현재 실거래가는 12억원에서 13억원에 이른다. 등록가는 시가보다 9억1000만∼10억1000만원보다 낮아 시가 반영률은 21∼23%에 그치고 있다. 1998년 부인 명의로 42평형(128㎡) 선경아파트를 산 김경웅(50) 통일부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은 2001년 4억원에 신고했는데, 이 아파트는 현재 12억원에서 13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1994년 본인 명의로 55평형(167㎡) 우성아파트를 매입했던 이종백(53) 인천지검장은 2000년 공개 당시 6억800만원의 가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변동신고는 없었는데 16억∼17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9억9000만∼10억9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희범(54) 서울산업대 총장은 1994년 48평형(146㎡) 선경아파트를 구입한 뒤 지난 98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3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는 지난 6월 산업대총장으로서 재신고하면서 6억8000만원으로 등록, 나름대로 시가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 부동산 시장에선 14억∼15억원에 거래돼 등록가보다 7억2000만∼8억2000만원이 차이난다. 1987년 배우자 명의로 31평형(94㎡) 선경아파트를 매입했던 최재덕(55) 건교부차관은 지난해 4월 신고에서 2억3000여만원을 가액으로 신고했다. 최 차관은 이후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현재 9억∼9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등록가는 시가보다 6억6000만∼6억9000만원이 적어 시가의 25∼26%에 불과했다.<도곡동 타워팰리스> 2001년 101평형(244㎡) 타워팰리스를 매입한 진대제(51) 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 4월 재산공개 때 17억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 장관이 살고 있는 101평형 아파트들은 30억원선에서 거래된다”고 귀띔했다. 따라서 시가는 등록가의 1.7배에 이르는 셈이다. 김호(60) 한국석유공사 감사는 1999년 매입한 57평형(137㎡) 아파트를 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 등록했는데, 현재 14억∼1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등록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은 8억8000만∼9억8000만원에 이르며, 등록가는 실거래가의 35∼37%에 불과하다. 이윤종(69)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해 매입한 90평형(224㎡) 아파트를 올 2월 6억6000만원에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18억원에서 21억원에 거래돼 최소 11억원에서 많게는 14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액수로 보면 분석대상 가운데 가장 차이가 컸다. 이종백 인천지검장도 대치동 우성아파트에 이어 1999년 본인 명의로 매입했던 68평형(164㎡) 타워팰리스를 2000년 9억6000만원에 신고했으나, 현재 등록가보다 5억3000만∼8억3000만원이 많은 15억∼18억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등록 제도에 따라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하는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선경·우성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3곳을 선정, 고위 공직자 18명이 등록한 아파트 19건을 표본으로 신고 가액과 실거래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등록가는 6억4059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변의 부동산업소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들은 현재 신고가보다 3억6000만∼14억300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1996년 어머니 명의의 압구정동 44평형(117㎡) 현대아파트를 8896만원에 등록한 이후 신고때 변동사항을 적지 않았는데 현재 12억∼13억원에 매매되고 있다. 등록가액이 실거래가의 6.8∼7.4% 수준이다. 반면 차인태 평안북도지사의 경우 87년 아버지 명의로 매입한 65평형(196㎡)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난 6월 10억3500만원으로 등록했는데, 현재 14억∼1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시가 반영률(66.8∼73.9%)이 가장 높았다. 이윤종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2월 2차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를 6억6700만원에 등록했는데 현재 18억∼21억원에 거래되고 있어 신고액과 실거래가간 차이가 11억3000만∼14억3000만원에 달해 금액면에서 가장 컸다. 취재팀은 표본 대상을 동과 호수 파악이 가능한 강남구 압구정동 10건, 대치동 5건, 타워팰리스 4건으로 했고, 실거래가는 해당 아파트 주변 복수 중개업자의 확인을 거쳤다.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6일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에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는 데 대해 “해마다 아파트 값이 ‘억억’하며 치솟는 지역에 살면서 자신의 아파트는 ‘해당사항 없다’고 우기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취재팀의 분석 결과에 이구동성으로 놀라움과 함께 동의를 표시하면서 재산공개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대 권해수 교수(행정학)는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기준시가로, 세입자는 전세가로 신고하는 현실에서는 거꾸로 전세 사는 사람의 재산가액이 소유자보다 많은 경우도 생긴다”며 현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산공개제도는 규모를 문제삼자는 게 아니라 형성과정의 투명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시가기준으로 변동을 성실히 기재토록 하고, 위반한 공직자는 엄격히 조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변동이 거의 없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는 실질 재산규모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시장 거래가 기준으로 변동을 신고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등록 재산에 대한 실사 때 실거래가인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매입 부동산의 자금 출처나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관계 부처를 쏘아붙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가 평가체계가 선결돼야 한다”며 “바람직한 조세제도 확립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거래가격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핀란드가 북유럽의 작은 나라이면서도 강국이라는 의미의 ‘강소국’으로 불리는 것은 투명하고 열린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에 꼽힌다. 핀란드에서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매년 공개된다. 발표 날이면 언론은 부자와 유명 인사, 공직자 재산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부 형성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핀란드 제도에 대해 “부정한 방법은 상상할 수 없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은 비도덕적 행위를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측도 “검소하면서도 원칙 있는 삶을 살려는 사회기풍과 함께 이런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결합돼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가 이뤄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1978년 정부윤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산공개제도는 규모보다 증식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과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의 봉급 등 주 수입과 100달러 이상 소득(배당·이자· 임대료·신탁 등), 1000달러 이상의 재산 및 재산거래, 1000달러 이상의 부채 등이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직자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정부윤리국에 보고하는데, 열람을 원하는 일반인에게는 열람신청 후 15일 이내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본을 제공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에 기초하지 않지만, 정치관행으로 총리와 각료, 정무차관까지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등 많은 나라에서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재산 등록 대상자가 된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공개 목록서에 자신과 직계 가족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는 ‘진실 신고’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다. 재임 중 직무를 공정하게 하고 공직을 이용해 부정한 재산축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인 셈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공개제도가 시행 1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러 허점을 노출하면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등록의 전제조건인 ‘성실 기재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데다 이를 가려낼 사후 심사기능도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누구보다 ‘투명하고 떳떳한’ 재산형성 의지를 약속하며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 공직자들 자신이 법이 규정한 재산내역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산공개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기준 무시 태반=임용과 승진, 국회 진출 등으로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되면 한달 이내에 각 기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본인과 직계 가족의 부동산 등 재산 내역과 규모를 낱낱이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목록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동일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각 윤리위의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다시 한달 뒤 관보와 공보에 실려 일반에 공개된다. 하지만 취재팀이 지난 10년치 관보와 공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실태는 양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검증 자체를 가로막고 있었다. 아파트와 주택 등의 소재지, 부동산 가액과 공유지분 기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면적 단위조차 평과 ㎡로 서로 달랐다. 올해 초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신고한 고위 공직자 A씨의 경우 미입주 상태의 아파트 번지와 면적(332.59㎡), 분양가액(11억1608만원)과 총불입액(6억3298만원)에다 ‘예금으로 냈다’라고 자금출처까지 제대로 신고했다. 반면 B씨는 번지 수와 단지 ‘불입액 증가, 잔금 불입’이라고만, C씨는 면적(217.8㎡)과 가액 외 다른 사항은 하나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신고면적을 전용면적(평)과 공용면적(평형)으로 신고자 편의대로 기재한 사례도 적잖았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재산등록 목록 작성요령’에 따르면 공개되는 등록대상자의 부동산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주택은 지번을, 아파트와 빌라 등은 동과 아파트 이름, 호수 기재를 생략하고, 면적은 반드시 ㎡단위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미입주 분양 아파트의 경우 가액란에 등록기준일 현재의 불입금액을 기재하고 ‘권리명세란’에 분양가액을 적어야 한다. ◆허술한 제도=부양 의무가 없는 직계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고지거부권’은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주 요인이다. 독립해서 사는 직계가족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고지거부권’은 재산 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직자 재산공개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들은 “분가한 자녀가 수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모 재산일 가능성이 큰 데도 고지거부권을 내세워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부득이 고지가 어려울 경우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 시점의 보유 재산과 변동 재산만 등록하도록 한 것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공개 기준일 직전 처가 식구나 형제 등 명의로 예금을 옮겨 놓았다가 이후 다시 가져오면 공직자 재산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는데도 등록한 재산가액은 매매 등 변동이 없는 한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처음 신고한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1990대 중반 기준시가로 1억원가량을 신고한 D씨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12억원대에 거래되지만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수차례 재산신고 때 단 한번도 변동내용이 없었다. 이와 함께 신고가액도 현실성 있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토지는 공시지가로, 아파트와 골프장 회원권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 공직자가 신고한 가액과 실제 거래가격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장치도 미비=부실신고와 허술한 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산공개의 허점을 보완할 검증장치도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뒤 3개월 내에 등록된 재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각 윤리위는 자료제출 요구나 서면질의 등의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허위로 재산을 등록한 경우엔 사실상 범죄수사 수준의 조사까지 받게 한 것으로 불성실 신고자는 철퇴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입법·사법·행정부 등 정부 3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조사 의뢰한 건수가 전무한 데서 보듯 수박 겉핥기식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 권영세 의원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사후 검증과 징계가 ‘솜방망이’로 이뤄지는 데서 기인한다”며 “자기 부처 상관의 재산을 실사하는 데서 비롯되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도 검증장치가 겉돌게 하는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 3700명은 배우자 명의로 평균 2억244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가구주 평균 나이 42세·가구원 3.52명)의 월 평균 소득이 282만8300원인 것을 감안하면 2억2440만원은 서민 한 가구가 아무 것도 쓰지 않고 6년반을 모아야 하는 거액이다. 또 고위 공직자 3명중 1명꼴로 골프장과 헬스클럽 등 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SK측에서 불법 대선자금 10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2000년 7월 신고때 부동산을 무려 110건이나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계일보 취재팀 분석 결과 재산공개 대상자 3700명의 1인 평균 재산 11억9200만원중 배우자 명의 재산은 2억2440만원(18.8%)이고 직계 존·비속 재산은 9016만원(7.6%)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재산이 본인보다 많은 대상자는 691명, 직계 존·비속 재산이 본인보다 많은 대상자는 65명이었다. 75명은 직계 존·비속의 신고를 고지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들어 단 한차례도 부모나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고위 공직자 3700명중 1190명(32.2%)이 골프장·헬스클럽·콘도 등 각종 회원권을 최소 1개에서 최고 13개까지 갖고 있고, 676명(18.3%)이 1건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최돈웅 의원은 2000년 4·13총선 이후 7월 재산신고때 보유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로 109건, 가족 명의로 1건을 신고했다. 기획취재팀/society@segye.com

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3700명의 재산 중에는 다이아몬드와 금을 비롯한 보석, 그림과 골동품 등 소장품도 눈에 띄었다.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600여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15건의 예술품이나 보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품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는 총 206명(전체 신고자의 5.7%)에 이른다. 유명 동양화에서 서양화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예술품 최다 소장자는 김봉호 전 민주당 의원으로, 그는 1993년 9월 7일 신고 때 15건을 등록했다. 그의 소장품에는 노수현·허백련 화백 등의 유명 산수화를 비롯한 동양화가 주종을 이뤘다. 예술품 보유자 중에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빼놓을 수 없다. 김 총재는 93년 재산공개 당시 동양화 2점과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을 붙여 르누아르작 서양화 장미 1점을 등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0년간 보석류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전체의 8.1%인 295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보석 보유자는 김석원 전 신한국당 의원으로 96년 6건을 등록했다.김진재 의원, 김윤환 전 의원 등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골동품은 83명(2.3%)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다 보유자는 8건을 신고한 이석조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였다.

전체 재산 공개 대상자 중에는 외국에 상가나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해 눈길을 끈 이들이 있다. 공개 등록 당시 기준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모두 23명. 이들은 보유 부동산 31건 중 7건은 나중에 이를 팔았다고 재신고했다. 최다 해외 부동산 보유자는 1993년 9월 김혁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하 등록 당시 직책)으로, 그는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에 본인 명의의 140만달러짜리 단독주택과 사무실(12개층 중 4개층), 창고, 아파트 등 모두 327만달러(현재 45억여원 상당)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도 95년 2월 미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 본인 명의 단독주택 2채(대지 2698평, 616평)와 장남 명의 연립주택 1채(〃 123평) 등을 3억960만으로 신고했다. 정 장관은 “뉴욕 공대 교수와 미국과학재단 재직 당시 구입한 주택으로 귀국 후 출가한 자녀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을 2건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김호근 삼척산업대학교 학장, 장남진 농업기반공사 감사, 천성순 대전산업대학교 총장 3명이었다. 천 총장은 93년 9월과 96년 6월 두차례에 걸쳐 미 캘리포니아주에 3626만원 상당의 토지 1만2263평, 1억2222만원짜리 단독주택 1채 등을 신고했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93∼98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미 뉴저지주에 22억1400만원짜리 주택과 13억6285만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2000년대 들어 이를 35억7685만원에 모두 팔았다고 재신고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모든 부동산을 반씩 쪼개 부인과 공동 명의로 보유해 관심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