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북유럽의 작은 나라이면서도 강국이라는 의미의 ‘강소국’으로 불리는 것은 투명하고 열린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부패 순위에서 매년 상위권에 꼽힌다.
핀란드에서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매년 공개된다. 발표 날이면 언론은 부자와 유명 인사, 공직자 재산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부 형성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핀란드 제도에 대해 “부정한 방법은 상상할 수 없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들은 비도덕적 행위를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측도 “검소하면서도 원칙 있는 삶을 살려는 사회기풍과 함께 이런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결합돼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가 이뤄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이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투명성과 도덕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엄격하다. 그래서 1978년 정부윤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산공개제도는 규모보다 증식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신과 배우자, 21세 이하 자녀의 봉급 등 주 수입과 100달러 이상 소득(배당·이자· 임대료·신탁 등), 1000달러 이상의 재산 및 재산거래, 1000달러 이상의 부채 등이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공직자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정부윤리국에 보고하는데, 열람을 원하는 일반인에게는 열람신청 후 15일 이내 열람을 허용하거나 사본을 제공해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법률에 기초하지 않지만, 정치관행으로 총리와 각료, 정무차관까지 재산을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등 많은 나라에서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