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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한국의 노인들] ③-2 김제 복지타운 성공비결
◇노인들이 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줄서 있다. 김제=백소용 기자‘아침에는 헬스클럽에서 운동, 낮에는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연 감상, 오후에는 친구들과 게이트볼 한 게임, 물리치료·목욕은 1000원이면 OK.’전북 김제시에 살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노인종합복지타운에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다. 김제시는 2000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시작으로 2만여평에 노인 요양원과 주거시설, 야외공연장, 대학, 일거리 창출센터를 차례로 마련했다.노인종합복지타운은 하루에 500명이 이용하고 연간 60∼70여개 단체가 방문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실버타운이다. 노인주택에 사는 노인이 요양원의 노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하루 여섯차례 셔틀버스를 운행해 멀리 떨어진 지역 노인들도 방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시설을 타운화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제시는 현재 노인주택 100여가구를 짓고 주말농장 개념의 은퇴농장을 조성하는 등 2단계 사업도 준비 중이다.김제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성공 비결은 값싼 노인주택.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2000만원 정도면 10년간 임차할 수 있다. 1차 분양할 때 150가구가 입주했고 현재 958명의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대부분 노인시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해 이곳은 시청과 가까워(직선거리 10km) 노인들이 사회 주류에서 밀려났다는 소외감을 덜 느낀다. 노인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노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타운 내에서 대부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대부분 지자체의 노인종합복지타운 시범사업이 줄줄이 중도하차하는 동안 김제시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곽인희 김제시장(3선)의 강력한 추진이 한 몫 했다는 평가다.
2007.11.25 14:30:21
[2005 한국의 노인들] ③-3 "외면받는 경로당 복지센터 전환을"
“경로당은 가봤자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1시간3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찾아온다니까.”지난 6일 인천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은 김모(67)씨는 “근처 경로당에 가봤자 화투 치는 일밖에 없다”며 “이곳은 멀긴 하지만 많은 노인들과 어울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데다 식사도 무료로 제공받아 매일 찾는다”고 말했다.노인 복지를 위해 건립된 경로당이 정작 노인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경로당은 체육시설이나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없이 방 하나 덩그러니 있는 곳이 태반이어서 노인들은 힘들게 노구를 이끌고 시설이 좋은 노인복지시설로 향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경로당 활성화가 노인복지 증진의 관건이라며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전환’이라는 참여정부의 공약 이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회관(지역별 노인복지관 총칭)은 노인 3만명당 1개꼴로 152곳에 설치돼 있는 반면 경로당은 5만1000여곳(노인 80명당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렇듯 경로당이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모이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노인복지 서비스를 경로당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예산지원도 형편 없다. 여유가 있는 시·도의 경우 운영비로 매월 20만∼3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는 6만∼7만원에 그치고 있다. 유류비도 연간 60여만원이 전부다. 이 같이 노인복지시설 중 유난히 경로당이 많은 이유는 정치적 이유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는 “건립 비용이 적고 운영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설치가 쉬운 데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노인들에게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경로당 건립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는 정치적 이유도 작용한다”고 분석했다.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이영세 교수는 “선거 때마다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경로당의 수는 늘어났지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며 “경로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11.25 14:26:58
[2005 한국의 노인들] ④ 서러운 황혼
‘준비 안 된 노후, 가족의 무관심, 체계적이지 못한 국가 지원….’ 2005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도시 지역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데도 노인복지 수준은 열악한 충북 진천군의 노인복지 현황을 조사했다. 충북 진천군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48억9000만원. 전년보다 47% 늘어났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로연금 등을 제외한 진천군 자체 예산은 11억9000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7600여명(2003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한다. 취재팀이 찾은 곳은 진천군청에서 동쪽으로 6㎞ 떨어진 초평면. 전체 인구 4000여명 중 노인 비율이 24%나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다. 논밭 이외 갈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초평면 양촌마을 경로당 입구에는 빈 소주병이 가득했다. 경로당 안에는 TV 한 대가 전부. 김모(72) 할아버지는 “운동기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한다”며 “우리도 (TV 속 도시노인들처럼) 붓글씨나 노래를 배웠으면…” 하고 말끝을 흐렸다. 이모(77) 할아버지는 “여기 노인치고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번만이라도 건강진단 좀 해줬으면 해”라고 하소연했다.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은 그나마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초평면 노인인구 927명 중 109명(12%)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80세 이상도 19명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다. 초평면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는 “900명이 넘는 노인들을 혼자 관리하다보니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갈 여력이 없다”며 “모두 연로한 분들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모(68·금곡리) 할아버지는 9년 동안 대장암을 앓은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다. 게다가 다 쓰러져 가는 흙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고 있다. 부인은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입에 댄다고 한다. 부인은 중증 치매환자지만 치료는 물론 박 할아버지 외에 보호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 취재팀이 방문한 이날 박 할아버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취재팀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박 할아버지는 문 밖까지 나온 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라며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배웅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병·의원 시설은 초평면 40개 마을을 통틀어 한 군데도 없다. 면사무소와 용산리 거령마을, 오갑리에 보건소가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저 감기약을 타다가 먹는 정도다. 치과나 안과 질환자의 경우 매년 여름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경희대 의대생들의 진료를 받는 게 전부다. 초평면 노인복지 시설은 경로당인 셈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은 ‘사치’일 뿐이다. 군청 옆에 진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물리치료시설과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 데다 서틀버스도 없어 인근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 6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될 뿐이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은 술과 화투로 소일하고 있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국민연금 ''노후안전판'' 역할 못한다 올 65세이상 수급 대상자중 월평균 16만원 수령이 고작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같이 급증하는 노인 대비책은 무엇일까.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4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노후를 준비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857명(전체 조사대상 3029명) 가운데 67.2%(이하 중복응답)의 노후 대비책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이었고 이어 저축(38.3%), 부동산 구입(19.7%), 개인연금(4.8%)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적연금이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특수직 종사자가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노인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수급의 길이 막힌 데다 그나마 2040년대가 되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동 조사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436만6000여명 중 수급자는 40만5000여명(9.28%)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1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0만원에 이어 2015년 27만4000원, 고령사회로 접어든 2년 후인 2020년에는 44만4000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65세 이상 노인 중 과반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될 2035년의 급여액은 157만5000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등을 감안할 때 30년 후 이 급여액은 결코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김대철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해 국민연금의 한계를 인정했다. "중증노인 요양제 인프라 구축부터” 2007년 본격시행 앞두고 시설·인력등 턱없이 부족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200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3년 3조4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8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매년 100여개의 요양원을 짓고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등을 이유로 개원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올해 10여개의 실비요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중 40%는 예산 문제로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예정대로 요양원이 지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인력 양성은 더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 인력의 교육훈련기관이 전무한 데다 중증 노인 간병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요양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장제도 시행 이전에 당장 중증 노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인 실태조사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무료요양원 317개, 실비요양원 55개로 나와 있는 반면 2005년 2월에는 무료요양원 247개, 실비요양원 37개로 돼 있다. 2개월 사이 무료와 실비 시설이 각각 70개, 18개 줄었다.
2007.11.25 14:21:04
[2005' 한국의 노인들] ⑤-2 어린이집서 한자강습 정방면할아버지
◇어렵게 어린이집 한자교습 강사 자리를 얻은 정방면씨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다. 심재천 기자“자, 이 한자는 목(木)자라고 하는데 나무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과 같지? 그래서 ‘나무 목’자란다. 무슨 자라고?” “나무 목자요.”10일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나이 지긋한 ‘훈장’ 어른이 양팔을 벌려 한자를 설명하자 꼬마 제자 10여명은 신나는 목소리로 따라했다. 정방면(70)씨가 손자뻘 되는 제자들과 이렇게 진행한 한자수업 한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이곳을 포함 2군데 어린이 집에서 4개월째 주 2회씩 훈장 선생으로 일하는 정씨는 “적은 급여(월 20만원)를 떠나 일할 데가 있다는 것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재미가 커 좋다”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쳤다.젊을 때 신문기자를 했던 정씨는 언론사가 통폐합된 1980년대 이후 한 대기업의 판매대리점과 도자기 공장, 여행사 등을 경영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재작년 여행사를 정리한 뒤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노구’를 이끌고 실버취업박람회장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다. 3D업종이라도 감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된 회사가 드물었다는 것. 그는 “말이 취업박람회지 가보면 대리운전이나 보험회사 영업, 다단계 등 ‘과연 진정 노인들을 위한 행사인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털어놨다.연락온 대기업 계열 보험사는 영업 일만 맡겼고, 한 건강식품 제조기 업체는 1000만원어치를 팔아야 월 90만원을 준다고 했다. 내근업무로 알고 간 제약계열 회사도 일정 판매실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그렇게 노인 실업자 신세를 전전하던 정씨는 자립할 길을 찾아 지난해 서울시와 관내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강사 양성 아카데미’와 ‘고궁 해설위원’ 과정을 밟아 지난 1월에 어린이집 한자교습 강사 자릴 얻었다.정씨는 “구직 과정을 통해 능력 있는 노인들마저 할일 없이 방황하도록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노인들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절실하다”며 다른 어린이집 강의를 위해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2007.11.25 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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