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노후, 가족의 무관심, 체계적이지 못한 국가 지원….’ 

2005년 우리나라 농촌 노인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도시 지역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데도 노인복지 수준은 열악한 충북 진천군의 노인복지 현황을 조사했다. 

충북 진천군의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48억9000만원. 전년보다 47% 늘어났다. 여기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로연금 등을 제외한 진천군 자체 예산은 11억9000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7600여명(2003년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한다. 

취재팀이 찾은 곳은 진천군청에서 동쪽으로 6㎞ 떨어진 초평면. 전체 인구 4000여명 중 노인 비율이 24%나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은 하나도 없다. 논밭 이외 갈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초평면 양촌마을 경로당 입구에는 빈 소주병이 가득했다. 

경로당 안에는 TV 한 대가 전부. 김모(72) 할아버지는 “운동기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한다”며 “우리도 (TV 속 도시노인들처럼) 붓글씨나 노래를 배웠으면…” 하고 말끝을 흐렸다. 이모(77) 할아버지는 “여기 노인치고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번만이라도 건강진단 좀 해줬으면 해”라고 하소연했다.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은 그나마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초평면 노인인구 927명 중 109명(12%)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80세 이상도 19명에 이른다. 이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다. 초평면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는 “900명이 넘는 노인들을 혼자 관리하다보니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갈 여력이 없다”며 “모두 연로한 분들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항상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모(68·금곡리) 할아버지는 9년 동안 대장암을 앓은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도 않는다. 게다가 다 쓰러져 가는 흙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돌보고 있다. 부인은 보이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입에 댄다고 한다. 부인은 중증 치매환자지만 치료는 물론 박 할아버지 외에 보호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았다. 

취재팀이 방문한 이날 박 할아버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취재팀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박 할아버지는 문 밖까지 나온 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라며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배웅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병·의원 시설은 초평면 40개 마을을 통틀어 한 군데도 없다. 면사무소와 용산리 거령마을, 오갑리에 보건소가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저 감기약을 타다가 먹는 정도다. 치과나 안과 질환자의 경우 매년 여름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경희대 의대생들의 진료를 받는 게 전부다. 초평면 노인복지 시설은 경로당인 셈이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한 요양원은 ‘사치’일 뿐이다. 군청 옆에 진천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만 물리치료시설과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는 데다 서틀버스도 없어 인근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월 6만원의 운영비와 연 60만원의 난방비가 지원될 뿐이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은 술과 화투로 소일하고 있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국민연금 ''노후안전판'' 역할 못한다 
올 65세이상 수급 대상자중 월평균 16만원 수령이 고작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14%)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같이 급증하는 노인 대비책은 무엇일까. 

지난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4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노후를 준비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857명(전체 조사대상 3029명) 가운데 67.2%(이하 중복응답)의 노후 대비책은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이었고 이어 저축(38.3%), 부동산 구입(19.7%), 개인연금(4.8%)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적연금이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특수직 종사자가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노인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수급의 길이 막힌 데다 그나마 2040년대가 되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동 조사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액 전망’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436만6000여명 중 수급자는 40만5000여명(9.28%)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1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20만원에 이어 2015년 27만4000원, 고령사회로 접어든 2년 후인 2020년에는 44만4000원의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중 과반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될 2035년의 급여액은 157만5000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화폐 가치 등을 감안할 때 30년 후 이 급여액은 결코 만족스러운 금액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김대철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완벽한 노후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해 국민연금의 한계를 인정했다. 


"중증노인 요양제 인프라 구축부터” 
2007년 본격시행 앞두고 시설·인력등 턱없이 부족 

치매와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중증 노인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제도는 2007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3년 3조4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8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매년 100여개의 요양원을 짓고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등을 이유로 개원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올해 10여개의 실비요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중 40%는 예산 문제로 늦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예정대로 요양원이 지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인력 양성은 더 큰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규 인력의 교육훈련기관이 전무한 데다 중증 노인 간병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요양제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보장제도 시행 이전에 당장 중증 노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인 실태조사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무료요양원 317개, 실비요양원 55개로 나와 있는 반면 2005년 2월에는 무료요양원 247개, 실비요양원 37개로 돼 있다. 2개월 사이 무료와 실비 시설이 각각 70개, 18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