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서울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 노인 10명을 채용했던 번역업체 A사는 이후 채용박람회 참가를 포기했다. 서울시의 권유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채용한 노인 대부분이 실제 업무 능력이 달리는 데다 급여 문제로 마찰만 빚다 곧바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노인 3명만 남았다는 A사 관계자는 “채용 효과는 낮은데 채용 과정에 들이는 인력과 시간, 각종 준비물 등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며 “채용 후 관리나 지원 체계도 전혀 없는데 참가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젊은층에 밀려 재취업 기회가 적은 55세 이상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로 2003년 서울시가 처음 시작해 올해 전국 시·도로 확대 실시된 ‘실버취업박람회’가 겉돌고 있다. 박람회가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중 하나임에도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 수준에 그치는 탓이다. ◆노인취업 ‘찾기’가 아닌 ‘잃기’=본보 취재팀이 지난해 상·하반기(6월17∼18일, 10월21∼22일) 서울 실버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인업체 145곳(31개사 중복 참가) 가운데 폐업이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연결이 안 된 44개 업체를 뺀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박람회를 통한 취업 노인 10명 중 6명이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도 포기 시점이 입사한 지 1, 2개월도 안 되는 데다 조사 대상 업체 중 20군데가 채용실적이 전혀 없어 실버취업박람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박람회는 베이비시터나 결혼상담, 택배업체 등 63개사가 참가했다. 이 중 설문에 응한 40개 업체가 노인 429명을 채용했다. 82개사가 참가한 하반기에는 조사 대상 49개 업체(19개사 상반기에도 참가)가 558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이들 회사에 남은 노인은 상·하반기 각각 173명(40%)과 237명(42%)에 그쳤다. 이들 노인의 퇴직 사유는 고령에 따른 업무 부담감’(55%)이 가장 많았고, ‘건강 및 개인사정’(15%)과 ‘컴퓨터 이용 등 업무능력과 책임의식 결여’(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도 포기자가 많은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 시점을 물었더니 입사한 지 ‘1개월 이내’가 13곳(72%)이었고 ‘2∼3개월 이내’와 ‘1∼2개월 이내’가 각각 3곳(17%), 2곳(11%)이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70개 업체 중 20개사가 업무 적임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도표 참조〉 ◆업체와 노인 모두 불만=박람회 참가 업체나 노인 모두 주최 측이 박람회의 내실을 기할 생각은 않고 전시 효과나 실적 위주의 직업 알선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한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한 직업교육과 지원체계, 사후관리 등의 고령자 취업 여건 조성은 등한시한 채 ‘생색 내기용’으로 박람회 개최에만 열 올린다는 것. 이 때문에 구인업체들은 “채용할 만한 노인이 없다”고 비판하고, 구직 노인들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장마다 들렀다는 박모(68)씨는 “몇 군데 이력서를 내보고 부르는 곳을 가보면 박람회장에서 들은 내용과 달리 단순 육체 노동이나 다단계 판매를 시키는 등 문제 있는 회사가 적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탓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실버채용박람회의 한 관계자는 “업체나 노인들의 불만을 잘 알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노인일자리 취로사업 편중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과거 취로사업식 일회성에 집중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에 따르면 2004년도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에서 총 2만2859개를 목표로 설정했고, 지난해 9월말 목표치를 5% 초과 달성한 2만3943개를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2004년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들 사업 유형은 또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공공참여형은 불법 스티커와 쓰레기 등의 환경 정비·계도 활동 등을 말한다. 사회참여형은 노인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교육기관, 문화재 등에 출강하는 공익강사형과 노인에게 적합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시장참여형은 택배 사업 등 공동창업과 소규모사업단 구성으로 소득을 창출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실적에서 공공참여형은 목표치(1만5513개)를 26%나 웃도는 1만9262개가 개발됐다. 이러한 수치는 1차연도 전체 목표치인 2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금 살포식’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친 공공참여형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그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중단된다. 이에 비해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은 각각 목표치의 60%, 69% 달성에 그쳤다. 특히 지자체에서 직영한 사업단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 전체 214개 가운데 195개(91.1%)가 공공참여형에 편중됐고, 인력파견형(1개, 0.5%)이나 시장참여형(8개, 3.7%)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노인들은 서럽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정책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노인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효(孝) 등 전통가치가 붕괴되면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노인들은 ‘홀로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장밋빛 공약을 되풀이하고,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가정의 달’ ‘어버이 날’을 맞아 ‘2005 한국의 노인들’을 여섯 차례 연재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내세웠던 정치권의 노인 관련 공약(公約) 상당수가 공약(空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은 436만여명(65세 이상)에 달하는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과거 대선·총선공약을 재탕·삼탕하며 부실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취재팀이 5일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표적 대선공약 25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된 공약은 3개(이행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지난달 국회 통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설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55세 이상) 기준 고용률 상향 조정(3→6%) 3개다. 추진 중인 공약은 ▲장기간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 실시(7월) ▲노인병원 개원자에게 저리 대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폭 확대 등 9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비 노인 관련 예산 1%로 확충 ▲고령자 인력관리공단 설립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보건복지부 내 노인정책국 확대 개편(현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내 노인복지정책·노인요양보장·노인지원과) 등 13개는 이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과 집행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역대 총선 어느 때보다 노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17대 총선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인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양당 공약은 대부분 ‘추진’ ‘확대’ ‘강화’ 등 선언적인 것들이어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었다. 우리당은 16개(중복된 대선공약 제외) 노인 관련 공약 중 ▲보건소 내 노인보건복지센터 시범 설치 ▲숲 가꾸기나 고궁 안내원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중소도시 소재 중소병원의 치매병원 전환시 비용 융자 등 5개 공약(이행률 31%)만 지켰다. 한나라당은 노부모 부양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공약 모두 ‘효도법’에 포함해 이달 중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 회장(한남대 교수)은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노인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떠들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나 몰라라 했던 게 그간 정부와 정치권의 노인 정책 기조”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고령사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공약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재임기간 동안 해결하겠다’는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노인 관련 공약 집행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은 단지 ‘표’를 행사할 때만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재정 압박, 우울한 황혼 등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노인정책을 경시한 데 따른 결과다. 예산 증액은 제자리걸음이고 제도 마련도 소홀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가장 열악=참여정부 노인공약 핵심인 보건의료 분야의 이행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막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탓에 정책운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9개 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고 4개가 ‘추진 중’이었다. 나머지 공약들은 이행이 부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부양가정 중형(85㎡ 초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현 제도(85㎡ 이하 소형 임대주택 분양물량 중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틀니·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의료계 반발로 손도 못대고 있다. 건강한 노인 6만명을 간병요원으로 활용, 중증 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건강 100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구상 단계다. 반면 노인전문병원 개설, 중소병원의 병상을 장기요양 병상으로 전환 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추진 중이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7군데, 10군데 신설돼 치매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의 보건의료분야 10개 공약 중 지방 중소도시 병원의 치매·중풍 요양시설 전환 시 소요비용 지원과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의 노인보건복지센터 전환, 노인 복지용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3개 공약은 이행됐다. 그러나 2008년까지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보호 충족률을 각각 60%,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 사회참여 낙제 수준=노인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대표적 공약이다.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노인복지라고 표방했지만 이행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8개 공약 중 이행된 것은 1개에 불과하고 추진 중인 것도 2개에 그쳤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상향조정됐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20군데에서 30군데로 확대됐다. 또 ‘노인 직업훈련 체계 구축’은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난해 150억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210억여원의 예산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2007년까지 50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총선 공약에서 우리당은 이 분야에 4개, 한나라당은 2개의 대표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표현으로만 이뤄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우리당은 총선 공약 중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고령자 의무고용 상향조정’을 통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솔직히 야당은 예산배정과 법개정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며 공약 이행을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렸다. ◆제도와 기구 정비는 평균 이상=참여정부의 노인공약 중 제도·기구 정비 부문의 이행실적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8개 공약 중 이행 2개, 추진 중 3개로 분류됐다.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란 이름으로 2004년 2월에 설치됐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이름을 달리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월 10만원(기존 5만원), 일반노인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경로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것은 최근 유시민(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2월)를 통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내 독립된 노년복지정책연구실 신설 ▲보건복지부 내 노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정책국 신설 등은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0.37%(2002년 3890억원)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2007년 임기 말까지 1%(1조2000억원)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최근 예산증감 추이를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대표적 공약(空約)으로 분류됐다. ◆어떻게 취재했나= 취재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선 공약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공약 중 대표적 공약 45개를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공약을 만든 집단에 체크 리스트를 보내 ‘이행’ ‘추진중’ ‘부진·보류’ 3개 항목으로 나눠 자체 평가토록 했다. 관련 부처와 해당 정당에 직접 문의, 추적·확인하는 취재도 병행했다. ‘이행’으로 분류된 것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약, 시행 준비 중인 공약은 ‘추진중’으로 평가했다. 평가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공약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은 ‘부진·보류’로 구분했다. 

“재탕, 삼탕도 모자라 베끼기까지…”‘노심’(老心)을 자극하기 위해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은 호응도가 높은 상대방의 정책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베끼거나 이전 공약집을 들여다보며 재탕·삼탕을 일삼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높아진데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구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정치권이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승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은 요원하기만 하다.공약을 만들어내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는 현 정치권의 풍토 속에서 내실있는 공약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공약 부재로 인한 재탕·삼탕과 베끼기는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재활용되는 공약=10년 넘게 노인관련 대선 공약집에 나오는 단골메뉴는 ‘틀니와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이 공약은 2002년 대선에도 등장했다.노인들의 숙원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화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인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역대 정권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의탁·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틀니사업을 하는 정도로 비난여론을 잠재웠다.노인복지국의 신설도 선거판의 단골손님. 98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노인복지국 신설을 공언,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기조에 밀려 뜻을 접고 말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이 공약을 약속했지만 기존 2개 과(課)에서 과를 하나 더 늘린 정도다.이밖에 책정된 예산과는 관계없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경로연금 대폭 확대’ 등이 되풀이되는가 하면 ‘국회 비례대표에 노인대표 배정’ 등도 선거 때마다 고개를 내민 대표적 공약(空約)이다.◆일단 베끼고 보자=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는 ‘신당 창당’. 철새 정치인의 대거 이동이 일어나며 유권자와 언론의 관심이 신당에 집중되기도 한다.이같이 어수선한 정치현실 속에서 선거공약 개발에 신경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저 ‘공약집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몇 시간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의 선거공약이었다. ‘표절’이 일상화되면서 정당별 노선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양로원 중심의 초보적 복지개념에서 나아가 노인들의 근로현장 복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호요양시설 확대와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치료를 위한 재정지원책도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았다.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인복지에 대한 각 정당의 시각차는 거의 없다. 누가 더 큰 선심을 쓰는지, 이슈 선점을 하는지가 관건일 뿐”이라고 말했다.◆“뭔 말인지 몰라요”=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우리당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지원 통한 노인의 문화향유권 신장’,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로 세대간 이해증진’ 등이 단적인 사례다. 얼마나 ‘신장’하고 ‘증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새로운 효문화 정립 및 세대간 이해증진’,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었다.한국노년유권자연맹 전수철 총재는 “그동안 노인들이 감시는커녕 막걸리 한 잔에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헌납하는 구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치권도 거짓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면서 “노인 유권자들이 깨끗하고 도덕성을 갖추면 정치권도 더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신진호·조동석·이강은·김재홍·나기천·우상규·백소용·김정필·심재천·양원보·정진수·황정아 기자ship67@segye.com

“치매병원 건립과 장기요양 병상 확보에 매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정치권이 공약을 쏟아낼 때마다 난처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선거 때마다 노인의 표심을 홀리는 ‘황당 공약’은 어김없이 반복된다. 책정한 예산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정년 연장’, ‘퇴직근로자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쏟아냈다.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는 “치매병원 건립과 장기요양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에 매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노인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5000억여원. 예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공공의료 확충에만 쏟아붓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공염불’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관계자는 “아마도 공약을 만들어 놓고선 자신들도 배를 움켜잡고 웃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힐난했다.노 캠프는 또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30만개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일자리 20만개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정년을 연장하겠다”며 노심(老心)에 호소했다. 그러나 당선과 함께 불어닥친 외환위기 여파로 정년은 오히려 축소됐다. 김 대통령은 또한 ‘매년 40%씩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 정부 5년간 늘어난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 총예산 대비 98년 0.22%에서 2002년 0.32%로, 0.1%포인트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낼 때마다 입장이 난처해진다”면서 “정권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후 비난은 모두 주무부처의 몫”이라고 하소연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격이죠.”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사진) 회장은 정치권의 공약 남발에 대해 혹평했다. 정치권이 현 고령화사회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인을 단지 ‘한 표’로만 여기고 있다는 아쉬움과 분노의 표현이다.임 회장은 “노인 공약은 ‘뜬구름 잡기’ 식이 대부분”이라며 “공약이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 이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치권의 공약 남발에도 노인들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선거 때마다 이용만 당한 탓에 이젠 아예 무관심해졌다”며 이같은 무관심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임 회장은 고집 센 노인들의 행태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데다 남을 믿지 못하는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노인 간 결속력이 약하다”며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로 응집되지 못한다는 것을 정치권도 알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이를 견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성공적인 노인정책 운용에 대해 “노인복지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입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내 과(課) 단위에 머물고 있는 노인 관련 부서를 최소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노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는 ‘투쟁’의 산물”이라며 “시민운동 차원에서 공약 검증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야만 정부와 정치권의 집행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원이라뇨. 꿈도 못 꿔요. 어떻게 매달 50만원씩 요양원에 낼 수 있겠어요. 몇년 전 빌린 돈 이자도 갚아야 하는데….” 지난 1일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유모(57·서울도봉구방학동)씨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홀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한탄했다. 유씨는 “남편과 둘이 벌어야 그나마 먹고살 수 있다”며 “같이 살더라도 시어머니 수발은 꿈도 못꾼다”고 했다. 그는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친구분들과 어울리고 참 좋으실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모는 “살아서 미안하다”고만 되뇌었다. 아파트 경비와 식당 허드렛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유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여원. 최저생계비(3인가족 기준 90만7929원)를 간신히 넘긴 정도다. 이 때문에 유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모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료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 그렇다고 월 소득의 절반을 내면서까지 ‘실비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실비요양원은 65세 이상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요양원과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요양원으로 구분돼 있다. 입소 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 360만원 이하 소득가구’로, 비용은 정부와 요양인이 절반씩(일반요양원 각 41만원, 전문요양원 각 69만원) 부담하게 돼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요양인 부담 비용의 30% 안에서 기저귀나 진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인은 실제 50만∼8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차상위 계층’ 가정의 노인이 실비요양원에 입소하기란 어렵다.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차상위 계층 가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늘려가고 있는 셈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2004년말 기준 142만5000여명)의 2배가 넘는 32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2001년 기준이며,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모(37·운수업·서울종로구무악동)씨는 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아버지(67)를 위해 무료요양원 여러 곳을 둘러 봤지만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전문요양원에 아버지를 보내기가 버거운 이씨는 “요양원 입소는 우리(차상위 계층)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무료요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수급권자보다 더 열악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한 실비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들어오려면 노인가정의 소득이 연 3000만∼4000만원은 돼야 한다”며 “실비요양원은 차상위 계층 몫이 아니라 여유 있는 가정의 차지”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전국 실비요양원의 수용인원(4월말 기준)은 2410명, 43개소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농촌지역이 빠지는 등 누락 부분이 많았다”며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차상위 가정에 대한 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요양원 관계자는 “한 차상위 계층 노인이 ‘가출을 해서라도 무료요양원에 입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운 실태를 전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차상위 계층이란 : 영세민 바로 위 최저생계비 간신히 넘긴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13만6332원(4인 가족 기준)의 120%(136만3598원) 미만인 사람들이다. 즉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민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다. 이 계층은 소득과 재산의 정도(최저 생계비의 100∼120%)와 부양의무자 유무(직계 혈족 및 배우자) 등에 따라 판정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박모(71) 할머니.“아무리 힘들어도 내 집에서 살다가 갈래.”지난 1일 기자가 찾은 박모(71·서울중구중림동) 할머니의 2평 남짓한 단칸방은 철제 수납장과 이부자리로 꽉 차 있었다. 밀린 빨래는 방 구석에 쌓여 있었고 기저귀는 쓰레기통에서 넘쳐났다. 박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는 낡아빠진 TV 한 대였다.기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방문간호에 나선 중부보건소 간호사 김광석(34·여)씨를 따라가 봤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은 뒤에야 박 할머니 집에 닿을 수 있었다. 박 할머니는 시장에 가지 못해 점심도 챙겨 먹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는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시라”고 했지만 “못먹어서 힘이 없다”며 박 할머니는 바지가랑이를 걷어보였다. 할머니의 내복 안에는 근육 없이 늘어진 종아리 살이 그대로 드러났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펴지지 않는 다리와 손목같이 가는 다리로는 걷기 어려워 보였다. 할머니는 “시장에 갈 힘이 없다”며 “집에만 있다보니 걷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짧은 건강 체크 후 김씨가 “이상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김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이후 대화는 30여분간 계속됐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라도 했으면 하니까 좀 더 앉아 있다 가”라는 말을 연방 되풀이했다. 김씨는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면 좋아요?”라고 묻자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그거면 돼”라고 말했다. 김씨는 할머니의 말동무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주었다.김씨는 “어떤 할머니는 병원에 가는 택시비만 5만원씩 들이기도 한다”며 “아직 독거노인 모두가 이런 의료 혜택(방문간호)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하루빨리 재가보호를 통한 의료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을 위한 도우미들이 워낙 부족해 실제 노인들의 집에 들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며 힘든 상황을 설명했다.

“노인 복지와 의료지원을 위해 가정봉사원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인력 10만명을 우선 양성해야 합니다.”한국노인복지회 조기동(74·사진) 회장은 노인들의 재가요양을 도울 가정봉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회장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은 완치 확률이나 비용 면에서 보면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다”며 “따라서 이제는 ‘치료(cure)’에서 ‘보살핌(care)’으로 노인 복지·의료 서비스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노인들이 평균적으로 4∼5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기보다는 재가보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의료시설에 국한된 치료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가요양 서비스가 노인 의료·복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회장은 노인 재가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급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많지도 않은 서비스를 무리하게 무료로 추진하다가 보니 예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유급 가정봉사원은 노인 요양보장보험제로 가는 길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현재 1000명 수준의 유급 가정봉사원을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특히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케어워커’(care worker)를 양성하기 시작해 양질의 재가요양 서비스를 해왔다”며 ‘수용보호’ 위주에서 재가요양 사업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예로 들었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 2층 콘크리트건물로 번듯하게 잘 지어진 외양과는 달리 복지관은 이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 적막감이 감돌았다. 복지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띄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물과 붕어가 없는 대형 어항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2층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라고 푯말이 붙어있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파헤쳐진 바닥과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간 천장의 베니어 합판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복지회관 옆에는 시니어타운(노인주택)과 요양병원 등이 들어서 겉보기에는 노인종합복지타운 모양새가 갖춰져 있었다.그러나 사정은 딴판이었다. 남양주시는 2000년 복지회관을 완공한 뒤 S교회에 위탁했다. 그런데 교회 측은 시니어타운 등을 건립한 뒤 2004년 11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지회관 운영에서 손을 뗐고 실질적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니어타운 분양에 집중하고 있다.S교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며 “(복지회관을)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시니어타운 입주민들은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살았다는 한 주민(66)은 “시니어타운에 들어올 때 S교회에서 복지회관 시설에 대해 광고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복지회관은 운영하지도 않는 사실을 알았다”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봐서 앞으로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한숨지었다.9년 전 실패한 ‘노인종합복지단지’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남양주시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시와 전북 김제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등 전국 5곳에 각각 국고 10억여원을 투입해 주거와 체육·건강·교양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타운’ 시범설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그러나 세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의 계획대로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김제시 한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시와 진주시는 복지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노인 여가시설만 각각 건립했고, 춘천시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사업비를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에서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지난 3월 초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라고 이름만 바꿔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전국 4곳에 국고 140여억원을 들여 각 3만∼10만평 규모로 주거단지와 생산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시설을 여러개 지어 타운(마을)화한다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계획과 비교해 볼 때 시설이나 내용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주거 등 주요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 조성토록 규정,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노인복합단지TF팀의 한 관계자는 “노인복지종합타운이 노인복지시설 2개 이상을 설치해 묶어놓은 것이라면 지금 계획안은 도시인구를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 노인시설과 생산, 주거, 체육단지 4개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복지정책은 복지부가 정책안을 내놓으면 실질적 운영이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당시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시범지역 대상자들이 복지관만 건립하는 등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상자 선정을 확실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