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병원 건립과 장기요양 병상 확보에 매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정치권이 공약을 쏟아낼 때마다 난처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선거 때마다 노인의 표심을 홀리는 ‘황당 공약’은 어김없이 반복된다. 책정한 예산보다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정년 연장’, ‘퇴직근로자의 사회참여 확대’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쏟아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는 “치매병원 건립과 장기요양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에 매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노인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5000억여원. 예산의 3배에 달하는 돈을 공공의료 확충에만 쏟아붓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공염불’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의 관계자는 “아마도 공약을 만들어 놓고선 자신들도 배를 움켜잡고 웃었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노 캠프는 또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30만개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일자리 20만개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집권하면 정년을 연장하겠다”며 노심(老心)에 호소했다. 그러나 당선과 함께 불어닥친 외환위기 여파로 정년은 오히려 축소됐다. 김 대통령은 또한 ‘매년 40%씩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의 정부 5년간 늘어난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 총예산 대비 98년 0.22%에서 2002년 0.32%로, 0.1%포인트에 불과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치권이 장밋빛 공약들을 쏟아낼 때마다 입장이 난처해진다”면서 “정권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후 비난은 모두 주무부처의 몫”이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