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가 18년 만인 풀려난 이철호씨가 비참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차별이 심각하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호소할 정도다. 퇴원할 만한 환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정신장애인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도 힘에 겨워 주저앉기 십상이다. 사회의 편견과 낙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이들의 버림받은 삶과 인권 침해 실태, 대안 등을 5회에 걸쳐 심층 진단한다.“강제입원 18년,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였다.”이철호(55·가명)씨는 이 땅의 정신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치아가 빠진 잇몸, 떨리는 손, 까만 피부, 굽은 등, 어눌한 말투. 그는 14세이던 아들이 32세가 돼서야 정신병원에서 벗어났다. ◆생각지도 못했던 첫 입원=지난 6일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이씨는 담배부터 꺼내 물었다. 담배를 쥔 손이 조금 떨렸고 입놀림이 다소 불편해 보였다. 약 복용 등 여러가지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다.“정신장애 3급 복지카드는 최근에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한 번씩 어지럽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일상생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이런 사람이 왜 18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을까. 군입대 직전에 만난 한 여자와의 짧은 동거와 원치 않았던 결혼생활, 임신에 따른 책임감과 이혼으로 인한 방황, 술에 의존한 생활과 가족의 불신 등이 이씨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첫 입원은 29세이던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머리가 아파 다섯 살 위인 누나와 함께 부산의 소규모 정신병원을 찾았죠. 주사를 맞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철창 안이더군요. 의사가 누나에게 입원을 권유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반 만에 퇴원한 이씨는 그때 받은 스트레스와 독한 약이 화병을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재입원과 퇴원, 다시 강제입원=첫 입원 이후 1989년 11월 부산의 한 요양원에 강제입원 되기까지 7년여가 이씨의 마지막 정상 생활기간이었다. 누나와 크게 다투던 이씨는 얼떨결에 흉기를 들었고 겁먹은 누나가 H요양원에 강제로 넣어버렸던 것. 원래 고아원이었던 요양원은 이씨가 입원한 이후 10여년이 지나서야 정신병원이 됐다. 이곳에서 17년을 단 하루의 외출도 없이 짐승처럼 갇혀 살았다.“전화와 편지도 할 수 없어 외부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퇴원을 요구하면 누나는 의사 핑계를, 의사는 누나 핑계를 댔습니다.”그러던 2006년 병원의 의사가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됐냐”고 물어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며칠 뒤 퇴원결정이 떨어졌다. 그러나 퇴원 당일 129 사설응급환자후송단에 강제로 태워져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다른 병원에 또 입원시키려고 누나가 조치한 거죠.”이씨의 악몽 같은 삶은 200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여러 차례 받고서야 마침표를 찍었다.◆지옥 같았던 병원 생활=입원 중에 외출은 물론 종교의 자유도 없었다. 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환자들을 수용해 좁은 방에서 4명이 웅크린 채 자야 했다. 군에서 막 제대한 보호사들의 구타와 부당한 대우는 견디기 힘들었다.“환자 300여명 중 1명만 잘못해도 단체기합을 받았죠. 환자를 침대에 묶어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주사 쇼크로 죽어 나가는 환자도 봤고요.”비참한 기억은 이어졌다.“시장에서 팔다 버린 배추로 끓인 국은 모래가 씹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재고로 쌓인 겨울 양말을, 겨울에는 여름 양말을 헐값에 사 나눠주더군요. TV도 없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입원했는데 나와보니 노무현 대통령이더군요.”당국의 감독은 형식적이었다. 국회의원, 구청장 등이 찾아왔지만 그저 한바퀴 둘러보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작은 틈조차 없었다.◆만신창이 삶, 누가 보상하나=이씨가 강제입원 당한 지 3년 만인 1992년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어느 날 보호사가 부르더니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이씨는 월세 17만원짜리 여관방을 얻어 막노동하며 살고 있다. 치아가 없는 탓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해 주로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면 먼저 끊어버릴 정도의 관계가 돼 버렸다.“한때는 내 인생을 망친 가족, 병원, 국가에 복수하겠다는 마음도 먹었지만 지금은 체념하고 삽니다. 소송비도 없고 재판을 한들 몇 년이 걸릴지 모를뿐더러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씨는 “뒤늦게 찾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하며 살렵니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한국형 신도시가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하이테크로 무장한 한국건설업체가 지구촌 건설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의 넘쳐나는 ‘오일 달러’가 세계경제를 뒤흔들면서 이를 잡기 위해 나선 국내 건설산업은 제2의 중동붐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정부는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공기업도 민간과 함께 해외건설에 진출토록 했다. 또 내년까지 5000명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건설현장 근무자에 대한 병역특례도 확대키로 했다.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980년대 초 2차 오일쇼크 당시 해외건설을 통한 외화수입이 원유가 보전에 큰 힘이 됐다”면서 “정부는 중동 특수와 해외건설 호황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올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사상최대 기록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액은 약 25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나 늘었다. 이에 따라 사상 최고를 기록한 작년(약 398억달러)의 실적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올 목표인 450억달러를 넘어 500억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지구촌에 부는 ‘한국형 신도시’ 열풍=해외에서의 한국형 신도시 건설은 현재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중국, 알제리 등 9개국에서 16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해외 신도시 건설은 올 연말까지 최대 20개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돼 국내 건설산업의 ‘블루오션(새로운 독점적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대우건설과 경남기업, 코오롱건설, 동일하이빌, 대원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THT개발㈜은 베트남 하노이시를 가로지르는 홍강 이남에 ‘하노이판 강남’인 ‘따이오따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209만㎡의 부지에 중심상업지구와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행정복합도시로 건설되는 따이오따이 신도시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포스코건설은 현지 건설사와 함께 하노이시 하떠이지역 264만㎡에 73층짜리 초고층 빌딩과 호텔, 오피스,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북앙카잉’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으며 GS건설도 호찌민시 인근 늪지대 340만㎡에 6만8000여명을 수용하는 ‘나베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카자흐스탄과 중국에도 한국형 신도시가 지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동일하이빌이 수도 아스타나에 아파트 2500여가구와 교육·상업시설을 갖춘 미니신도시를 만들고 있으며, 우림건설도 옛 수도 알마티에 4000여가구의 아파트와 호텔, 교육·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주거단지를 건설하고 있다.중국에는 우림건설이 장쑤(江蘇)성 쿤산(昆山)시 연호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2000가구와 호텔, 오피스빌딩, 중앙호수공원 등을 짓는 ‘태극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1차로 500가구의 아파트를 지난해 분양했다. SR개발도 중국 라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에서 5392가구의 아파트와 대단위 산업시설을 짓는 ‘훈난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하이테크로 우뚝 선다=국내 건설업체들은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잇달아 플랜트 공사를 따내며 세계 건설시장에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현대건설은 지난 5월 카타르에서 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20억6791만달러(약 2조266억원) 규모의 라스 라판(Ras Laffan)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06년에도 카타르에서 일본 도요(Toyo)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국적기업 셸(Shell)이 발주한 총 13억달러(약 1조2350억원) 규모의 ‘펄(pearl) GTL(천연가스액화정제시설)’ 공사를 수주, 진행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 도약과 기술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았다.GS건설도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그린디젤 정유시설 건설공사를 11억4000만달러에 수주했다. 이 공사는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50㎞ 떨어진 루와이스 석유화학단지에 복합 정유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GS건설은 설계, 구매, 시공 등 전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대우건설도 지난 1월 오만에서 4억4300만달러의 오만 두쿰 수리조선소를 수주해 공사 중이다.해외건설협회 김태엽 팀장은 “고급기술력을 갖춘 우리 업체들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남아공, 브라질 등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발전소 건설사업에서 큰 활약이 기대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최첨단기술 확보, 전문인력 양성, 시장다변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라고 말했다.강갑수 기자 kks@segye.com■2008년 상반기 국가 및 업체별 수주실적 (단위:건, 달러)순위국 가업 체국가명건수금액업체명건수금액계67개국319258억7100만243개사319258억 7100만1카타르842억9500만현대건설1246억6900만2사우디1724억2300만포스코건설2025억3600만3U.A.E1022억4400만G S 건 설625억800만4카자흐1218억2700만대우건설619억8500만5태국614억8000만대림산업118억9400만6중국3113억8500만두산중공업416억6600만7칠레213억500만우림건설115억5800만8필리핀1412억6700만삼성물산48억1700만9알제리312억5300만S K 건 설37억7300만10쿠웨이트510억8800만S T X 건 설57억1000만기타57개국21173억4000만233개사25767억5500만자료:해외건설협회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여승무원이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장애인을 어느 자리로 안내하니까 옆자리 승객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야단치더라는 겁니다. 그 승무원이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묻길래 ‘아니다’라고 말해 줬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60) 위원장은 27일 본지 취재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겪은 일을 소개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사업의 책임자로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을 법도 하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안 위원장은 “정신장애인 중엔 일상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이 많다”며 편견을 허무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F코드’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 및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본지와 인권위가 공동기획한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를 어떻게 평가하나.“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의 적절한 탐사보도였다고 평가한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 부당한 차별, 개선 방안 등을 두루 심층 조명했다고 본다.”―역대 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면.“기본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왔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방기했다. 격리와 배제 쪽에 비중을 둔 채 ‘같이 산다’는 생각은 안 했다. 방향 자체가 선진국의 유형과는 정반대로 나갔다. 옛날에는 이 문제를 지역과 가족 공동체가 같이 안고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공동체는 물론 가족도 핵가족화되면서 무너졌다. 국가가 담당하지 않고 가족은 포기해 버리니 중간에서 ‘공동(空洞) 현상’이 일어났다.”―국가보고서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그간 우리나라 인권은 폭력이나 고문 같은 이데올로기적 문제에만 비중을 둬 왔다. 이제 인권은 일상적 문제가 됐다. 민주화 이후 사회의 그늘이 어디인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호해 주는 사람조차 없다. 신체장애인들은 당사자 운동이라도 하는데 (정신장애인은) 가족도 병을 드러내지 못한다. 참으로 취약하다. 이쪽을 보강해야겠는데 종합적 보고서가 없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확신이 안 섰다. 지난해 초부터 2008년 중점 사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인권위의 국가보고서 사업은 6개 주제로 나눠진 실태조사와 3차례에 걸쳐 전국의 정신보건 시설을 점검하는 방문조사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를 위해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내년 6월까지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년이란 시한이 빠듯하지만 그에 쫓겨 부실한 보고서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각오다.―현행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할 복안은.“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현장 진단을 해보면 시스템을 개선할 대안이 나올 것이다. 기본 방침은 ‘탈원화’(脫院化) 쪽이다. 그게 가장 친인권적이고 또 선진화의 첩경이다. 나머지 세부적인 제도는 공론화를 거쳐 도출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일이다.”◇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집무실에서 본지 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재활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의 탈원화는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데.“인권위 혼자서만 할 일은 아니다. 정부도 탈원화 쪽으로 정책을 천명해야 한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탈리아가 정신병원을 완전히 없앴는데 초기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결국은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선진국이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별종의 인간’이라고 차별하면 선진국이 아니다. 국민도 이해를 좀 더 해야 하고, 언론도 많이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끼리 사는데 너무 익숙해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산다는 생각을 못한다. 외국인, 탈북자 등이 그렇다.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은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하다.”―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입원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는 판사가 한 자리에서 자주 안 바뀐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가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또 자주 바뀐다. 그러다보니 서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가 의사 등 전문가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를 꼽으라면 역시 각종 자격증 취득 제한과 보험 가입 거부다. 정신장애인을 무슨 ‘사이코패스’로 오해하게 만드는 정신분열병이란 명칭도 문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닐 수 없다.―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제한을 어떻게 보나.“너무 과도하다. 아직도 우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별로 검토도 않고 많은 제한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미용사나 조리사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견 속에서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F코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많다. 치료 기피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담을 것이다.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 중 하나다.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서 구체적으로 권고를 해야겠다. 우선적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정신분열병 명칭의 개정 문제는.“그 말에 사회적 편견이 분명히 담겨 있다. 가족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다만 이것을 바꾸려면 어떤 말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정신보건 시스템의 개혁은 인권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상주의적’이란 인식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잘되나.“지금까진 문제 없었다. 복지부도 우리가 하는 것에 불만이 없다. 우리 국가보고서 추진위원 중에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도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잘 챙겨준다.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은 없을 것이다. 설령 있더라도 다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이다.”―복지부 등에서 ‘인권위의 드라이브가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가령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현실’만 강조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권은 이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다. 지금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만약 그조차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다. 다만 방향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사실 모든 인권위의 노력이 ‘이상적’이다.”―끝으로 우리 사회에 당부할 게 있다면.“정신장애에 관해선 첫째 ‘다른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겐 ‘나한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다. 그러니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대담=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 정리=김태훈, 사진=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안경환 위원장 약력▲ 1948년 경남 밀양 출생 ▲ 70년 서울대 법대 졸 ▲ 84년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학박사 ▲ 87년∼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 2002∼04년 서울대 법대학장 ▲ 2003∼05년 법무부 정책위원장 ▲ 2006년 10월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

정신질환·장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이른바 ‘F코드’ 문제 해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병원 입원 병상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 대상 정신장애인의 의료급여 수가를 올릴 방침이다.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사진)은 27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F코드에 따른 보험 가입 및 보상 차별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이라며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그 부분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 구체적으로 권고하겠다”면서 “우선적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국제질병 분류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보험사는 F코드 질환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가입 및 보상 제한 등 차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발병 전 가입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을 안 줘 원성을 사고 있다.또 이용사, 조리사 등 20개 이상 직업의 정신장애인 자격증 발급 제한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일괄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또 “내년 6월까지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를 만들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자 인권 실태와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 진단, 선진국 수준의 인권 보호 및 치료방안 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도 본지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 류지형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병원 병상 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시설인력 기준이 못 미치는 곳에 돈이 나가는 것은 국가재정 낭비”라며 “병상 수 증가를 막고 병원과 각종 시설의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부정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역시 돈이 힘이다.”(ID 시민)“역시 뭘 해도 크게 해야 된다. 이러니 돈 있고 ‘빽’ 있으면 걱정을 안하지.”(ID 쯔쯧)세계일보가 탐사보도 ‘특별사면 대해부’를 연재하자 독자 및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별사면은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는 울분의 목소리였다.하지만 사면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한 일반사면도 있다. 사람을 ‘차별’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국민 모두에게 은전(恩典)을 베푸는 제도다. 대상자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다. 1995년 12월의 일반사면을 예로 들면 대상 국민이 750만명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392만5000명은 도로교통법상 벌점 삭제의 혜택을 입은 경우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58만6000명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범 59만6000명 ▲33개 행정법규 위반사범 38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일반사면은 특별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선지 역대 대통령들은 일반사면을 잘 단행하지 않았다. 48년 정부수립 이후 일반사면은 7번 단행됐다. 이승만 정부가 1회(48년 9월), 박정희 정부가 4회(61년 6월, 62년 5월, 63년 8월과 12월), 전두환 정부가 1회(81년 1월),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1회(95년 12월) 실시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3월과 2002년 7월 각각 수백만명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점 삭제 등 조취가 취해졌지만 국회 동의를 거친 일반사면은 아니었다. 노태우·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임기중 일반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정부수립 후 모두 87차례 있었다.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모든 이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특별사면처럼 위화감이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김종훈 변호사는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사면보다는 차라리 일반사면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본지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에서 편견·차별·가난에 시달리는 정신장애인들의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민간 정신병원은 ‘인권 침해의 종합전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들을 병원에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탈원화’(脫院化)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탈원화의 첫째 조건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다. 발병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질이 높은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정신과 전문의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십중팔구 만성 환자가 돼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재활의 길은 요원해진다. 서동우 김포 한별정신병원 진료원장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양질의 서비스로 환자를 빨리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제입원 비율이 90%가 넘는 기형적 구조도 시급히 바꿔야 한다. 현행 강제입원 절차가 너무 쉬워 가족 입장에선 유혹을 느낄 법도 하다. 재산이나 이권을 노린 강제입원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강제입원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의사 말고 판사에 의한 통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탈원화를 위해선 계속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홍진표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교수는 “지금은 심사 대상 환자가 너무 많고 서류 검토가 원칙이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며 위원회의 내실화를 주문했다.‘공공후견인’(가디언)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럽 몇몇 나라에 있는 공공후견인은 정신장애인을 대신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존재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해 당사자인 가족이 아니라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선 제도”라고 평가했다.병원 밖으로 나와도 막상 갈 곳이 없다면 더 큰 문제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지, 취업 프로그램, 일자리 등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원화 노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치료 다음 단계인 재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최정근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무국장은 “그간 정신보건법에 재활 관련 내용이 없어 정신장애인 재활교육은 편법으로 진행돼왔다”면서 “이제 정부의 정신장애인 정책도 의료 위주를 넘어 ‘의료 더하기 복지’로 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리는 폐쇄병동이 있고 환자 수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정신병원에 아주 익숙하다. 현재 전국의 정신병원 및 치료·재활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는 무려 7만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구 상엔 정신병원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이탈리아에선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이 완전히 사라졌다. 전국에 촘촘하게 들어선 지역 정신보건센터가 그 역할을 넘겨받았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센터를 찾으면 24시간 대기 중인 전문가들이 즉시 상담에 응한다. 센터는 ‘입원’이 아닌 ‘치료’를 위해 머무는 곳이므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물론 강제입원도 가능하다.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데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면 의사 2명의 진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판사의 심사를 거쳐 센터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14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하며 그 이상의 입원은 금지된다. 현재 강제입원 비율은 8% 정도에 불과하며 90% 이상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입원이다.환자를 병원 밖에 둔다고 해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외래치료는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선 의사, 간호사와 전문 상담가가 직접 환자의 집을 찾아 진료한다. 개방형 정신보건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 지출이 늘어났지만 인권침해 소지는 크게 줄었다.이런 개혁은 과감한 법률 제정과 꾸준한 인프라 구축 덕분에 가능했다. 1978년 정신병원의 점진적 폐쇄를 골자로 한 ‘바살리아법’이 의회를 통과한 뒤 정부는 20년간 지역 정신보건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이탈리아에 다녀온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정신보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 지역의 한 정신보건센터.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호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호주는 1986년 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신보건 시스템 손질에 나섰다. 당시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이었던 브라이언 버드킨 박사(전 총리)가 주도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끝에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1993)가 채택됐다. ◇정신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호주 멜버른의 한 그룹홈.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정신장애인이 병원 대신 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가 시행됐다. 그 결과 호주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환자당 평균 입원일도 5일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강제입원 비율, 250일 이상의 평균 입원일 등 우리의 현실과 상반된다.◇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일본 홋카이도 ‘베델의 집’ 회원들.빅토리아주 알프레드 정신병원의 고위간부 존 크로셀씨는 호주 정신보건 시스템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젊은 시절 알코올 의존에 기인한 정신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크로셀씨는 퇴원 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입원 치료를 지양하고 사회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베델의 집’은 모범 사례다. 1978년 설립된 이곳은 100여명의 정신장애인이 모여 사는 일종의 사회복귀시설이다. 직원도 있지만 그 숫자는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정신장애인들은 ‘베델의 집’에서 주거와 직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들에겐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래 생산물을 내다팔아 돈을 벌 기회도 주어진다. 인근 주민들은 처음엔 꺼렸지만 차츰 이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tamsa@segye.com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치료 및 재활 과정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법과 시스템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곤 한다. 정신질환 증상의 경중이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된 ‘차별적인 조항’이 곳곳에 널려 있는 탓이다.◆장애인이 설 자리 막는 ‘걸림돌’=정신장애인들은 조리사, 이발사, 미용사, 위생사, 건설장비기사, 의료 보조 인력, 모터보트 운전, 약사, 한의사 등 20개 이상 분야의 자격증을 딸 수 없다. 법에 자격 제한이 규정돼 일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염형국 변호사는 “가벼운 정신질환이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편견 때문에 자격이 제한된 조리사, 이·미용사, 위생사 등의 법령은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도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기타 정신질환’의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돼 일상 생활이 가능한 질환자의 일할 권리를 원천봉쇄할 우려가 있다.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런 규정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더구나 해고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차별과 편견의 대명사, ‘F코드’=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국제질병분류 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보험회사는 F코드를 가입 제한 대상으로 삼고, 발병 전에 가입한 고객이 정신질환을 앓아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다. 분열병을 앓는 딸을 키우는 A(50)씨는 “입원비가 300만원 넘게 나와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무척 억울했다”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정신질환도 F코드로 분류되는 탓에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평생 ‘낙인’이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진료기록 유출은 불법이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계약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진료기록을 ‘은밀하게’ 입수하고 있다. 이런 현실 탓에 어린 학생을 둔 부모들은 2∼3배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수하면서까지 비보험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통상 일주일 외래 치료비가 진단 및 약값을 포함해 4만5000원 정도지만 비보험 처리하면 1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적 요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행태를 알고 있지만 고발이나 진정이 없어 그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정신장애인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효율적 입·퇴원 시스템 구축이 우선=지난 3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남발을 막기 위해 입원 동의 가족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인권 보장도, 현실성도 떨어지는 ‘어정쩡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마음의 집’ 최동표 원장은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같다고 보면 동의하는 숫자를 늘렸다고 강제입원 절차가 엄격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가족 한 명이 장애인을 돌보는 집이 갈수록 늘어 한 명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데 두 명으로 늘린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보호법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입원한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구제청구 법정 대리인에 시민단체 등 제3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과 이상규 교수는 “결국 어떤 절차를 강화하는 것보다 환자가 악화되면 빨리 입원시키고 호전되면 속히 퇴원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tamsa@segye.com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병원이 허다하다. 기준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만 잠시 일부 환자를 딴 곳으로 빼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감독이 상당수 정신병원을 ‘콩나물시루’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어쩌다 적발이 이뤄져도 효과적 제재가 없다. 매년 실시되는 지도점검에서 1∼2개 기관이 시설 및 인력 기준 미달로 고발당하지만 대개 과징금 부과 정도로 마무리된다. 병원 폐쇄 시 입원 중인 환자들을 임시로 수용할 대체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국립병원 전문의 A씨는 “60병상당 의사 1명 조항을 위반한 정신병원에 허가 취소나 병원 폐쇄 같은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60병상을 지키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하면 치료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인력 기준이 안 지켜지는 원인은 또 있다. 의사 한 명이 60명 넘게 진료하는 병원에도 수가가 고스란히 지급되는 실태가 그것이다. 심지어 환자가 190명인 병원에 의사가 단 한 명뿐이어도 190명분에 해당하는 수가가 전부 나온다. A씨는 “그러니 병원으로선 의사를 충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치료의 질 저하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정신질환을 ‘귀신이 들린 것’으로 여겨 미심쩍은 종교단체에 의탁하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미인가 종교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그간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여러 차례 고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종교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부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한 해 정신장애인 치료에 쓰이는 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해 1조원가량 된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까지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환자와 그 가족들은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너무 많아 수가를 약간만 올려도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사정이 이러니 인권 측면은 더더욱 소홀할 수밖에 없다. 류지형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방어적이었다”며 “앞으로는 이들의 서비스 개선, 즉 인권 향상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tamsa@segye.com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태화 샘솟는 집에서 직원과 회원들이 바자회를 열고 물품판매를 하고 있다.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직원과 회원의 구분도 없죠. 우리는 평등하니까요.” 지난 3일 서울 아현동 ‘태화 샘솟는 집’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 하얀색 의료복을 입은 채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두컴컴한 조명과 쇠창살도 없었다. 대신 알록달록한 벽지와 사람들의 웃는 얼굴만 눈에 띄었다. 이곳은 분명 만성 정신장애인 시설이다. “1983년 KBS TV‘추적 60분’에서 무허가 정신장애인 시설의 처참한 인권실태를 보도하면서‘개방형 요양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모델이 필요했죠.” 문용훈 관장은 1986년 개관과 동시에 ‘클럽하우스 모델’을 받아들였다. 클럽하우스 모델이란 직원과 회원(정신장애인)이 시설 운영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사회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병원을 나온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일종의 교육기관인 셈이다. 문 관장은 “아시아에서는 샘솟는 집이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10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샘솟는 집의 ‘유의미함’은 이런 하드웨어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지금의 샘솟는 집을 만들었다는 게 주변 평가다. 문 관장은 “병원에게 이들은 ‘환자’일 뿐이지만 우리 같은 시설은 ‘친구’가 돼줘야 한다”며 “종적인 관계가 아닌, 횡적인 관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샘솟는 집에서는 직원들의 전용 사무공간·사무가구 등을 없애고 회원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커다란 원탁 테이블을 가져다 놨다. 직원을 뽑을 때도, 예산을 집행할 때도 회원들과 숙의해서 결정한다. 무엇보다 상호 간 존중의 의미로 호칭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우’나 ‘환우’ 대신 ‘회원’으로 통칭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슷한 연배는 ‘○○○씨’,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는 ‘○○○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다른 곳에 있다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나를 부른 건가요?’하고 반문합니다. 여태껏 그런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요.” 샘솟는 집은 국내 12개 시설에 클럽하우스를 전파하며 사회복귀시설의 대안 모델로 자리 잡고 있지만 확산 속도는 더딘 편이다. 시설 대부분이 궁핍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관장은‘변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많은 시설들이 ‘외국에서나 통하는 방법’이라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외국이나 우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외국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