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일본인들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조차 버스 타기가 만만찮은데,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영어표기 하나만 제대로 해주면 훨씬 나을 텐데….”이달 초 서울 종로구 영풍빌딩 3층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사무소에서 만난 하야시 데쓰사부로 소장(사진)의 ‘소박한’ 바람이었다. JETRO는 우리나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같은 기관. 하야시 소장은 일본인의 대한국 투자나 한국인의 대일본 투자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지난해 일본의 대한국 투자 규모는 21억800만달러(전체의 18.8%)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다. 2003년 1월 한일투자협정이 이뤄졌고, 2005년 4월에는 한일사회보장협약이 체결돼 투자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8개월 전 한국으로 들어온 하야시 소장은 가족을 일본에 두고 온 ‘역(逆) 기러기 아빠’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유난히 강조했다.“일본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교육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재원으로 올 때 가족은 일본에 두고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비싸기도 하죠.”교육 인프라 부족 때문에 한국행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하야시 소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도 아낌없이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의 한국투자에서 제조업 비중이 80%가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며 “투자는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등의 혜택보다는 입지조건과 산업 인프라에 결정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경제자유구역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세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센티브 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오키나와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는 있지만 결국 주변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더라고요.”인터뷰 말미에 그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일본의 지방공무원들보다 외자 유치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제는 한국 내 외국인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국제화를 앞당기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 이후 날로 거세질 개방 파고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해쳐나갈 수 있을까. 취재팀은 199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의 국제화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 아직까지 역량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 지자체 스스로 자기 반성과 변신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취재팀은 지자체 국제화 사업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각 지역의 싱크탱크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강원·충남·제주·부산·광주전남 등 5개 발전연구원 수장들의 의견을 들어본다.◆차별화와 협력이 중요=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략과 비전부터 세우라”고 입을 모았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조건이나 특산품 등을 잘 따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 고질적 병폐인 ‘잘되는 사업 베끼기’ 현상도 지자체들이 자신만의 전략과 비전이 없이 선거 표몰이 또는 실적쌓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겨난 필연적 결과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었다.김정호 강원 원장은 “중장기적 비전 없이 정치적 목적 또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접근하니 그런 것”이라며 “국제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가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삼 부산 원장은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난센스”라며 “이미 세워진 영어마을 같은 것은 지역별로 특성화해 학생들이 이곳저곳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고부언 제주 원장은 “너도나도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산업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면 국가 전체로는 손해”라며 “3∼4개의 지자체가 서로 모여 각자의 강점을 잘 찾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분담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예를 들어 바이오산업도 의약·화학·식품·섬유·식물·농업 등 분야가 다양하니 천연해양식물이 풍부한 제주의 경우 식물 쪽을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중앙정부 교통정리도 필요=저마다 명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도 실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제주 원장은 “지방에서는 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외처럼 참여 기업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후 감시기능에도 주목했다. 지자체들이 전략적으로 비정부기구(NGO)를 육성하거나 주민참여 행정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면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논리다. 지자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뤘다. 김 강원 원장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대표적인 중복사업”이라며 “확실한 실익이 보장되거나 외국과의 교류관계에서 확약을 받았을 경우 우선 지원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김 부산 원장도 “컨벤션센터와 같은 전략적 사업은 권역별로 나눠서 키워야 한다”며 이에 동의했다. 김재철 광주전남 실장(원장 공석) 또한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성 없이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행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외자 유치하려면 살 곳부터 만들어 줘야=모든 지자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고언이 쏟아졌다. 김 부산 원장은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어놓고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훌륭한 교육·문화환경 등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충남 원장 역시 “가시적 사업의 성과보다는 외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 속에서 불편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라고 강조했다.또 투자 유치도 기업을 유치만 해놓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기술적 교류 등을 촉진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강원 원장은 “한국도 이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이나 책 등을 만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경제자유구역이 과도한 규제로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면서 대형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개방의 전초기지인 경제자유구역에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이 사업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4곳의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초대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총사업비만도 43조원에 이른다. 2003년 하반기 사업이 시작된 지 3년여가 흐른 지금, ‘대형 개발사업으로 전락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취재팀은 이 사업의 야전사령관격인 이환균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백옥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장수만 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이 사업의 실상에 다가가고자 했다.◆경제자유구역은 궤도 이탈 중=현재까지 사업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뜻밖에도 거친 말이 쏟아졌다. 장 전 청장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정책 중 하나”, “우리 경제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도 “당초 비전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서로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었다. 3곳 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는 인천조차 “부동산 장사가 돼버렸다”, “지금 그대로 두면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광양에 대해서도 “무슨 경쟁력이 있겠느냐. 5년 뒤 광양항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일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특히 장 전 청창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잘 판단해놓고 여기는 왜 그런지”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개방에 이처럼 적극적인 참여정부가 개방특구의 상징인 이 사업에는 왜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무관심이 이 사업을 겉돌게 하는 주범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규제의 덫에 갇힌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 청장은 “정부규제 때문에 외국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며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에 들어가면 조심해라. 아주 까다롭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백 청장과 장 전 청장도 “외환거래, 토지, 노동, 세제 관련 규제가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규제를 완화해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스톱서비스가 도마에 올랐다. 이 청장은 “(원스톱서비스는) 우리가 경제개발시대에 처음 만들어 동남아국가에 전수해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6년 외자도입법을 만들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혀오면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 곳에서 일사천리로 서류심사를 벌였고 수일 안에 승인을 해줬다는 것. 그는 “지금은 건건이 각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오케이해야 그때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4∼5개월은 기본”이라고 털어놨다. 장 전 청장은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라 원모어스톱(one-more-stop)서비스”라며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청장들은 애매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자금지원과 사업 인·허가는 주로 중앙정부 쪽에, 사업집행과 인사·조직권한은 해당 지자체로 나눠지다 보니 일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청장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지 지방사업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자금 지원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예컨대 200억원짜리 사업의 경우 중앙이 100억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100억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매칭방식)해야 한다는 것. 백 청장은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 ‘가난한’ 전남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바뀌는 인사도 이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정원 150여명 중 지난 3년간 100명이 (순환보직제에 의한) 인사발령으로 지자체에 돌아갔다. 계약직 빼곤 다 바뀐 것인데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어디있나?”(백 청장) “처음 채용한 민간전문가의 40% 정도가 물갈이됐다.”(이 청장)취재팀은 3명의 전현직 청장과 인터뷰를 끝내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이 사업이 자칫 엄청난 국비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행사들은 어떨까. 이들 행사는 ‘국제’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일해 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눈에는 국내행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렸던 제4회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BISFE)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뽑혔던 안혜연(24)씨는 행사 하루 전날 뜻하지 않은 전화 한 통에 크게 낙담했다. 오기로 한 해외 바이어가 불참키로 해 자원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통역담당업체 측 전화였다. 안씨는 “학교시험까지 빠질 각오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속상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행사는 해외바이어와 국내 참가업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무역박람회였으나 잇달아 해외바이어 참석이 취소되면서 안씨처럼 아쉬움을 삼킨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많았다.이 행사에 함께 참가했던 민경모(25)씨는 “당시 30∼40명의 자원봉사 중 절반이 취소됐고, 나머지도 당일에 바이어가 오지 않아 할 일 없이 앉아 있다 돌아가곤 했다. 테이블도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며 당시 썰렁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방 컨벤션센터에서는 행사 때마다 이 같은 진풍경이 비일비재한다고 한다.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행사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05년 PECC(태평양경제협력위원의) 총회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던 최모(21)씨는 오지 않는 외국인들 때문에 이틀을 꼬박 ‘날린’ 경우다. 최씨는 공항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오면 행사장과 호텔로 안내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최씨를 포함한 대학생 2명이 이틀 내내 만난 외국인은 달랑 3명. 최씨는 “이틀 내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다리는데 영어 한마디 쓸 일이 없었다. 영어면접까지 본 만큼 통역을 기대했는데 허무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인천공항에 나갔던 영접팀 자원봉사자들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자원봉사도 하고 경험도 쌓고 싶었던 대학생들의 기대가 외국인 없는 국제행사에 무너졌던 셈이다. 국제행사 기획사에 근무하고 있는 최윤호씨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제행사 중 30∼40%는 ‘국제행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최근 한 국제행사에서 외국인이 10∼1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50명은 죄다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고 털어놨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욕심’내는 컨벤션센터. 그러나 컨벤션센터가 유지되는 실상은 국제화와 거리가 멀었다. 컨벤션센터가 전국에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가동률도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50∼70%에 이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딴판이다. 컨벤션센터 건립의 명분이었던 국제행사 유치는 빛바랜 지 오래고 수익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돌잔치·송년회 등 각종 연회가 ‘단골’=전국 7개 컨벤션센터를 움직이고 있는 행사는 각종 돌잔치·회갑·결혼식 같은 가족연회와 송년회·이·취임식 등 기업연회가 많았다. 컨벤션센터들이 광주(31%)를 제외하고 지난해 가동률이 모두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내행사 ‘덕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행사의 33.6%에 해당하는 414건이 연회였다. 이 중 돌잔치 같은 가족잔치가 124건, 연말 송년회가 32건, 각종 이·취임식이 17건을 차지했다. 광주와 제주도 각각 162건(28.6%), 22건(13.5%)으로 연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제행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기의 경우 ▲2006스마트홈네트워크쇼 ▲제4회 홈쇼핑 산어대전 ▲취미여가박람회-산악등반전 등은 외국인이 10명 이상 왔다는 이유로 국제행사로 분류되긴 했으나 성격상 국내행사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콘서트부터 광고촬영, 슈퍼모델대회까지=각종 콘서트들도 컨벤션센터 가동률을 끌어올렸다. 콘서트는 지난해 가동률 70%로 가장 ‘바빴던’ 대구(19건)가 가장 많았다. ‘개그콘서트’ 같은 코미디 장르의 콘서트부터 조용필, 임재범 등의 가수콘서트, 그리고 ‘로열필오케스트라 콘서트’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연들이 행사장을 메웠다. 이 밖에 부산(10), 제주(9), 광주(8), 경기(7), 경남(4) 등에서도 콘서트는 빠지지 않았다.톡톡 튀는 이색행사도 많이 열렸다. 제주도에서는 샴푸 광고촬영, 신규 직원 채용면접,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열린 것을 비롯해 ▲스타리그 결승전, 전국점포장 전략회의(경기) ▲특선뷔페, 최고경영자코스, 대학교 사은회(창원) ▲의류행사, 대학졸업작품전(부산) ▲국내산 자료 무료시식회, 특목중고 100% 합격을 위한 설명회(광주) ▲2006슈퍼모델 한국 본선대회(대구) 등도 눈길을 끌었다. ◆정치와 행정기관 행사도 한몫=광주에서는 유난히 정치인들과 관련된 행사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5·31지방선거 당시 호남 표심에 목말라하던 정당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듯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주최한 행사들이 경쟁하듯 열렸다. 민주당이 5·31지방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워크숍 등 5건, 열린우리당이 광주시당 5·31선거필승대회 확대간부회의 등 3건, 한나라당이 인재영입위원회 지역순회세미나를 이곳에서 개최했다. 그외 전직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기자회견도 보였다.제주는 각종 행정기관의 행사들이 몰려 있었다. 전국 시·도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미나나 워크숍이 수시로 열리는가 하면 제주도 스스로도 자체 행사를 컨벤션센터에서 많이 열었다. ◆따로 노는 가동률과 수익=기이한 것은 컨벤션의 가동률이 갖가지 행사로 높아지고 있지만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컨벤션센터 난립으로 자체적인 출혈경쟁이 심한 데다 자그마한 국내행사의 경우 수익에 별반 보탬이 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서울 코엑스는 2001년부터 6년째 내리 적자에 빠져 있고 경기 고양(2006년 72억원 적자), 광주(〃 42억원 적자), 대구(〃 19억원 적자), 경남 창원(〃 14억원 적자)도 적자액이 적게는 14억원, 많게는 72억원에 달하고 있다. 제주(2003년 71억원→2006년 29억원)도 갈수록 수익이 줄고 있고 부산도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다. 부산발전연구원 우석봉 박사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공급과잉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 컨벤션센터들에서 UFI(국제전시연합) 인증을 받은 전시회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외국인 없는 국제행사들은 각종 국제음악·미술·연극제 등 예술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화 이미지를 쌓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명분으로 붐을 이루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예술축제들이 알맹이 빠진 국제행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음악제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타 시·도에 비해 국제예술축제가 많은 경남은 2건의 음악제 모두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실패한 듯 보였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외국인 참가비율이 총관람객 대비 1%를 간신히 넘기고 있었고, ‘경남국제음악콩쿠르’는 1∼2%대를 오락가락해 국제란 타이틀이 무색했다. 2년마다 열리는 강원의 세계군악축제인 ‘국제원주따뚜’와 지난해 6회째를 맞은 전북의 ‘전주세계소리축제’는 3∼4%대가 한계였다.각종 비엔날레도 성적이 저조했다. 경기의 ‘세계도자비엔날레’(2∼3회)는 40만명 안팎의 관람객을 유치했지만 외국인은 6000명(1.2∼1.6%)에 그쳤고, ‘광주비엔날레’ 역시 지난해 역대 최다관람객 규모인 70만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외국인은 3만여명(4.3%)에 불과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에 힘입어 시작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2.1%에 그쳤다. 다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다소 나은 7%대였다. 심지어 외국인 참가비율 0%대의 나쁜 성적에도 매년 열리는 박람회도 적지 않았다. ‘국제인삼교역전’(충남)과 ‘부산국제건축문화제’,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름부터 비슷한 전시회가 2∼3곳의 지자체에서 열리면서 ‘출혈경쟁’을 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대구가 2003∼06년 매년 1월쯤 ‘국제자동화기기전’을 열고 있는데 경남이 비슷한 이름의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2005∼06년)을 열었고, 경기가 지난해 9월 경남과 똑같은 이름의 전시회를 열었다. 경기와 대구의 ‘경쟁’은 관광박람회에서도 이어졌다. 경기가 ‘경기세계관광박람회’(2003∼04년)와 ‘경기국제관광박람회’(2005∼06년)를 여는 동안 대구 역시 ‘대구국제관광박람회’(2003∼06년)를 열었던 것. 그러나 이들 행사 모두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1%대를 넘지 못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행사 예산 타내기에 급급해 경비와 관람객 수를 멋대로 부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행사가 전국적으로 난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전 검증절차나 사후 관리장치도 미비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가 맞물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사업비·운영비 부풀리기=국무조정실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행사(2004∼06년)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결과는 각 지자체들이 행사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수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대형국제행사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사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심사를 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이다.지자체들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사업비나 시설비를 과다책정하거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경우가 태반이었고,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음달 개최 여부가 결정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운영비 규모에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 측이 제시한 총 소요예산은 4조9491억원으로, 이 중 순수 행사운영비는 3086억원이었다. 이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같은 명목으로 쓴 돈(1825억원)보다 60% 이상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처는 “운영비는 연평균 물가인상률 3% 수준을 감안할 때 2602억원이 적절하다”면서 “자체 수입규모 또한 매년 5.3% 인상을 적용해 600억원 이상 과다 예측됐다”고 지적했다.‘2007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 박람회’는 행사경비보다 전시컨벤션센터 신축비가 더 컸던 경우다. 보건복지부와 충북이 공동 주최로 나선 이 행사는 모두 15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학술 부대행사와 행사홍보, 관리운영비 등 직접경비는 모두 합쳐 26억원에 불과한데 전시컨벤션 시설비에 무려 95억원이 책정돼 있다. 행사 주최를 구실로 제대로 된 시설 하나를 마련해 보겠다며 ‘끼워넣기’에 나선 셈이다. 물론 기획처는 이를 행사 경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거품 많은 외국인 유치 목표=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도 거품이 많았다.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회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참가 예상 인원을 너무 부풀렸다가 기획처의 그물망에 걸렸다. 부산은 총 사업비 84억여원 중 국고 20억원을 신청하는 근거로 최대 70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단 7000여명이 방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1∼3회 대회 때 600∼1000명만 참가했던 사실에 비춰 ‘참가자 수 과다책정’이라고 잘랐다.광주는 반복해서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큰소리’를 쳤다가 머쓱해진 사례. 2005년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 사업계획서에서 외국인 관람객 4만명 유치를 약속했던 광주는 실제 5944명(예상 대비 15%)을 유치했다. 그럼에도 2007년 2회 대회 사업계획서에는 또다시 4만명 유치를 공언해 ‘5% 이상 유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행사 난립, 제동장치 없어=그나마 이 같은 타당성 조사를 거친 국제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국제행사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최근 4년간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366개의 국제행사 중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는 55개(15%)에 불과했다. 국제행사 10개 중 8개 이상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지자체별로는 광주가 행사 4개 전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반면 대전·부산·서울·인천·전남·제주·충북 등 7곳 지자체는 한 건의 타당성 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울산·전북·충남 등 8곳은 일부 행사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부실관리는 2005년 1월 감사원에서도 이미 적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서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소모성·전시성 축전 등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행사 및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철저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은 “지자체들이 자체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를 만들고 예산을 쏟아 붓지만 제대로 된 국제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와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국제행사란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관광행사 등을 통칭한다. 국제협회연합(UIA)에서는 국제적 기준인 5개국 참여,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 외국인 비율 4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국제회의로 인정한다. 국내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5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제회의는 참가국 3개국 이상과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을, 전시회 등 나머지는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만을 적용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이 적용됐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행사 대부분이 ‘안방잔치’에 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하는 국제행사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이 5%라도 참여하는 행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국제행사 전문개최 시설인 컨벤션센터는 대부분 국내행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또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와 사업비를 크게 부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국비·지방비가 지원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제행사(2003∼06년) 현황과 기획예산처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보고서(2004∼06년), 전국 7개 컨벤션센터의 지난해 행사 개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광역자치단체가 최근 4년간 예산을 지원한 행사는 총 366개.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한 행사가 178개(48.6%)나 됐다. 외국인 관람객이 1%가 안 되는 국제행사도 81개(22.1%)나 돼 ‘국제’라는 간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이들 행사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모두 2570억5320만원으로 행사당 7억원을 웃돌았다.지역별로는 서울·부산·제주·울산·경북의 평균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20∼40%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강원·경기·경남·광주·대구·대전·전북·충남·충북 등 나머지 11곳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인천과 전남의 외국인 비율은 1% 미만일 정도로 저조했다.지난 3년간 국무조정실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지자체 주관의 국제행사 총 18개 중 8개(44.4%)가 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를, 10개(55.6%)는 사업비 등 소요경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지적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았다. ‘적정’ 판단이 내려진 경우는 각각 7개, 3개 행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자료 미흡이나 모호한 근거로 적정성 검토가 보류됐다. 지자체들이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건립한 컨벤션센터의 운영 실태는 더욱 국제화와 거리가 멀다. 행사 10개당 9개(89.7%)는 가족행사나 가요콘서트 같은 국내 이벤트였고 국제행사는 1개(10.3%)에 그치고 있다.국제행사 비중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가 0.5%(1233건 중 6건)로 가장 낮았고 ▲서울 코엑스 1.6%(2520건 중 40건)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2.2%(1013건 중 22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2%(567건 중 18건)가 뒤를 이었다. 부산컨벤션센터(BEXCO), 제주국제컨벤션센터(JCC), 경기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KINTEX)은 각각 11.9%, 21.5%, 31.5%로 상대적으로 나은 편에 속했다.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뒤, 한번 치른 행사를 다시 하기 위해 무리한 기획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투자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

“따라 할 게 없어 일본이 실패한 사업을 따라 합니까.”정부 고위직을 지냈던 한 인사가 지자체의 물류허브붐을 놓고 취재팀에게 토로했던 말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지금으로부터 꼭 12년 전인 1995년부터 대규모 컨테이너항을 건설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고 한다. 이 인사는 “세계 5위 규모의 항만이었던 일본 고베가 인근의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에서 물류항을 짓는 바람에 완전히 망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뒤늦게 ‘슈퍼 중추 항만’ 개발을 추진했지만 지방정부가 말을 듣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51개 지방 컨테이너 항만 중 적정 수익률을 얻고 있는 곳은 7개에 불과하고, 절반 정도는 투자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0년대 경제논리를 벗어나 지역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지자체별 항만 건설 정책을 도입했지만, 신항에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화물이 확보되지 않아 선사(船社)들이 취항을 줄이거나 폐지했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를 자초했던 셈이다.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의 허문구 팀장은 “일본의 항만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지방정부가 거시적인 안목 없이 항만을 경쟁적으로 개발·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가 민자를 끌어들여 과다한 항만 개발에 나서 시설의 유휴화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원래 항만 개발은 배후단지,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꼽힌다. 실제 부산신항에는 오는 2011년까지 무려 9조1542억원의 돈이 들어가며 ▲광양항(2008년 5조7445억원) ▲평택항(2020년 4조3009억원) ▲영일만신항(2011년 1조7000억원) 등도 막대한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류재영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은 “수요 창출 전략이나 자신감이 있다면 빨리 만들어야 하겠지만 항만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수요를 창출하려 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지자체의 항만 개발이 남발될 경우 내부적인 출혈경쟁을 야기, 국민 혈세만 허비한 채 텅빈 항구가 속출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동시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내놓았다. 이에 때맞춰 민선 3기 시절 지자체들은 동해안 쪽에서는 ‘환동해권 물류허브’, 서해안 쪽에서는 ‘환황해권 동북아물류 허브’, 내륙 쪽에서도 ‘물류거점도시’라는 청사진을 앞다퉈 제시했다. 그로부터 5년여가 흐른 지금 ‘동북아 물류중심’이라는 슬로건은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있다. 취재팀은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이어진 물류사업의 흐름속에서 부풀대로 부풀었던 동북아 물류의 ‘거품’을 고스란히 포착할 수 있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신기루’였나=취재팀이 지자체의 물류사업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민선 1·2기에는 주로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시절에는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인천국제공항이나 부산신항만, 청주국제공항 등 이미 삽을 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쪽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민선 3기부터 사정이 확 달라졌다. 지자체들은 참여정부의 출범에 맞춰 물류허브의 핵심인 신항과 신공항을 새로 건설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기존 시설을 대폭 확충, 물류기지로 변신하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했다. 지자체가 3, 4기 시절 내놓은 물류기지 청사진은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전북에서는 신항만과 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를 묶는 계획을 제시했고 인천과 경북, 부산, 전남, 울산, 경기 등 해안을 끼고 있는 곳들은 일제히 동일한 ‘사각’(항만-공항-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 또는 관세자유지역) 혹은 ‘삼각’(항만-공항-물류단지) 물류벨트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대구와 충남처럼 내륙의 물류거점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지자체들까지 눈에 띄었다. 지자체들 사이에 물류허브가 유행처럼 번져갔던 셈이다.◆건설계획, 반려·취소 잇따라=지자체의 이 같은 야심찬 물류허브 계획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우선 1·2기에 신항을 건설하겠다는 지자체는 경북(영일만신항)과 전남(목포신외항) 두 곳에 불과했으나, 3기 들어서는 전북(군산신항만, 새만금신항만), 충남(당진항, 보령신항), 울산(울산신항만) 등이 뒤따랐고, 지난해 출범한 4기에도 인천이 신항을 계획 중이다.하지만 지자체 출범 전 삽을 뜬 평택항과 2005년 착공한 영일만신항, 민자를 유치해 2004년 개항한 목포 신외항 등만 그나마 계획대로 진행됐을 뿐이다. 보령신항 계획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고, 인천신항은 타당성 및 총사업비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전북은 올 10월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겠다는 야심을 보이고 있지만, 새만금신항은 지난해 제2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서 제외돼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될 처지다. 육상 물류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는 민선 2기에 종합물류단지를 추진했다가 민선 3기에서 사업 재검토 후 관광·레저단지로 물러서고 말았다. 이 밖에 민선 4기 들어 부산(남부권 신국제공항), 대구(영남권 신국제공항), 울산(동남권 신국제공항), 제주(제2공항) 등도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돈 쏟아 붓고 역내 물류항 전락할 수도”=원래 물류허브는 단순히 수출입이 아닌 외국에서 실어온 상품을 다시 가공해 목적지로 실어나르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사업이다. 지자체들이 동북아 물류허브에 뛰어들었던 것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상당 부분 우리나라를 거쳐 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 2000년 이후 한국의 환적화물량이 40%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환적화물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의 항만시설 확충 전인 2001∼2004년에는 25% 전후의 환적화물량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5년에는 불과 4.3% 증가에 그쳤다. 한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하이항뿐 아니라 칭다오, 톈진, 다롄 등 ‘환발해권’ 항만들도 대대적 시설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자체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종전처럼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중구난방식 물류허브 개발에 나섰다가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이성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WTO팀장은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행정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광역시 혹은 도 단위로 사업들이 난립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영국처럼 행정구역과는 상관없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해 ‘낙후’ 혹은 ‘개발’ 지역을 선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