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 샘솟는 집’ 영양관리부 소속의 한 직원과 정신장애인이 함께 요리를 하고 있다.#1.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곡동 ‘열린마음 신경정신과’ 세미나실. 정신장애인 수강생 20여명이 ‘낮병원’에서 ‘창조적 인간으로 사는 방법’에 관해 토론하고 있었다. 한 수강생이 “그저 현실에 순응해 사는 게 가장 창조적인 삶”이라고 말하자, 다른 수강생이 “나는 스튜어디스가 되는 꿈을 꾸는데 꿈꾸는 것이야말로 창조적인 삶”이라고 되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인 윤석희 전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배우려는 자세만큼은 일반인 못지않다”고 귀띔했다.#2.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아현동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태화 샘솟는 집’ 2층 후원홍보부. 시설 직원과 회원(정신장애인)이 원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아 월간 소식지 발행을 위한 편집회의를 하고 있었다. 직원과 회원은 옷은 물론 호칭의 구분도 없었다. 겉으로만 봐서는 누가 직원인지 회원인지 식별하기 힘들었다. 3층 영양관리부 역시 직원과 회원이 한데 어울려 다음날 점심 식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문용훈 관장은 “외부에서 견학을 오면 도대체 누가 직원이고 회원인지 분간이 안 간다고 한다”고 말했다.일반인들은 엽기행각을 일삼는 ‘사이코패스’를 정신장애인으로 생각한다. 이들에게 ‘혐오’를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다.정신보건 관련 종사자들도 오해의 골이 깊기는 마찬가지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빈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장훈(54) 정신장애인운동 활동가는 “그들 중 상당수가 우리를 유치원생 취급하며 중요한 논의를 할 때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너희가 뭘 안다고 나서냐’는 식”이라고 꼬집었다.과연 정신장애인들은 별난 존재들일까. 취재 도중 만난 많은 정신장애인들은 무표정한 얼굴, 어눌한 언어구사, 만성 피로감 등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위협감’과는 거리가 멀었다.‘조울증’ 발병 14년째인 A(28)씨는 “중학생 때 발병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발병 사실을 숨긴 채 내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꾸준하게 약물 치료를 받는 정신장애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B(39)씨는 “약물 치료를 받다 보면 온순해지고 말수가 적어지는 등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적극성이 떨어지고 게을러지는 후유증도 나타난다.발병 이후 초래되는 대인관계 단절도 이들을 위축시킨다. C(41)씨는 “밖에 나가면 ‘또라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 한동안 현관문을 나설 수가 없었다”며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뿐 남을 해코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성향이 정신장애인 중심의 사회운동을 펼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된다.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지회장은 “다른 장애인들은 권익을 찾기 위해 시위도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은 같이 모이기도 힘들다”며 “당사자가 적극 나서지 않으니 사회의 관심도 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사회적 냉대와 오랜 투병생활은 ‘생활인’으로서의 고민도 안겨준다. 발병시기가 주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집중돼 자립기반을 마련할 때를 놓친다.시설에서 만난 한 장애인은 “나 때문에 가족이 너무 고생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지만 취직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장애인도 “오랜 병치레로 이 나이가 되도록 팔순이 넘은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다”며 “결혼도 하고 싶지만 어떤 여자가 나에게 시집을 오겠느냐”고 말했다. 박종성 한국정신보건가족협회 회장은 “자살하는 정신장애인 중 상당수가 치료 과정의 막바지에 있던 사람들로,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참담한 주변 환경을 이겨내지 못한다”며 “사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정신질환자 얼마나보건복지가족부의 ‘200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00만명 이상이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 포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정신질환을 앓는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2.9%로, 412만명에 이른다. 이 중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유병률은 8.3%(약 264만명), 알코올의존증 유병률은 5.6%(약 179만명)이다. 현재 정신병원 및 치료·재활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는 7만여명이다.

“사지가 멀쩡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입니다.”지난달 29일 늦은 오후 서울 홍은동의 한 낡은 임대아파트. 정신장애인 자조(自助) 모임 ‘같이 가는 길’의 회장인 최광명(33)씨는 약 기운이 가시지 않은 듯 다소 힘이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직업재활을 얘기하면서부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우리는 구조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신장애인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어렵사리 취직을 해봤자 하는 일은 형편없는 월급을 받으며 골방에 앉아 인형의 눈이나 붙이는 것이지요.”‘반복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최씨 역시 직업이 없다. 간혹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다.하지만 발병 이전인 24세 때까지만 해도 경력 10년의 ‘잘나가는’ 식당 주방장이었다.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가계를 책임졌지만 꾸준히 돈을 모아 ‘알부자’ 소리까지 들었다.그러나 군 제대 후 찾아온 우울증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입원, 퇴원, 재입원 등을 반복하면서 모아 놓은 돈은 이내 바닥을 드러냈다. 여자친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병’을 탓하며 그의 곁을 떠났다. 무엇보다 정신병력을 안고서는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최씨가 장애인 생계비 지원까지 더해 구청에서 받는 돈은 매월 40여만원. 아파트 관리비, 약값 등으로만 30만원이 사라지고 남은 10여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매 끼니를 라면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2008년 현재 78만원)이 보장되는 직장만 다녀도 이 같은 서글픈 처지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정신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들어가면 이 정도로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25만원만 내면 병원이나 시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노예’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요.”그는 결국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뜻이 맞는 환자들을 모아 보기로 했다. 외국에는 환자들의 자가치료를 통한 재활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도 들은 터였다.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쉽게 밝히기 힘든 정신장애인들의 처지를 감안, 일단 온라인에 터전을 마련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자조 모임 ‘같이 가는 길’이다.“회원들끼리 치료약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개인적인 아픔까지 털어놓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회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환자 가족 중심의 정신장애인 모임을 환자 당사자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싶어요.”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지난해 상반기 ‘서울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 노인 10명을 채용했던 번역업체 A사는 이후 채용박람회 참가를 포기했다. 서울시의 권유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채용한 노인 대부분이 실제 업무 능력이 달리는 데다 급여 문제로 마찰만 빚다 곧바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노인 3명만 남았다는 A사 관계자는 “채용 효과는 낮은데 채용 과정에 들이는 인력과 시간, 각종 준비물 등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며 “채용 후 관리나 지원 체계도 전혀 없는데 참가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젊은층에 밀려 재취업 기회가 적은 55세 이상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로 2003년 서울시가 처음 시작해 올해 전국 시·도로 확대 실시된 ‘실버취업박람회’가 겉돌고 있다. 박람회가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중 하나임에도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 수준에 그치는 탓이다. ◆노인취업 ‘찾기’가 아닌 ‘잃기’=본보 취재팀이 지난해 상·하반기(6월17∼18일, 10월21∼22일) 서울 실버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인업체 145곳(31개사 중복 참가) 가운데 폐업이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연결이 안 된 44개 업체를 뺀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박람회를 통한 취업 노인 10명 중 6명이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도 포기 시점이 입사한 지 1, 2개월도 안 되는 데다 조사 대상 업체 중 20군데가 채용실적이 전혀 없어 실버취업박람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박람회는 베이비시터나 결혼상담, 택배업체 등 63개사가 참가했다. 이 중 설문에 응한 40개 업체가 노인 429명을 채용했다. 82개사가 참가한 하반기에는 조사 대상 49개 업체(19개사 상반기에도 참가)가 558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이들 회사에 남은 노인은 상·하반기 각각 173명(40%)과 237명(42%)에 그쳤다. 이들 노인의 퇴직 사유는 고령에 따른 업무 부담감’(55%)이 가장 많았고, ‘건강 및 개인사정’(15%)과 ‘컴퓨터 이용 등 업무능력과 책임의식 결여’(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도 포기자가 많은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 시점을 물었더니 입사한 지 ‘1개월 이내’가 13곳(72%)이었고 ‘2∼3개월 이내’와 ‘1∼2개월 이내’가 각각 3곳(17%), 2곳(11%)이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70개 업체 중 20개사가 업무 적임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도표 참조〉 ◆업체와 노인 모두 불만=박람회 참가 업체나 노인 모두 주최 측이 박람회의 내실을 기할 생각은 않고 전시 효과나 실적 위주의 직업 알선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한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한 직업교육과 지원체계, 사후관리 등의 고령자 취업 여건 조성은 등한시한 채 ‘생색 내기용’으로 박람회 개최에만 열 올린다는 것. 이 때문에 구인업체들은 “채용할 만한 노인이 없다”고 비판하고, 구직 노인들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장마다 들렀다는 박모(68)씨는 “몇 군데 이력서를 내보고 부르는 곳을 가보면 박람회장에서 들은 내용과 달리 단순 육체 노동이나 다단계 판매를 시키는 등 문제 있는 회사가 적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탓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실버채용박람회의 한 관계자는 “업체나 노인들의 불만을 잘 알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노인일자리 취로사업 편중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과거 취로사업식 일회성에 집중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에 따르면 2004년도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에서 총 2만2859개를 목표로 설정했고, 지난해 9월말 목표치를 5% 초과 달성한 2만3943개를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2004년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들 사업 유형은 또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공공참여형은 불법 스티커와 쓰레기 등의 환경 정비·계도 활동 등을 말한다. 사회참여형은 노인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교육기관, 문화재 등에 출강하는 공익강사형과 노인에게 적합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시장참여형은 택배 사업 등 공동창업과 소규모사업단 구성으로 소득을 창출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실적에서 공공참여형은 목표치(1만5513개)를 26%나 웃도는 1만9262개가 개발됐다. 이러한 수치는 1차연도 전체 목표치인 2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금 살포식’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친 공공참여형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그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중단된다. 이에 비해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은 각각 목표치의 60%, 69% 달성에 그쳤다. 특히 지자체에서 직영한 사업단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 전체 214개 가운데 195개(91.1%)가 공공참여형에 편중됐고, 인력파견형(1개, 0.5%)이나 시장참여형(8개, 3.7%)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양원보 특기팀 기자“지하철에서 신문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현실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탐사기획 ‘소방관이 쓰러진다’ 시리즈 첫회가 나간 뒤 어느 독자가 보인 반응이다. 본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의 해당 기사엔 일선 소방관들의 댓글이 1000개 이상 붙었다. 우리 소방 행정의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는 이메일도 쇄도했다.소방관의 근무 여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지난 2월 고 조동환 소방관의 순직이었다. 경기도의 한 ‘1인 지역대’에서 일하던 그는 혼자 화재 진압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그뿐이 아니다. 2007년 한해 경기도에서만 소방관 3명이 업무 도중 목숨을 잃었다. 올 초 이천 화재참사 당시 72시간 연속근무 후 뇌출혈로 쓰러져 기억을 잃은 이수호 소방관의 사례도 있다. 취재팀은 소방관들이 처한 현실을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할 필요성을 느꼈다.일선 119센터를 찾아다니며 많은 소방관과 대화를 나눴다. 이들이 호소한 것은 ‘24시간 맞교대’근무의 부당성만이 아니었다. “손이 없는데 무슨 응급조치를 해요? 환자를 뒤에 태운 채 구급차를 몰며 입 안이 바싹 마르죠.”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만드는 여건이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소방관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 이제 시민의 인권까지 위협하고 있었다.‘국민소득 2만달러’를 목표로 숨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안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됐다. 대형사고가 나면 그제야 호들갑을 떨며 ‘특별경계근무’니 뭐니 하는 말로 소방관들의 더 많은 노력을 주문하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소방관의 희생을 대가로 안전을 얻을 수는 없다. 현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소방관에게도 미쳐야 한다.양원보 특기팀 기자 wonbosy@segye.com

◇198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두살배기 아기를 구출한 뒤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있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 론 올시왱어가 찍어 세상에 알렸다. 소방관의 필사적 노력에도 아기는 병원 이송 후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작품으로 올시왱어는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다.우리는 번번이 큰 재난을 당한 뒤에야 호들갑을 떤다. 소방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기술 경쟁력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일부 소방관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도 사라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중앙정부 지원 강화, 적극 나서야=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을 들어 소방관 증원에 난색을 표한다. ‘총액임금제’에 묶여 소방직이 늘면 일반직이 줄어드는 현실도 제약 요인이다. 고 조동환 소방위 순직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소방 분야만 지방에 맡겨놓고 외면해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앙정부가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소방 관련 국고 지원금은 350억원에 불과하다.전문가들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소방 관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의용소방대도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원희 한경대 교수(행정학)는 “중앙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고, 소방방재청이 이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방청은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소방 업무만 맡는 게 옳다”고 밝혔다. 1963년 이후 한 번도 안 바뀐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과표를 현실화하는 것도 소방 재원 충당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소방관 처우, ‘인권’의 눈으로 봐야=전문가들은 인력 충원을 통해 현행 ‘24시간 맞교대’를 ‘3교대’ 근무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성호 경민대 교수(소방행정학)는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다수의 소방관이 평균 80∼100시간 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혹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의 체계적 관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에서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한 부산소방본부 백승기 소방령은 “트라우마에 노출된 소방대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라며 “피해자 보훈 혜택, 심리치료,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동현 경원대 교수(소방방재공학)는 “소방관이란 남다른 봉사와 희생 정신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나 존경심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소방관들 경쟁력 강화도 시급=최근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방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는 여론도 많다. 특히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서장급 간부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의평 전주대 교수(소방안전학)는 “소방은 ‘행정’이 아닌 ‘공학’인데 지휘관들의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인력 부족 역시 소방관의 숙련도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방관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신분인 현 시스템의 개선 여부도 논란거리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소방관이 “소방도 경찰처럼 국가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소방관들이 중앙의 소방청과 자신이 속한 지자체, 이렇게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소한 소방서장만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엽래 경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소방조직 자체가 이미 너무 커져 국가직으로 하기에는 무리”라며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팀장), 김동진, 김태훈, 양원보, 송원영 기자tamsa@segye.com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낙후된 소방시스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소방관이 순직할 때마다 예산지원, 인력충원 등 ‘장밋빛 계획’이 쏟아졌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거의 없다.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탓이다.17대 국회 국정감사 속기록(2004∼07년)을 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 지자체의 국정감사에서 매년 근무여건 개선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인력 충원과 3교대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에 폭넓은 공감대를 보였다.그러나 매번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됐다. 중앙정부는 ‘소방조직의 인사·예산권이 지자체 업무’라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조직 확대가 어렵다’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소방조직이 형식상 지지체에 속해 있지만 기능상 소방방재청의 지휘를 받는 ‘어정쩡한 관계’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다.이런 ‘딜레마’를 풀어줘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예산심의 등에서 소방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교통정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7대 국회 초부터 소방청 독립, 근무여건 개선 등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정치논리가 개입돼 흐지부지됐다.지난 2월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에서도 막판까지 소방청 독립이 논의됐지만 최종안에서는 탈락됐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소방관들의 ‘직장협의회 설립’ 문제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지난해 설립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돼 자동폐기될 운명이다.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팀장), 김동진, 김태훈, 양원보, 송원영 기자tamsa@segye.com

2005년 가을 경기도 군포시의 3층 호프집에서 불이 나자 시민들이 8층 옥상으로 대피했다. 5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애타게 구조를 바라던 시민들 앞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작동되지 않았다. 구조가 늦어진 탓에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이날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사다리차는 적정 사용기간(12년)을 넘긴 낡은 차량(13년)이었다. 평소 잘 작동되지 않아 교체를 요구했지만 예산 부족 탓에 묵살됐다. 소방 당국은 이런 속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장비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소방관들만 징계했다.일선 소방관들은 “무슨 사고만 터지면 부실한 시스템은 그대로 놔둔 채 소방관들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구태가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대한민국 소방이 중병을 앓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골은 응급구조 ‘사각지대’=‘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느냐’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진다. 강원도 인제군 A구급대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현장에 ‘나 홀로’ 출동해 환자를 싣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 30분 만에 도착했다. 운전하느라 이송 중 응급처치는 불가능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강원도에서 일상화돼 있다.◇2007년 5월17일 오전 서울시 중랑구 원묵초등학교에서 소방안전 훈련 도중 소방굴절차에서 학부모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관계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교통사고 응급조치는 초기 10분이 중요하지만 지방에선 공백 지역대가 많아 구급차가 현장까지 가는 데 30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구급대원 한 명만 출동하기도 해 충분한 응급조치가 어렵다.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구급대원도 상당수다. 광주의 한 구급대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군 단위 시골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대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소방조직이 광역자치단체 소속이다 보니 지방재정 형편을 따라간다. 2007년 시·도별 소방 예산현황에 따르면 서울(3971억)과 제주(420억)는 10배 가까이 차이난다. 강원도는 서울 면적의 33배에 달하지만 소방관은 1596명으로 서울(5235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국민생명 위협하는 노후·부실 장비=2007년 현재 적정 사용기간을 넘긴 소방차(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등)는 총 3171대 중 1517대(48%)에 달한다. 대전의 차량 노후화율은 무려 81%다. 한 소방관은 “만든 지 10년 넘은 소방차가 수두룩한 데다 고장도 잦아 출동하다 언제 고장날지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고백했다.구급차 사정도 비슷하다. 전국의 119구급차 1331대 중 835대(62.7%)가 화물차 개조 차량이다. 전남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를 개조하다 보니 주행 중 노면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해 울퉁불퉁한 지방도로를 달릴 때는 환자가 계속 튀어올라 진땀을 뺀다. 척추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개인 보호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고장이 잦다. 화재 현장에서 공기호흡기가 자주 고장나 원성이 자자하다. 안산의 한 소방관은 “인명을 구조하려고 건물에 진입했다가 공기흡입기가 작동되지 않아 죽을 뻔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방화복조차 지급되지 않아 방수복을 입은 채 불을 끄고 있다. 얼굴과 목 등을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화두건도 크게 부족하다.◆잡무에 치여 현장 소홀=일선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과 소속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등에서 수시로 하달되는 문서업무에 치이고 있다. 각종 평가와 업무보고, 현장점검, 예방활동 등 처리할 문서가 쏟아지다 보니 24시간 근무 후에도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임용 3개월차인 한 소방관은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 의아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tamsa@segye.com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도내 31개 소방서에서 3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임시로 충원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당장 “의용소방대원 대부분은 생업이 있는 사람들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소방 당국이 고질적 인력 부족의 해결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늘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멀티소방관’이다. 경기소방본부는 고 조동환 소방관의 순직 이후 ‘나홀로 지역대’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발빠르게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소방관 부족을 극복하려고 화재진압, 구급 등 여러 업무를 골고루 소화해낼 ‘멀티소방관’을 양성하고 행정부서 인력을 현장으로 돌린다는 게 골자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소방대원들은 발끈했다. 경기 지역 A소방관은 “불 끄고 응급환자도 구하는 ‘나홀로 소방관’이 이미 멀티소방관의 전형”이라며 “오히려 소방관의 전문성을 키워줘야 시민들이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소방관은 “행정 담당 소방관들도 폭주하는 행정업무 처리에 이미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소방 당국과 현장 소방관 사이에 ‘불신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선에서는 지도부가 현장과 괴리된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소방방재청 내 일반직 공무원과 사실상 지휘권한을 행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 마인드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소방발전협의회의 한 회원은 “어떤 지역에서는 겨울에 소방관을 임시로 증원했다가 날이 풀리면 정리하는 방안까지 추진했다”며 “불 옆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책결정권을 쥐다 보니 벌어지는 촌극”이라고 비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 tamsa@segye.com

◇서울 은평소방서에 설치된 2001년 홍제동 화재사고 순직 소방관 6명의 추모 동판.“지하도에서 뿜어내는 시커먼 연기와 시민들의 절규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도착 즉시 지하로 뛰어내려갔다. 여기저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과 객차에서 불타고 있는 시신들, 그리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다. 그런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쓰러진 승객을 겨우 부축해 호흡기를 나눠 쓰며 나오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 의식을 잃었다.”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구조활동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던 대구서부소방서 변재관 소방교는 아직도 악몽 속을 헤맨다. 유독가스에 손상된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문득문득 그날의 끔찍한 광경과 죽음의 공포가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몸서리친다. 화상 자국처럼 잘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 흉터’를 갖고 사는 셈이다.많은 소방관들이 변 소방관처럼 업무 도중 입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를 숙명처럼 안고 산다. 업무의 특성상 어느 직종보다 트라우마 발병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소방관 전문 치료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도 지자체도 예산부족을 내세워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고, 아직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취재팀이 소방관 3028명을 상대로 트라우마 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방관의 트라우마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소방관 5명 중 4명(83%)은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특히 5명 중 1명(23%)은 자주 경험하고 있었다. 화상이나 호흡기 질환 등 육체적 외상(6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주관식 설문에선 더욱 생생한 실상이 드러났다. 소방관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적 상처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악몽·환청 ▲죄책감·불안 ▲우울증·불면증 ▲공격성 등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했다.사고현장에서 본 훼손된 시신의 모습과 특유의 냄새 등 잔상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적지 않았다. 한 소방관은 “지하철 레일에 깔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직접 수습했는데 역겨운 느낌에 한동안 많이 괴로웠다”, 또 다른 소방관은 “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에도 갑자기 불에 훼손된 시신 냄새가 나는 듯하다”고 밝혔다.구조하던 시민이 죽었을 때도 큰 허탈감과 자책감에 시달렸다. 1996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투입된 한 소방대원은 “무너진 건물더미에 끼어 있던 두 사람을 구하려고 1시간 이상 작업했지만 결국 둘 다 숨졌다. 지금도 살려 달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린다”고 말했다. 동료의 죽음도 큰 고통으로 남는다. 소방관 6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2001년 서울 홍제동 참사 때 현장진압에 나섰던 한 소방관은 “같이 출동한 동료가 순직한 모습을 보고서도 2시간이나 잔불 정리를 했는데 이후 불면증과 삶에 대한 회의에 시달렸다”고 적었다.이상규 한림대 의대 교수는 “트라우마는 만성화될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조사 결과처럼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소방직종은 정부 차원에서 조기 발견 및 치료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tamsa@segye.com

일반인들은 재난을 당하면 뒤로 물러나지만 소방관은 앞으로 달려든다. 특히 불길 속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다. 직업적 본능이다. 소방관들은 흔히 ‘소방DNA’라고 말한다. 직업에 대한 긍지가 담긴 단어다.그러나 소방DNA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불길과 싸우고, 유독가스를 마시고, 무거운 장비와 환자를 나르다 보면 으레 부상이 따른다. 일반직 공무원보다 순직률이 1.94배, 공상 발생률도 4.27배나 높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부실하다. 매년 특수 건강검진을 받지만 검진 항목이 소방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도 시도별로 제각각이다. 특히 호흡기 질환과 척추 이상, 정신적 충격에 따른 트라우마 등은 제대로 검진받지 못하고 있다.21년째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오랫동안 일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 된다”며 “직업 특성을 고려해 폐기종과 기관지 천식 등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 검진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보 설문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방관 58%가 현재의 건강검진에 불만이라고 답했고, ‘정밀검사 항목이 너무 적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74%에 달했다. 미흡한 공상 처리도 뜨거운 감자다. 소방업무 중 공상이 발생해도 ‘훈련부족’으로 모는 문화탓에 기관장들이 적극 처리해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벼운 타박상이나 열상 등은 소방관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전문 치료기관도 부족하다. 군인과 경찰은 전문병원이 있지만 소방쪽은 없다. 지난해 7월 경찰병원 일부 공간을 빌려 소방전문 치료센터를 열었지만 예산도 인력도 빈약하다. 소방 전문가들은 “각종 유해 환경과 싸우는 소방관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치료를 해주는 ‘소방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동진·김태훈·양원보·송원영 기자tams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