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관련 기관 등 외부인사들은 세계일보 탐사보도에 대해 “기존 보도와 분명하게 차별화되며 한 차원 높은 기사”, “마이너 신문이지만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파괴력을 지녔다”는 등 높은 점수를 매겼다. 취재 아이템을 다양화하고 후속 보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회 선임연구원은 “‘기록이 없는 나라’는 정부의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 제도·인력·예산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킨 기사로 언론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며 “선택과 집중의 취재 및 편집으로 탐사보도의 선진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2008 반도핑 리포트’에 대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김건열 위원장은 “‘한국판 미첼보고서’로 전혀 손색이 없으며 향후 도핑분야의 지침서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영혼이 흔들리는 아이들’ 시리즈와 관련,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 원장은 “기존 언론들은 수박 겉핥기식의 흥밋거리로 다뤄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더 고통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세계일보 탐사보도는 부모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편견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안기종 백혈병 환우회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시리즈는 급격히 성장하는 한국의 임상시험 시장에 대해 칭찬 일변도였던 기존 언론과 달리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임상시험을 바라본 최초의 기사”라고 밝혔다.세계일보 탐사보도의 발전을 바라는 외부인사들은 향후 더욱 다양한 주제에 접근해 탐사보도의 지평을 넓혀 달라는 ‘쓴소리’도 해줬다.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김민아씨는 “기존 언론이 세심하게 다루지 못하는 인권 복지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천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번 다룬 주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후속기사를 발굴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세계일보 탐사보도는 참신한 아이템과 깊이 있는 취재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열악한 인프라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2004년)와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2006년) 시리즈는 정부 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나머지 기사들도 제도 변화와 정책 강화를 견인했다. 탐사보도가 가지는 폭발적인 힘 때문이었다.◆정부 시스템 혁명적으로 바꿔=‘기록이 없는 나라’는 정부의 ‘기록 불감증’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쓰레기장 같은 정부의 문서고가 처음 공개됐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다. 1년 넘게 후속 보도도 이어진 이 기사는 정부의 기록 작성과 보관, 폐기 과정을 정밀 추적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게 만들었다. 감사원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기록물 관리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활용 보도 및 공개제도 실태’(2001년)도 허술한 정보공개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보공개 10년 대해부’(2007년)로 이어져 2008년 본지 연중 캠페인으로까지 발전했다.‘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시리즈는 혈세를 낭비하며 엉터리 보고서를 발주하고 제작하는 정부와 연구기관은 물론 그들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명박 정부도 청와대와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고 밝혀 기사의 긍정적 영향력을 새삼 증명했다.◆전인미답(前人未踏)의 취재영역 개척=세계일보 탐사보도는 실험정신에 투철했고 어려운 주제에도 겁없이 도전하면서 지평을 넓혀갔다.‘신약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2007년)은 접근이 어려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주제’였지만 치밀한 사전기획과 강한 취재의욕이 맞물려 시리즈를 힘있게 밀고 나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매주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공개하고 각 병원의 임상시험 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변화가 뒤따랐다.‘파워엘리트 재산 대해부’(2003년)는 우리 사회 파워엘리트 3700여명의 재산 공개내역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부동산투기 실태를 실증적으로 폭로했다. 기자들은 한 달간 국회 공보와 정부 관보 등에 등재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1만6000여건을 복사했고, 전산팀 직원들은 수개월간 입력했다. 데이터 분석과 확인 취재를 거쳐 파워엘리트의 재산 형성과 축적 과정 문제를 적나라하게 폭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당신의 주민번호가 떠돈다’(2004년) 시리즈는 구멍 뚫린 개인정보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기사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 컴퓨터 분석 보도(CAR), 사회관계망(SNA) 분석 등 앞서가는 취재방식을 동원해 정권에 길들여진 정부 싱크탱크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보여줬다.◆‘사회의 어두운 그늘’도 집중 조명=사회의 소외층에 대한 관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시각으로 다룬 ‘영혼이 흔들리는 아이들’(2007년) 보도 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00여개교 1학년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초1, 중1, 고1년생 9만9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2006년) 보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대법원장,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시행을 권고했다. 채희창 기자 cjordan@segye.com

탐사보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갖춘 깊이 있는 기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의 위기’가 공론화되는 시대에 탐사보도는 그 대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지는 이런 맥락에서 ‘탐사보도에 강한 신문’을 지향하고 있다.‘탐사보도의 名家(명가).’세계일보에 대한 언론계의 이 같은 평가는 차별화된 깊이 있는 기사를 추구하는 본지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다. 본지의 탐사보도는 단발성 기사, 속보 경쟁이 주류를 이뤘던 한국 언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언론이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신문상 등 대형 언론상 휩쓸어=본지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2004년에만 5회 수상하는 등 탐사보도팀이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이 기획·취재부문에서만 21편이 쏟아졌다. 2007년에도 ‘영혼이 흔들리는 아이들’, ‘정보공개 10년 대해부’, ‘신약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 등 4개 시리즈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특히 국가 기록관리의 부재를 파헤친 ‘기록이 없는 나라’(2004년 5월)는 이달의 기자상뿐만 아니라 연 1회 수상하는 한국신문상·삼성언론상을 타는 영예를 누렸다.또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발주의 문제점 등을 파헤친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2006년 10월)도 관훈언론상·삼성언론상을 받았다. ‘신약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2007년 8월)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짓밟히는 환자 인권의 문제를 파헤친 노력을 인정받아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추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재판 중 달아나는 피고인들의 실태를 폭로한 ‘우롱 당하는 국가형벌권’(2004년)은 이달의 기자상에 이어 한국기자상 최종 후보 2편에 올랐으나 아깝게 탈락했다.◆탐사보도 개척, 선택과 집중=본지는 2001년 1월 특별기획취재팀을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탐사보도의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1년 4월 보도한 ‘여야 3당 정치자금 회계조작 실태 추적실사’를 시작으로 ‘반부패가 곧 국가경쟁력’, ‘전과자 1200만명 시대’를 잇달아 보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적 탐사보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편집국 기자 인력 부족 탓에 팀이 해체되는 등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2004년 3월 재탄생한 특별기획취재팀은 ‘우롱당하는 국가형벌권’, ‘기록이 없는 나라’ 등 굵직한 탐사보도물들을 쏟아내며 독자 및 전문가들에게 ‘탐사보도에 강한 신문’이라는 이미지를 굳혔다.이후 본지는 탐사보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특별기획취재팀을 2개로 늘렸고,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등 개별 부서에서도 탐사보도를 할 만큼 역량을 집중했다.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은 개별 부서에서도 ‘2004 탈북자 실태보고서 시리즈’(2004년 9월·통일부), ‘참여정부 핵심공약 177개 추진상황 평가’(2005년 2월·경제부),‘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불·편법 기부 추적보도’(2005년 3월·정치부) 등과 같은 탐사보도를 통해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탐사보도의 양과 질을 높였다.◆타사 및 국가정보원의 벤치마킹 대상=미디어 관련 매체에서 본지를 ‘탐사보도의 전형’이라고 평가하자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퉈 탐사보도팀을 만들었다. 한 메이저 신문사는 2005년 본사 특별기획취재팀을 만든 배경과 운영 현황, 특징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왔고, 이후 방송과 경제지도 기획취재팀을 만든다며 운영 시스템에 대해 자문했다. 국가정보원도 본보 탐사보도팀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국정원 TF팀은 조직과 개인이 은폐하려는 사실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탐사보도 기법을 차용해 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2006년 말 취재팀을 찾아왔다.유덕영 기자 firedy@segye.com

국내 언론계와 미디어 전문가들은 세계일보를 한국 탐사보도의 진앙으로 꼽으며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석동률 동아일보 콘텐츠시너지팀장은 2007년 10월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에서 “세계일보의 탐사기획 보도는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에 또다시 수상작(영혼이 흔들리는 아이들)을 내 탐사보도 명가(名家)의 명예를 이어갔다”고 적었다.허의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언론위위원장도 지난해 12월 본보의 ‘신약 임상시험의 숨겨진 진실’ 시리즈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여하면서 “세계일보가 기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야이면서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신약 분야의 인권문제를 국내 언론사상 처음으로 취재함으로써 탐사보도의 지평을 넓혔다”고 호평했다.‘언론 파수꾼’인 미디어비평 매체들도 이런 평가에 동의한다. ‘미디어오늘’은 2005년 10월 국내 언론의 탐사보도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세계일보 탐사보도가 신문의 1면을 바꿨다”고 평가했고, 기자협회보도 지난해 11월 “세계일보가 탐사보도로 각종 언론상을 휩쓸며 상한가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다.학계에서도 ‘세계일보=탐사보도’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탐사보도 교재로 많이 활용되는 ‘탐사보도와 CAR 실무’(박현수 저, 2005년)의 서문에는 “탐사보도의 진원지는 세계일보다. 세계일보는 2004년 탐사보도팀을 신설해 ‘한국신문상’과 ‘이달의 기자상’을 5차례나 받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다”고 기록돼 있다.정부 기관들도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본지 탐사보도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김윤동 국가기록원장은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2004년 세계일보 탐사보도를 통해 재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국정홍보처는 지난해 6월22일 ‘정부 싱크탱크 대해부’ 기사를 정보공개청구 활용 기사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하며 향후 기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기획기사를 써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취재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본지 특기팀을 절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압수된 약물들 부산세관이 전직 국가대표 등 8명의 보디빌딩 선수에게서 압수한 앰플형 스테로이드.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11만2000여정(1억7000만원)의 스테로이드를 구입한 뒤 전국에 판매했다.연합뉴스금지약물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를 밀수, 유포시킨 혐의로 전 국가대표를 포함한 보디빌딩 선수들이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스테로이드 복용 대상자에는 유명 선수들이 상당수 포함됐고, 서울·경기·부산·전남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월7일자 1면 참조〉부산경남본부세관은 보디빌더 유모(29)씨와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등 8명을 스테로이드 밀수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이 밀수한 11만2100정, 1억7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중 1만7215정,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압수되지 않은 물량은 상당 부분 국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중이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6년 2월∼2007년 12월 해외에 개설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테로이드제를 구입한 뒤 책이나 서류, 과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속칭‘심지박기’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국제 일반우편으로 주문받은 약물을 수차례에 걸쳐 분산해 밀반입했고, 주요 공급처는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그리스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유씨 등은 도핑 검사를 피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넘겨 대회에 출전해 왔으나 이들 중 일부는 2007년 대한보디빌딩협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영구제명 조치됐다.부산세관 김병두 조사국장은 “유명 보디빌딩 선수 가운데 상당수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료와 선후배들이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등 심각한 스테로이드 오용 실태가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에 검거된 보디빌딩 선수들은 전국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등 보디빌딩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의 밀수 단속을 위해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부와 함께 현지 단속을 강화하고, 보디빌더 외에 다른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스테로이드는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신체조절물질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문제가 되는 약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 생성을 돕는 효과를 내지만 장기복용하면 근육 이상, 공격성 유발,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난다.미국 등에서는 마약류로 규정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보건당국의 수입 허가 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이나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한 캐나다 육상선수 벤 존슨이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가 금메달을 박탈당했고, 최근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스테로이드 복용 실태를 조사한 ‘미첼 보고서’가 공개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전자정부를 책임지는 정보통신부 진대제(53·사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노출돼 있다. 취재진은 20일 검색 사이트 ‘구글’에서 검색어 조합을 통해 진 장관의 주민번호를 발견했다. 검색 화면에는 ‘jumin=52****-10*****’로 진 장관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담은 웹 문서의 제목은 ‘리서치〉분석리포트〉이슈분석’이었고, 하위목록에는 ‘리서치〉내부자거래정보〉내부자거래 History. 진대제/이사/삼성전자(005930)/거래소.’라고 적혀 있다.이 문서는 진 장관의 삼성 이사 재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원 문서는 지워졌으나 바탕화면 하단에 진 장관의 주민번호가 그대로 남아 있다.취재진이 이 웹 문서의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한 결과 내부자거래와 계량분석 전문업체 ‘아이스코어’가 모 증권사에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아이스코어의 박성종 부장은 “2001년 10월 이후 모든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그 이전에 검색 엔진에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류근찬 자민련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관리·감독하는 주무장관의 개인정보도 허술하게 관리되는 인터넷 문화의 현주소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혁신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일원화하고 개인의 정보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도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여서 공론화 과정에 기본법안의 성격과 세부 조항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혁신위의 기본법 제정안 골자인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에 따른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업무 분담과 관련 기관의 재편 등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합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개인정보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들이 있지만 일관된 법 적용과 총괄적인 감독 기능 미흡으로 인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행자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감위, 금감원)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흩어져 있는데다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마련한 기본법 제정안의 골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 민간기관은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던 이원화 체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한 독립된 감독기구로 일원화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재 정통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의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혁신위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정비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쟁점과 전망=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도 독자안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행자부와 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감독기구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혁신위는 그러나 기본법 외에도 영역에 따른 특별법은 남겨 둬 행자부와 정통부의 행정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기본법에 신설되는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은 민간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는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전자주민카드 등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정책이 시행되기 전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관의 경우 비용 부담 증가와 사업 지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불만스러워 한다.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시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개인에게는 작지만 한번에 수백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실질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주장하나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수용불가’ 입장이다.기본법 제정으로 역할이 축소되긴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나 조직 정비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행자부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참가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 국장은 “기본법에 감독기구 설립과 정보 주체의 정보통제권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환영하지만 행자부와 정통부 등 정부 부처의 일부 기능을 남겨두는 건 반대”라며 “감독기구가 완전한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을 보장받지 않는 한 정부조직을 관리·감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보호·관리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다. 상당수 민간기관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고 있다.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는 크게 ‘수집→이용→폐기’ 3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지침은 무시되기 일쑤다.#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때 정보 주체에 동의를 얻고 반드시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토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있다. 이모씨는 지난해 말 친구 부탁으로 모 이동통신사의 ‘모니터링 패널’에 등록하려 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모니터링 패널은 당시 번호 이동성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타사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였다. 이씨는 “내 동의 없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항의했지만, 해당 통신사는 사과는커녕 “정보 제공자 동의를 받고 추천하도록 추천인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회사측 잘못이 아니다”고 강변했다.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A글로벌주식회사 회원이던 김모씨는 지난해 1월 1일 A사 사이트가 마련한 신년 운세 이벤트 참가신청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다. 그런데 다음날 김씨 이메일로 전달된 운세정보 발송자는 A사가 아닌 B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검색이나 동창회 명부, 졸업 앨범, 제휴 기업 등 다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편법을 쓴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별도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수집 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1년 현재 광대역통신망의 인구 100명당 가입률은 23.%로 OECD 국가 평균(6.1%)보다 훨씬 높았으나 개인정보 보호프로그램 등이 탑재된 보안서버 이용 비중은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조치와 관련, 전산화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346개 기관 중 ▲비밀번호를 이용한 보안장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장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이용한 보완장치 ▲접근기록 보관 ▲시스템 취약성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정기점검 등 6개 조치를 이행하는 기관은 13%에 불과했다. 대상기관의 48%가 1∼2개 조치만 이행한다고 답했다.#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과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이 요구하거나 정보 수집 목적을 이루면 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약관에 따라 폐기토록 하고 있지만, 역시 지켜지지않고 있다. 손모씨는 2002년 3월 한 유료 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했다가 1년 뒤 다시 재가입하려 신청했으나 ‘가입오류’ 메시지가 떴다. ‘탈퇴시 개인정보를 6개월간 보유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동안 손씨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사이트 폐쇄시 사업자는 갖고 있던 회원정보를 폐기해야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개의 사이트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정보 폐기 여부는 사후 감시되지 않고 있다. 폐기된 사이트 업자가 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가운데 정보 주체의 회원 탈퇴를 어렵게 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이용료를 챙기는 경우도 많다. 관련법은 ‘철회방법이 가입 절차보다 수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추가로 요구, 탈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아예 사이트에 ‘탈퇴란’을 없앤 사례도 있다. 한모씨는 최근 E사이트 회원을 탈퇴했으나 이 사이트의 유료 채팅서비스 화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프로필이 여전히 올라 있어 회사측에 따지자 유료 서비스는 별도의 탈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 사이트 이용약관 어디에도 철회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었고 회원 탈퇴란도 보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서비스 이용료만 야금야금 챙겨먹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탈퇴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탈퇴조치에 불응해 발생한 민원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7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700여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탈퇴문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

민간사업자 商道義 확립 절실이 홍 섭<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닌다. 사업자로서는 남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돈벌이에 눈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독일 작가 카프카는 대표작 ‘심판’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며 피폐해 가는 은행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거대 조직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는 카프카 소설 속의 은행원처럼 무대책과 나약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방증한다.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의 보안의식 부족과 영리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이 문제다. 급속히 발달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건전한 유통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상도의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보완에 주력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위반자에 단호히 대처할 책임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정보요구 메일은 출처 확인을안 철 수〈안철수연구소 대표>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 코드, 해킹, 스팸 메일, 스파이웨어 등이 대표적이다.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아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 사용자들에게 사기성 메일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의 피싱(phishing)까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거래하는 곳인지, 실제 그 금융기관에서 보낸 메일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는 자기 정보가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출시 현관문을 꼭 잠가야 하듯이 자기 정보를 지킬 일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인터넷 업체들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만한 경로를 막고,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소수로 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보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보안 위협을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 개인정보 보호의지 중요임 종 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정보의 집적화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개인의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치명적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 4월 개인정보기본법이 발효된 일본은 EU에서 아시아의 유일한 개인정보 안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혁신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에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호주의 강력한 스팸 방지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중요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기술(PET) 개발이 시급하다.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 가속이 붙을 것이다. 정보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선진국이 되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제고를 통한 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겠다.기관 취약한 보안 탓 피해많아임 승 택<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개인정보 유출·도용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우리의 일상생활이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지는 데다 사생활 침해와 신분증 위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경찰은 최근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63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부정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기관의 취약한 보안의식과 관리 소홀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다행히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피해 구제 방안 등 완벽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적절하게 처리·관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사이트관리자 보안의식 강화를전 병 국<검색도시 대표>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각 웹사이트가 이미 공개해 놓은 것이다. 검색엔진은 링크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뿐 불법으로 해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한번 퍼진 정보는 주워담기가 어렵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사용자 스스로 정보를 지켜야 한다. 검색은 양날 가진 칼이다. 내가 정보를 쉽게 찾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생활을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 ‘누가 볼까?’ 싶겠지만 링크 한 가닥이 수만명을 불러오는 곳이 인터넷이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같이 중요한 열쇠 정보를 올린 웹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웹사이트 관리자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암호로 막힌 영역에 게재해야 검색엔진도 막을 수 있다. 목록 전체를 다 게재하지 말고 해당자가 자신의 것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라면 정기적으로 검색엔진에 엉뚱하게 노출된 것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작은 정보 하나로 모든 것이 열릴 가능성도 커진다. 인터넷은 열린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다. 덕분에 비밀 없는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관의 완전한 통제와 처벌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속성과 충돌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주민번호 수집 강력 제한해야오 병 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기술적인 해킹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담당자의 부주의나 내부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 보안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조차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 약관의 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다른 개인정보 역시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해외에서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개인 식별자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관련 정책이나 교육을 담당할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민간과 공공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정부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인터넷 시대에 프라이버시(e-privacy)는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지 않고 내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자신의 정보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정보인권을 지키는 시작이다.우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번호가 새는지 살펴보자. ‘구글’ ‘야후’ ‘알타비스타’ ‘엠파스’ 등 검색 사이트를 찾아 검색창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와 자신의 이름을 쳐넣는 것이 기초적인 검색이다.예를 들어 1971년 1월 1일에 태어난 홍길동씨는 ‘710101 홍길동’ 으로 검색하면 된다. 검색된 문서가 하나도 없다면 일단 안심해도 된다.검색된 웹 문서가 나타난다면 먼저 3∼4줄로 검색 결과를 설명하는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검색된 문서를 클릭해 자신의 개인신상정보가 나타나는지도 본다.또 웹 문서가 ‘HTML(월드와이드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 기본언어) 버전’으로 저장됐다면 역시 클릭한 뒤 자세히 살펴야 하고, 웹을 검색한 때의 문서 상태를 보여주는 ‘저장된 페이지’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이 같은 검색으로 개인정보가 발견된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웹 문서 하단에 드러나는 URL(인터넷에 각종 정보들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준)을 역추적해 어느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노출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URL이 ‘www.***.co.kr/notice/updata/****.xls’라면 이는 ‘www.***.co.kr’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내 웹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 전화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연락을 취했다고 마음놓기는 이르다. 혹 업체의 대처가 늦어져 계속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정식 절차를 밟으면 더욱 빨리 해결될 것이다.평소 안전을 기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럿이 쓰는 컴퓨터에서 개인신상정보를 다뤘다면 인터넷을 띄운 화면 상단의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찾아 ‘쿠키 삭제’ ‘파일 삭제’ ‘목록 지우기’를 실행하고, 자동완성 기능을 지워야 한다. 또 바탕화면 내 ‘휴지통’에 버린 문서도 ‘휴지통 비우기’를 통해 깨끗이 청소하고, 검색 사이트에서 이용했던 검색단어 조합들도 모조리 삭제해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한다.자신의 개인신상정보 도용을 막기 위해 문자와 숫자를 섞어 비밀번호를 만들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숫자를 이용하지 않는 건 상식이다. 외부 컴퓨터를 쓸 때는 높은 버전의 웹 브라우저나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을 막아야 한다.또 전자상거래를 할 때는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평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나 이름, 키워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검색되는지 자주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finders@segye.com명의도용 발견땐 즉시 삭제 요청해야<정보침해 대처 요령>당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면?불쾌하지만 귀찮다는 생각에, 따지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작은 피해라도 정보를 잘못 관리한 기관에 항의하거나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발하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을 중심으로 대처방법을 알아봤다.▲ 마구잡이 정보수집=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선전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이때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와 해당 업체의 제휴 여부를 파악한다. 만약 제휴업체라면 회원 가입시 문제의 업체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는지 확인한다. 이들 사업자는 제휴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자체 확보한다.따라서 제휴업체도 아니고 본인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불법적인 수집(10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또 수집한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이용 약관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 유출과 미파기=내부 직원의 고의나 과실, 허술한 보안 시스템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적지 않은데, 법은 “정보취급자(서비스 제공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 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원 탈퇴를 했는데 사업자가 여전히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가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도용=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관리 책임자를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 도용자의 ID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삭제 요청을 거절한다면 관련 자료(삭제요청 메일 등)를 첨부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한다. 특히 도용자가 재산상 이익을 노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민감문서는 꼭 사용자인증 기능 적용을<기관 정보노출을 방지하려면>개인정보가 노출된 43개 공공·민간 기관의 전산 담당자들 중 상당수가 검색엔진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검색엔진의 성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과 개인들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력서, 회원 명단 등 민감한 문서는 아예 웹 서버에 직접 올리지 않는 것이다. 업무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ID와 비밀번호를 통한 철저한 사용자 인증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 검색엔진은 공개된 정보만 수집할 뿐 사용자 인증으로 막아놓은 벽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사용자 인증을 초기 화면 등 일부만 적용해 놓으면 나머지 자료는 검색엔진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웹 사이트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려면 검색엔진 배제 표준을 적용하면 된다. robots.txt 파일을 웹 서버의 최상위 경로에 저장한다. 효과적이긴 하나 100% 확신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