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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민선 1∼4기 국제화 사업 변화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고, 국제회의 사업 뜨고.’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해온 국제화 사업들에도 시기별 ‘유행’은 있었다.민선 1기(1995∼1998년)에는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졌다.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를 하는 것도 활발했다. 이 시절 서울·경기·전남·전북이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고, 경남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다.외환위기(IMF) 직후인 2기(1998∼2002년)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을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외자유치 활동이 왕성했다. 이는 1998년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기에 서울·경북·광주 등 5곳에서 추진했던 외자유치 활동은 2기 들어 강원·경남·대전·부산 등 11곳으로 늘어났다. 이때부터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투자유치 활동은 본격화됐다.국제비즈니스 기반산업이 인기를 모은 것도 2기의 또 다른 특징. 국제물류단지 조성이나 국제공항 또는 신항만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국인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관광상품이나 축제 등 국제도시 콘텐츠 개발 움직임도 확산됐다.최근 유행은 컨벤션 산업으로 옮아갔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관련 사업이 3기(2002∼2006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4기(2006년 7월 출범)까지 이어지고 있다. 1기에 서울이 유일하게 국제기구 적극 가입 시책을 마련한다는 수준이던 이 사업은 3기에 9곳 지자체가 뛰어들 정도로 확대됐다.3∼4기에는 관광과 레저가 합쳐지는 ‘퓨전’사업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강원이 2기에 설악∼금강산 국제관광여가지대조성을 천명하자 3기부터 전남과 전북이 각각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무주관광레저기업도시 조성에 나섰고, 제주 역시 동북아 휴양관광허브사업 추진을 공언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2008.01.15 15:42:56
[탐사보도]좀 된다 싶은 사업이면 ''묻지마 투자''
◇경기도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영어마을을 선보여 큰 인기를 모았다. 사진은 2004년 8월 개원한 안산캠프.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방자치단체들이 밝힌 국제화 사업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취재팀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민선 1∼4기 동안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던 국제화사업 708개 중에서 지자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따라 하기 사업’을 쉽사리 찾아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중첩 사업들로는 ▲영어마을 운영 ▲컨벤션센터 건립 ▲첨단산업단지 ▲테마파크 건설 ▲물류단지 건설 ▲신항만·국제공항 건설 ▲엑스포 및 박람회 개최 등이 꼽혔다. ◆눈길 끄는 사업은 일단 베끼기?=영어마을은 민선 3기 시절 경기도가 안산과 파주 2곳에 첫 테이프를 끊으며 열풍을 일으킨 후, 4기에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달려든 사업이다. ‘글로벌빌리지’(부산) ‘영어체험마을’(서울) ‘영어전용타운’(제주) 등 저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다. 그러나 열풍의 진원지였던 경기도조차 지난 한 해에만 140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우후죽순처럼 퍼져 나간 영어마을의 향후 수익성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어마을 조성을 민선 4기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했던 대전이 지난해 말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충남이 소요 경비가 많이 드는 영어마을 대신 ‘방과후 영어학교’ 설치로 선회한 데서 이런 흐름이 감지된다.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들이 국제행사 유치활동이 활발해지자 중소 도시들까지 뛰어들었다.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서울·대구·부산이 민선 2기시절에 코엑스(COEX)와 엑스코(EXCO), 벡스코(BEXCO)를 지으며 국제회의 유치에 열을 올리자, 제주·경기·광주·경남(창원) 등이 잇달아 건물을 올렸다. 여기에 대전과 인천 송도가 각각 올해와 내년에 뒤를 이을 예정이고, 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도 센터건립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국제행사를 유치할 능력과 수익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충북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밀레니엄 타운 건설사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주변에 대체시설이 있어 중복투자일뿐더러 사업성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산업단지도 닮은꼴=지역경제를 먹여살릴 중점산업조차도 ‘유사품’들로 넘쳐났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과 같은 첨단산업을 꼽으며 단지조성을 공언했다. 강원의 ‘3각 테크노밸리’, 광주·전남의 ‘테크노파크’, 대구의 ‘테크노폴리스’, 부산 ‘테크노파크’, 경북의 ‘하이테크빌리지’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이름부터 비슷했다.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2기)이나 인천 ‘송도바이오단지 조성’(4기),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조성’(4기) 등 BT산업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IT·BT·NT의 첨단융합기술 R&D시티조성’(3기)이나 경기 ‘광교·판교 지식기반 R&D(연구개발) 단지 조성’(4기) 등 R&D단지 조성도 이곳저곳에서 추진됐다.그러나 비싼 땅값 등 산업입지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유치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빼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김인중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센터 소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도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경남은 2005년 9월 창원컨벤션센터를 개관, 전국적인 컨벤션 열풍에 합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제주도는 2005년 6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기공식을 갖고 첨단산업 유치에 나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천편일률적 관광사업 남발=문화·관광분야엔 백화점식 사업들이 꼬리를 물었다. 바다를 낀 곳은 국제해양관광단지(인천, 전남)나 남·동·서해안 관광벨트(경남 전남 충북)란 모토를, 내륙지역인 서울과 충북은 관광종합개발 혹은 종합관광벨트라는 이름을 동원했다. 민선 2기 시절에 경남과 전남은 동일하게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을 내세우자, 3∼4기에는 충남과 충북이 각각 서해안 관광벨트, 종합관광벨트사업으로 가세했다.특히 테마파크와 관광레저단지 사업은 3·4기에 봇물을 이뤘다. 전북이 남원춘향 테마파크특구 개발에 나선 데 이어 ▲경기(7개 테마형 관광지 조성, 경기한류우드사업) ▲서울(8개 테마형 관광지) ▲경북(대가야테마공원 조성) ▲대구(미래형 테마파크) ▲인천(세계적 테마파크유치) 등이 뒤를 이었다.해외관람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들이 엑스포와 박람회 ‘간판’을 단 것도 비슷했다. 경북이 1998년부터 2∼3년 만에 한 번씩 경제세계문화엑스포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전남·대구·경남·충남·경기·부산·대구·제주 등 지자체들에서 총 14개의 각종 산업·관광엑스포가 개최 예정이거나 유치 준비 중에 있었다. 강호인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관은 “지자체의 국제화사업들이 대부분 국고보조금을 따내는 데 급급할 뿐 세계적인 이목을 끌 만한 관광상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창의적 프로젝트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2008.01.15 15:41:53
[탐사보도]지자체, 비전·전략없이 ''베끼기'' 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세계화의 급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2년 전 민선시대를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개방의 파고 앞에서 위기와 기회를 함께 맞고 있다. 그동안 앞다퉈 세계화 구호를 내세우며 국제교류 활성화와 해외자본·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벌여 온 지자체의 역량은 어느 수준일까. 신개방 파고를 헤쳐나갈 전략과 수단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세계일보는 6회에 걸쳐 지방의 국제화 실상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화 관련 사업이 대부분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다수가 물류 부문이나 영어마을 및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을 중복 추진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업을 따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와 생활 여건을 위한 정책은 극히 빈약해 지방의 국제화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민선 1∼4기(1995년부터 현재까지) 국제화 관련 사업 현황자료를 요청해 모두 708개의 사업을 취합했다.지자체에서 통용되는 16개 부문별로 분류한 결과, 지역산업 기반과 관광사업이 각각 98개(13.8%), 96개(13.6%)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82개, 11.6%) ▲국제교류(70개, 9.9%) ▲외자유치(59개, 8.3%) ▲교통인프라(54개, 7.6%) ▲국제비즈니스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51개, 7.2%) 등이 눈에 띄는 사업들이었다.이시철 경북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국제화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는 데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잠재력을 일깨워 발전시키기보다는 중앙정부나 전문가가 권하는 사업 또는 다른 지역의 잘되는 사업을 따라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뚜렷한 비전이나 전략도 없이 너도나도 해외자본이나 관광객 유치 사업만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취재팀이 세부 사업 중 대표적인 유사·중복 사업 10개를 살펴 본 결과, 16개 지자체 가운데 영어마을 16곳, 컨벤션센터 건립은 13곳이 뛰어들어 ‘지자체 간 따라하기’ 현상이 가장 극심했다. 그외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나노공학(NT) 복합단지 조성(12개 지자체), 신항만 건설(9), 물류·유통단지 조성(8), 국제공항 건설(8), 테크노파크 건립(7), 국제노선 확충(6), 엑스포·박람회 개최(6), 각종 산업단지(6) 순으로 중복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이 중복 사업 10개 중 9개를 시행했거나 시행 중이어서 타 지자체와 가장 많이 겹쳤다. 충북은 8개, 울산·인천·대구가 7개에 달했다. 이어 충남·강원·경기·전북(6개 사업), 제주·경북·전남(5개), 서울·광주(4개), 대전·경남(2개) 순이었다.반면 각 지자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과 편의시설 제공에는 극히 인색했다. 학교와 복지 분야 시책은 전체의 3.1% 수준인 22개(3.1%)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 분야는 민선 1∼3기 동안 서울을 뺀 나머지 지자체에서 전무했고 4기 들어서야 경기·강원·경북·대전·울산·제주·충북 등 7곳에서 1∼2개의 사업이 나타났다. 민선 1기 시절인 1995년에 비해 2006년 현재 도내 외국인이 8배가량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충남은 이 부문과 관련된 주요 시책이 하나도 없었다.박응격 한양대 자치행정대학원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그들의 인권이나 기회균등에 관한 환경을 국제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화”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1기 시절 대구 경기 충남 강원과 2기 경기 충남, 4기 광주의 국제화 사업들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2008.01.15 15:37:47
[현장메모]‘도핑은 범죄’라는 인식 시급하다
김동진 특기팀 기자“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됩니다.”2003∼04년 국내 프로야구 롯데에는 이시온이라는 용병 선수가 있었다. 그는 2005년 대만리그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숙소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현지 경찰이 밝힌 사인은 금지약물 복용 후유증이었다. 도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롯데 시절 이시온의 도핑은 팀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덕아웃과 락커룸에서 정체불명의 알약을 자주 복용했다. 무슨 약이냐고 물으면 ‘소화제’라고 둘러댔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부작용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심한 불안에 떨거나 술집에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전직 구단 관계자는 이런 내막을 털어놓으며 그의 약물복용을 묵인해 준 것을 후회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적극 말렸다면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서다. 그는 “당시 일부 국내 선수들도 같은 약에 손대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하지만 국내 프로스포츠계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프로야구가 지난해 도핑검사를 시범실시했지만 ‘생색내기’ 수준이었다. 축구, 배구, 농구 등 다른 프로종목은 도입 논의조차 지지부진하다. 키를 쥔 구단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한 프로연맹은 취재팀에게 “도핑검사를 도입하면 우리 연맹은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충격적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만큼 도핑 실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국제 스포츠사회는 공정한 경기, 선수 보호, ‘도핑은 범죄’라는 차원에서 반도핑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프로스포츠가 언제까지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김동진 특기팀 기자bluewins@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2008.01.12 13:10:47
[2008反도핑 리포트] “윤리의식·검사 확대·예산 지원 3박자 갖춰야”
◇자크 로게 IOC 위원장          ◇김건열 KADA 위원장            ◇제프 켄트 LA 다저스 타자한국 스포츠계의 도핑 확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체육단체, 지도자, 선수 등 스포츠 관련 인사들은 오래 전부터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단지 이 사실이 국민과 언론에 알려져 스포츠계의 신뢰가 무너질까봐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을 뿐이다.하지만 무조건 감춘다고 능사가 아니다. 지금처럼 숨기는 데만 급급하다가는 ‘한국판 미첼 보고서’ 같은 대형 파문이 터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핑 교육과 도핑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수, 가족, 지도자 모두 반도핑 나서야=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나 체육단체가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을 일일이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감독, 코치도 훈련시간 외 선수들이 무엇을 먹는 지 속속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핑을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선수 본인과 가족들의 반도핑 윤리의식 강화가 중요하다. 금지약물을 손대는 동료들의 행태를 적당히 눈감아 주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하지만 국내 반도핑교육은 교육 프로그램과 수강 기회가 절대 부족하다. KADA가 관장하는 선수 14만명 중 지난해 한 번이라도 교육받은 선수는 4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김미정 용인대 교수는 “선수 자신이나 가족들이 경기력이 향상된다면 아무 약물이나 먹는 게 큰 문제”라며 “도핑을 근절하려면 반도핑교육을 통해 선수와 가족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도핑검사 횟수 더 늘려야=도핑 검사 확대도 필수적이다. 대회 입상자 일부만 실시하는 검사로는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회 전에만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대회가 끝나면 다시 복용하는 ‘도핑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경기기간 외 검사를 크게 늘려야 한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경기기간 외 검사를 확대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KADA와 국내 체육단체들이 곧바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KADA의 1년 예산이 11억2000만원에 불과해 1인당 검사비용이 25만원인 검사 횟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도핑 안전지대’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체육과학연구원 김용승 책임연구원은 “200명만 검사해도 5000만원이나 들어가니 전국체전 같은 대회조차 일부 선수만 검사하는 게 현실”이라며 “시범적으로 한두 번이라도 체전 입상자 전원을 검사한다면 도핑이 확실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프로도 자발적으로 나서야=프로스포츠 도핑 문제도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프로스포츠가 도핑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각 프로연맹이나 프로선수협회들은 “(도핑검사 도입하면) 연맹 존립이 어려워진다”며 미온적인 태도다. 김건열 KADA 위원장은 “프로에도 도핑이 있는 만큼 아마추어 스포츠만 관리해선 도핑을 근절하기 힘들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도 구속력이 있는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핑은 범죄인만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하 경희대 교수(재활의학과)는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처럼 도핑에 형법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도 도핑 근절을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 tamsa@segye.com
2008.01.11 17:20:54
[2008反도핑 리포트] 외국에선 어떻게…美 고교선수도 검사, 獨 적발시 형사처벌
국제 스포츠계는 도핑검사 규모와 처벌 규정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도핑 검사를 ▲1997년 10만6561건 ▲2001년 12만5701건 ▲2004년 16만9051건 ▲2005년 18만3317건 등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처벌 규정도 보다 엄격해졌다. WADA는 지난해 11월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반도핑콘퍼런스에서 ‘죄질이 나쁜’ 도핑 선수들에 대한 일부 처벌 규정을 출전금지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아마추어에 한정됐던 도핑검사는 프로로 확산되고 있다.국가 주도로 프로 선수 도핑검사를 의무화한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그동안 아마추어 선수만 도핑검사를 해왔다. 프로 스포츠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프로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자 프로 스포츠계 역시 정부와 여론의 압박 속에 자정작업에 나서고 있다.일본은 반도핑기구(JADA)가 아마추어 선수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하지만 프로야구계가 지난해 도핑검사를 본격 도입한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이다. JADA의 예산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보다 3배 많은 30억원가량으로 정부 지원도 탄탄한 편이다.미국은 고교선수들까지 불시에 도핑검사를 함으로써 불법약물 복용을 초기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미첼 보고서의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지며 프로 스포츠 도핑검사 강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영국은 스포츠단체가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을 줄인다. 독일은 ‘의약품법’을 통해 제3자가 도핑을 하도록 의약품을 유통·처방·사용한 경우에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다.이 밖에 중국은 도핑방지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체육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도핑을 금지하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 무작위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형사처벌한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기자 tamsa@segye.com
2008.01.11 17:20:25
[2008反도핑 리포트]불법 유통 판치는데 식약청은 ‘불구경’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출전 신청을 한 보디빌딩 선수들이 도핑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스포츠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지만 주무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일한 대처, 도핑검사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 등으로 약물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식약청은 지난해 9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뒤늦게 지정했으나 인터넷사이트와 재래시장에서 버젓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식약청의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역시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KIST 도핑컨트롤센터는 지난해 말 현직 센터장이 외부 업체의 복제의약품 약효 실험 결과 조작 혐의에 연루돼 검찰에 구속되는 진통을 겪었다.◆손놓고 있는 식약청=몸짱 열풍을 타고 청소년까지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는 우려가 일자 식약청은 지난해 9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고시했다.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 내에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되던 스테로이드도 처방전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됐다.그러나 이런 대책조차 실효성이 없다. 대부분 스테로이드 제제는 인터넷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어서 법망에 잘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불법 의약품 유통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식약청은 ‘통제 불가’라고 항변하지만 일부는 국내 금융계좌로 거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또 약사, 한의사들이 스테로이드 제제를 임의처방해도 적발이 어려운 것도 오남용이 방치되는 이유 중 하나다. 2006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264곳 중 76곳의 한약에서 수은, 스테로이드제 등 성분이 들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2005년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전체 의약품 처방 건수 중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가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한다는 자료를 냈다.◇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불법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갈 길이 먼 KADA=KADA는 아마추어 스포츠에 한해 도핑검사와 도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책 수립을 위해 기초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다소 안이한 인식으로 스포츠계 정화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KADA의 지난해 예산은 11억2000만원. 이 예산으론 1인당 25만원이나 소요되는 도핑검사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하다. 인력도 계약직을 포함해 7명에 불과해 현안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KADA의 핵심사업인 반도핑 교육도 갈 길이 멀다. KADA는 세미나 등을 통해 반도핑 교육을 실시했으나 지난해 교육받은 선수는 2000∼3000명선에 불과하다. KADA에 등록된 선수가 14만여명인데 교육은 고작 2% 정도만 받은 것이다.이에 대해 송용환 KADA 사무총장은 “도핑검사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의 30% 수준밖에 못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국제적 수준까지 맞춰 나갈 것”이라며 “연중 인지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도핑 교육에 대해 “전체 선수를 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 도핑검사관을 통해 경기장에서 직접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 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2008.01.10 16:23:01
[2008反도핑 리포트]도핑검사 시큰둥한 프로 무대
‘프로스포츠는 도핑 무법지대.’아마추어스포츠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 도핑검사를 받는 데 반해 프로스포츠는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 프로야구는 지난해 10월 자체에서 도핑테스트를 했지만 조사 시점을 예고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다른 종목들은 시기상조론 또는 프로야구 상황을 지켜보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하다.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실이 최근 5개 프로연맹으로부터 받은 도핑테스트 도입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보면, 대부분 입법화에 반대하고 자체 도핑테스트 도입조차 ‘시기상조’라고 밝혔다.현재 프로종목 도핑테스트는 프로야구가 지난해 시범 실시한 것을 제외하곤 전무하다. 각 종목마다 명시적으론 자체 규약과 선수계약서 등에서 불법약물 사용을 금지하지만 도핑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1998년 외국인선수제 도입 후 용병들이 금지약물을 유입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지만 관망할 뿐이다.프로배구연맹은 “야구보다 상대적으로 약물복용 사례가 없었고 용병도 적은 편이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 프로골프는 “올해 도핑테스트가 도입되는 미국을 보고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프로축구 연맹은 선수계약서 제4조 9항에 ‘협회, 연맹이 지정하는 도핑테스트에 참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리그에선 외국인 선수 입국 때 도핑테스트를 한 번 할 뿐이고 국내 선수는 하지 않고 있다. 프로농구 역시 자체규약과 선수계약서에 불법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금지약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프로야구가 지난해 시범 테스트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프로야구의 한 관계자는 “도핑테스트 시점을 예고하고 선수들 가운데 3명만 추첨해서 뽑았기에 의심이 가는 선수들을 모두 할 수가 없었다. 선수들이 이런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KBO는 “국가 차원의 도핑테스트 도입은 직업선수로서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수년간 계속해온 선수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프로스포츠 도핑테스트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박찬숙 의원은 “당장의 상업적 흥행 위축을 우려한 프로단체의 미온적인 도핑 대처는 선수 생명을 단축할 뿐 아니라 스포츠정신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프로단체들은 한국판 미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도핑 심각성을 깨닫고 도핑테스트 의무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 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2008.01.10 11:20:10
“한약 먹다가 그만…”성분 파악 어려워 선수들 걸리면 발뺌 일쑤
“어깨 부상으로 고생해서 집에서 지어준 한약을 실수로 먹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여고 수영 S선수의 코치·2007년 전국체전)“감기약 하나까지 선수촌 의사와 상의해 먹었는데, 최근 한약을 바꾼 것이 문제인 것 같다.”(육상 S선수 소속팀 관계자·2002년 스리랑카 아시아선수권대회)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으레 ‘한약, 감기약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S양의 소변에서 검출된 테스토스테론은 실수로 한약에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 아니어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처럼 선수들이 한약을 금지약물 검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양약에 비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황(감기·천식용)과 반하(거담·진해용)에는 에페드린이 포함돼 도핑 검사에서 문제가 된다. 자하거, 마전자 등 한약재도 금지약물이 들어 있다.하지만 포장지에 성분이 적힌 양약과 달리 한약은 금지약물 함유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식약청 생약연구팀 박주영 연구관은“성분이 알려진 한약재는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양약은 시중 유통 약품 중 금지성분이 들어간 약품 목록을 만들어 사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약은 그런 목록 작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송용환 사무총장은 “한약은 성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선수들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복용할 경우 본의 아니게 문제가 될 수 있다. KADA 반도핑위원인 김미정 용인대 교수(유도학과)도 “한약은 여러 재료를 섞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선수와 부모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하지만 도핑검사에서 적발되면 무조건 한약을 탓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핑에 걸리는 한약재는 20여종으로 한의사협회를 통해 공지된 만큼 선수 신분을 알려주면 이 성분 약재를 빼고 조제할 수 있다. 한국체대 체육과학연구소 오재근 소장은 “많이 쓰는 한약재 중 금지성분이 든 것은 5∼6종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한의사라면 선수용 한약에 금지성분을 넣지 않는다”고 말했다. KIST 도핑컨트롤센터 노동석 센터장은“한약 자체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넣어주는 일부 몰지각한 한의사들이 문제”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2008.01.09 21:48:03
[2008反도핑 리포트] ‘뛰는’ 도핑검사 ‘나는’ 약물복용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KIST 도핑컨트롤센터에서 연구원이 시료와 시약으로 도핑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2006 도하아시안게임 보디빌딩 90㎏급에서 한국 선수가 획득한 은메달이 도핑 테스트에 걸려 지난해 4월 박탈됐다. 이 사건으로 도핑 전문가들마저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 선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내에서 여러 차례 검사받았지만 문제 된 적이 없었다. 국내 도핑검사 기술로는 ‘깨끗한 선수’였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도핑검사를 맡은 영국 도핑센터가 스테로이드에 산소(O2)를 결합한 ‘식스옥소안드로스텐다이온’을 검출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검출된 신종 약물이었다. 그는 이 약으로 국내 도핑 적발 기술을 머쓱하게 만들면서 2006년 미스터코리아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것이다. 금지약물을 써서라도 좋은 성적을 내려는 선수들과 이를 막으려는 반도핑 기관들의 ‘쫓고 쫓기는 전쟁’이 국내외 스포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언제나 한발 앞서가는 도핑 기술=도핑검사에 적발되지 않는 신종 약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선수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를 썼다고 해서 모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스테로이드의 분자식을 조금 바꾼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를 쓰면 적발이 쉽지 않다. 미 프로야구의 배리 본즈가 대표적이다. 본즈는 미국 발코연구소가 만든 디자이너 스테로이드인 ‘하이드로게스트리논(THG)’을 썼다가 뒤늦게 내부자 폭로로 발각됐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3관왕인 미국 여자 육상스타 메리언 존스도 이 연구소의 약물을 쓴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존스는 특히 그동안 160회 이상 도핑검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 발코연구소 고객명단이 검찰과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영원히 비밀에 묻혔을 수도 있다.신경흥분제 일종인 모다피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육상 선수들을 중심으로 은밀히 확산됐다. 하지만 2003년 파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100, 200m를 석권한 켈리 화이트(미국)가 적발되기 전까지 이 약물은 금지약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혈액 도핑에서 유전자 도핑까지=도핑기관을 속이는 수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금지약물의 체외 배출시간을 계산해 검사에 대비한다. 몇몇 선수는 아예 약물을 빨리 배출시키려고 이뇨제까지 먹는다. KIST 도핑컨트롤센터의 한 전문가도“약물 복용 선수들은 대회 기간에 맞춰 시기를 조율하며 대응한다. 스테로이드는 2∼3주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각국 반도핑기관에 경기기간 외 검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최근에는‘혈액 도핑’도 종종 사용된다. 피를 뽑아뒀다가 경기 직전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이 늘어 운동능력이 향상된다. 2006년 동계올림픽에서 오스트리아 스키 선수 6명이 적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올해 베이징올림픽에선 유전자 도핑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2004년 근육 성장을 제어하는 단백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어른 같은 우람한 근육을 가진 5세 어린이가 등장했고, 미 존스홉킨스대에서도 유전자를 변형시킨 슈퍼마우스를 개발한 만큼 유전자 조작 도핑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WADA도 이 같은 최신 수법을 적발하는 반도핑 신기술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2008.01.09 2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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