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의 82%가 한약이나 크레아틴, 아미노산 등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지만 도핑교육은 68%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와 야구 등 대표적인 구기종목 프로선수들은 78%나 도핑교육을 받지 않는 등 여전히 ‘무풍지대’였다.용인대 운동생리학실 조현철 교수팀이 2006∼07년 2년간 19개 종목 국가대표 선수 383명,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프로선수 729명, 체육고 선수 373명 등 1485명을 대상으로 약물복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조사에서 국가대표 383명 중 315명(82%)이 한약이나 크레아틴, 아미노산 등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고 있었고 190명(50%)이 ‘부모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응답했다. 섭취 목적은 ‘피로 회복’이 67%로 가장 많았고, ‘근력 강화’가 28%였다. 복용자의 327명(85%)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축구·야구·농구 등 인기 종목 프로선수들은 78%가 도핑교육을 받지 않아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이나 크레아틴 등 건강보조식품은 72%가 먹고 있었고, 한약이 67%로 가장 많았다. 복용 권유는 부모(40%), 코치·감독 등 지도자(19%), 본인의 자의적 판단(8%) 순이었다. 체육고 선수들은 75%가 도핑교육을 받지 않았고 건강보조식품은 71%가 먹고 있었다.또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가 2005년 대한체육회의 의뢰를 받아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 등 19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수 폭력실태 조사 및 근절 대책 보고서’ 중 약물 복용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근육강화제 등과 같은 약물을 권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대표 13%, 일반 선수 1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권유받은 선수 중 국가대표 62%, 일반 선수 70%가 복용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전체 선수의 7% 정도가 약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용 경험이 있다는 국가대표는 “어떤 약물인지도 모르고 먹었다”는 응답이 39%였다. ‘지난 1년 동안 약물복용 횟수’는 60%가 1∼10회라고 답했고, 21∼30회, 51회 이상이 각각 20%를 차지했다. 이들이 사용한 약물 중에는 근육 강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금지약물 배출이나 체중 감량에 쓰이는 이뇨제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김종규 용인대 운동생리학실험실 연구원은 “국가대표부터 학원 스포츠까지 상당수 선수들이 부모와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약물과 보조식품을 무슨 성분인지도 모른 채 남용하고 있다”며 “선수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선수와 지도자, 부모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도핑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회원이 근육강화용 스포츠보충제를 음료에 타고 있다.“팀에서 3∼4명 정도 보충제 먹는다. 인터넷에서 사 먹는 사람도 있고 헬스 트레이너가 추천하기도 한다. 부작용은 못 들어봤다. 코치도 아는데 별 신경 안 쓴다.”(지방 고교 농구선수)국내 선수들은 1990년대만 해도 종목을 가리지 않고 체력 보강을 위해 각종 ‘보약’을 상시 복용했다. 수영과 유도, 축구 등 몇몇 종목은 아예 선수단이나 학부모회에서 특정 한의원을 정해 보약을 단체로 지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스포츠 보충제’가 대신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숙소나 체력단련장,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근육강화용 단백질 보충제(프로틴)와 체중증가용 탄수화물 보충제(게이너), 각종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모습이 쉽게 발견된다.보충제가 유행하는 것은 금지약물이 아니라 도핑에 걸릴 위험이 작고 부작용도 없으며 체력 증진 효과가 뛰어나다는 믿음 때문이다. 취재팀이 만난 선수나 코치들은 대부분 “약물도 아닌데 먹는다고 무슨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운동생리학자나 식품영양학자들은 이런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충제는 상당수가 인터넷이나 우편, 보따리장수 등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서 성분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제품에는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이 함유됐다는 연구나 보도도 끊이지 않는다.지난해 12월 5일자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HFL이 미국의 편의점에 진열된 52개 보충제를 조사한 결과, 13개(25%)에서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발견됐고 6개(11.5%)에선 흥분제인 에페드린이 검출됐다. 앞서 2002년에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미국에 시판되는 240개 보충제를 조사했을 때 18.8%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왔다.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보충제를 다량 섭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이옥희 용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단백질 보충제는 몸안에서 분해될 때 독성물질인 질소화합물이 나오기 때문에 과다섭취하면 신장과 간 등에 무리가 올 수 있다”며 “특히 청소년 선수는 코치나 부모들이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먹지 않게 지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 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요즘 TV 오락 프로그램에 남자 연예인의 벗은 상체가 자주 화면에 등장한다. 멋진 윗몸을 보여 달라는 진행자들의 짓궂은 주문에 연예인은 조각처럼 잘 다듬어진 복근을 보여준다. 방청석에서는 탄성이 터지고, 연예인은 8주∼12주간 단백질 식이요법과 근육운동을 병행했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근육질 커밍아웃’을 바라보는 스포츠 전문가들의 시선은 차갑다. 과학적 운동원리와 영양학적 분석의 잣대로 보면 이런 ‘속성 근육 키우기’는 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 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미스터코리아 출신인 대한보디빌딩협회 이보형 부회장은 ‘몸짱 열풍’이 보디빌딩 운동상식에 맞지 않으며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몇 주간의 운동으로 조각 같은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전문 선수이거나 금지약물을 쓰지 않았다면 적어도 1년 정도 체계적인 운동을 해야 그런 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남자 연예인들은 촬영, 각종 시사회에서 대중 앞에 몸을 드러낸다. 경쟁력 있는 근육을 만들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매일 2∼3시간씩 땀흘리며 ‘올인’해야 한다. 평소 시간에 쫓기는 연예인들이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이들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이 스테로이드나 유사한 성분이 섞인 보충제 등을 이용해 단기간에 근육을 만들어 주곤 한다.보디빌딩 선수 출신인 트레이너 C씨는 “복근으로 유명한 영화배우 A씨, B씨 같은 경우 보디빌딩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물을 쓴 것 아니냐’는 말이 돌 정도로 단기 운동으로 만들 수 있는 근육질감이 아니다”며 “몸 만드는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에 정통한 일부 트레이너들이 전문선수들의 스택(스테로이드 사용법)을 적용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다”고 말했다. 몸짱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 개그맨은 “몸 만드는 것을 무료로 도와준다고 찾아온 트레이너가 권한 단백질 보충제를 사 먹고 효과를 봤는데 그 성분이 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헬스할 때 벤치프레스를 최고 120㎏까지 들었는데 12주 동안 운동한 뒤 145㎏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스포츠의학 전문가는 “복용했다는 단백질 보충제 성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최근에 각광받는 UCC 몸짱 스타 중 일부도 속임수를 쓴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보디빌딩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일부러 운동을 쉬어 살을 찌운 뒤 약물을 이용, 단기간에 지방을 빼 예전의 근육질 체형을 회복하는 모습을 찍어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연예인과 몸짱 트레이너, UCC 스타들의 잘못된 몸 만들기 관행은 일반인,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몸짱’만 될 수 있다면 금지약물이라도 먹겠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KIST 도핑컨트롤센터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 고교 양호교사가 학생이 근육 키우는 약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고,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 때문이라며 금지약물 소변검출 기간을 묻기도 했다. 일반인에게도 금지약물이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방송에도 출연하는 의사 A씨는 거식증, 폭식증 환자를 치료하는 보디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몸짱이 되려는 일반인, 운동선수들에게 각종 스테로이드 약품을 편법 처방해 주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 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최근 몸짱 열풍이 불면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다. 사진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품들.취재팀은 근육강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구입을 시도했다. 검색어로 인터넷을 살펴본 지 불과 몇 분 만에 판매상의 휴대전화 번호가 나왔다. 전화하니 판매상은 벨기에 유명 제약회사의 정품이고 선수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세 가지 제품을 권했다. 300정짜리가 제품별로 16만∼19만원. 구매하면 복용 방법을 자세하게 보내주고 후불 결제도 가능하다고 광고했다.이메일 주소를 남긴 판매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한 판매자는 자신이 수도권과 경남·전남 지역의 보디빌딩 선수단에 약물을 공급한다며 부작용이 거의 없고 ‘벌크 업(근육량 늘리기)’하는 데 최상의 제품 구성은 12주 동안 6가지 약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며, 200만∼300만원 정도라고 했다. 또 ‘언제 대회에 나가느냐’면서 제품별로 약물 검출기간까지 자세하게 설명했고, 입금하면 3일 이내 제품을 준다고 했다.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지난해 9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다. 하지만 ‘몸짱’ 용도로 스테로이드를 찾는 사람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인터넷은 문외한들도 약물을 구하기 쉬운 경로다. 보디빌딩, 헬스 관련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약물 종류와 복용 방법, 값을 밝힌 판매상들의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다.해외 사이트도 많이 찾는 창구다. 이 사이트들은 쇼핑몰처럼 운영되는데, 다량 구입 시 파격 할인하고 세관에서 압수돼도 재발송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일부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약물을 권하기도 하고,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서도 암암리에 스테로이드와 각종 호르몬제를 판다. 체육시민연대 이병수 사무차장은 “성적 지상주의와 미비한 약물검사 시스템 탓에 선수들은 끊임없이 약물의 유혹을 느끼고, 일반인들도 허황된 몸짱 열풍으로 약물에 손을 댄다”며 “죽음까지 부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 tamsa@segye.com[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기록을 0.01초라도 단축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선수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그래서 금지약물까지 손대는 선수가 나온다. 약물은 단기적으로 경기력을 극대화해 주지만 결국 선수의 생명과 영혼을 갉아먹는다.유도와 레슬링, 복싱 등 체급경기는 계체량을 통과하기 위해 체중을 평소보다 5∼6kg 이상 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감량은 쉽지 않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 ‘사우나 혹사’를 해도 더 빠지지 않을 때 이뇨제에 손을 댄다. 이뇨제를 먹으면 감량 효과가 나지만 몸은 망가진다.유도 국가대표 출신 J씨는 “1999년 비봉고 여자 유도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다 사망했다”며 “무리한 체중 감량에 따른 열사병으로 알려졌지만, 이뇨제 과다복용 탓에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앞서 96년에도 유도 국가대표가 태릉선수촌에서 체중을 감량하다 심장마비로 숨졌다. 한 유도계 인사는 “조사 결과 그 선수는 체중이 3kg 초과했는데 그날 점심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뇨제를 여러 알 먹고 운동한 뒤 사우나에 갔다가 쓰러진 것”이라고 폭로했다.보디빌딩계도 후유증에 휩싸여 있다. 선수들은 복용 주기에 맞춰 스테로이드 약물과 완화제를 함께 먹어 부작용을 줄이려고 갖은 애를 쓴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고환이 위축되고 간과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모 대학 보디빌딩 D선수는 “시합 나가면 누가 약 먹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선수들은 근육질감이 다를 뿐 아니라 여성호르몬 증가로 가슴이 여성화되고 탈모, 시력 저하 등 외모에서도 차이가 난다”며“심할 경우 신장이 나빠져 은퇴 후 투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여자 선수가 남성호르몬을 복용하면 외모가 남성화되는 부작용을 겪는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수영 선수들 사이에 잠실의 모 병원에서 약 타다 먹으면 경기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한동안 떠돌았는데, 한 여자선수가 그거 먹고 운동했다가 나중에 남성호르몬 과다로 수염이 나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전했다.프로야구도 약물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선수들이 있다. 프로야구 전문가에 따르면 경기 집중력을 높이려고 각성제 일종인 ‘그리니’를 복용했다가 부작용을 겪는 선수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모 팀의 에이스인 E선수는 약물 복용 초기엔 게임 집중력 좋아졌지만 나중에는 불면증이 심해져 크게 고생했다. 내야수 F선수도 같은 약을 장기 복용해 성적은 좋아졌지만 20대인데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홈런타자였던 G선수도 최근 몇 년간 잦은 부상으로 도핑 의심을 사고 있다. 스테로이드를 쓴 선수는 파워가 세지는 반면 관절 유연성 등이 나빠져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데 G선수가 그런 경우이다.스테로이드나 각성제 등을 복용하면 경기력은 좋아지지만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다. 도핑 전문가들은 지난해 K리그나 프로야구에서 그라운드 난동이나 폭력 사태가 많았던 것도 약물 후유증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반도핑위원인 이종하 경희대 교수(재활의학과)는 “금지약물은 대부분 독성이 있어 간과 신장 등에 치명적이다. 약물의 힘을 믿고 자기 한계를 넘어 훈련과 경기를 계속하다보면 심장마비가 일어난다”며 “과거 동독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복용했는데, 대부분 40대를 못 넘기고 사망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동진·박은주·유덕영·이종덕 기자 tamsa@segye.com미첼 보고서 중에서…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기타 기량 향상용 약물의 불법사용은 여러 면에서 중대한 문제다.첫째, 이들 약물은 사용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특히 암시장에서 비전문가들이 제조한 약을 복용하면 위험이 더욱 커진다.둘째, 선수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젊은 선수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에 호르몬 체계가 급격히 변하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셋째, 약물 복용은 스포츠의 고결한 정신을 훼손한다. 기록 경신과 경쟁의 가치가 의문시된다.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선수들은 또 다른 위험에 빠진다. 약물 복용 사실을 아는 약 판매상들에게서 경기 결과를 조작하라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다.넷째, 금지약물 복용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 선수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선수들은 재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관련기사보기] 2008 反도핑 리포트

“친절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의 정보공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시민 한 사람으로 무엇을 청구해야 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다. 관광공사에는 시민이 어떤 기록을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알게 해 정보공개 청구를 돕는 정보목록 코너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본부와 실별 주요문서 목록만 있을 뿐이었다.주요문서 목록도 기록물을 건별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관광단지 준공 관련 법규 검토철’처럼 대장 전체에 대한 공개 여부가 설정돼 있었다. 철을 비공개하는 것은 500쪽의 책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과 같다.현행 규정에서는 정보목록을 1개월마다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등록되어 있는 목록은 2007년 3월 등록된 게 마지막이었다. 정보의 적시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이는 일자별로 결재가 완성된 문서를 하루에도 수십건씩 등록하는 병무청과는 너무나 달랐다.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임에도 극단적으로 차이가 났다.관광공사 정보공개 창구로 전화를 해 정보목록이 너무 부실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관광공사 측은 “새롭게 바뀐 시스템이 아직 적용되지 않아 이관하는 절차에서 목록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비공개 세부기준도 살펴봤지만 세부기준이라기보다 법을 요약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재판 중인 정보에 대한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심판 청구 및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소송 관련 법률자문 내용 ▲행정처분 등이 전부였다. 오히려 법안보다 더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알려주는 ‘알리오 시스템’(www.alio.go.kr)에 들어가 관광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다.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단 몇 줄로 정리돼 있었다.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언제 어디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지 보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일자별, 용처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정보공개 실태는 열악했지만 그나마 위안은 업무담당자의 친절한 태도였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나의 좌절감은 더욱 컸을 것이다. 관광공사는 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임을 인식, 지적된 문제를 하루속히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 높은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권순명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학기)

최근 주목받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는 해묵은 ‘구문’이다. 정보공개법 제정 직전인 1996년 그는 “정보가 없으면 시민 참여도 없다”고 선언했다. 박 이사가 정보공개운동에 뛰어든 것은 부패가 밀실정치와 밀실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정보공개가 밀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박 이사는 1998년 참여연대에 정보공개사업단을 꾸려 국내에서 처음 정보공개 시민운동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공개운동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본지는 10여년 동안 정보공개 전도사로 활약해 온 박 이사를 주저없이 정보공개 프런티어 첫 번째 주자로 결정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3일 서울 희망제작소 집무실에서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다.―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는 왜 중요한가.“‘어떻게 하면 사회가 투명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전 세계 기업과 시민사회의 화두다. 투명한 사회에서는 모든 부패와 비효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공개법(FOIA)을 만들었지만, 에너지기업 엔론 등 기업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진 후 소액주주권이나 장부열람권을 보장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지는 것이다. 투명성은 가장 큰 자산이다. 직원들은 투명한 기업을 믿고 국민은 투명한 정부를 믿는다. ‘아름다운 재단’을 시작했을 때 1년에 100억원을 모금했다. 이는 신뢰가 생겨서 가능했다. 재단이 종업원 월급이나 장부까지 일일이 공개하니까 회원들이 믿고 돈을 맡긴다.” ―1998년 정보공개사업단을 이끌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이 마음대로 썼던 판공비를 확실히 공개하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건 전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판공비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영수증만 공개했다. 우리는 판공비로 식사를 했다면 누구와 했는지 이름을 대라고 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었다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건 당시 시장이 나를 부르더니 ‘봐 달라’고 하더라.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어떤 식당에서 했는지까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등법원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체계는 아직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미국 의사당 같은 곳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투명한 정부일수록 깨끗한 정부이고 자신 있는 정부다. 공개하지 않는 곳은 분명 비효율이 많고 부패한 곳이다. 모든 게 자유롭게 공개되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취하면서 활발히 참여시키는 방안은.“미국에는 ‘허위주장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정부가 허위 정보로 국민을 속인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와 담당자에게 시민이 피해를 물어내라는 요청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법률이 생기면 정보공개 의미가 더 커진다. 예산 감시 시민단체가 있어 정부 예산낭비를 고발했다면 피해금액 가운데 30%를 그 단체에 준다고 해보자. 정부가 낸 피해를 국민에게 돌려주면 정보공개에 의한 국민감시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은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에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웹사이트에 쓰레기 정보가 넘치고 있다. 이제 귀한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공공정보 가운데 상당히 유익한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공정보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자기가 주인인지도 잘 모른다. 모르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

지난 7월6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 재경부 7층 대회의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건설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장·차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이 회의에서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힌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많게는 수십조원의 재정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중요한 사안들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이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 없다.세계일보가 지난 10월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2007년 경제정책조정회의(정례, 수시, 실무조정) 회의록에는 이들 장·차관의 발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책 금융기관별로 상세 추진일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부처,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8월 중 확정하기로 하였음.” 이런 식으로 수십 줄의 결과만 간략히 정리돼 있었다.이뿐 아니다.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 대책’(5월25일),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을 위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6월15일),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6월25일),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7월16일), ‘공기업 상장추진방안’(7월30일) 등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정책 안건과 관련한 공개내용도 사정이 비슷했다.시민들은 수백조원의 혈세를 매년 물고 있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조직과 사업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논의 내용을 알 길이 없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나라 경제정책 전반을 심의 조정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이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취재팀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은 참석자와 배석자, 상정 안건과 결정사항 등이 기록돼 있었으나 정작 정책결정 과정을 알 수 있는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는 쏙 빠져 있었다. 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은 결정사항과 표결내용뿐 아니라 발언요지도 회의록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난 4월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개정 이전에는 발언요지를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공개를 안 해도 됐지만, 정보공개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4월 개정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취재팀이 다시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속기록 작성의무가 있는 17개 회의에 대한 실태점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재경부는 회의록 외에 속기록을 별도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속기록까지 작성, 관리하고 있는 재경부가 시민들에게 정책결정 과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발언요지를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는 진정한 이유는 결정사항과 표결내용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경부의 부실한 회의록 작성 행태를 꼬집었다. 재경부 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정리하지 않아 왔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회의록에 발언 요지를 포함하는 규정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해명했다.

“박정희(전 대통령)는 또래에 비해 발육이 늦음. 1, 2, 5, 6학년 우등상 수상.”(경북 구미공립보통학교 학적부) “서정주(시인)는 아버지의 직업이 농사이며 1, 2, 3, 4, 6학년 성적 모두 ‘갑’(우수). 5학년 성적은 알 수 없음.”(전북 부안의 줄포 공립보통학교 학적부)이는 국가기록원이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정부 수립 이전의 학적부에서 나오는 기록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국가기록원이 보존하고 있는 일제시대 학적부는 7600여권에 달하며 모두 근현대 인물 연구와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경남의 통영중학교를 다닌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전남 신안 하의보통학교에서 목포 북교보통학교로 전학해 졸업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학적부를 통해 연구가 가능하다. 시인 이상(본명 김해경)은 경성고등학교 졸업대장에 이름이 등재돼 있고,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영도 송전소학교 학적부에서 입학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이처럼 정부 수립 이전의 학적부는 정치, 사회, 문화 등 근현대 우리 사회의 중요 인물들에 대해 수업시간, 과목은 물론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일부 학적부에는 학생들이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사실과 창씨개명으로 본래 이름에 붉은 줄을 긋고 일본식 성을 적어 넣은 가슴 아픈 식민통치의 역사도 규명할 수 있다.최근 우리 사회는 동국대 신정아 전 교수를 비롯해 유명 인사의 연이은 학력 위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입신양명을 위해 학력까지 위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생활기록부’로 불리는 학적부는 학력 위조를 근원부터 차단할 뿐 아니라 인물 연구 및 사회사 연구의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공공정보다.국가기록원은 이를 위해 2000년부터 학적부 이관작업을 시작했고, 특히 2006년에는 정부 수립 이전에 생산된 학적부를 본격적으로 수집했다. 기록물은 학교별, 졸업연도별로 전산 등록돼 활용되고 있다.학적부는 개인의 신상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만큼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인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경우에도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한 뒤 열람이 가능하다. -관련내용 문의 국가기록원 노영종 연구사 042-481-6312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조차 고문헌은 외면받고 있다. 그저 ‘골동품’으로 보존돼 있을 뿐 이를 연구에 활용하거나 대중화하려는 시도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자료를 찾는 일반인과 연구자에게는 자료 보존을 내세워 복사나 촬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고문헌 목록 분류 데이터베이스(DB)화가 이뤄지더라도 소장 대학의 고문헌 공개와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다면 이를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취재팀이 고문헌을 5만점 이상 보유한 서울대(중앙도서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존경각), 고려대, 연세대, 영남대, 경북대, 계명대(이상 도서관) 7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고문헌의 복사나 촬영을 허용한 곳은 경북대 1곳뿐이었다.나머지 대학은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만 허용할 뿐 복사나 촬영을 전면 금지하거나 5장 혹은 10장 정도의 극히 적은 분량만 허용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계명대는 고문헌 복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고, 서울대(10장 이내)와 고려대(5% 이내), 영남대(5장 이내), 연세대(3분의 1 이내)에서는 부분적인 복사와 촬영이 가능하다.해당 대학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복사나 촬영 시 나오는 불빛이 고문헌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각 대학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장 고문헌 연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서울대 규장각과 연세대 중앙도서관 2곳만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뿐 나머지 대학은 보관하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원문을 인터넷 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도 서울대 규장각이 25% 정도 이뤄져 있다. 다른 대학은 초보적 작업 수준이고,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된 교육부 예산 지원이 3년 만인 올해 끊기면서 이마저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고려대 김언종 한문학과 교수는 “대학 도서관에서조차 소장 고문헌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연구가 이뤄질 수 없는 실정”이라며 “고문헌 저자들도 자기 작품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경북대의 독특한 고문헌 관리는 모범적인 관리 사례로 평가된다. 이 대학은 자료의 전체 복사를 원하는 연구자에게는 2부를 복사하게 한 뒤 1부를 도서관에 기증하도록 한다. 이후 같은 자료를 찾는 연구자에게 이 복사본을 줌으로써 자료의 물리적 보호와 연구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민족문화추진회 김성애 국역실장은 “고문헌은 대학 소유물이기 이전에 우리 조상이 물려준 정신문화 유산이자 국가 재산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 유덕영·장원주·김정현 기자 societ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