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유리로 된 차단벽 바깥에서 환영객들이 승객들의 짐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항공물류의 중심지로서 아시아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들어 아태 지역에 신공항들이 줄줄이 개항하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홍콩 첵랍콕공항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의 개항으로 무게중심이 한때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는가 싶더니, 2001년 한국의 인천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이 신공항 개발에 뛰어들면서 동북아 지역이 급부상하는 형국이다.이에 대규모 시설 확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무기로 수성(守城)에 나선 창이공항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야심찬 항공산업 육성=2005년 창이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3070만명, 화물은 183만t에 이른다. 전 세계 80개 항공사들이 매주 항공기 4100여편을 띄워 57개국 180여개 도시로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국제선 운송실적에서 여객과 화물이 각각 세계 6위 수준을 달리고 있다.창이공항의 도전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 중국 항공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아태 지역 수요 변화에 대비해 기존의 1, 2터미널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1999년부터 17억5000만싱가포르달러(약 1조900억원)를 들여 제3터미널 신축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제3터미널이 완공되면 창이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6400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화물도 연간 250만t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제3터미널에는 앞으로 취항 예정인 A380기 같은 대형 여객기 계류가 가능한 8개 게이트를 비롯해 총 28개의 게이트가 증설된다. 시설설계는 이용객이 보다 쉽게 이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허브공항답게 무인자동열차(PMS) 10대를 기존 1, 2터미널과 연계하여 총 6.5㎞ 구간을 왕복하도록 해 환승 승객이 터미널 간 연결 항공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에는 저가 항공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전용터미널 건설도 끝마쳤다. 4500만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해 출발·도착용 단층건물로 지어진 이 터미널은 지난해 승객 270만명을 실어 날랐다.더욱 놀라운 점은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를 항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다. 이미 싱가포르 항공산업은 아시아 지역 항공, 소모성 자재사업(MRO) 서비스 시장의 25%를 차지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만 2004년 44억싱가포르달러에서 2005년 52억싱가포르달러로 커졌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6000만싱가포르달러를 들여 서북쪽 셀레타공항 인근에 항공우주공원(aerospace park)을 만들 계획이다. 12년에 걸친 대역사가 끝나면 항공기 MRO 전문업체, 부품과 장비 메이커, 훈련센터, 항공물류 민간 기업이 차례로 들어설 예정이다. 창이공항 관계자는 “단지가 완성되면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허브항공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에서 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원스톱 서비스와 돋보이는 편의시설=창이공항의 캐치프레이즈는 탑승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든 서비스를 공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승객의 출입국 심사에서 수하물 수취, 세관 통과에 이르는 과정을 3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하물 분류를 비롯한 컨테이너 적재, 대기 항공기로의 이동 역시 신속성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현재 창이공항 1, 2터미널은 시간당 1만8000개의 수하물을 처리할 수 있다. 무인자동열차도 30초 내에 1, 2터미널을 연결하게끔 만들어졌다.창이공항은 쇼핑과 오락, 스포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자랑한다. 공항 내 시설과 서비스만으로 ‘에어시티’로 불릴 정도다.환승객들에게 무료 시내관광 서비스를 하는가 하면 체육관과 사우나를 갖춘 체력단련실에다 칵테일바와 노래방 라운지까지 갖췄다. 심지어 수영장과 영화관까지 마련해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마치 거대한 쇼핑몰을 방불케 하는 100여개 면세점은 세계 각지의 유명 상품들을 진열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승객을 위한 작지만 세심한 배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동통로 곳곳에 설치된 무료 발마사지기나 택시승차장을 터미널 내부에 배치한 것이 좋은 예다.터미널 내 대형 정원에 야자수와 화초들을 심어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만든 것도 이채롭다. 특히 환영·환송객들이 출국장 보안수속과 입국장 수하물 처리과정을 입·출국장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에어사이드 차단벽을 투명유리로 설치했다. 보안 등을 이유로 공항을 밀폐된 공간으로 만든 다른 공항들과 크게 차별되는 대목이다.창이공항 관계자는 “화장실에서도 항공기들이 계류장을 드나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벽면을 투명유리로 설계했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이 오늘의 창이공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말했다.싱가포르=박병진 기자“세계 어느 나라 공항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대외협력담당 데이먼 웡씨(사진)는 “창이공항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독창적인 여객친화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특별한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1981년 7월 개항 이래 매년 국제파일럿연맹으로부터 ‘무결점’ 공항으로 인정받은 데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개항 이후 공항 서비스 부문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온 비결이 있다면.“공항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은 여객이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공항시설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객의 욕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부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중국의 항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이공항의 대응은.“공항 터미널을 개선해 수용능력을 확충하고, 다른 공항들과 차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저가 항공사 전용 터미널과 상업시설 고객 터미널을 열었다. 또 9월에는 시설과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제2터미널 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제1터미널 개선 사업이 시작되며, 내년에는 제3터미널이 운영된다. 이로써 창이공항은 연간 여객 6400만명을 처리하는 허브공항으로 발돋음하게 될 것이다.”―상하이 푸둥공항과 영종도 인천공항 등이 창이공항에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 여객 및 물류 이탈 방지와 유인책이 있다면.“신규 노선 개설을 통해 노선망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취항 항공사의 성장과 비용 절감에도 협력하고 있다. 현재 창이공항의 착륙료를 비롯한 취항비용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저렴하다. 그만큼 아태지역 다른 공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화물 처리에서도 높은 가격경쟁력과 효율성, 신뢰도,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장거리 항공기의 등장이 창이공항의 허브화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데.“우리는 이를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한다. 에어버스와 보잉이 생산하는 다른 유형의 항공기 제작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싱가포르항공은 A340-500 기종을 이용해 미국까지 직항편을 운항 중이다. 싱가포르 창이공항=박병진 기자worldpk@segye.com

 ◇공사가 한창인 푸둥공항 제2터미널이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푸둥공항은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광저우 신바이윈(新白雲)공항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공항 투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급증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아시아 공항들의 하늘길 쟁탈전이 불붙고 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거대한 중국 항공시장이 확대되면서 항공업계의 각축은 더욱 치열해질 조짐이다. 이에 급변하는 항공시장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공항들의 운영 실태와 차별화된 서비스, 인천공항의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상하이는 중국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300㎞의 창강(長江)이 황해와 만나는 곳이다. 중국 전체 소비의 40%를 점유하는 화동경제권에다 난징∼항저우∼쑤저우∼낭저우로 이어지는 중국 최대의 첨단 산업벨트인 ‘창장삼각주’를 배후에 두고 있다. 외자 유치가 유일한 생존전략인 싱가포르가 잘 가꿔진 비즈니스 천국이라면 상하이는 13억 인구를 ‘밑천’으로 외자를 끌어들이는 블랙홀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마켓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도 이런 이점 때문이다. 상하이의 중심에는 바로 푸둥(蒲東)공항이 있다. ◆매머드 공항으로 거듭나는 푸둥공항=인천공항과 같은 회사가 설계해 모습이 비슷한 푸둥공항은 1999년 10월 문을 열었다. 상하이 도심에서 동남쪽으로 약 30㎞ 떨어져 있고, 훙차오(虹橋)공항에선 40㎞ 거리에 위치해 있다. 956만㎡의 부지에 길이 4000m와 3800m짜리 활주로 2면과 항공기 127대를 동시에 댈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추고 있다. 여객터미널은 28만㎡ 규모이며, 화물터미널(운송창고)도 5만㎡에 달한다. 또 지면감시 레이더, 정밀 계기진입, 항공관제 및 통신, 무선전자 항공유도, 기상 및 후방근무 보장 시스템 등 첨단 항공장비를 보유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아시아 다른 대형 공항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여객과 화물 증가 추세도 예상을 뛰어넘는다. 2005년 여객 2341만명, 화물 185만t을 처리한 운송실적은 지난해 여객 2666만명, 화물 216만t으로 늘어 9% 증가율을 보였다. 여객 554만명과 화물 26만t에 그쳤던 2000년에 비해서는 여객은 4배, 화물은 8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화물 운송량만 놓고 보면 세계 7위 수준이다. 2000년 당시 84개 도시 5만7000회에 그쳤던 운항 횟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57개 항공사가 135개 도시를 취항해 23만회에 이르고 있다. 푸둥의 성장은 현재 공항 곳곳에서 벌이는 확장 공사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 내 항공 수요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제2터미널과 제3활주로를 완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급격한 수요 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화물터미널도 동서로 분리해 지난해부터 서쪽터미널 확장공사에 들어갔으며, 제4활주로 역시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명실공히 아시아 최대의 물류 허브(중추)공항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푸둥공항은 2020년까지 활주로 5면에서 여객 1억명, 화물 650만t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푸둥공항 관계자는 “푸둥은 IT(정보기술), 의료기기 등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첨단 제품 생산기지가 인근에 밀집해 항공물류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동북아 거점인 한국·일본과의 비행 시간이 짧고, 미주·유럽 노선도 10시간 안팎에서 논스톱 비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지리적 이점을 설명했다. ◆운영 시스템 제고가 관건=공항시설 같은 하드웨어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운영 등 소프트웨어는 아직 수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국제공항이면서도 환승이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보통 국제공항에선 환승객들이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절차)를 빠져 나오지 않으면 다시 탑승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푸둥에선 환승객들이 다른 항공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해 1층 입국장을 빠져나온 뒤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으로 올라가 탑승 절차를 밟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제1터미널과 새로 짓는 제2터미널 간 환승 소요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아직 이동수단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푸둥공항 관계자도 “2터미널을 열 때 환승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나 터미널 간 환승 시간이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환승 때 사람과 함께 짐도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다. 그러다보니 수하물 분실사고가 자주 생긴다. 상하이 한아항공 손국현 과장은 “아시아 쪽 환승객들은 항공사들의 홍보로 푸둥공항에서는 반드시 수하물을 찾았다가 다시 부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주나 유럽 쪽 승객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 짐을 분실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열악한 공항 접근 수단도 문제다. 푸둥공항에서 상하이 시내로 진입하는 주된 교통수단은 고속도로다. 자기부상열차가 있지만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룽양루역까지만 운행될 뿐이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열차가 언제 착공될지 미지수다. 이 밖에 단체승객들이 이용하는 버스주차장까지 동선이 멀고 계단이 많아 카트를 이용한 수하물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하이=박병진 기자 "서비스 개선에 최선" 상하이공항공사 황광예 부부장 “푸둥공항은 광활한 배후 시장을 배경으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만 정비하면 됩니다.” 상하이공항공사 대외업무부 황광예(黃廣業) 부부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중국 내 항공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의 공항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개의 대형 행사로 중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역내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중일 주요 공항들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항공정책이 푸둥공항과 베이징 서우두공항, 광저우 신바이윈공항 등 3개 대형 공항을 비롯해 동부지역 중소 공항들을 집중 육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상대적으로 서쪽 지역 공항 개발은 부진한데. “대부분 중국 공항들이 동쪽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서쪽 지역에도 매머드 공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후난성 우한과 신장자치구 우루무치가 거론되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있다면. “두 번째 터미널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이 터미널이 완공되면 여객 동선을 개선해 승객들이 환승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세계 유명 공항들이 공항을 복합도시(Air-City)화하는 추세다. 푸둥의 계획은. “개항을 준비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논의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공항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레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뒤떨어지는 소프트웨어가 허브화 전략에 장애가 되진 않겠는가. “여행객 모두가 중국의 규모를 보고 오는 거다. 공항 서비스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고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소프트웨어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상하이 푸둥공항=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스카이데크에서 바라본 주부공항 전경.일본은 야심차게 추진해온 ‘간사이공항(1994년 개항)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동북아 지역 공항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공기 착륙 수수료에다 낡은 시설과 소음공해 등으로 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발전의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최근 나리타공항의 개혁과 2005년 주부(中部)공항 개항을 계기로 동북아 하늘길 확보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 일본 공항과는 전혀 다른 콘셉트를 도입한 주부공항은 일본 공항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상업성 지향한 개방형 공항=주부공항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민간공항이란 점이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도요타가 전체적인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효율성을 추구한다. 화려함보다는 단순함을 지향하고 규모도 최소화해 초기 투자비용을 줄였다. 특히 주부공항은 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해 파격적인 운영 개념을 도입했다. 여객터미널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개방해 탑승객이 아닌 관광객도 드나들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국장의 경우 동쪽은 국내선, 서쪽은 국제선으로 구분하고 국내선은 탑승게이트까지 환송객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했다. 여객터미널 4층 엔틀러 300m를 모두 개방해 전망대(스카이 데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채롭다. 눈앞에서 항공기 이착륙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진촬영까지 가능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공항 측은 보안요원과 감시카메라 5대만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테러 위협 등 보안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보안을 이유로 각종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다른 공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주부공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쇼핑몰이다.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4층에 서양식과 일본식 상점 60곳을 배치해 공항 이용객들이 취향에 따라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식 상가 한켠에는 공항 활주로를 내려다보며 휴식할 수 있는 목욕탕까지 갖추고 있다. 공항 1층 정원에는 웨딩홀을 마련해 인근 주민들이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접근 교통시설은 3.7㎞의 교량과 연결된 고속도로와 철도, 선박 진입도 가능하다. 또한 철도와 택시, 노선버스, 페리, 렌터카, 주차장 기능을 한곳에 모은 복합교통센터를 여객터미널과 분리 배치해 공항내 혼잡을 최소화했다. 공항 관계자는 “주부공항은 공항 전체수익의 60%를 비항공수익이 차지한다”며 “공항시설 개방으로 항공기 탑승객이 아닌 일반 방문객만 연간 3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공항의 비전과 한계=주부공항은 일본 나고야 중심부에서 35㎞쯤 떨어진 도코나메시 해상을 매립해 인공섬으로 조성됐다. 연간 이용객 1235만여명, 화물 27만여t을 운송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횟수는 연간 10만여회이며, 현재 26개 항공사가 31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이 여객 2800만여명을 운송하고 화물 276만여t을 처리한 것과 비교할 때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불리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하지만 나리타와 간사이로 대표되는 일본 공항에 주부공항이 가세함에 따라 이들 공항이 연계된다면 의외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주부공항의 최대 강점은 국내선과 국제선이 같은 터미널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일본 지방에서 해외로 떠나는 승객들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주부공항에 도착한 뒤 곧장 국제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 도쿄 지역의 공항은 국내선의 하네다, 국제선의 나리타로 나뉘어 있고, 오사카도 이타미와 간사이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부공항 운영이 본궤도에 들어서면 국제선과 국내선의 ‘원스톱 환승’ 기능을 내세워 외국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을 대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항 측은 인근에 도요타, 혼다, 스즈키 등 자동차업체와 소니, 샤프, 산요 등 전자업체 공장이 밀집한 점을 들어 기업체의 출장 및 화물 운송 수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간사이나 나리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기 착륙 수수료로 일본 내 다른 공항들의 가격 파괴를 선도하고 있는 점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우선 활주로(3.5㎞짜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바다를 메워 섬을 만든 탓에 추가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 공항의 덩치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일주일에 8시간씩 정비를 위해 공항 문을 닫는 바람에 항공기가 밤늦게 운항하다보면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에는 개항 초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측풍(cross wind)이 말썽이다. 측풍은 말그대로 옆에서 부는 바람인데 항공기 이착륙에 치명적이다. 주부공항 관계자는 “개항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람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서 “측풍을 피하기 위해선 활주로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주거지역으로 항공기가 날아 다니면서 소음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고야 주부공항=박병진 기자 “공공 부문에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해 편안하고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주부(中部)공항 오가사와라 히로아키 홍보실장(사진)은 “주부공항의 최종 목표는 일본 중부지방과 여타 지역 및 해외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급증하는 동북아 항공물류 수요에 대한 성장전략은. “도요타를 비롯한 많은 일본 제조업체들의 본부가 주부공항이 있는 중부지역에 위치해 지리적인 이점이 크다. 그동안 나고야공항의 화물처리능력 부족으로 도쿄 나리타공항과 오사카 간사이공항에 뺏긴 화물의 상당 부분을 주부공항이 가져올 것이다. 현재 주부에는 주당 50여편의 화물기가 운항하며, 조만간 화물기 운항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비싼 항공기 착륙료로 성장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아는데. “주부는 B747-400기종(395t) 기준으로 65만5700엔을 받고 있다. 물론 인천공항이나 푸둥공항, 창이공항에 비해선 1.5∼2.5배가량 비싸지만 간사이(90만8500엔)와 나리타(82만9500엔)와 비교하면 일본 내에선 우위에 있다. 꾸준히 수수료를 인하한 결과다. 앞으로도 항공노선의 확대를 위해 항공사 이용 수수료 등을 내릴 계획이다.” ―향후 공항 확장계획은.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여객터미널 국제선 확장계획을 갖고 있다.” ―다른 공항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시아 다른 국가의 대형 공항들과 달리 일본에는 이렇다 할 허브공항이 없다. 이들 외국 공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본 공항 간 연계가 절실하다. 나리타, 간사이공항 등과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일중을 연결하는 셔틀항공편을 개설한다면 3국이 단일권 도시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가. “여객과 화물 모든 면에서 편의성 증대와 항공수요를 촉진하는 면이 있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고야 주부공항=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63빌딩의 3배에 달하는 연면적 15만평에 길이 1.06㎞로 단일 건축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전경2001년 인천공항의 세계 무대 ‘데뷔’는 일단 합격점이다. 매년 두자릿수의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서비스 수준도 세계 정상권에 올라섰다. 과중한 건설부채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개항 4년 만인 2004년 1500여억원의 흑자를 냈다. 그렇다고 인천공항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안에선 공항 주변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밖에서는 주변국들이 앞다퉈 공항 ‘덩치’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고도성장의 기세를 몰아 국가 차원에서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서비스 1등 공항=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국제공항협회(ACI)가 시행하는 세계 주요 공항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ASQ)는 인천공항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이들 기관의 서비스 평가에서 인천공항은 2003년 세계 3위, 2004년 세계 2위에 이어 2005년 세계 정상에 올랐다. 지난 1월엔 여행전문 월간 ‘글로벌 트래블러’가 조사한 세계 공항 이용 만족도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2006년 최우수 아시아 공항으로 뽑히기도 했다. 세계 공항들의 선망 대상이던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홍콩 첵랍콕공항의 질투 어린 눈총을 받을 정도다. 과분한 영광이지만 결코 거저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평가다. 인천공항공사를 중심으로 정부기관, 항공사 등 공항 내 상주 기관들이 ‘세계 최고 시설에 걸맞은 세계 최고 서비스’를 목표로 매진해온 땀과 노력의 결실인 것이다. 이들은 개항 초기부터 공항서비스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던 출입국과 통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세계 공항 중 유일하게 이용객 수를 전날 예고하는 ‘승객예고제’를 도입해 공항 근무자들이 이용객 서비스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을 행선지 위주로 바꿨다. 또 장애인과 노약자 전용 라운지를 설치하고 우리 전통문화와 첨단 IT(정보기술) 제품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공항’이란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이용객의 불편을 접수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공지해온 것도 공항을 알리는 데 한몫 했다. 인천공항공사 김한영 홍보팀장은 “과거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항공 선진국들이 오히려 인천공항의 개발과 운영 전반의 노하우를 배우러 올 정도”라고 귀띔했다. ◆과제와 전망=현재 인천공항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확장사업이 한창이다.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 8월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을 겨냥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약 50% 확충된 시설용량을 토대로 연간 여객 4400만명과 화물 450만t, 항공기 운항 41만회에 이르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또 2020년으로 예정된 최종 확장사업이 끝나면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t, 항공기 운항 53만회의 매머드급 공항으로 변신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3월에는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전용철도, 2009년에는 수도권 남부지역과 연결되는 인천대교가 각각 완공돼 그간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교통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5만평 규모의 국제비즈니스센터와 상주인구 3만명의 배후도시가 조성되고, 공항 주변의 방대한 여유 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마스터플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공항 인근 3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에는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속속 둥지를 틀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천공항 관제탑(100.4m)이 환히 불을 밝힌 채 관제업무를 보고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공항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주변 지원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부 시설의 짜임새가 다소 엉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시설 확충과 더불어 물류·비즈니스·오락·숙박·쇼핑·문화 기능을 망라하는 국제적 항공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하지만, 인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과 투자가 겹쳐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지원될지도 불투명하다.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일본 하네다 노선을 김포공항에 뺏긴 데다 최근 상하이 훙차오공항과 김포공항 간 셔틀 항공노선 신설까지 거론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상과 항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환적화물 처리 시스템 구축 역시 제2 도약을 꿈꾸는 인천공항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여기에 공항시설 확장과 운영의 복잡한 인·허가 및 승인 절차, 공항공사의 자율권 제한 등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주변국 공항과의 경쟁도 간과할 수 없다. 공항 규모 면에선 중국을 따라잡기 힘들고 운영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인천공항=박병진 기자  “다른 공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인천공항만의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이재희 사장(사진)은 “앞으로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레저, 문화, 쇼핑 등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6개 테마 지역으로 구성된 공항 주변 에어시티(Air―City)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역점 사업은. “물류단지 입주율을 90%선까지 끌어올리고 U―에어포트,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 등 공항 첨단화와 고객 편의 증진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 국제공항협회(ACI) 아태지역 총회와 각종 국제포럼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대외 위상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항공사 카운터와 상업시설 재배치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공항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다이다. 이를 통해 여객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짓고 있는 탑승동도 차별화된 내부 인테리어와 콘텐츠로 꾸며 이용객들이 공항을 좀더 ‘익사이팅’하게 즐길 수 있게 하겠다.” ―중국 항공 시장의 성장 전망은. “2020년쯤에는 중국 관광객이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수요를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아태지역 국가들의 명암이 갈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물류허브화와 에어시티 개발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결정짓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물류허브화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현재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연간 230만t의 국제화물 처리 규모를 2010년까지 380만t으로 늘려 세계 2위의 물류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 또 물류허브화 전략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을 확장하고, 해운·항공의 유기적인 복합운송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어시티 개발 추진 상황은. “공항 배후지에 패션 아일랜드와 워터파크, 판타지 월드 등 6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며, 이 가운데 3개를 재임기간에 추진하겠다. 올해 3월 프랑스패션협회가 참여하는 패션 아일랜드 사업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에어시티 전략은 현실화될 것이다.” 인천공항=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운데)가 4일 워싱턴의 USTR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통상 효과를 넘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역학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이완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데다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을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는 ‘자주 외교’로 상징되는 실용주의노선으로 선회했고,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등이 개입되면서 이승만 정부 이후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됐다. 이 와중에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정세 속에서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동북아 역학구도를 또 한번 변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전통적 차원의 한미 안보동맹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함께 경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미관계가 단순히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자주외교’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과거의 동맹관계가 몇 단계 발전했다는 의미다. 우리 입장에선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방위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서 나올 수 있는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이 서로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만큼 한미 FTA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중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한미 FTA는 한국 시장의 개방 목적 외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5일 “미국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 강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역외가공지대’(Outward processing zone)로 인정해 이곳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 북한 내 생산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것이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몰고 올 이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일 또는 미·중 FTA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곽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등으로 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매우 부진하고,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중앙정부 규제 등이 많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2일 한미 FTA 최종 협상장으로 사용된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 국기 게양대에 한미 양국 국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우리 시장 역시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는 곧 세계 최강 미국과 더욱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러야 함을 뜻해 우리에겐 “도약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한미 FTA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방안과 과제 등을 집중 조명해 본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한미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안보동맹으로 동반자관계를 맺어 온 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게 됐다. 1866년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한 지 141년 만이다. 한국전쟁 후 미국의 구호물자로 궁핍을 해결하고 원조차관으로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한 끝에, 이제 무역장벽 없이 대등하게 물건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대미 수출입 증가 규모로만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국내 농업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은 무역전쟁에서도 ‘방패’ 뒤에 숨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얘기다. 경제선진국의 압박과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맹추격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론 성장잠재력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 난치병에 대한 충격요법이 될 전망이다. ‘외부 충격’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추락하는 성장잠재력과 지지부진한 서비스·자영업 구조조정 및 선진화에 자극을 주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떠오르는 환태평양경제권=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축으로 한 환태평양경제권 구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한미 FTA로 안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캐나다·호주 등과도 FTA를 맺은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남미 칠레와 FTA를 맺었으며 캐나다 등과도 연내 FTA를 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일본까지 한일FTA, 미일 FTA 등에 가세한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경제권에 맞설 환태평양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양국의 통상 증진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한국, 미중일의 허브=권태신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입구론’으로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고의 상품(일본)’과 ‘가장 저렴한 가격(중국)’을 자랑하는 두 상점 사이에 낀 상점이 궁리 끝에 ‘여기가 입구’라고 선전해 ‘대박’을 터뜨렸다는 얘기다. 입구론이 들어맞는다면 한미 FTA 시행 후 동아시아에서 미국 자본과 기업이 투자에 유리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중일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만약 한일,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이 같은 입구론은 더욱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과 산업생산력을 보유한 중화경제권과 환태평양경제권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과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이 우리를 통해 연결되면 교역량 증가뿐 아니라 외국 자본과 거점·생산기지의 국내 유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교역량 늘지만 흑자는 줄어=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단 대미 수출입 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늘어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 수출은 82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129억달러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대미 무역 흑자는 47억달러 정도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7∼10년에 걸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75%, 352억달러 증가하고 고용은 3.30%, 55만1000명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미 흑자 규모는 줄어들지만 중요한 건 교역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교역이 증가하면 생산과 고용도 늘고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준 기자

데님(청바지 등에 사용되는 두꺼운 면직물의 일종)을 생산하는 멕시코의 섬유업체 파라스(Parras)사는 1992년 7300만달러였던 연 매출이 10년 뒤 2억3800만달러로 상승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1994년)으로 미국의 수입관세(20∼25%)가 폐지되고 나프타 발효와 동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섬유업체 콘밀스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은 덕분이다. 제휴를 통해 세계적 의류업체인 리바이스와 노티카 등에 납품함으로써 자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저가제품의 추격을 따돌린 것이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일반 데님(m당 2.73달러)과 차별화된 내열성이 강한 기능성 데님(〃 5달러)을 개발, 수익성을 향상시켰다.칠레의 유명 청바지 제조업체인 A사는 미국과의 FTA 발효(2004년 1월) 전 관세철폐 효과를 노리고 미국 수입업체를 접촉해 유명 청바지 메이커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출을 따냈다. 예상이 들어맞아 2003년 1140달러에 그쳤던 A사의 대미 수출실적은 2004년 370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갑작스런 거래선 변경으로 2005년 대미 수출은 24만달러로 뚝 떨어졌다. A사 수출담당자는 “미국의 섬유쿼터 폐지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A사가 가격인하 효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채 품질이나 서비스 제고노력을 게을리 해 미국 업체가 공급선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한미 FTA 체결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들이 자체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리면 관세철폐 효과만으로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은 이미 전 세계 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데다 국내 시장은 더욱 경쟁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 더욱이 상대는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미국 기업들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품질과 가격, 브랜드, 마케팅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격 우위 안주하면 도태=임성주 코트라 통상전략팀 과장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FTA 체결효과는 산업·품목별뿐 아니라 같은 업종의 기업 간에도 상이하고, 경쟁력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인하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 FTA 수혜기업 명단에 자사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막연히 관세 철폐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만 기대할 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제휴 및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국을 발판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연구원도 “한미 FTA는 우리 기업들에 기회이자 위기”라며 “기회는 살리되 위협요인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품질 제고 등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체질도 달라져야=한미 FTA를 계기로 각종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기업 환경의 ‘글로벌스탠더드’화가 촉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동과 환경분야 등의 기업 경영도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박 연구원은 “당장 비용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선진국의 소비행태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격화될 외국자본과의 지배권 다툼에 대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주요 주주와의 연대 형성 등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수석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경영권 안정화 장치와 별도로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주요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강은 기자kelee@segye.com

노인들은 서럽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정책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 노인들은 경제성장의 주역이지만 효(孝) 등 전통가치가 붕괴되면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다. 노인들은 ‘홀로서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때만 되면 장밋빛 공약을 되풀이하고,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가정의 달’ ‘어버이 날’을 맞아 ‘2005 한국의 노인들’을 여섯 차례 연재한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내세웠던 정치권의 노인 관련 공약(公約) 상당수가 공약(空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은 436만여명(65세 이상)에 달하는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과거 대선·총선공약을 재탕·삼탕하며 부실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취재팀이 5일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표적 대선공약 25개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행된 공약은 3개(이행률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지난달 국회 통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 위원회’ 설치(〃) ▲300명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55세 이상) 기준 고용률 상향 조정(3→6%) 3개다. 추진 중인 공약은 ▲장기간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 실시(7월) ▲노인병원 개원자에게 저리 대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대폭 확대 등 9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 대비 노인 관련 예산 1%로 확충 ▲고령자 인력관리공단 설립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보건복지부 내 노인정책국 확대 개편(현재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내 노인복지정책·노인요양보장·노인지원과) 등 13개는 이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과 집행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역대 총선 어느 때보다 노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17대 총선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노인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그러나 양당 공약은 대부분 ‘추진’ ‘확대’ ‘강화’ 등 선언적인 것들이어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추상적이었다. 우리당은 16개(중복된 대선공약 제외) 노인 관련 공약 중 ▲보건소 내 노인보건복지센터 시범 설치 ▲숲 가꾸기나 고궁 안내원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중소도시 소재 중소병원의 치매병원 전환시 비용 융자 등 5개 공약(이행률 31%)만 지켰다. 한나라당은 노부모 부양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4개 공약 모두 ‘효도법’에 포함해 이달 중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임춘식 회장(한남대 교수)은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노인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떠들다가도 선거만 끝나면 나 몰라라 했던 게 그간 정부와 정치권의 노인 정책 기조”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고령사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공약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재임기간 동안 해결하겠다’는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노인 관련 공약 집행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은 단지 ‘표’를 행사할 때만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재정 압박, 우울한 황혼 등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노인정책을 경시한 데 따른 결과다. 예산 증액은 제자리걸음이고 제도 마련도 소홀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가장 열악=참여정부 노인공약 핵심인 보건의료 분야의 이행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막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탓에 정책운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9개 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고 4개가 ‘추진 중’이었다. 나머지 공약들은 이행이 부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부양가정 중형(85㎡ 초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현 제도(85㎡ 이하 소형 임대주택 분양물량 중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틀니·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의료계 반발로 손도 못대고 있다. 건강한 노인 6만명을 간병요원으로 활용, 중증 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건강 100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구상 단계다. 반면 노인전문병원 개설, 중소병원의 병상을 장기요양 병상으로 전환 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추진 중이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7군데, 10군데 신설돼 치매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의 보건의료분야 10개 공약 중 지방 중소도시 병원의 치매·중풍 요양시설 전환 시 소요비용 지원과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의 노인보건복지센터 전환, 노인 복지용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3개 공약은 이행됐다. 그러나 2008년까지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보호 충족률을 각각 60%,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 사회참여 낙제 수준=노인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대표적 공약이다.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노인복지라고 표방했지만 이행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8개 공약 중 이행된 것은 1개에 불과하고 추진 중인 것도 2개에 그쳤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상향조정됐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20군데에서 30군데로 확대됐다. 또 ‘노인 직업훈련 체계 구축’은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난해 150억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210억여원의 예산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2007년까지 50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총선 공약에서 우리당은 이 분야에 4개, 한나라당은 2개의 대표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표현으로만 이뤄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우리당은 총선 공약 중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고령자 의무고용 상향조정’을 통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솔직히 야당은 예산배정과 법개정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며 공약 이행을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렸다. ◆제도와 기구 정비는 평균 이상=참여정부의 노인공약 중 제도·기구 정비 부문의 이행실적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8개 공약 중 이행 2개, 추진 중 3개로 분류됐다.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란 이름으로 2004년 2월에 설치됐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이름을 달리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월 10만원(기존 5만원), 일반노인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경로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것은 최근 유시민(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2월)를 통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내 독립된 노년복지정책연구실 신설 ▲보건복지부 내 노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정책국 신설 등은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0.37%(2002년 3890억원)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2007년 임기 말까지 1%(1조2000억원)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최근 예산증감 추이를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대표적 공약(空約)으로 분류됐다. ◆어떻게 취재했나= 취재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선 공약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공약 중 대표적 공약 45개를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공약을 만든 집단에 체크 리스트를 보내 ‘이행’ ‘추진중’ ‘부진·보류’ 3개 항목으로 나눠 자체 평가토록 했다. 관련 부처와 해당 정당에 직접 문의, 추적·확인하는 취재도 병행했다. ‘이행’으로 분류된 것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약, 시행 준비 중인 공약은 ‘추진중’으로 평가했다. 평가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공약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은 ‘부진·보류’로 구분했다. 

“재탕, 삼탕도 모자라 베끼기까지…”‘노심’(老心)을 자극하기 위해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은 호응도가 높은 상대방의 정책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베끼거나 이전 공약집을 들여다보며 재탕·삼탕을 일삼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높아진데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구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정치권이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승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은 요원하기만 하다.공약을 만들어내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는 현 정치권의 풍토 속에서 내실있는 공약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공약 부재로 인한 재탕·삼탕과 베끼기는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재활용되는 공약=10년 넘게 노인관련 대선 공약집에 나오는 단골메뉴는 ‘틀니와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이 공약은 2002년 대선에도 등장했다.노인들의 숙원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화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인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역대 정권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의탁·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틀니사업을 하는 정도로 비난여론을 잠재웠다.노인복지국의 신설도 선거판의 단골손님. 98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노인복지국 신설을 공언,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기조에 밀려 뜻을 접고 말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이 공약을 약속했지만 기존 2개 과(課)에서 과를 하나 더 늘린 정도다.이밖에 책정된 예산과는 관계없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경로연금 대폭 확대’ 등이 되풀이되는가 하면 ‘국회 비례대표에 노인대표 배정’ 등도 선거 때마다 고개를 내민 대표적 공약(空約)이다.◆일단 베끼고 보자=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는 ‘신당 창당’. 철새 정치인의 대거 이동이 일어나며 유권자와 언론의 관심이 신당에 집중되기도 한다.이같이 어수선한 정치현실 속에서 선거공약 개발에 신경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저 ‘공약집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몇 시간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의 선거공약이었다. ‘표절’이 일상화되면서 정당별 노선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양로원 중심의 초보적 복지개념에서 나아가 노인들의 근로현장 복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호요양시설 확대와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치료를 위한 재정지원책도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았다.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인복지에 대한 각 정당의 시각차는 거의 없다. 누가 더 큰 선심을 쓰는지, 이슈 선점을 하는지가 관건일 뿐”이라고 말했다.◆“뭔 말인지 몰라요”=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우리당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지원 통한 노인의 문화향유권 신장’,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로 세대간 이해증진’ 등이 단적인 사례다. 얼마나 ‘신장’하고 ‘증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새로운 효문화 정립 및 세대간 이해증진’,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었다.한국노년유권자연맹 전수철 총재는 “그동안 노인들이 감시는커녕 막걸리 한 잔에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헌납하는 구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치권도 거짓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면서 “노인 유권자들이 깨끗하고 도덕성을 갖추면 정치권도 더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회부 기획취재팀=신진호·조동석·이강은·김재홍·나기천·우상규·백소용·김정필·심재천·양원보·정진수·황정아 기자ship6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