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에 수많은 오류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보고서 오류를 수차례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문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당했다. 정부가 이들을 조사에 참여시켰거나 나중에라도 지적에 귀 기울였다면 보다 충실한 자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김자동씨(왼쪽), 김우전씨 전문가들은 해외 항일운동 유적지 정리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고증을 거치고 잘못된 기록은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할아버지 김가진(1846∼1922) 선생에 이어 3대에 걸쳐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김자동(79)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은 “임정은 충칭(重慶)시 치장(?江)현에서 만 2년간 머물렀는데 임정 청사 바로 옆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며 치장 임정 청사를 치장현 상성가(上升街) 27호로 표시한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김 회장은 특히 “2년 전 현지를 방문해 주민들한테서 ‘한국 총통’(임정 주석을 지칭)이 살던 곳에 대한 증언을 듣고, 기억을 살려 몇 시간 만에 본래 청사가 있던 자리를 확인했다”면서 “이 사실을 보훈처 등에 알렸지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복군 제3지대 출신인 김우전(85) 전 광복회장도 그동안 정부가 보인 태도에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998년 생존 광복군 동료들과 함께 3지대가 주둔했던 안후이(安徽)성 푸양(阜陽) 자오펑촌(趙朋村)을 50여년 만에 찾아냈고 이를 여러 논문과 광복회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정부 보고서에는 ‘미확인’ 상태로 기록돼 있다. 김 회장은 “광복군이 가장 활발히 활동한 곳이 바로 3지대가 주둔한 자오펑촌이었기에 유적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며 “조사팀은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미확인’이라고 단정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러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지적했는데도 자기들 연구 성과물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면서 “이젠 지적하는 것도 지쳤다. 우리가 죽으면 역사 기록도 묻혀버리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1938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활동했던 신순호(85·여) 여사도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임정 청사 터와 관련, “그렇게 중요한 곳을 확인할 문헌이 없다면 우리 증언이 중요할 텐데 조사단이 자문을 구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생존자 증언 청취와 추가 답사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유덕영·장원주 기자 bluewins@segye.com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중 여러 곳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비용과 시간적 제약으로 조사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소 추적과 실제 위치 확인이 충실하지 못했다. 해외에 흩어진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실태조사와 보고서 발간 작업은 2002년 한 해에 이뤄졌다. 독립기념관과 한국근현대사학회는 지역을 중국 동북부·서북부·남부, 러시아, 일본, 미주, 유럽 7개 지역으로 나눠 조사했다. 각 4∼7명으로 구성된 7개 팀은 국내에서 자료를 수집한 뒤 20일 정도의 현지조사를 거쳐 11월 각 450쪽 분량의 보고서 2권을 펴냈다. 조사팀은 국내에서 임시의정원 문서와 백범일지, 독립운동지사 회고록, 전기류, 독립운동단체 기관지, 편지 등 독립운동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일제 당시 주소를 파악한 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1919∼1945년 당시 주소가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데 있었다. 1980년대 개방화 이후에는 주소 변경이 수시로 이뤄졌다. 특히 옛 주소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중국 토지 관련 국가기록보관소인 당안관(?案館) 자료 열람이 필수적이었는데 중국 측 비협조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에게 자료 공개를 꺼려 바뀐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결국 현지 노인 등에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털어놨다. 충분한 기간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도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이다. 독립기념관이 한국근현대사학회와 연구용역을 계약한 시점은 2001년 12월31일. 중국 남부 조사팀은 보름 만인 2002년 1월15일 현지 조사를 떠나 사전 조사를 충실히 할 기회가 없었다. 연구원 대부분이 교수와 강사로 구성되다 보니 겨울 방학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중국 남부의 경우 기후 여건상 여름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서두른 것이다. 더욱이 21일간 중국 남부 15개 지역의 유적 70곳을 조사하는 일정 탓에 일부 자료는 현지조사보다 연구자 개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책임연구원을 맡은 한 교수는 “조사대상 지역은 지나치게 넓은 데에 비해 조사 기간은 3주에 불과했다.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조사 기간은 보름밖에 안 돼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다”면서 “또 2억원의 예산으로 해외 7곳을 조사하는 것도 무리였다”고 말했다.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유덕영·장원주 기자 bluewins@segye.com

정부는 2002년 해외에 흩어진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조사해 ‘국외 항일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실제와는 다른 엉뚱한 장소와 사진, 지도를 싣는 오류를 저질렀다. 순국선열의 숨결이 깃든 유적이 반세기 이상 방치된 상황에서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히 당시 현장을 고증해내기란 물리적인 한계가 없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시급히 바로잡지 못할 경우 시일이 흐를수록 잘못된 내용이 진실로 굳어질 위험성이 크다. ◆치장 임시정부 청사=1939년 4월 광시장족(廣西壯族) 자치구 류저우(柳州)에서 옮겨온 임시정부가 이듬해 10월까지 머물렀던 장소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31회 회의록’에는 당시 주소가 ‘린장가(臨江街) 43호’로 돼 있는데, 현재 주소체계로는 ‘퉈완(?灣) 8호’이다.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이 일시적으로 머문 퉈완 9호와 인접한 곳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 일부로 편입돼 당시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곳에서 200m쯤 떨어진 ‘구난진(古南鎭) 상성가(上升街) 27호’를 청사 터로 기술해 놓고서는 엉뚱한 건물 사진과 약도까지 싣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팀 관계자들은 “서류 확인작업 없이 현지인들의 진술로 청사 위치를 추정했다”고 말했다. ◆임시정부 요인 집단거주지=충칭(重慶) 투차오(土橋) 한인촌은 1940년 8월 치장에서 충칭으로 옮겨온 임시정부 요인들과 그 가족 100여명이 살았던 곳이다. 백범일지에는 임시정부 일행이 충칭 도착 20일 만에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30리(12㎞)쯤 떨어진 투차오라는 부락으로 이주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투차오 둥칸(東坎) 폭포 위쪽 마을에 기와집 3채를 지어주고 1채를 매입해 옮겨 살도록 했다. 지금은 도로공사로 폭포가 사라졌고 마을 흔적도 찾아볼 길이 없다. 정부가 펴낸 보고서에는 이 지역이 ‘주룽포(九龍坡)구’로 기록돼 있으나 충칭시 지적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주소는 ‘바난(巴南)구 리자퉈투차오(李家?土橋)’이다. 주룽포구로부터 10㎞쯤 떨어진 위치다. 조사단은 당시 현지 관공서 측의 비협조로 지적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마을 인근에 철강회사가 있어서 같은 주소일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번호부에서 주소를 찾아 적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구 선생 피격 장소=1938년 5월6일 백범이 이운한에게 권총 테러를 당한 ‘난무팅 사건’으로 유명한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난무팅(楠木廳) 6호는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단체인 조선혁명당 본부로 사용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청나라 고관대작이 살았던 2층짜리 목조건물로 이후 벽돌 등으로 보강 공사를 했지만 내부에는 목조 건물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 피격 당시 백범이 이끈 한국국민당과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재건파가 모여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통합 논의에 불만을 가진 조선혁명당 간부 출신인 이운한이 난입해 권총으로 백범과 현익철(1886∼1938년) 등을 쐈다. 백범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으나 현익철은 숨졌다. 중국 창사 외사처(국제교류 담당 부서) 량수(梁舒) 처장은 “조선혁명당 본부가 있던 곳은 난무팅 8, 9호 건물이었는데 이곳이 문화대혁명 때 2호로 바뀌었다가 최근 6호로 다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실제 장소인 6호의 맞은편인 4호를 회의 장소로 소개하고 있다. 현지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는 게 조사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충칭 광복군 총사령부 본부=1940년 8월17일 창설된 광복군은 한 달 뒤 일본과 전선이 가까운 곳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으로 총사령부를 옮겼다. 하지만 지청천 총사령관과 이범석 참모장은 중국 군사위원회와 협정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충칭에 남아 있었다. 당시 지청천 장군 등은 위중(?中)구 쩌우룽로(鄒容路) 37호를 본부 건물로 사용했는데, 광복군이 일본과 본격적인 무력 투쟁을 전개할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다. 지금은 웨이위안(味苑)이라는 식당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선 엉뚱하게도 39호로 기록돼 있는데, 37호와 39호 사이에는 건물이 3개나 들어서 있다. ◆창사 임시정부 청사=임시정부는 1937년 11월 난징(南京)에 있다가 중일전쟁으로 피난, 창사에 자리를 잡아 이듬해 7월까지 머물렀다. 보고서에는 시(西)구 퉁타이가(通泰街) 시위안베이리(西圓北里) 6호(현 1, 2호)로 적혀 있으나 당시 임정에서 근무한 신순호(85)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임정 사무실은 시위안베이리 8호(현 2호)이다. 1호는 임정 청사 맞은편으로 임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물이다. ◆조선의용대 창설 장소=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10일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일본군과 맞설 군사조직으로 결성돼 1942년 한국광복군에 편입될 때까지 우리 민족으로 구성된 독자적 부대로 국제전에 참전했다. 보고서는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한커우(漢口)중화기독교청년회(YMCA)에서 조선의용대 창설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0월13일 YMCA에서 창설 축하연이 열렸다는 중국 신문과 일본 측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축하 연회가 열린 곳일 뿐 조선의용대 창설식 장소는 아니다. 김승곤 전 광복회장은 “창설식을 가진 곳과 훈련을 한 곳은 YMCA가 아니라 인근 중학교”라고 증언했다. 현지 우한시교육청 문서에도 다궁(大公)중학교가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으로 봐서 창설식은 다궁중학교(현 성총공회처)에서 열렸을 가능성이 크다. ◆광복군 제3지대 주둔지=광복군 제3지대는 1940년 광복군 성립시 편제상으로만 갖춰져 있었으나 안후이(安徽)성 푸양(阜陽)을 근거로 선전활동과 군사 모집을 통해 1945년 정식 부대로 조직돼 본토 상륙전까지 계획했다. 보고서는 제3지대 주둔지를 ‘미확인’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나 광복군 3지대 출신인 김국주 광복회장, 김우전 전 광복회장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부대원이 주둔한 곳은 푸양 시내에서 18㎞가량 떨어진 시골마을 자오펑촌(趙朋村)이다.사회부 기동취재팀

세계의 지붕을 정복한 엄홍길(46)씨는 요즘도 자주 히말라야를 찾는다. 절대 산이 그리워서가 아니다. 만년설 속에 잠든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에겐 ‘휴먼(Human·인간적인) 산악인’이란 애칭이 늘 붙어다닌다. 그는 지난 10월 죽음의 산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를 다시 찾았다. 거센 눈발 속에 경사 70도의 얼음절벽을 통과해야만 닿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그는 차디찬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했다. 갓 세운 추모동판을 부여안고 “늦게 와 미안해. 이젠 가야지. 그동안 얼마나 춥고 외로웠냐”며 붉어진 눈시울을 닦았다.◇엄홍길씨가 지난 17일 네팔 남체로 떠나기 전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종로구 홍지동 상명대 교정에서 해맑게 웃고 있다. 엄홍길은 1999년 안나푸르나 정상을 밟았다. 하지만 다섯 차례에 걸친 도전 중에 4명의 동료를 저세상으로 떠나 보냈다. “안나푸르나를 내려오면서 옛 친구들을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7년이나 늦게 약속을 지켜 그저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운 영혼’들을 찾아 그가 히말라야로 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6월엔 ‘초모랑마(에베레스트·8848m) 휴먼 원정대’를 꾸려 1년 전에 실종된 동료들을 찾아 나섰다. 세계 산악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목숨을 걸고 혹한의 얼음산을 두 달 넘게 헤맨 끝에 박무택 대장의 주검을 발굴했다. 85년부터 히말라야 정복을 시작한 그는 98년 안나푸르나 도전 중 오른쪽 다리뼈를 다쳐 철심 4개를 박았다. 당시 의사로부터 “무리하면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힘들다고, 다쳤다고, 무섭다고 산을 안 간다면 먼저 떠난 동료들을 나중에 저세상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며 다시 신발에 아이젠을 채웠다. 사고후 10개월 만에 그는 안나푸르나를 정복했고, 2000년 아시아인으로선 처음인 14좌 완등, 2004년 세계 최초의 15좌 등정을 이뤄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세계 최초의 15좌 완등, ‘히말라야 탱크’라는 나의 모든 영광은 동료들의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지난 18일 네팔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체마을로 떠났다. 한 달간 그곳에 머물며 옛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다. “거기서 쏟아지는 별을 보며 저세상에 있는 셰르파 도르지한테 ‘약소하지만 가족에게 생활비(3억원)라도 건넸으니 집 걱정은 말라고, (지난 휴먼 원정 때 시신을 찾지 못한) 대원들에겐 못 찾아 정말 미안하다고 애기할 생각입니다.” 모든 걸 훌훌 던지고 떠나는 그가 히말라야의 눈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서울 강남의 양재천을 건너온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지난 5일 포이동의 좁은 골목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가 힘든 길을 더듬어 찾아간 ‘포이동 266번지 사수대책위원회’에서 만난 정원자(61·여)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이 넘도록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텨온 터전입니다. 이런 데 몰아넣을 때는 언제고, 주민등록을 내줄 수 없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죠.” 포이동 마을은 과거 유신정권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넝마주이, 상이군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를 조직한 뒤 1981년 그 일부를 강제 이주시킨 곳이다. 이들은 자활근로대가 해체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포이동 마을엔 현재 98가구 300여명이 살고 있다. 대책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집과 집 사이의 구분은 물론 한 집의 넓이나 구획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보다 더 시급한 생존 문제 자체에 봉착해 있다. 서울시가 1989년 구획정리사업을 하며 기존 포이동 200-1번지를 266번지로 바꿨고,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땅이 시유지로 편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266번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거나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200-1번지에 주민등록 주소가 올려져 있다. 또 강남구청은 1989년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시유지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가구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토지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청 측은 자활근로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고 200-1번지와 266번지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우편물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은 주민세 등 세금통지서가 제때 나오지 않아 2∼3년에 한 번씩 연체 통지서를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는다.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못해 투표도 제대로 못했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 주변 식료품점 등으로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조철순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강제로 빼앗아간 주민등록을 되돌려줘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 관련 지침’을 전국 시·군·구에 하달해 집단거주지역 실제 거주민이 전입을 원할 경우 적극적인 전입조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1985년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던 윤모씨가 구청에 전입을 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특별기획취재팀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노숙인 3명 가운데 1명이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있는 일반 노숙인보다 가정해체·질병·장기노숙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기초생활수급 제외→장기 노숙’의 구조 속에 가난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대구노숙인상담센터(소장 현시웅)가 지난 7월 대구지역 쉼터 및 거리 노숙인 258명의 주민등록 말소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가운데 주민등록 말소자 비율은 34.8%(90명)에 달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인구 대비 말소율이 1.3%인 점을 감안할 때, 말소자 비율이 그만큼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 말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에 미치지 못해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대부분 배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9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가 76명(84.4%)으로 대다수였다. 신청 경험이 있는 14명(15.6%) 가운데 13명(92.9%)은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자격 미달’을 이유로 선정에서 배제됐고, 단 1명(7.1%)만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는 주민등록이 있는 노숙인의 수급자 선정 비율(일반 및 조건부 수급 포함) 46.9%에 비해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소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민등록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 노숙인일수록 ‘가정 해체’ 비율이 높았다. 대구지역 말소 노숙인 기혼자 43명 중 ‘혼인관계가 해체됐다’고 말한 응답자가 40명(93%)으로 압도적 대다수를 차지했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은 3명(7%)에 불과했다. 가족이 있는 말소 노숙인 62명 가운데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은 상태’라고 답한 응답자도 62.9%(39명)에 달했다. 반면 일반 노숙인은 절반 이상(54.5%)이 ‘가족과 꾸준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말소 노숙인 가운데 ‘장기채무 상태’인 경우는 61.1%(55명)인 것으로 파악돼 일반 노숙인의 장기채무 비율(44.6%)에 비해 약 1.5배 높았다. 말소 노숙인 중 상당수는 채권 추심을 피해 떠돌아다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소장은 “현행 주민등록 제도는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보다 행정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말소자들은 빈곤의 늪에서 더욱 헤어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지난 8월 경기도 파주 교하읍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최모씨는 이사 후 며칠 만에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파트 앞 동 같은 호에 산다고 밝힌 남자가 “왜 우리 아파트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느냐”고 따진 것. 최씨가 교하읍사무소에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니, 이사 후 제대로 작성한 전입신고서가 읍사무소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력돼 있었다. 뜻하지도 않게 최씨를 비롯한 가족 4명은 위장 전입자로 오인되면서 난생 처음 ‘주민등록 직권 말소’라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최씨는 “전입신고서에 집 전화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적어 놨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주민등록 말소’라는 큰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확인전화도 없이 멀쩡한 가족 모두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건 명백한 업무 과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처럼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주민 거주조사 과정에서 부주의나 오류 등 잘못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독신 세대주는 관할 읍·면·동사무소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거주 사실조사’에서 통·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눈에 띄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쉽게 말소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독신 세대주는 물론 장기 입원 환자나 교도소 수감 죄수, 심지어 군 입대 장병이 거주 조사 과정에서 ‘현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주민등록 말소 및 미부여, 주민등록 회복신청 거부에 의한 인권 침해 등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가 15건”이라며 “주민등록 말소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노숙인 등을 관할지역 주민으로 대거 편입하는 이율배반적 행정도 보이고 있다. 대구노숙인상담센터 현시웅 소장은 “대구 모 구청에선 중앙 정부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숙인들에게 1만∼2만원을 주고 주민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며 “기관이 아쉬울 땐 지역 주민으로 편입시켰다가도 필요가 없어지면 별 문제의식 없이 주민등록을 쉽게 말소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거주 사실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직권 재등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민등록 재등록은 말소자가 과태료를 물고 주민등록을 복원시키는 ‘일반 재등록’과 행정기관의 부주의나 오류로 말소됐을 때 말소자의 과태료 없이 행정기관이 복원시켜 주는 ‘직권 재등록’으로 나뉘는데, 일반 재등록과 직권 재등록의 전체 취합 통계만 작성될 뿐 행정기관의 잘못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직권 재등록은 따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삶의 터전을 잃은 절대 빈곤층에게 주민등록 말소는 가혹한 ‘형벌’이다.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등 인권 침해를 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노숙인 등 사회 무기력층이 계속 늘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은 남의 나라 얘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말소자 35명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말소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60%(21명)가 ‘기초생활보장 소외’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01년부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수급에 준한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역시 ‘지속 거주’를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발급하며, 이후에도 지속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번호 발급 실적은 저조하다. 올 6월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취약계층 3154명 중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는 377명(11.9%)에 그쳤다. ◆말소자, 의료복지 사각에 놓여=지역건강보험 역시 주민등록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말소자 명단을 받아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공단 측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로 지역의보 자격이 상실된 건수는 2003년 25만4000명, 2004년 23만2000명, 2005년 18만4000명, 2006년 9월 현재 13만6000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매달 평균 1만5000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생계형 장기 체납자로 꾸준히 편입된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공단 측이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500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아예 납부 능력이 없거나(131가구), 가입자 행방불명(37가구)인 경우가 33%에 달했다. 3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생계형 장기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낸 체납자는 184만가구(1조1200억원)에 달한다. ◆공사 현장서도 주민등록 요구=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은 막노동, 광고 전단지 뿌리기 등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일용직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막노동을 하는 양모(48)씨는 “공사판에서 가장 선호하는 노동력은 ‘신분 확인이 되는 젊은 사람’”이라며 “나이든 주민등록 말소자는 인력시장 외곽을 배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있다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6월 현재 쉼터에서 사는 노숙인 3624명 중 공공근로에 참여 중인 사람은 215명(5.9%)에 불과하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강요=주민등록 말소자는 경찰 불심검문의 ‘단골손님’이다. 말소자 신분이라는 약점 때문에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탓에 지문날인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처지다. 정모(41)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노숙하는 사이 10번 이상 검문당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당하니까 기분 나쁘더라”며 “누구 말대로 검문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소자 주제에 하란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기초생활보장번호란?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에 제외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주로 노숙인이나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거주’와 ‘사회적 기본권’을 분리한 새로운 개념의 사회보장제도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tamsa@segye.com

정부의 민생 불감증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상조업을 둘러싼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상조업 실태를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골치 아픈’ 상조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게다가 상조업계 스스로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법 또는 표준약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면서도 “우리 일이 아니라”=취재팀은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예상 외로 정부 당국자들은 상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 눈치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관할 부처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을 시인했다. 장례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상조 문제의 핵심이 소비자 피해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 관련 피해가 주로 계약 해지, 회비 납입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반영해 관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달 초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일본에서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을 빼곤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신용 쪽으로 발전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상조 서비스는 소비자 신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장례산업을 관장하는 복지부에서 맡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 당국, “수사권이 없어서”=다른 유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관도 ‘우리 일이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기관 감독에도 바쁘다”는 반응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업은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유사보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상조회사를 규제할 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조보증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에 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관련 법도, 소관 부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비제도권인 상조업까지 관리하려면) 인력과 기구를 그만큼 확충해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다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도 한몫, 업계 제도화 요구 묵살=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다. 상조업계는 국회에 수차례 상조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진정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상조연합회중앙회(현 한국상조연합회)는 2002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국회는 이에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진정 처리 결과 문서를 회신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그런 진정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검토하기엔 국회 자체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5∼6번 법 제정 진정을 넣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99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저승 가는 길을 돕는다는 상조회사의 상혼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애꿎은 서민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 ‘적은 돈으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입해 회비를 내지만 상당수 상조업체는 재정 기반이 워낙 허약해 돈 떼이기 십상이다. 문제는 상조업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업체들이 고객 돈을 제멋대로 써도 제어할 수단이 없고 피해를 구제할 안전판도 없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상혼이 대규모 서민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상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조업체가 300개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2곳 중 1곳은 2004년 이후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상조업체들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19일 상조업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상조연합회 등 관련 단체 4곳의 회원명단을 기초로 인터넷 검색 등 온·오프라인 취재를 병행한 결과 드러났다.[관련기사]장례서비스는 ''민원 무풍지대'' ?[관련기사]장례용품 제멋대로 바꾸고 환불 거부 일쑤[관련기사]상조업체 회원수는 ''고무줄''… 대부분 뻥튀기[관련기사]"돈 된다” 소문에 너도나도… 부실업체 급증 취재팀은 먼저 상조업체 현황을 추적, 전국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 296곳을 찾아냈다. 이는 1999년 말 70여개와 2004년 4월 93개 업체에 비해 3∼4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설립연도가 확인된 상조업체는 159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2004년 이후 창업한 업체는 53.8%인 85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상조업이 한국에 처음 시작됐던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0여년 동안 설립된 73곳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부산 등 영남권에서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역은 2004년 4월 2곳에 불과했지만 2006년 11월 현재 67곳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고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지역에서도 적게는 2곳, 많게는 9곳까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상조회원 수도 2004년 100만여명에서 현재 160만∼300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재팀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조 관련 상담건수는 2003년 58건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1건 ▲2005년 219건 ▲2006년 1∼10월 389건 등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어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한 사례가 542건(52.6%)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또한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126건, 12.2%)하거나 사업자의 도산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42건, 4.1%)도 적지 않았다. 이어 ▲계약철회 요구 거절(39건, 3.8%) ▲장례서비스 불만(27건, 2.6%) ▲소비자의 계약 동의 없이 계약 체결(22건, 2.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보원의 장학민 금융보험팀장은 “피해소비자 중 5% 정도만이 구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한다”며 “특히 상조상품이 죽음과 관련된 점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상조업체들은 재정 기반이 허약한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가 빈발해질 경우 도산하기 십상”이라며 “상조 인식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도미노 부도 사태’가 일어나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조회사란=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를 말한다. 회갑, 칠순, 돌잔치 등 가족행사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만 장례가 주력이다. 가입회원은 100만∼1000만원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 일정기간(60∼120개월) 월 2만∼6만원을 나눠낸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계약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조업은 ‘인플레이션’을 먹고사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