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창조시대] ④ '석유 제로시대'를 꿈꾼다-아이슬란드
북극 바로 밑 지구 최북단의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별칭은 ‘지옥의 입구’다. 신생대 제3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아이슬란드에는 아직도 200여개의 화산이 연기를 뿜어낸다. 빙하가 국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국토의 풍경도 다른 곳과는 다르다.미국 켄터키주만한 땅에 인구는 고작 30만명인 소국.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무공해 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라는 세계의 미래 경제질서를 뒤바꿀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는 그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수소고속도로=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 시내 한 건물. 주유기처럼 보이는 설비나 세계적 석유업체인 셸의 폴사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은 주유소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특별한 차만 손님으로 받는다. 아이슬란드 처음이자 유일한 수소연료충전소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선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연료를 생산한다. 현재 레이캬비크에서 운행 중인 수소연료차 14대가 여기서 연료를 공급받는다. 충전하는 모습은 여느 주유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요 시간도 2∼3분 정도다.아이슬란드는 2003년부터 이처럼 충전소와 3대의 수소연료버스를 시범운행하고 있다. 수소연료 교통수단 개발 및 도입을 맡고 있는 아이슬란드 뉴에너지사 관계자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이미 한 번 충전으로 450∼470㎞를 주행할 수 있는 수소연료차가 상용화됐다”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단 5개의 수소충전소만 전국 일주도로에 건설하면 전국을 ‘수소고속도로(Hydrogen Highway)’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소 교통수단의 대중화를 통해 아이슬란드가 수소경제체제로 본격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레이캬비크에서 시범운행한 수소연료버스.◆수소경제란=수소경제는 화석에너지(탄소) 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연소과정에서 탄소를 발생시키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공해를 수반하며 제한된 매장량으로 인해 국제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수소경제는 물을 분해하면 생기는 수소 원소를 동력원으로 이용한다. 물은 널려 있다. 수소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산유국과 서방선진국 위주의 에너지 패권체제를 변화시키면 세계 정치·경제 권력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수소경제론의 골자다.이 같은 생각이 ‘이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수소는 자연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 분해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절대 값이 싸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고,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면 전기, 열과 물이 나오는 만큼 오염 없이 청정하다고 주장하나 현실에서는 물 분해에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화석연료가 쓰이는 만큼 ‘청정에너지도 아니다’는 비판도 나온다.◆‘2040년까지 수소경제 전환’의 꿈=아이슬란드는 1999년 일찌감치 국가 에너지체제를 수소경제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40년까지 5단계에 걸쳐 교통수단의 주 연료를 수소연료전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주 산업인 어업을 위해 수소연료선박 개발에도 착수했다. 계획대로라면 2040년쯤 비산유국인 아이슬란드는 석유·석탄을 전혀 쓰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된다.아이슬란드가 이처럼 어느 곳보다 먼저 수소경제를 도입할 수 있는 건 천혜의 자연 덕분이다. 아이슬란드는 풍부한 지열과 수력으로 값싼 전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값싸게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국가 전력의 82.5%를 수력에서, 17.5%를 지열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막대한 규모의 펄펄 끓는 지하수를 만들어내는 지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열 발전업체 스바트생니의 알베르트 알베르손 국장은 “지열로 뜨거워진 지하수에서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고, 온수는 인근 주거지역까지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해 온수 및 난방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아직 개발하지 않은 지열 후보지들이 많다”고 말했다.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박성준 기자 alex@segye.com■부나기 아르나손 교수 "수소에너지 전환이 인류 살 길"아이슬란드대학 화학과 부나기 아르나손 교수. 30년 전 처음 수소경제를 주창하고 이를 아이슬란드의 백년지대계로 삼게 한 인물이다. 그는 전 세계에 수소경제의 씨앗을 뿌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그를 만난 것은 레이캬비크 중심부에 자리 잡은 아이슬란드대학 내 한 주차장이었다. 인터뷰를 위해 70세 노구를 이끌고 빈 강의실로 이동하는 그의 걸음은 느렸다. 말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현대 인류는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고 수소에너지를 포함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30여년을 이어온 그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경제규모가 크고 지열도 없는 한국에서 수소경제가 가능한가.“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전달 수단이다. 수소경제는 석유·석탄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이를 이용하는 연료전지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기초에너지는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바이오매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가장 풍부한 에너지는 태양광이다.”―수소연료전지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충분한가.“GM이 지난해 아이슬란드에서 시험 주행한 수소연료차는 한 번 연료 주입에 450㎞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아이슬란드는 5개의 수소주유소만 있으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내연기관보다 효율성이 높다. 물론 비용은 초기에는 매우 비쌀 것이다. 수소버스의 경우 3∼4배 비싸다. 대량생산 시 값은 내릴 것이다.”―수소경제 채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나.“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수소경제 전환에 대찬성이었으며 국민도 대다수가 동의했다. 수소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 5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돌이켜보면 인류역사에서 연료를 바꾸는 데 수백년이 걸렸다. 그 점을 생각하면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수소연료선박 개발은 어느 정도 이뤄졌나.“현재 진행 중인데 연료전지를 선택하는 게 어렵다. 선박은 며칠씩 바다에 나가게 되는데 바다에는 충전소가 없는 만큼 연료전지가 고성능이어야 한다. 지금 연료전지를 무엇으로 만들지 고민 중이다. 그래도 배는 차보다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연료전지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레이캬비크(아이슬란드)=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2014.03.11 09:26:39
[탐사보도]"그때그때 달라요" 공무원 멋대로 법해석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정보의 공개가 최선”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집요할 정도로 정보공개를 채근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겐 ‘쇠귀에 경읽기’였던 모양이다. 취재팀은 지난 8월 한 달간 본지 기자들과 국내 언론사 기자, 기존 언론보도에 대한 탐문조사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시와 주문이 정보공개 현장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은 그동안 권력 감시와 취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경험했다고 전해왔다. 또한 본지 탐사보도 기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면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라인이 다른 부처보다 정보공개에 인색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입맛에 맞게”… 자의적 법해석 ‘남발’ 본지 A기자는 지난 4월 30일 행정자치부에 ‘가나독립 50주년 대통령특사 파견 관련 기관장 해외출장복명서, 결과보고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다음달 4일 “외교적 사안”(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왔다. 이에 기자가 “대통령 특사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자, 5월11일 뒤늦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알려왔다. 해외출장복명서와 출장경비 지급명세서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쉽게 공감되지 않고, 이의신청 번복 등도 자의적 법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국민일보 기자들도 ‘공무원의 입맛’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과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그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11곳에 2005년 서울시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성별,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회신이 늦은 한 곳을 제외한 10개 교육청 가운데 3곳은 ‘공개’, 한 곳은 ‘비공개’, 나머지 6곳은‘부분공개’를 결정해 결과가 제각각이었다. # 시민들의 개인정보는 마구 공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번잡한 정보는 공개를 기피하는 대신 정작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가 공개돼 물의를 빚기도 한다. 지난 7월31일 경기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민소환위원회가 제출한 3만2749명의 청구인 서명부 전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보공개 자료에는 김 시장의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전체 이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까지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김 시장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잘못된 정보공개를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사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본지 기획취재팀이 지난 2월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보도할 당시 10년간 진행된 13개 주요 협상의 정부 협의 절차를 보여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목록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비공개됐다. 담당 부처인 재경부는 “공개 시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며칠 뒤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실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일과 안건명을 명시한 자료가 제출됐다. 또 다른 기자도 신분에 따라 공무원의 대응에 차이가 있다는 경험을 들려주었다. 본지 B기자는 지난 5월 14일 ‘○○의 ○○○관리 관련 정보’ 공개를 C부처에 청구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너무 방대한 자료여서 공개해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도대체 뭐하는 분이냐”며 물었고, 기자의 신분을 안 뒤에는 “기자인 줄 몰랐다. 검토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기자는 알려왔다.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iteco@segye.com
2007.09.11 15:32:00
[심층기획]고문헌 국역작업 시급… 전문가 양성 등 정부 역할 절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한 궁중 광대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작가의 상상력과 만나 영화관에서 관객 1230만명을 웃기고 울렸다. 역대 관객 동원 2위를 기록한 영화 ‘왕의 남자’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일기에 나오는 ‘공길’이라는 광대에 관한 한 구절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상상력이 보태져 연극 ‘이(爾)’로 올려졌고 다시 ‘왕의 남자’로 태어났다. 희곡 ‘이’의 원작자인 김태웅(42)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는 조선시대 공길이라는 광대가 있다는 걸 알고서 “됐다”는 탄성을 질렀다고 했다. 김 교수는 “모반에 가담했다가 죽는 광대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대학원 시절 들었던 공길이라는 궁중 광대 생각이 나 ‘바로 이거’라고 무릎을 쳤다”고 말했다. 해외로 수출돼 한류의 주역이 된 드라마 ‘대장금(大長今)’도 중종실록에 등장하는 의녀 장금(長今)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를 실마리로 세상에 나왔다. 대장금을 쓴 방송작가 김영현(42)씨는 “당시 의녀 장금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록을 인용한 논문과 의복, 음식, 약재 등에 관한 고문헌 해설서 등을 읽으면서 ‘드라마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왕의 남자와 대장금 모두 실록의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이다. 방대한 분량의 실록이 한글화되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20여년에 걸쳐 실록이 한글로 옮겨진 덕에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연구 성과가 쏟아졌고 영화와 드라마 등 문화적 콘텐츠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김 교수와 김 작가 모두 고문헌이 훌륭한 문화적 콘텐츠의 보고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문화가 지속적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의 원천인 고문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종실록에 나온 의녀 장금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대장금’의 한 장면. 김 교수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의 문헌만 보더라도 흥미진진한 놀이문화가 많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서양의 르네상스가 그리스 시대의 고문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의 르네상스도 고문헌 해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작가도 “우리 고문헌을 대충 살펴봐도 흥미로운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 극중에서 장금이가 제주도로 유배 가서 만난 ‘장덕’이란 인물도 실록에는 의료술이 뛰어나고 특히 치과치료로 유명했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 고문헌 곳곳에 장금이처럼 극화할 수 있는 인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많은 고문헌이 우리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어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글화가 필수적이다. 김 교수는 “고문헌의 한글화 작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국역 전문가 양성과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 유덕영·장원주·김정현 기자 society@segye.com
2007.05.31 14:44:00
[심층기획]한국학정보센터 김현 소장 "고문헌, 보존보다 활용이 중요"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풍부한 고문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정부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1995년 ‘국역 조선왕조실록’ CD롬 제작의 주역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 김현 소장은 3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지식의 대중화만이 고문헌 보존과 활용사업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그동안 연구자에게 고문헌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었고 지나치게 보존에만 치우쳤다”면서 “대중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자기네 중심으로 활용해 온 연구자들과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바라는 정부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특히 고문헌의 현대적 활용을 위해선 연구와 국역작업을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인문학 분야에서 한문 기피현상이 팽배해 국역 전문가 양성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대학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정부 차원에서 국역 전문기관과 인력 양성 기관 설립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 담당자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고문헌 활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정책 담당자들은 3년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문제 있는’ 사업으로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의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고문헌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다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문헌 연구자에게도 자기 중심의 독점의식에서 벗어나 대중화에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한글로 옮겨진 1차 작업을 거쳐 관련 서적 간행과 연구성과로 이어져야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 다른 분야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가 차원의 한글화 작업과 전문가 집단의 연구가 대중화 작업과 자연스럽게 접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심 줄거리뿐 아니라 그 뼈대에 살을 붙이기 위한 정성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문화 유산인 고문헌을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선 고문헌 연구자들이 우선 대중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고, 정부도 국역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사회부 기동취재팀=김동진 팀장, 유덕영·장원주·김정현 기자 society@segye.com
2007.05.31 14:40:00
[기획]리비아에 ''개방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 개방 물결 넘실거린다 한국대사관이 위치한 갈가리시 거리. 이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꼽히는 이곳에 들어서자 서구문화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하고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숍, 패스트푸드점도 즐비하다. 간혹 PC방도 눈에 띈다. 개방물결이 놀라운 속도로 도심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무실, 집집마다 내걸린 위성방송안테나. 자세히 둘러보니 이 거리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위성방송안테나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조 부장은 “4,5년부터 위성안테나는 이곳 사람들의 필수품이 됐다”며 “위성안테나를 통해 CNN방송은 물론 세계 유명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S월드 방송을 통해 우리나라 뉴스도 몇 시간 차이로 볼 수 있다. 서양세계와 단절된 줄로만 알았던 리비아가 위성방송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리비아에 있는 위성방송안테나는 한국산이 많다고 했다. 한국산 위성방송안테나가 리비아 개방의 일등공신인 셈이다.트리폴리 중심가에 자리 잡은 녹색광장. 어둠이 깔리자 광장과 주변은 낮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광장을 대낮처럼 비추는 조명시설과 현란한 네온사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 행렬. 광장과 길거리에는 주말을 맞아 쏟아져 나온 인파로 활기가 넘친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20세 이하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거리에는 온통 청소년이다. 외국인 관광객도 많다. 간혹 청바지에 울긋불긋한 티셔츠를 걸친 젊은 여성들도 눈에 띈다. 니제르, 차드, 수단에서 온 여성들이란다. 여기저기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도 있다. “이곳엔 술집도 없고, 영화관이나 문화시설도 없어 젊은이들은 광장이나 해변 벤치에서 얘기하거나 놀이를 하는 게 고작이지요. 국경일이나 축제일에는 이곳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북적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젊은이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트리폴리의 밤. 30여 년간의 단절을 떨치고 세계와 맞닿으려는 소통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찬 광장. 리비아는 이미 지중해를 건너 세계로 성큼 다가서고 있었다. <2편서 계속>◇ 트리폴리 시내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리비아에서 굴러다니는 승용차는 대부분 이렇게 낡은 차들이다.◇ 리비아 관광에 나선 이탈리아인들이 트리폴리 녹색광장 앞을 둘러보고 있다. 리비아가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 이후 고대 로마 유적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 주말인 금요일 저녁 트리폴리 녹색광장은 많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린다. 리비아는 마땅한 놀이시설이나 놀이공간이 없어 젊은이들은 주로 광장이나 해변에서 저녁시간을 보낸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트리폴리 녹색광장에는 관광마차도 등장했다.☐ 리비아 개요○ 면적= 176만k㎥(한반도 8배) ○ 인구= 567만 명○ 수도= 트리폴리○ 주요도시= 벵가지, 서트, 미수라타○ 종족= 아랍계, 베르베르족, 투아레크족 ○ 종교= 이슬람○ 국내총생산= 367억 달러(2005)○ 1인당 국민소득= 6320 달러☐ 리비아와 국제사회 ► 1969.9 = 카다피 쿠데타 집권► 1982 = 미국, 리비아산 석유 수입금지, 일부 품목 수출금지► 1986.1 = 미국, 무역거래금지.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1986.4 = 미국, 리비아 트리폴리․벵가지 등 폭격 ► 1988.12 = 리비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미국 팬암 여객기 폭파 ► 1992.4 = 리비아, 미국 측의 팬암기 폭파범 인도 요구 거부 유엔, 대 리비아 경제제재► 1999.4 = 리비아, 팬암기 폭파 혐의자 2 명 인도 유엔, 경제제재 해제► 1999.9 = 아프리카 50개국 초청, 정상회담. 아프리카 통합체제 출범 ‘서트 선언’ 채택► 2003.8 = 리비아, 희생자 배상 합의► 2003.9 = 유엔, 경제제재 해제► 2003.12 = 리비아,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2004.1 = 미 의회대표단, 30년 만에 리비아 방문► 2004.2 = 미국, 미국인 리비아 여행금지조치 해제► 2004.9 = 미국, 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해제► 2006.5 = 미국-리비아 양국 대사관 개설/트리폴리(리비아)=김선교 논설위원편집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2007.05.15 16:19:00
[기획]화해의 손짓 4년…리비아가 꿈틀거린다
한때 ‘지중해의 하얀 신부’로 불릴 만큼 아름다웠다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항공기에서 내려다본 트리폴리는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구름 하나 없는 파란 하늘,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모래 위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눈이 시리도록 파란 지중해변을 따라 들어선 하얀색 건물들. 북아프리카 지중해변에 둥지를 튼 트리폴리는 쪽빛 하늘과 바다, 하얀 파도와 건물들이 한데 어울려 눈부신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지난해 말, 리비아를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리비아는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이른바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로 다가왔다. 40여 년간의 철권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터라 도시는 활력을 잃고, 국민들은 피폐해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 것이다. 하지만 트리폴리 미티가 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그런 생각은 사라졌다. 하늘에서 바라본 트리폴리의 풍경에 이어 공항에서 맞닥뜨린 리비아 사람들이 리비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은 것이다. 밝은 표정으로 외국인을 맞이하는 공항 직원들, 아랍 전통의상인 하얀 통옷에 하얀 모자를 쓴 차림으로 여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웃음 띤 얼굴로 손을 흔들며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을 보면서 리비아가 친근한 나라로 여겨진 것이다. ◆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트리폴리 안내를 해준 대우건설 조문형 부장은 “리비아인은 외국인에 대해 잘 대해주는 편이지만 특히 한국인을 보면 ‘리비아의 친구’라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업체가 리비아에서 30여 년간 대수로-도로-아파트 등을 건설하면서 다져진 ‘우정’이란다. 근로자들이 머나먼 이국땅에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이번엔 한국 자동차가 반갑게 해줬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열대 중 네다섯 대는 한국 차였다. 오피러스, 투산, 뉴쏘나타, 카렌스 등 신형에서부터 레간자, 누비라, 엑센트 등 구형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포니까지 굴러다닌다. 택시는 대부분 누비라 또는 베르나였다. 조 부장은 “1990년대 대우자동차가 이곳에 자동차 공장을 가동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일본 차나 유럽 차에 비해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 한국 차는 리비아에서 인기”라고 말한다. 현재 현대차는 리비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항고속도로를 10여분 달려 도착한 트리폴리 시내 풍경은 하늘에서 봤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잿빛도시였다. 건물은 3,4층이 고작이고 대부분 낡고 우중충하다. 현대식 건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내 중심가는 마치 100년 전에 성장을 멈춰버린 옛 도시와 흡사하다. 그리스, 로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과 지배를 받았던 흔적도 시내 곳곳에 남아있다. 로마가 건설한 개선문, 스페인이 쌓은 성벽, 아랍이 조성한 회교사원과 구시가지, 그리고 이탈리아가 점령한 후 건설한 신시가지 등은 트리폴리가 수많은 격변과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형성된 도시임을 말해준다. 조 부장은 “이런 역사의 현장을 보면 외세의 침입으로 오랜 역경의 세월을 건너온 리비아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트리폴리만의 거리 풍경은 또 있다. 카다피 얼굴을 새겨놓은 ‘카다피 입간판’. 마치 리비아는 ‘카다피의 국가’라고 말해주는 듯이 카다피 간판은 시내 곳곳에 세워져 있다. 황금색 가트(리비아 전통의상) 위에 갈색 차도르를 걸친 카다피는 젊고 힘찬 모습이다. 도로 표지판이나 공공건물 표지판, 상점 이름이 모두 아랍어로 표기된 것도 이채롭다. 어디에서도 영어 표지판은 보이지 않는다. 리비아가 오랫동안 서방세계와 단절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올해 초 리비아 정부가 영어 표기를 허용했다고 하니 이젠 리비아에도 영어 간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지됐던 영어교육도 허용돼 벌써 영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2부서 계속>◇ 트리폴리 녹색광장 앞에 있는 자마히리야 박물관에서 바라본 트리폴리 스카이 라인. 시내에 들어선 건물은 대부분 3~4층짜리로, 낡고 우중충한 분위기를 풍긴다. ◇ 트리폴리 녹색광장 맞은편에 자리 잡은 ‘아사이 알 함라’ 성채.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채 외벽에 커다란 카다피 얼굴 사진이 걸려있다. 시내 곳곳에는 이런 입간판이 많이 세워져 있어 리비아는 카다피의 국가임을 말해주는 것 같다.☐ 리비아 개요○ 면적= 176만k㎥(한반도 8배) ○ 인구= 567만 명○ 수도= 트리폴리○ 주요도시= 벵가지, 서트, 미수라타○ 종족= 아랍계, 베르베르족, 투아레크족 ○ 종교= 이슬람○ 국내총생산= 367억 달러(2005)○ 1인당 국민소득= 6320 달러☐ 리비아와 국제사회 ► 1969.9 = 카다피 쿠데타 집권► 1982 = 미국, 리비아산 석유 수입금지, 일부 품목 수출금지► 1986.1 = 미국, 무역거래금지.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 등 경제제재► 1986.4 = 미국, 리비아 트리폴리․벵가지 등 폭격 ► 1988.12 = 리비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미국 팬암 여객기 폭파 ► 1992.4 = 리비아, 미국 측의 팬암기 폭파범 인도 요구 거부 유엔, 대 리비아 경제제재► 1999.4 = 리비아, 팬암기 폭파 혐의자 2 명 인도 유엔, 경제제재 해제► 1999.9 = 아프리카 50개국 초청, 정상회담. 아프리카 통합체제 출범 ‘서트 선언’ 채택► 2003.8 = 리비아, 희생자 배상 합의► 2003.9 = 유엔, 경제제재 해제► 2003.12 = 리비아,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 2004.1 = 미 의회대표단, 30년 만에 리비아 방문► 2004.2 = 미국, 미국인 리비아 여행금지조치 해제► 2004.9 = 미국, 리비아 경제제재 조치 해제► 2006.5 = 미국-리비아 양국 대사관 개설/트리폴리(리비아)=김선교 논설위원편집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2007.05.15 16:06:00
[기획-리비아를 가다]긴 잠에서 깨어난 리비아
[리비아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카다피의 철권통치가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 30여 년간 반서방 정책을 고수하며 세계와 담을 쌓았던 나라. 그런 리비아가 꿈틀거리고 있다. 거리엔 차량과 사람들로 넘쳐나고, 패스트푸드점이나 나이키 등의 가게도 즐비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몇 년간 9%대의 높은 성장률이 말해주듯이 경제도 살아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도 늘고, 글로벌 기업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친서방 노선을 표방한지 4년 만에 개방물결이 점차 거세지는 리비아, 아프리카 맹주를 꿈꾸고 있는 리비아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 <1> 화해의 손짓 4년…리비아가 꿈틀거린다. <2> 석유를 발판으로 경제도약 꿈꾼다. <3> 지중해의 진주…천년의 고도, 속살을 드러내다. <4> 리비아 속의 한국, 리비아 국토개조-녹색혁명 이끈다. <5> 리비아에서 만난 한국인김선교 논설위원편집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2007.05.15 16:04:00
[취재수첩]한국대외협상력리포트를 마치며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2월 초 탐사보도 '한국 대외협상력리포트'를 6회에 걸쳐 보도한데 이어 4월중순과 5월초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6회), '신개방시대 협상강국서 배운다'(5회)라는 기획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팀은 지난해 11월말부터 한국 협상력 취재에 나선지 6개월만에 중앙정부의 협상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역량, 그리고 해외 협상강국의 협상력 비결에 걸친 3부작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취재과정은 마치 끝을 알기 힘든 터널속을 헤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단치 않았습니다. 다음 글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다함께 더 맑게' 5월호에 실렸던 취재후기입니다. “세계일보의 ‘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는 추상적인 문제인 대외협상력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잘 분석해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 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우리 탐사보도가 198회(2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된 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왔던 심사평이다. 나는 이 평가를 보면서 작년 12월부터 2개월동안 순탄치 않았던 탐사작업의 시작과 끝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이 평가에는 우리 팀이 취재초기시절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았던 큰 고민을 담고 있다. 나는 ‘대외협상력’이라는 거대담론을 탐사보도의 틀로 묶을 수 있는 것인지 반신반의했던게 살실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거대 담론은 대개 기자의 힘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사보도의 대상으로 다루는 예가 드물다. 더욱이 대외협상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려 자칫 섣부른 보도는 쉽사리 편향되고 논란을 재생산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아이템 선정때부터 팀원들 사이에 많은 격론과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팀원 모두가 이 문제를 창의적인 발상과 부단한 노력으로 제대로 풀어냈기에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라는 호평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다. 우수한 인력 갖추고도 협상력 낮은 이유는? 불확실성이 컸던 이 테마에 우리팀은 왜 그렇게 몰두를 했던걸까. 아마도 우리 팀원 모두가 일상적인 취재활동에서 겪었던 경험과 반성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정부의 대외협상관련기사에는 빠짐없이 ‘대외협상력부재’라는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경향을 보여왔다. 수없이 비판을 해도 한국의 대외협상에서는 늘 비슷한 잘못된 관행과 무능이 되풀이되고 또 비판이 꼬리를 물고…. 어쩌면 언론이 겉으로 드러난 협상의 결과나 과정만 따졌을 뿐 정작 협상저변에 깔린 과정이나 깊은 원인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진지한 반성과 문제제기가 이번 탐사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우리팀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같다. 우리 팀은 광범한 기초취재를 하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취재팀이 만난 협상전문가중 상당수는 대외협상력의 핵심요소인 인력의 자질과 능력만 따진다면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의외의 평가를 했다. 예컨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협상인력과 비교해도 국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부처의 국제통상 담당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경험이 없어 협상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기법이 없다”고 호언했다. 이 점에 관한 한 민과 관이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상한 일은 협상인력의 우수한 자질에도 협상력 전반에 걸쳐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점이다. 이 궁금증은 본격적인 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취재팀은 설문조사, 행정정보 공개청구, 정부부처 국제인력의 경력분석, 심층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외협상력을 조명하고자 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집단에 의한 다면평가 방식이 활용됐다. 협상을 연구하는 협상학회 소속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내 국제협력담당 국장, 이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첫 회 보도된 정부 대외협상력에 대한 낙제점이란 평가(과거 10년간 42.2점, 현재 37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왔다. 대외협상에도 투명성 부재가 난치병 이어 취재팀은 지난 10년간 있었던 주요 협상 13개를 추려 15개부처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나섰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부실한 의견수렴절차, 정부 부처 간 내부조정 미숙, 협상인력의 잦은 교체 같은 난맥상들이 이 작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취재팀은 정보공개청구 자체에서도 한국협상력이 왜 약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협상일지나 공청회자료까지 ‘대외비’라며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답변을 타부처에 떠넘기기나 연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외교통상부 공보관실은 “세계일보의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지 말하고 공보관실 지침을 기다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에 불신의 벽을 쌓아두고 있고 민간전문가나 이익집단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 혹은 민간부문를 도외시하는 ‘비밀주의 관행’라는 덫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에 소홀한 채 이해집단과 부처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과거 많은 대외협상들이 수없이 많은 이면 혹은 밀실합의로 얼룩져왔고 민간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닌가. 행정정보청구결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의 참여를 배제해온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이 협상력약화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결국 투명성 부재가 한국 협상에도 난치병이었던 셈이다. 또한 순환보직제가 협상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취재팀이 1998년 이후부터 올 1월까지 통상 국제협력 직무를 수행한 정부 18개 부처 국·과장 615명을 대상으로 재임기간, 직전·직후 보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 된다는 점이 밝혀졌던 것. 또한 현 정부에서 재직기간이 지난 정부보다 더 짧으며 국제분야의 업무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독단, 이념의 충돌 등 다양한 장애요인 드러나 우리의 협상력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취재팀은 대외협상력의 실상에 더 가까이 가기위해 용산기지이전 협상과 한불외규장각 협상, 제일은행 매각협상, 농업협상 등 외교안보·문화·통상 분야에서 협상 주역을 찾아나섰다. 취재팀은 협상주역과 가진 심층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발굴해 보도할 수 있었다. 한불 외규장각 협상의 경우, 민간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통해 당시 협상이 불발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한불 정상회담의 비망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외교부의 노력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사이에서 가치와 이념의 충돌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진보와 보수간 이념적 갈등의 축소판이었음을 보여줬다. 제일은행 매각협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청와대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혼선을 빚다 결국 미국 정부 압력에 18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표적 부실협상의 비밀을 담았다. 농업협상 역시 그동안 숨겨졌던 일화를 통해 거센 대외개방압력과 취약한 경쟁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협상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포착해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 갖춰 진통 없애 나가야 늘 석연치 않았던 한국협상의 비밀 속에는 정부의 독단적 태도와 밀실협상관행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취재팀은 우리가 협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스스로 비밀주의의 벽을 허물고 의견수렴의 참여마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최고의 협상으로 꼽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도 협상체결후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과정을 겪어야 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한국협상에는 언제나 숙명처럼 그늘이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신개방시대를 예고한 한·미 FTA협상을 둘러싼 논쟁도 이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우리 팀은 편향된 관점에서 협상결과를 예단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부처간, 이념간 갈등과 같은‘관계’차원에서 협상력을 조망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혁신이 좌와 우와 같은 이념적 편향을 극복, 대외협상력의 진실에 다가서게 했고 많은 독자에게 큰 공감을 자아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팀은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끝낸 후 4월 중순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라는 기획물을 6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 기획물은 다방면에 걸친 지자체의 국제화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신개방의 물결을 헤쳐나가기에는 국제화역량이 아직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에도 대외협상력리포트와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우리 팀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정공법만을 고집했고 차선책을 찾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직하고 집요했던 우리의 문제제기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가릴 것없이 대외협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기획취재 2팀장 주춘렬
2007.05.15 15:19:00
[''신 개방 시대''협상강국서 배운다]협상강국의 길-한미 전문가 대담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협상 전문가가 만났다. 취재팀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성극제 한국협상학회장을 초청해 양국의 협상 시스템과 교육, 문화에 대해 폭넓은 얘기를 들어봤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까지 지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힌다. 현재 미국에서 저명한 협상 전문인력 양성소인 터프츠대학 플레처스쿨 학장이기도 하다. 그는 학계 관련 업무 차 지난달 17∼20일 나흘 동안 방한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인 성 회장은 협상학을 직접 강의하고 있고, 과거 대미 통신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대표단에도 참여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 두 전문가는 “협상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기 위한 게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도 올바른 협상문화가 시급히 뿌리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성극제 회장=한국도 최근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협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협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국에서 협상이란 학문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협상에 익숙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협상을 할 때 ‘네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양측이 경쟁하지만 협상 후에는 둘 다 승자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보즈워스 대사께서도 아시아인들의 이 같은 사고를 잘 알 것 같은데요. ▲보즈워스 전 대사=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윈-윈 협상’ 개념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협상문화는 케도에서 일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을 대신해 북한과 협상했는데, 그때마다 ‘코리아 샌드위치’에 들어가 있는 ‘고기(meat)’가 된 기분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인수·합병(M&A) 같은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협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농업 분야의 저명한 협상가인 로버트 스트라우스 변호사가 제게 “상대가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상대도 이긴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극제=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모두가 얻은 게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초기부터 다른 지역,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협상문화가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보즈워스=미국인이 협상에 아주 능숙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 사회에는 협상‘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조차 늘 엄마와 집안일, 용돈 등을 두고 협상합니다. ▲성극제=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협상을 가르치는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궁금하군요. ▲보즈워스=미국에서는 법정 분쟁 해결이나 비즈니스 협상을 모두 다룹니다. 학부에서는 2, 3개 정도 과목이 개설돼 국내·국제 이슈를 모두 배울 수 있죠. 제가 학장으로 있는 터프츠대에서는 협상 및 분쟁 해결과 관련된 5, 6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전공 분야 중 하나죠. 기업가나 정부, 국제기구 또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많이 수강합니다.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지난 10년간 보스니아, 코소보 등 많은 국제 이슈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입니다. ▲성극제=미국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협상 훈련을 받습니까. ▲보즈워스=모두는 아니고, 국무부 직원은 협상 기술과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에도 짧게는 2∼3주 정도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성극제=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협상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처럼 별도의 협상 훈련을 받지 못하고, 특히 2년 이상 한 보직에 머물지 않고 너무 자주 순환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통성 있는 지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협상단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즈워스=그렇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협상이 (유연성 있게) ‘어떤 합의도 도출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성극제=진짜 협상은 대내 협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외 협상이 대내 협상보다 훨씬 쉽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관들은 너무 자기 분야를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보즈워스=미국도 마찬가지죠. 농무부 장관은 농민들에게 “당신들 얘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전체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극제=정부 내 문제 외에도 우리는 시민단체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해단체나 시민단체가 폭력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보즈워스=미국은 통상 각종 협회가 그러한 문제를 맡고 있죠. 그들은 아주 효율적인 집단인 데다 의회를 상대로 일합니다. 또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하죠. ▲성극제=제 생각에는 언론이나 국회 공청회 등을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한 뒤 마지막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 남겨둬야 한다고 봅니다. ▲보즈워스=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합의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일단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나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왜 이런 결정을 했나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가끔 사람들은 다수결보다 합의를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결과가 도출된 뒤에도 소수에게 ‘이슈에 동의하겠느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이와 달리 미국은 투표로 결정합니다. 51대 49로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였더라도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합니다. ▲성극제=한국과 미국의 그러한 차이가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보즈워스=아마 한국은 단일민족이기 때문 아닐까요.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가 고통받는다면 편안해 하지 않는 심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성극제=그것이 한국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즈워스=최근 한국은 (개방화라는)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사회에서 경제·사회·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더 이상 단일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이점을 활용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내해야 합니다. ▲성극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켜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은 아시아 어느 국가와든 FTA를 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측의 끊임없는 FTA 제안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보즈워스=맞습니다. 미국은 3∼4년 전부터 관심을 보인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는 최근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등 주요 다자간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양자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죠.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좋은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극제=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즈워스=저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즐거웠습니다. 성극제 <한국 협상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관리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대외담당 행정관(1994∼95)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법률팀 팀장(2000)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원장(2005∼)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조지 워싱턴 대학 △튀니지아주재 대사 △필리핀주재 대사 △미·일 재단이사장 △KEDO 사무총장(1995∼97) △주한 대사(1997∼2000)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학장(2001∼) 정리=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ㆍ박은주ㆍ김창덕 기자) special2@segye.com 사진=이제원 기자<관련 기사 시리즈>
2007.05.09 15:33:00
[''신 개방 시대''협상강국서 배운다]국가간 대화가 EU 협상력의 근원
‘유럽연합(EU)의 수도’로 불리는 벨기에 브뤼셀의 슈만역 부근. 시내에서 10여분 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에는 EU본부 건물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전체를 유리벽으로 장식한 은빛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2004년 재보수를 마치고 EU본부의 상징이 된 베를레몽 빌딩이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보름 남짓 앞둔 지난달 말, 취재팀은 우리 정부의 협상 카운터파트가 될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통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을 찾았다. 통상총국 사무실이 있는 베를레몽 빌딩은 14층 건물로 3000명 가까이 되는 EU본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EU는 단일체로서 협상에 임한다. 한국과 협상할 때에도 집행위는 27개 회원국들의 입장을 모아 한목소리로 협상하게 될 것이다. EU가 일단 FTA를 맺으면 개별 회원국가와 분쟁은 있을 수 없다.” 이곳에서 만난 통상총국의 양자무역 실무진인 울리히 바일씨는 시작부터 EU의 ‘단일무역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국가 간 협상 중에서도 가장 복잡다난한 것으로 꼽히는 통상협상에서 EU는 과연 어떻게 회원국들의 이해를 조정하기에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는 걸까.<관련 기사 시리즈> ◆끊임없는 협의가 비결=“EU의 협상은 집행위원회가 각료이사회에 협상 개시를 제안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절차일 뿐이다.” 바일씨의 설명은 단순명쾌했다.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나 EU의 통상총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앞두고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한몫 하는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EU집행위가 가진 협상력의 비결은 한꺼풀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답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정책결정 과정에 있었다. EU의 정책을 결정하는 대표기관은 집행위, 이사회(각료이사회), 유럽의회로 꼽히는데, 정책결정 단계마다 협의해야 하는 시스템이 회원국들과 집행위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를 가능토록 했다. 초국적 기관인 EU집행위는 각국 각료들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협상 권한을 승인받아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중에도 이사회와 협의를 지속한다. 이사회는 다시 유럽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EU에 파견된 회원국 대사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상주대표회의’(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REPER)는 이사회 지시를 받아 회원국 간 의견을 조율한다. 협상이 끝나면 결과에 대한 이사회 최종 결정이 있어야 협정이 발효된다. 대화를 통한 이견 조정은 EU의 최고 입법기구이자 최종 정책결정기구인 이사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사회는 각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일반이사회 외에 분야별 장관들이 참여하는 9개의 이사회로 나뉘는데, 이들 사이에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역시 제한된 권한이지만 통상정책에 있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한·EU FTA 협상과 관련, 일반이사회가 4월23일 협상지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양국 간 협상이 시작됐다. 최종 결정은 보통 국가의 인구 규모에 따라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가중 다수결방식을 사용한다. 국가 간 통합체인 EU만의 독특한 의사결정 제도다. 그러나 대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관행일 정도로 EU의 대화를 통한 합의도출 노력은 유명하다. ◆회원국 이해관계의 완충지대, ‘133조 위원회’=특히 EU가 소속 회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로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인 ‘133조 위원회’(Article 133 Committee)가 꼽힌다. 법적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회원국 고위관료들과 집행위 대표로 구성되기에 회원국 입장이 집행위에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역할을 한다. 바일씨는 “집행위는 매주 금요일 133조 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이사회와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 협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벨기에 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가 2004∼05년 발간한 ‘EU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133조 위원회는 월 1회 고위정책회의와 주 1회 실무조정회의를 가진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할수록 집행위와의 비공식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가들로 한정된 특별회의 및 산업부문별 주제에 대한 회의를 여는 등 협의과정은 끝이 없다. 벨기에 루뱅대학교의 전광호 교수(정치학)는 “이처럼 많은 협의채널이 가동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고 있으며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2007.05.08 15:10:00

